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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차승남 의원 발언

제14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0-03-27

차승남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은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은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은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14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무광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사무처장 이무광입니다. 평소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기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2쪽부터 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86억 6,567만원보다 13%가 증액된 11억 2,37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항별로는 사무처 운영비인 의사운영비가 5억 8,939만원이 증액된 66억 2,479만원이며, 의정활동비는 5억 3,440만원이 증액된 31억 6,467만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의사운영비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총 25억 5,772만원으로 당초대비 6,487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 그 사유는 공무원 봉급이 전년도보다 3% 인상됨에 따른 봉급, 상여금 등 인건비 추가소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2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8억 5,356만원으로 의정활동 VTR테이프 자료를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Digital Video Disk) 백업보관사업비로 2억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 VTR테이프 DVD백업보관사업은 현재 아날로그방식으로 제작되어 있는 의정활동 영상자료인 VTR테이프를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로 전환해서 의정활동 VTR테이프를 영구 보관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고화질의 자료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매년 2억원씩 총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03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업무추진비는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대민활동비를 금년 4월부터 제외되었던 청원경찰에게도 지급하도록 예산편성기본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특정업무 수행활동경비 162만원을 증액계상했으며, 복리후생비는 사무처 직원의 봉급 3% 인상에 따른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추가소요액 2,33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은 밀레니엄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직관을 정립하고 활기 넘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서 의정활동 보좌에 충실을 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키 위해서 사무처 직원의 한마음수련회 경비로 600만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3억 2,700만원으로 5,0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그 사유는 현재 여러 단계, 6단계가 되겠습니다만 대장정리를 요구하는 직원들의 초과근무제도를 개선해서 간소화와 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초과근무관리 전산시스템 설치비 500만원과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실 노트북PC의 인터넷 등 정보공유를 위한 LAN 설치비 3,500만원, 효율적인 사무실 재배치를 위한 설계용역비 1,000만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는 의정활동용 노트북PC 구입비로 2억 4,3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쪽 의정활동비 및 26쪽 회의수당 계상내역입니다. 의회비는 총 31억 6,467만원으로 5억 3,44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만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월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회의참석수당 명칭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되면서 지급기준액이 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의정활동비 3억 2,400만원, 회기수당 2억 1,04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무광 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사무처장님께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편성과 증액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계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빨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처 공무원의 인건비가 당초예산액보다 6,487만원 증액된 계상사유는 잘 아시는 대로 지난해 11월에 금년도 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공무원의 인건비를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으나 금년초 정부에서 그 동안의 봉급동결조치와 경제회복 등을 이유로 모든 공무원에게 3%의 봉급인상을 단행함으로써 이에 따른 추가소요액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2억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증액된 일반운영비는 심사참고자료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의정활동 VTR테이프 자료의 DVD 백업보관을 위한 1차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VTR테이프를 DVD로 백업보관한다는 말은 현재 본회의, 위원회, 기타 행사 등 각종 의정활동을 VTR테이프에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이 방식은 그 보관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테이프의 수명이 한시적이며, 아울러 이들 자료를 인터넷 등에 게재할 경우 그 화질이 선명하지 않은 등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DVD 즉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에 백업하여, 다시 말해서 현재의 VTR테이프의 내용과 동일한 구조와 내용을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에 옮겨서 영구 보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는 일반 비디오 CD와 크기는 같으나 이보다 4배가 더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콤팩트디스크로서 차세대 멀티미디어 기기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총 사업량은 VTR테이프 자료 1,440개로서 백업보관을 위한 사업비는 총 8억원이며 1차년도인 금년도 사업비는 2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그 사업기간이 오는 2003년도까지로 되어 있으며 매년 2억원씩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처 공무원의 업무추진비에서 162만원이 증액계상된 내용인데 이는 청원경찰 6명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난해 12월, 금년도 본예산 심사때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특정업무분야 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행정자치부 차원의 공무원 처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한 사람당 월 3만원씩 지급하는 대민활동비로서 지금까지 감사ㆍ세무ㆍ예산ㆍ법무ㆍ구조구급ㆍ방호부문 공무원, 그리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고 있는 6급이하의 공무원에게만 지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이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서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우리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청원경찰은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서 그 동안 이에 대한 불합리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합리성의 개선차원에서 지난 2월 28일 청원경찰에게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대한 보완사항을 시달함으로써 금년 추경예산에 이 경비를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참고자료에 수록한 관련 공문의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하여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335만 8,000원이 증액계상된 사유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공무원의 복리후생비 중 설날과 추석에 지급하는 명절휴가비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월 봉급액의 100%를 명절마다 50%씩 나누어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가계지원비는 월 봉급액의 250%를 연간 네 번에 걸쳐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봉급 3% 인상은 이들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만큼 인상요인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이 경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00만원이 계상된 민간위탁금의 증액사유입니다. 이 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로써 의회사무처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경비입니다. 심사참고자료에서 보시는 대로 이 행사는 비회기 중인 금년도 4월경에 공무원수련원에서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청취하는 등 사무처 공무원 상호간의 대화의 장과 하의상달의 장을 마련해서 활기찬 공직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의원보좌에 보다 충실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5,000만원 증액계상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비에는 공무원의 초과근무관리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설치하고 의원에게 지급하는 노트북PC용 LAN, 즉 근거리통신망을 설치하는 비용.......

박기춘위원장

아니, 전문위원님. 이거 다 읽어나갈 거예요? 간단간단하게 하시지요.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거 양이 너무 많네요.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그리고 의원연구실 확보 등을 위한 의회청사 전체에 대한 사무실 재배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 증액사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개요와 증액사유는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대신 하고요. (표1)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 및 (표2)시설비 및 부대비 계상내역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검토한 검토의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입니다. 먼저 사무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은 잘 아시는 대로 정부의 인상방침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계상이 되어 있고,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련대회 개최문제도 바람직한 기획이라고 사료되어서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의정활동 VTR테이프의 DVD 백업보관사업은 그 동안 경기도의회의 초대와 제2대의회에 대한 자료가 보존되지 않아서 의회사 정립에 지대한 고충과 미흡함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그리고 향후 전개될 의회활동 홍보의 디지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매우 적절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에서도 모두가 필요적 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경비의 규모와 확보시기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먼저 사무처 직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관리를 전산화하려는 것은 지금까지의 복잡한 업무절차를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행정력과 문서의 절감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보다 신뢰성 있는 근무관리와 급여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필요적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노트북PC용 LAN의 설치도 개별의원에게 개인용 노트북PC를 지급하는 이상 이 사업의 추진은 필수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노트북PC를 지급한다는, "지급"이라는 용어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의원님들에게 배정을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재배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의 경우 의원연구공간의 확보가 지난 제3대의회 이래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숙원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역시 우선적이고 필요불가결한 사업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향후 이에 대한 후속사업의 추진에도 가장 효과적인 계획과 방안이 수립ㆍ시행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개인용 노트북PC의 구입경비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개별의원에게 개인용 노트북PC를 전량 구입ㆍ지급함으로써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정보화 기반시설의 확충은 물론 의회와 의원의 정보화마인드 제고 및 실질적인 정보화능력의 향상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입법자료의 제공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사업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광역의회에서 의원의정활동 지원용으로 노트북PC를 확보했거나 확보단계에 있는 의회와 그 지원형태는, 밑에 있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6개 시ㆍ도의회 중 8개 의회가 기이 노트북 PC를 확보해서 지급했고, 다른 3개 의회도 금년 중에 이의 확보ㆍ지급을 계획 중에 있으며, 또한 2개 의회는 노트북PC 대신에 데스크탑PC를 확보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개 광역시의회는 아직까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3)시ㆍ도의회별 의원 노트북PC 확보실태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원의정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의회비의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정활동비는 지난해 연말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4 및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리고 의원회기수당의 경우는 역시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5와 조례 제6조관련 별표 3ㆍ4의 규정에 의하여 정확하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거의가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정부지침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 있고, 일부 자체사업의 경우에도 타 시ㆍ도의회에서 기이 시행된 사업이거나 의원의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극히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며, 사업량과 사업의 규모 역시 적정선으로 계획ㆍ계상되었다고 봅니다. 자세한 것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무광 처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고 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연동현위원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나 의회처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중점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비하고 회기수당에 대한 것을 금번 4ㆍ13총선으로 인해서 사퇴한 7명분에 대해서는 미계상을 하셨다고 했는데 6월 보궐선거때 이 양반들이 도의원으로 입성하실 경우 이 금액에 대한 것을 소급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그만 두신 분들은 보궐선거에 의해서 다시 저희 의회에 오시는 그 시기까지만 계상을 안 했고 나머지는 다 계상이 돼 있습니다.
동현

연동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6월에 도의원 보궐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데 7명분에 대해서는 미계상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 분들이 4개월간에, 4개월 아닙니까? 미계상된 부분이. 이 양반들이 6월에 보궐선거로 입성했을 경우 소급적용이 되느냐 하는 얘기지요. 현재 그 시기부터 되는 것인지.......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새로이 의회에 오시는 분들은 그 시점으로부터 하는 거지요.
동현

연동현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네.
동현

연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김주삼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삼

김주삼위원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이번에 의정활동비가 인상이 되면서 의원 연수비도 함께 인상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지만 기획실장은 의원들께서 연수를 다 갔기 때문에 인상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해외연수비요?
주삼

김주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기존에 우리가 지금 45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산출근거는 여행목적지나 이런 구체적인 여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1인당 예년에 비추어서 450만원 갖다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450만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어떤 근거가 없습니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하는 데 대한.......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구체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일상적으로 어떤 전례에 비추어서 그 전년도가 450만원으로 해서 갖다 온 것이기 때문에.......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일단 어떤 원칙없이 대충 450만원.......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그렇지요. 개략적이지요.
주삼

김주삼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네요.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거 어디서 세우는 겁니까?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예산수립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기획실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사무처에서 하는 거예요?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사무처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요구를 할 때 애시당초부터 그렇게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없이 막연하게 한 450만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세우신 겁니까?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저희가 당초에 요구하기는 작년도에 그렇게 넣었었지만 금년도에 610만원씩 해서 올라갔는데.......
주삼

김주삼위원

네, 알았습니다. 610만원 요구를 하실 때 그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산출근거는.......
주삼

김주삼위원

그때도 없었습니까, 산출근거가? 산출근거 없이 그냥 대충 610만원정도면 되겠다 해서 그냥 한 겁니까?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그거는 종전에 저희들이 기준을 비행기표라든가, 다른 것은 다 같은데 비행기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래 비지니스로, 이코노믹으로 갔다 오셨는데 비지니스로 갔다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비지니스로 최소한 확보를 하자 해서 그렇게 610만원씩 그렇게 올렸을 겁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의원들이 비지니스로 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의원님들은 대우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의원들은 비지니스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예산편성기준단가인가 지침인가?

「의정활동비지급조례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주삼

김주삼위원

조례에 있어요. 조례에 있는 거 아시지요?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조례대로 해야 되는 거 맞지요? 예산에 의원들 연수비 계상을 할 때.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요? 조례에 세세하게 나와 있지요? 1인당 1박 얼마고 일비 얼마고 항공요금은 어떻게 계산하고, 그런데 왜 그대로 안 하고 이렇게 막연하게 했습니까, 원칙도 없이?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이번에 요청은 그렇게 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아니, 방금 답변을 하실 때, 610만원 하실 때 그런 원칙이나 기준 없이 그냥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아니, 그러니까 450만원이 전부.......
주삼

김주삼위원

아니, 610만원을 책정하실 때 이런 조례에 맞게 책정을 하신 겁니까?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예산 610만원 요구를 할 때의 기준에 맞게 그거 산출내역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지금 바로 할 수 있지요? 복사를 해서 하나 주시고요. 그런데도 분명히 그런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부에 요청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네, 산출기초는 그렇게 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아무런, 주먹구구식으로 원칙없이 그냥 450만원으로 잘랐다는 얘기지요?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예산 사정을 하는 과정에서 예년에 비례해 가지고 했을 겁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사무처에서 요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조례에 근거해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가 잘랐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은. 그렇지요?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계산은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나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조례 자체를, 어겨가면서 요구를 한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지사가 그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예산을 삭감한 건지 그 원인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조례에 근거해서 요청을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개략적 계산이지만, 그 자체가.......
주삼

김주삼위원

개략적 계산이 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일수만 개략적으로 할 수 있어요. 평균 의원들이 일주일 간다, 15일 간다, 열흘 간다. 그러니까 몇 일 기준으로 해서 610만원 하셨습니까?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일수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여행목적지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주삼

김주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행목적지라는 게 "가"급하고 "나"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개로밖에 나누어 있지 않아요.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구체적 계획이 없는 상황하에서는 표준적으로 그냥 저희들이 대충 예년에 갔다 온 것을 토털 잡아가지고, 그러나 예년에 그렇게 잡았지만 우리 조례에는 대우를 받을 만한 금액으로써 하려면 61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해서 요청을 했던 겁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알았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가 예산을 깎았다는 얘기고, 깎았을 때 이쪽에서 어떤 얘기가 없었습니까? 우리가 얘기를 안 해 줬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의원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꼭 확보가 돼야 된다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이라도?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그렇게 요청보다는, 물론 그것도 얘기는 했었지요. 그렇지만 저희는 토털 액수를 가지고 좀더 증액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는 분명히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조례에 맞지 않게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들이, 안 간 의원들이 내가 알기로 몇 분 계시거든요. 몇 분이나 되시죠? 17명이지요. 14명이에요? 좋아요 14명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분명히 인상된 조례에 근거해서 다녀오셔야 맞지요?

「14명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10% 인상된 거 말씀하십니까?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상된 금액대로 조례에 맞게 그 예산이 다 돼 있습니까?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개정된 사항대로는 전부 지급을 해 드릴 겁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14명에 대해서는 개정된 인상분대로 조례에 맞게, 조례에 의원들이 분명히 일등정액으로 돼 있으니까 그 금액에 맞게, 그리고 일비도 그렇고 모든 식비도 그렇고 달러로 환산해서 분명히 조례에 돼 있거든요, 그 급제에 맞게. 그대로 지금 지급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 있다는 얘기지요?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예산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주삼

김주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확보가 돼 있으니까.......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예산은요, 450만원씩 지금 책정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아니하면.......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책정이 돼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조례가 중요한 겁니다. 조례는 법입니다.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예산의 범위 한도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산안의 범위 한도내에서라고 돼 있어요?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예산이 없는 상황하에서는 집행하기 어렵지요.
주삼

김주삼위원

보세요. 조례에 맞지 않게 예산이 서 있으면 예산을 조례에 맞게 고쳐야 되고, 증액시키고, 그래서 추경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네, 집행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조례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추경에서 증액을 시키든가 아니면 추경에서 증액하기가 어려우면 조례를 바꾸든가 그렇게 해서 법을 맞게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예산이 확보되면 집행을 해야지요.
주삼

김주삼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더라도 조례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으면 예산을 확보시켜야 맞지요.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경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저희들은 집행하는 입장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걸 집행하란 얘기가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으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래서 추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추경이라는 건 조례가, 법이 바뀌면 그 법에 맞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조례는 인상을 시켰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인상된 조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 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인상된 조례에 맞게 예산이 확보돼 있냐는 얘기예요.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됐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사무처장님, 자꾸 말씨름하지 말고 잠깐만요. 그러면 '99년도에 예산을 세울 땐 어떤 근거로 세웠어요, '99년도에는 얼마였었어요?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450만원이었을 겁니다.

박기춘위원장

'99년도도 450만원이고 2000년도 450만원이죠? 그럼 '99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당초에, '98년도에 예산편성했지 않습니까, 본예산으로. 그때에 450만원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를 말씀드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내가 기억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 가지고 한 것보다는 그때도 저희들이 요청은 했죠, 요청을 했는데. 전체 의원이 갖다오시는 범위내이기 때문에 450만원으로 사정을 한 겁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렇게 됐을 거예요. '98년도에 IMF 여파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심하게 피부로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시선으로는 옳지 않았고 또 해외에 나가면 결국은 외화를 낭비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610만원을 요구했는데 450만원으로 깎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였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당시에 수용을 했을 겁니다.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네.

박기춘위원장

그런데 그런 게 '99년도에 적용됐는데 다시 2000년도에도 그대로 적용시킨 거예요, 지금. 그런 설명을 김주삼 위원한테 하시면 김주삼 위원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설명이 안 나오잖아요.
주삼

김주삼위원

네,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조례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없으면 조례를 예산에 맞게 바꾸든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법이 잘됐든 잘못됐든 그 법에 맞게 집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맞게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 다행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중요한 건 예산이 아니라 조례입니다. 조례가 우선돼야 되고, 조례라는 표현이 좀 뭐하지만 그건 우리 지방의 법이고 그 법이 우선돼야 되고 그 법이 잘못됐으면 그 법을 먼저 고치고 나서 법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직원 한마음수련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직원이라는 게 어느 직원을......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사무처직원을 얘기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우리 의회직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이 계획이 기존의 연간 계획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아니요, 저희가 당초 예산에 못 올리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계획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간 계획에, 연초에 계획수립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이런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했다기보다도 연초에 다른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넣기가 어렵고 또 저희들이 사무처직원들의 수련회를 계획 수립한 것은 연초보다는 저희가 이번 추경작업을 하면서 한 겁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게 얘기가, 그러면 연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아니죠, 저희들이 연초업무, 기속력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의회업무 활동지침이라는 걸 작년부터 만들었었는데 금년에 한 번 해보겠다 하고 당초에 업무계획서 만들 때는 그것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수련회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주삼

김주삼위원

연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예산에 돈이 없어서.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하겠다라는 생각은 업무보고에 담았죠.
주삼

김주삼위원

그렇죠? 그런데 돈이 없어서 계상을 못 했다가 이번에 계상한 겁니까?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던 얘기, '98년도의 예산편성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450만원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하면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시 상황하고 달라졌으니까 다소간에 상향조정할 수 있는 사무처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그 부분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619만원인가 이렇게 책정해서 올렸는데 저희들도 올리면서 사실 형평성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의원이 받아야 할 대우는 제대로 받고 절약하는 문제는 의원님들 스스로의 결정에 맞겨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심정을 갖고 했는데 문제는 작년도에 갖다오신 분들과 금년에 가시는 분들의 형평성문제를 상당히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토털 액수를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달라, 작년에도 추경까지 확보해 가지고 된 거 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내용적으로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박기춘위원장

말씀이 맞는데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IMF 그게 결정적으로 610만원을 요구했을 때 깎인 이유가 그게 결정적인 이유였을 거예요. 당시에는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2000년도 예산에는 610만원이 다 안 된다 하더라도 450만원보다는 더 상향조정됐어야 될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다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네.

박기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사무처장의 답변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럼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연동현 의원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연동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연동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천군 출신 연동현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는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그리고 여비와 원격지회의 출석비 등에 대하여 그 지급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지회의 출석비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소재지가 의회의 소재지로부터 편도 60㎞이상인 지역일 경우 회기수당 이외에 자동차운임, 숙박비, 식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에는 16개 시ㆍ군, 163개 읍ㆍ면ㆍ동이 원격지회의 출석비지급 대상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실제로 숙박하게 되는 경우 원격지회의 출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격지회의 출석비지급 대상지역과 관련하여 지난 1997년 12월 17일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한 김포시의 경우 당시의 시승격과 아울러 종전의 김포읍이 김포 1ㆍ2ㆍ3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이들 동사무소의 소재지와 의회소재지와의 편도 교통거리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0㎞를 초과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들 김포 1ㆍ2ㆍ3동을 새로이 원격지회의 출석비지급 대상지역으로 추가함으로써 원격지회의 출석비지급 대상지역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난 1997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한 안성군과 김포군의 명칭을 안성시와 김포시로 하고 김포시 김포 1ㆍ2ㆍ3동을 원격지회의 출석비지급 대상지역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춘위원장

연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전문위원이 본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 대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하겠고 본 건을 입안한 전문위원이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안설명하실 때 다 이해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있습니까? 더 이상이고 뭐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역시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이 안건도 제안설명 중에 자세하게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원안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은 끝에 실음) 3.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차승남 의원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역시 안건을 발의하신 차승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차승남의원

수원출신 차승남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집행부의 각 실ㆍ국단위로 그 소관이 분장되어 있습니다. 즉 집행부 각 실ㆍ국간에 업무조정이 있게 되면 그 조정결과를 위원회의 소관 조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각 실ㆍ국의 분장업무는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시행규칙에 의하여 그 소관이 정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원칙과 관련법규의 개정에 의하여 최근 기획관리실의 업무에서 보건복지국 업무로 이관된 지방공사의료원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지금까지 이를 소관해 왔던 기획위원회에서 보건복지국을 소관하고 있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소관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정하기 위하여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재 기획위원회의 소관 중 지방공사의료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보사환경위원회의 소관으로 하고 이를 제외한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기금에 관한 사항은 기획관리실 업무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 업무는 그대로 기획위원회의 소관으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춘위원장

차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실 시간입니다마는 이 안건 역시 앞의 안건과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이 본 안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검토보고 대신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역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거죠? 노시범 대표 질의하실 것 없죠? 더 이상 질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이 안건도 제안설명 중에 충분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표결은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역시 원안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은 끝에 실음) 4. 제14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4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장이 협의요청한 제14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4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9회 임시회 회기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4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99년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활동을 위하여 휴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4월 28일에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4항 제14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9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위원장으로써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