최정민 의원 발언

구이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99년 12월 31일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정기회 제도가 연 1회에서 연 2회로 나뉘어 실시되고 정기회 명칭도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자,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정례회를 연 2회로 나누어 개최하고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며, 집회일자는 1차 정례회의 경우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하고 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룰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제3조(회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집회)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제5조(심의)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군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광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사회복지전문요원확대배치방침에 의거 2000년 3월 6일자로 1명이 증원됨에 따라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을 575명에서 576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은 575명에서 576명이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에서 그냥 11명으로 총 586명에서 587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한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집행기관의 정원 "575명"을 "576"명으로 하고, 총계 "586명"을 "587명"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주희입니다. 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 및 신설·삭제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광주군군세조례를 개정, 세정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납부 및 고지방법 개선,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 개선, 주행세 신설, 농지세 세율조정,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시 사무처리비 공제제도 신설, 7∼10인승의 승용자동차 변경, 경과조치 규정 신설. 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군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4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행세 제9조 중 제목과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를 "날까지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동항 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 중 "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4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 동조 제3항을 동조 제4항으로 하여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③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 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2장에 제3절의2(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주행세 제41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41조의3(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 제41조의4(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제41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 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군 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 중 과세표준 및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요율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밑의 하단 제61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7호, 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령 및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감면조례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조세민원 해소 및 과세형평성 유지를 위해 군세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확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확대, 주차 전용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 폐지,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외국인 투자비율 근거 법령 전환. 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군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을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로 하며, 동조 제2항 본문 중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로 하고 "취득한"을 "감면 신청하는"으로 하며,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4조 제목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하며, 제1항 본문 중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로 하고, "취득한"을 "감면 신청하는"으로 하며, 단서 중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로 한다. 제9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9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항 본문 중 "5세대"를 "2세대"로 하며, 단서 중 "임대주택법에"를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로 한다. 제12조제3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로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6조"를 "동법 제28조의 5"로 한다. 제14조와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 2(외국인투자 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본문 중 "외국인이"를 "외국인투자기업이"로 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제3호의"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로 하며,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제3항의"로 하고, 제1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에"로 하고, 제2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5항에"로 하며, 단서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 제3항의"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상 군세감면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우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급변하는 사회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함께 잘사는 새로운 광주건설과 12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정민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비, 도비보조금과 지방양여금 추가 및 변경내시된 사항을 조정하고, 군정수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에 대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 형평성과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종합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341억 2,678만 8,000원보다 228억 1,061만 2,000원이 증가한 1,569억 3,7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857억 6,520만 6,000원보다 136억 529만 1,000원이 증가한 993억 7,04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483억 6,158만 2,000원보다 92억 532만 1,000원이 증가한 575억 6,69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993억 7,049만 7,000원 중 자체 수입은 당초예산 464억 6,613만원보다 70억 4,947만 8,000원이 증가한 535억 1,560만 8,000원이며, 의존수입은 당초예산 392억 9,907만 6,000원보다 65억 5,581만 3,000원이 증가한 458억 5,48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 세입은 보통세 중 주행세가 8억 2,999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및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당초예산 137억 612만 9,000원보다 62억 1,947만 9,000원이 증가한 199억 2,56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변경 내시액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40억원보다 17억 1,200만원이 증가한 57억 1,200만원, 지방양여금은 군도 정비사업 등 18억 4,382만원이 증가한 26억 782만원, 국고보조금은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 증액 등으로 3억 2,600만 4,000원이 증가한 111억 8,11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6억 7,398만 9,000원이 증가한 128억 5,39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 993억 7,049만 7,000원 중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281억 5,311만 4,000원보다 3억 3,833만 4,000원이 증가한 284억 9,14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499억 7,159만 9,000원보다 77억 8,626만 3,000원이 증가한 577억 5,78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은 6억 1,810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당초예산 70억 2,238만 7,000원보다 54억 8,069만 4,000원이 증가한 125억 30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의 기능별 편제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은 당초예산 235억 7,588만 5,000원보다 4억 7,112만원이 증가한 240억 4,70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군 마스코트 개발 용역비에 4,0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에 1억원, 상용일용직 고용보험료 3,209만 3,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문은 당초예산 368억 3,521만 1,000원보다 32억 7,032만 2,000원이 증가한 401억 55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남한산성 문화유적지 조사에 1억원, 탄벌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6억원, 파발교에서부터 구 터미널 보도정비사업에 2억원, 남한산성도립공원 화장실 개선사업에 5억 6,000만원, 실촌면 소도읍 개발사업에 18억 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은 당초예산 206억 2,329만 5,000원보다 94억 5,620만원이 증가한 300억 7,949만 5,000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이전사업으로 2억 9,036만 2,000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2억 8,000만원,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추진에 10억원,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주변 정비사업에 3억 6,988만 8,000원,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42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에 8억 9,100만원, 국토공원화 사업에 1억 5,000만원, 지월∼도평간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5,000만원, 수지∼광주간 소방도로개설 용지보상에 4억원, 군도 체불용지 보상에 1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부문은 당초예산 5억 2,337만 4,000원보다 2,827만 7,000원이 증가한 5억 5,16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 42억 744만 1,000원보다 3억 7,937만 2,000원이 증가한 45억 8,68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당초예산 5,870만 5,000원보다 1억 6,233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2,10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당초예산 35억 3,063만원보다 2억 1,703만 8,000원이 증가한 37억 4,76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483억 6,158만 2,000원보다 92억 532만 1,000원이 증가한 575억 6,69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당초예산 389억 718만 3,000원보다 27억 600만원이 증가한 416억 1,318만 3,000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억 2,000만 7,000원보다 1억 7,881만 7,000원이 증가한 2억 9,88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억 4,500만원보다 6,733만 2,000원이 증가한 10억 1,23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3억 6,457만 2,000원보다 3억 427만 6,000원이 증가한 16억 6,88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억 500만 7,000원보다 1,329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1,83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3억 4,009만 7,000원보다 59억 3,560만원이 증가한 102억 7,56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사업,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및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제81회 광주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 불가결한 경비에 한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한 만큼 군민의 편에서 심도 있게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12만 군민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대민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석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군 상수도사업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도행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최정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과 인력 증원에 따른 변동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46억 8,359만 2,000원보다 25억 9,481만 3,000원이 증가한 272억 7,84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서는 상수도사업수익은 기정예산 88억 2,561만 5,000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으며,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150억 797만 7,000원보다 11억 1,300만원이 증가한 161억 2,09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촌·남종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 국비 1억 5,000만원, 물절약 절수기기 구입비로 도비 1,100만원, 남한산성도립공원 상수도시설 확충사업비로 도비 9억 6,000만원이 증가하고 누수방지사업은 도비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기정예산 93억 1,479만 3,000원보다 9억 5,210만 7,000원이 증가한 102억 6,6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153억 6,879만 9,000원보다 16억 4,270만 6,000원이 증가한 170억 1,15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지출 주요내용으로서는 상수도사업 비용으로 일반직 및 청원경찰이 17명 증원하여 4억 7,277만 5,000원, 기존여과지 여과사교체 사업비로 2,500만원, 연금 부담금 1,858만원, 퇴직수당 2,342만 9,000원, 절수형수도기기 3,400만원, 국토관리청 과오납금 511만원, 예비비 3억 4,98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은 도비 삭감으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실촌면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비로 1,950만원, 광주정수장 여과사 교체공사사업비로 769만 6,000원, 실험실 이전설치비 1,500만원, 계량기 관리시스템 구축비 600만원, 침전지 이동용 배수펌프 구입 400만원, 실험실 운영에 따른 집기구입비 865만원, 다기능사무기기 및 프린터기 590만원, 퇴촌·남종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1억 5,000만원, 99년 도비 사용잔액 253만원, 남한산성도립공원 상수도시설 확충 9억 6,000만원, 예비비 4억 6,1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남한산성도립공원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총 공사비 32억원으로서 재원은 도비가 30%로 9억 6,000만원, 군비가 70%로 22억 4,000만원을 부담토록 되었으나 재원이 없는 관계로 군비 부담액을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