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경기개발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4건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00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평소 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이진용 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관계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으로 상정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유독성 잔류농약 1일 검사체계를 확립하고자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담인력 3명을 증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안제2조에 규정된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3명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는 5,551명에서 5,554명으로 하고 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2,245명에서 2,248명으로 하며 증원되는 3명은 연구사 2명, 기능직 10급 1명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별표1과 별표2에서는 정원의 증원에 따라 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의한 연차별 감축 및 한시정원 감축 후의 정원표에도 3명을 증원하여 '99년도에 74명 감축후의 정원은 5,699명에서 5,702명으로 하고, 2000년도에 91명 감축후의 정원은 5,608명에서 5,611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에 개정조례안과 3페이지와 4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 5ㆍ6페이지에 행정자치부의 승인공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농산물의 유독성 잔류농약 1일 검사체계확립을 위한 현장종사인력인 만큼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1999년 1월 1일부터 변호사에게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고문변호사로부터 수임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별도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 이를 수용하고 현행조례에 의하면 수임료 기준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없어 소송물가액이 많을수록 수임료 지급에 부담이 커져 예산편성과 지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그 상한액을 정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1999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과거 면세대상이었던 변호사 용역의 공급이 면세규정에서 삭제되어 부가가치세가 새로이 부과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그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게 되어 규정하게 되었고 현행조례에 의하면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상한액과 하한에 규정이 없어 소송물가액이 많을수록 비례하여 증가하는 착수금의 상한액을 규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례금도 제한을 받게 되어 상당한 예산절감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착수금의 하한액을 규정, 최소한의 착수금을 보전하여 줌으로써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착수금 조견표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와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도 또는 도지사와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사법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소송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합의와 중재인의 중재를 통해 적법 타당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새로이 변호사를 통해 중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고 있는 사건실적부의 명칭을 자문실적부로 변경하는 것은 부책명칭의 순화를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예산절감과 예상치 못한 사법상의 대형분쟁에 대비하여 적법 타당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 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지난 2월중 임시회의시에 상정하지 못하고 금번 3월중에 제출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0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9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지역개발욕구 및 복지행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해소를 위해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국의 시ㆍ도를 회원으로 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주관으로 전국자치복권을 공동발행 판매하여 여기서 조성되는 수익금을 지역의 문화ㆍ예술ㆍ복지 등 공익사업 및 지역개발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다음 2페이지와 중복되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00년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국 자치복권의 발행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조2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발행합니다. 복권의 발행절차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에 의거 16개 시ㆍ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000년도의 경우에는 지난 '99년도 12월 20일 시ㆍ도 지방의회 의결을 조건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00년도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발행계획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가 발행주체이고 발행형식은 즉석식 복권이며 발행액 규모는 210억원이 되겠습니다. 발행기간은 1년간이며 발행매수는 액면가 500원짜리 4,200만매로써 판매지역을 전국으로 하며 판매예상액은 발행액의 75%인 157억 5,000만원이고 이에 따른 수익금 예상액은 판매액의 22%인 3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안은 복권발행계획서, 관계법령 등인 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자치복권의 발행판매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등 3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최근 대도시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채소류 등에서 유독성 농약 등이 과다하게 검출됨에 따라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과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유독성 검사 전담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증원되는 인력은 지난 2000년 1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연구사 2명과 기능직 10급 1명 등 총 3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는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551명에서 5,554명으로 하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 2,245명을 2,248명으로 하고 제2호와 제3호의 소방공무원 정원과 의회사무처 정원은 변동사항이 없도록 했습니다. 안부칙에서는 금번 정원 증원에 따라 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의한 연차별 감축 및 한시정원 감축후의 정원표에도 3명을 증원하여 별표1에서는 2000년 6월 30일까지의 정원은 5,699명에서 5,70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2,392명은 2,395명으로 하며 별표2에서는 2000년 6월 30일까지의 정원은 5,608명에서 5,61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2,302명은 2,305명으로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조례안은 최근 일부 농산물의 유독성 농약검출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농산물의 안전성을 의심받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금번에도 수원, 안양, 안산, 구리 등 도내 4개 농산물도매시장을 중심으로 검사인력 8명의 증원을 요구하였으나 3명만이 승인됨으로써 인체에 유해한 농산물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잔류농약 농산물 문제는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식생활의 안전보호차원에서 계속적인 검사인력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변호사 수임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고문변호사 수임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또한 현행 조례상에 수임료 상한규정이 없어 소송 물가액이 많을수록 수임료의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예산운영상에도 어려움이 있어 수임료의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을 새로 정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고문변호사의 수임료 중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수임변호사의 착수금 지급액과 승소사례금 기타 소송비용에 대한 지급기준을 정하였으며 소송비용 지급기준 중 착수금의 하한액과 최고 상한액을 정해 별도2와 같이 착수금지급 조견표를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임변호사의 승소사례금 지급기준과 착수금 지급 조견표가 명확하게 정해짐에 따라 수임료를 효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업무처리와 행정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 또는 도지사와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사법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합의와 중재인의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중재인에 대한 실비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동 조항은 예상치 못한 대형사고 발생시 도 고문변호사를 통해 신속한 사태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고 있는 "사건실적부"의 부책명칭을 "자문실적부"로 변경한 것은 부책명칭의 순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고문변호사 수임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별도 지급해 달라는 고문변호사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고문변호사 수임료 산정에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경기도 고문변호사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예산운영 측면에서도 소송가액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으나 소가가 2억 8,500만원인 경우 조례개정 전 수임료 대비 5%, 소가가 10억원인 경우 조례개정전 수임료 대비 35%까지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돼 동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0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문화ㆍ예술ㆍ복지향상,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복권을 발행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법적근거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국자치복권의 발행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자치복권 발행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전국광역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주관으로 16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복권을 발행하여 여기서 조성된 수익금을 문화ㆍ예술ㆍ복지 등 공익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재원을 충당하고자 지난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95년 7월 1일 자치복권 발행이후 '99년말까지 전체적인 전국자치복권 발행 및 판매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2,180억원 어치를 발행해 1,244억 9,600만원을 판매하여 229억 400만원의 수익금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 수익금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 제11조 및 동규약 제5조에 의거 수익금 및 이자수입이 1,000억원이 될 때까지 일단 기금으로 적립한 후 시ㆍ도별 복권판매액과 시ㆍ군ㆍ구수, 인구수를 고려하여 배분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국자치복권 발행주체는 16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가 되며 금년도 승인신청액은 즉석식복권만 210억원 규모이고 복권의 발행기간은 200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발행주기는 2개월에 1회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금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은 액면금액이 500원인 복권 4,200만매를 발행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판매 예정이며 예상판매액은 승인신청액의 75%인 157억 5,000만원, 수익금 예상액은 판매액의 22%인 34억 6,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도 즉석식복권만 670억원을 승인받아 95억원을 발행하여 58억 6,300만원을 판매함으로써 판매율이 61.7%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이같은 판매율은 '95년 7월 자치복권발행 사업이후 검토보고서 5쪽 하단 도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매년 50% 가까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금년도 승인신청액의 규모와 예상판매액의 목표가 다소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자치복권의 판매율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복권정책이 주택복권이나 체육복권 같은 국가복권 위주로 추진되고 있고 최근에는 밀레니엄복권이나 월드컵복권과 같이 당첨금액이 높은 이벤트성 복권사업이 번창하고 있는데 반해, 자치복권의 경우는 일반의 선호도가 높은 추첨식이 아닌 즉석식인데다 당첨금 규모도 작아 판매율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치복권의 판매율 증가를 위해서는 다수 복권구매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전자식복권의 발행 등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검토한 바 본 자치복권 발행사업은 '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계속사업으로 복권판매로 조성된 수익금을 문화ㆍ예술ㆍ복지 등 공익 및 지역개발사업 재원으로 충당하고 아울러 주민의 지역개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주관기관인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들이 판촉활동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세워 판매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동시에 전자식 복권의 발행 등 제도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등 3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이 3명을 증원하는데 지금 경기도 내에 4개 농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도매시장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없습니까? 검사원들은.

검사원들은 지금 현재 거기서 근무를 안 하고 자치단체별로 백화점이나 슈퍼에서 수거해서 우리 검사소에 의뢰하는 절차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일단 백화점에서 다 나가버리면 나중에 문제점이 발견돼도 바로 수거가 어렵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개정해서 이제는 검사직원이 직접 농산물도매시장 쪽에 나가서 수거해 오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4개 시에 도매시장이 있는데 세 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전문위원은 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능직 하나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8명을 요구했는데 행자부에서 3명만 승인해줘 가지고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도매시장별로 매일 수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인력이 예를 들면 오늘같은 경우에는 수원이나 안양,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군데,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현행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각 시ㆍ군에 배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1개 도매시장에 몇 명씩이나 있나요?

그것은 도매시장별로 다른데……. 검사요원은 없지요, 종사요원만 있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서 수거해다가 검사해 가지고 유독성을 판단할 것 아닙니까?

수거해 오는 사람만이고 검사요원은 별도로 있고요.

이 사람들은 수거만 합니까?

수거하고 연구에도 같이 참여하겠지요, 연구원이니까.

정말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잔류 농약을 검출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 두 사람이 과연 수거해다가 검사하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수거한 농산물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사요원을 별도 확보해서 도매시장에 가서 직접 수거해 오는 절차를 저희들이 밟기 위해서 요구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3명밖에 정원승인을 못받았기 때문에 그 인력가지고 활용하되, 다만 기존에 했던 시ㆍ군에서 수거해 가지고 검사,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주는 그 체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하고 다만 이것만 더 보강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인력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원을 저희들이 3명을 더 줬으니까.

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 명 가지고는 수거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갖다가 검사하는,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검사도 마찬가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 그대로…….

그럼 수거요원만 3명 증원하는 겁니까?

네. 수거요원 3명만 증원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산출신 정운천입니다. 윤동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첨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기를 농산물이 농수산물시장에 납품된 다음에 그것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해 가지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지금 현행은 10일 내지 15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사실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사실 1일 검사체계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15일이면 배포돼서 농산물은 처분된, 전부 먹어 없앴거나 아니면 쓰레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15일 정도의 기간이 걸려서 농산물의 유독성 잔류농약을 검사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수거해다가 검사하면 그게 2, 3일로 단축됩니다.

제가 볼 때는 농산물시장이 지금 경기도에 네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가 어느 정도 복잡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한 시약정도로도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검출해 가지고 물에 담궈서 농약여부를 검사하는 정도니까요. 15일이나 2, 3일 걸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밀검사를 할 때 그렇게 걸리는 거고, 또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그렇게 걸리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세 분이니까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더 늘려서, 모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충분한 인력이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게 시급한 문제라면 그 부분에 인력할당을 해서라도 네 군데에 고정 배치해서 직접적으로 샘플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시약검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해 가지고 유독성 물질이 허용치를 넘어갔을 경우에는 보류하고 정밀검사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잔류농약검사는 검토해줘야만 즉시, 대개 보면 농수산물시장이 새벽이나 밤중에 와서 한 세 시나 네 시쯤 경매가 돼서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들어오는 대로 샘플링 해갖고 밤에 시약검사를 해서 경매에 부치는 그러한 체계가 되어야만 이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만 일의 체계가 되고 아까 같이 이미 판매루트를 통해서 다 배포된 다음에 잔류농약이 많다고 그래서 언론에서 난리이고 수거를 하는 그런 부작용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1일검사체계를 만약에 강조하시려면 물론 정원은 3명밖에 지금 확보가 안된 상황이지만 주관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이게 경기도내에서 보건복지국에서 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 거기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력 3명을 보충받은 상태에서 어떤 정원 조정을 해서라도 배치를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검사하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원조례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만 운영체계 면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질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다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 인력의 상당 부분을 농산물도매센터로 배치를 하면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의 목적달성은 망?망?는데 그렇다면 다른 업무에 또 지장이 있고 그래서…….

지금 3명이 증원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명 내지 두 명만 더 증원해서 고정배치를 하게 되면 샘플링해서 검사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검사품목이 103개 농산물에 144개 성분을 검사해야 되거든요.

144개요.

네.

제가 볼 때는 농약이라는 것이 맹독성이냐 아니냐, 독극물이 있느냐 없느냐 정도의 시약검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지금 이 샘플에 어떤 농약이 얼마씩 성분이 들어가 있고 이걸 정밀분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인체에 어느 정도 해롭거나 안 해롭거나 이것이 먹어서는 안 되거나 하는 한계분석을 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는 보지 않고요. 그래서 간단한 시약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고정배치해서 샘플링해서 검사하고, 새벽에 일이 다 끝나니까요. 그 다음에 샘플 수거해서 정밀검사에 넘기는 것은 그 다음에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네 군데에 고정배치될 수 있는 인원만 확보해서 어떤 정원조정이 돼야지 않겠나. 물론 전체적인 정원이야 지금 세 명밖에 늘어나지 않은 상황이니까 내부적인 조정을 통해서라도 이것이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업이라면 고정배치를 통해서 간단한 시약검사라도 해서 어떤 안전성을 확보해 보는 방법도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법은 보건환경연구원에 한번 저희들이 의견을 말씀드려서 현장에 고정배치하는 방법, 시약으로 바로 거기서 할 수 있는 농산물은 거기서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은 수거를 해와서 한다 하더라도, 그걸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의 의견을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을 찾아서 지금 기왕에 문제점이 나온 부분이 검사를 해 가지고 이미 적발됐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 이미 다 먹고 없어졌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들이 체크해서 개선하는 안으로 보완시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것은 농산물에 관련된 정원조례에 관한 질의가 아니고요. 뒤에 첨부된 서류 중에 말이죠. 대기오염 이동측정 운영인력에 대해서는 자체정원 조정으로 하라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기오염 이동측정 운영인력은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반월ㆍ시화공단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정원책정이 돼 있고 조사요원, 대기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공단이 없는 데는 그런 것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오염 측정 운영인력은 각 시ㆍ군에 돼 있는 겁니까?

네, 시ㆍ군에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대기오염 이동측정 운영인력은 어떤 거죠?

연구원장님이 일단 나와 계시니까 양해하신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을 운영하는데 경기도내에 지금 대기오염측정기가 거의 다 시ㆍ군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시측정을 하려고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동측정차량을 운영하는데 차량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측정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번 나가면 한 이틀씩 24시간 이상을 측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자체인력으로 조정하라 이렇게 했는데 가능한 겁니까? 지금 행자부의 판단이.

지금 운전기사만 하나 부족한 상태인데요. 버스 특수차 운전기사요. 자체인력은 부족한 대로 나름대로 다른 업무를 줄여서라도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가능합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운전기사면 운전기사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교육을 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기사는 어차피 운전만 하고요, 차가 크니까. 그리고 두 사람이 나가서 측정을 하게 되죠.

전문요원 두 사람이 동승을 해 가지고.

네. 환경연구사를 보강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례안은 대부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만 제5항에 보면 도 또는 도지사의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사법상의 분쟁에 있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중재를 하는 경우 중재인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내용은 이렇습니다. 제2항에 보면 말이죠. 고문변호사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하여 중재인을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중재라는 것은 중립적인 입장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고문변호사를 활용한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입장인데, 그러면 당사자인 상대편에서 과연 이 중재인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중재인을 지정할 때는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쌍방이 원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고 꼭 고문변호사에게만 준다 이렇게 보다도. 다만 저희들이 이 규정을 넣은 것은 그 동안에 이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를 즉각 하지 못하고 법정까지 그냥 가서 해결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는 신설했는데 그 부분은 상대방도 중재인을 지정하면 저희들이 수용을 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2항에 그런 말이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제1항에 의한 중재인은 고문변호사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중재는 꼭 고문변호사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중재인이라는 것은 양자가 합의가 돼야 되는데 도지사가 지정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현성 여부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경기도의 중재인은 도지사가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을 하고요, 상대편의 중재인은 상대편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별도로 나서서 합의와 중재를 일으키는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산의 정운천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말이죠. 복권의 실효성 문제요. 사실 이 복권을 처음에 만든 취지가 여기에도 나옵니다만 복권을 판매해서 그 수익금으로 문화, 예술, 복지 등 공익사업에 쓰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적을 보면 매년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판매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작년에 논의하면서도 전자식복권으로 가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작년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작년에 논의하면서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다음연도에는 전자식복권을 도입하겠다라는 조건하에 동의가 된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올해도 즉석식복권만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홍보방법도 작년과 특별하게 다른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연도별 판매실적을 보면 매년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670억원을 승인받았는데도 불구하고 95억원만이 발행됐습니다. 그리고 소화된 것도 61%밖에 안 됐고요. 물론 소화비율이 매년 비슷합니다만 그래서 복권 발행의 취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즉석식복권보다는 다른 형식의 복권으로 발행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물론 사행심 조장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현재 많은 복권이 발행되고 있는 처지에서 굳이 이것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해서 사행심을 줄이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고요. 그래서 일단 복권을 발행하되 발행의 효과를 위해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 복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우리 도만의 결정이 아니라 16개 시ㆍ도 대표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서 좀더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많은 부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복권도 발행되는 처지고요. 전자식복권도 지금 검토 중이고 그래서 이것을 추첨식으로 일단은 전환했다가 나중에 전자식으로 가는 방향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발행방법에 대해서도 좀 세부적으로 실행 가능성 여부도 검토해 보셔 가지고, 매년 그렇습니다만 내년에는 꼭 전자식복권이라든가 아니면 추첨식복권이라든가 복권 발행방법에 대해서 한번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16개 시ㆍ도 협의회에서도 그 내용을 협의하셔서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도입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첨금도 말이죠. 금액이 5,000만원은 사행심 자극을 안 하고 50억원은 사행심을 자극한다 이런 것은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사실 복권을 사는 사람은 일단 사행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판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복권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하신 그 내용들은 시ㆍ도 협의회에서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또 경기도 의견을 저희들이 강력 개진을 했고요. 금년도 2월 15일 관계기관 회의를 해서 전자식복권 도입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긍정적인 반응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시ㆍ도별로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수렴되면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초 '95년도에 자치복권을 발행할 당시부터도 이 자치복권은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자치단체가 재정력이 부족하다 해서 이런 부분으로까지 복권을 발행해야 되느냐. 그래서 반대의견도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지금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에는 재원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강력한 주장을 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0억원을 목표로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목표달성이 되고 나면 이 부분은 다시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1,000억원이 되려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글쎄 5년이 지났는데 지금 280억원 정도인데 금년 연합발행위원회 쪽에서도 기왕 시작한 거니까 이걸 빠른 시간에 매듭을 짓자 해서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글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5년인데 200억원이니까 하더라도 5년은 더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빨리 달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진용 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의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연구원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유 훈 상임고문이십니다. (인 사) 심무섭 행정실장이십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양기용 기획조정부장이십니다. (인 사) 신원득 도시경영연구부장이십니다. (인 사) 이해종 도시ㆍ지역계획부장이십니다. (인 사) 조응래 교통정책연구부장이십니다. (인 사) 성현찬 환경연구부장이십니다. (인 사) 이기영 지식산업연구부장이십니다. (인 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흥식 사회개발연구부장이십니다. (인 사)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으며 그 다음 재정운용, 연구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사업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양기용 기획조정부장님께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95년에 개원하여 이제 개원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99년 11월 25일 많은 연구원 중 저희들이 독립청사를 처음 마련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원의 기능으로서는 도정의 비전 제시와 지식기반 정책개발을 위하여 도시경영연구부 등 7개 연구부가 다양하고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원의 기구로서는 2실 7연구부 2과 4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력으로서는 박사 연구직 27명을 포함해 46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원의 연구직을 분석해 보면 해외학위 취득하신 분들이 55%인 열다섯 분 계시고 그 다음에 국내학위 취득하신 분이 42% 해서 열두 분 계십니다. 전공분야별로는 도시 및 지역계획 관련 분야가 아홉 분, 환경분야가 일곱 분 그리고 행정학 분야가 다섯 분, 경제학 분야가 세 분이며 그 외에 관광, 사회복지 분야 등 연구에 필요한 전문분야를 골고루 갖추고 있어 어느 정도 종합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그리고 편입분석 등에 본원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전문분야는 초빙연구원이나 비상임연구원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크게 보아서 410명의 두뇌풀제도를 운영하여 외부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더 충실한 연구결과가 산출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물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하단의 장서보유 1만 5,000권으로 수량 면에서는 적은 수준에 속하나 주로 신간과 경기도 현안사항 연구를 위한 전문서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시민, 학생, 공무원은 물론 사계 전문가까지 수시로 방문하여 저희 연구원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정보 지식의 공유 확대와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본원 홈페이지 검색을 통하여 소장 자료를 확인하고 발행보고서의 다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올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4억 8,000만원이 감소한 63억 4,3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전입금이 10억 7,300만원, 환급금이 4억 4,600만원, 도비보조금이 39억원 등입니다. 또한 주요 세출항목으로는 연구사업비가 전체 61%인 38억 9,000만원, 청사구입비 13억원을 포함하여 청사유지비가 24%인 15억 2,6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비가 8억 4,900만원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보다 충실하고 연구원에 맞는 예산집행계획을 세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및 시ㆍ군이 필요로 하는 지식기반 정책개발을 앞으로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관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 '99년도 연구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연구사업의 중점 추진방향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밝힌 우리나라의 지식기반중심 지역으로서 경기도가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한 각종 규제 제도의 개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장기비전과 전략의 제시 등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99년도에는 기본과제 27건, 수탁과제 34건을 비롯하여 총 125건의 연구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국제전시장을 고양시에 유치, 접경지역법 제정, 경기북부 제2청사 신설, 경기도 구조조정 및 인력조정 방안 추진 등의 가시적인 성과와 중앙부처로부터 연구능력을 인정받아 시ㆍ도 연구원 최초로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규제개혁의 연구원으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총리실, 감사원, 과학기술부 등의 각종 국책연구원의 공동협력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연구사업의 결과는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99년부터는 모든 연구심의회 운영시 도의원, 공무원, 관련부서의 인력이 직접 참여하여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사업 추진내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 8페이지에서부터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연구사업계획의 기본방향은 첫째, 도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실천성 높은 정책대안 개발과 이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원에서는 기본연구과제 전체를 도와 도의회 등에서 요청한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긴급 현안사항에 대하여 단기간 집중적인 연구를 통하여 정책을 제시하는 단기정책과제를 '99년도 예산 8,000만원보다는 250% 늘려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20개 과제 정도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집중연구를 통하여 해당 시ㆍ군의 전반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지역연구는 전년도 2개 시ㆍ군보다 100%를 늘려 4개 시ㆍ군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식기반 산업육성의 비전수립과 서해안개발시대를 맞이하여 사전에 발전전략 수립을 위하여 경기도지식기반산업육성전략 및 수도권정책전환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바 주요연구내용으로는 수도권 기존산업에 고부가가치와 지식기반산업 육성방안과 수도권 정책의 전환논리 및 단계별 프로그램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해안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해당 권역에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특히 평택항만 등에 해양물류체계 구축과 시화호개발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외협력강화를 통한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대학, 국내외 연구소 등과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도,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의 중앙부처와 공동연구를 보다 심도있게 수행하여 국가정책에 경기도 사정을 제도권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금년도 신규산업으로 기이 배부해 드린 KYDI뉴스레터를 월단위로 발간하고 있으며 본 뉴스레터는 연구원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공익기관으로서의 연구이미지 제고, 그리고 연구활동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물량적으로는 2000년대 총사업건수는 '99년보다 14% 정도 증가한 142건의 계획을 세워놓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로 기본과제 추진계획입니다. 기본과제는 연구원 1인당 1과제로 총 30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과제는 도정반영률을 높이고 과제선정시부터 도의원, 경기도 각 실ㆍ국의 과제추천을 받아 이중 시기성ㆍ중요도를 감안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착수ㆍ중간ㆍ최종연심의회 개최를 통하여 적정한 연구결과가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운천 위원님께서 과제를 추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얼마전 해당 과제의 착수연심의회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15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는 구체적인 연구사업 추진계획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하는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중점연구사업에 대하여 기조부장으로 계신 양기용 박사님께서 보고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보고문 대신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저희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99년도의 업무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연구사업 추진실적은 경기도가 요청한 21세기 산업정책방향 중 총 27건의 기본과제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34건의 수탁용역과제 수렴을 통해서 저희 연구원의 운영비 확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98년에는 11건이던 것이 '99년에 27건, 그리고 그에 따른 총비용도 12억원에서 28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99년도에는 경기도의 현실적인 정책반영, 그리고 대응논리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구조조정방안, 그리고 팔당상수원 지역에 물이용부담금 부과방안 등 총 19건의 정책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전략적 대응논리를 경기도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접경지역발전전략, 그리고 이러한 공청회 등 총 9개의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서 대외적인 홍보와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2000년도 연구사업 추진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여섯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과 환경 등 새롭게 도정에 요구되고 있는 도정수요에 긴밀히 대응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에 따른 기본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잠재력 활용과 지식기반 산업육성을 위한 총 25건의 수탁용역과제를 수행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히 요청되는 도정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20건의 정책과제를 수행할 예정으로 저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대외협력강화를 저희가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등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도정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정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3월부터 각 실ㆍ국과 저희 연구부서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고 이러한 간담회가 도의회와도 확대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중앙부처 업무계획분석을 통해서 중앙부처의 업무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저희들이 전략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원으로 새롭게 거듭나고자 총 여섯 가지의 연구방향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에는 4개 분야별로 저희가 주요연구사업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 공간정책과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연구과제들입니다. '99년도에 저희연구원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게 바로 수도권규제완화와 토지정책개선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핵심사업인 코어그룹과 태스크포스 두 가지 프로젝트가 추진된 바 있습니다. 먼저 코어그룹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조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34개의 군사시설 분석을 했었고 이러한 군사시설분석 기초자료를 통해서 2000년대 새로운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관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준농림지역에 대한 난개발방지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태스크포스 프로젝트에서는 저희가 수도권 정책관련 논리개발과 대응, 이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간담회와 비공식적인 노력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에 정책자료로 저희들이 태스크포스에서 수립한 논리와 자료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심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바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전략적 개발방향에 대한 모색입니다. 이미 경기북부접경지역발전전략수립은 '99년도에 수립한 바 있고 그에 따라서 접경지역지원법률제정을 추진해서 이미 12월말에 국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을 저희 연구원을 주축으로 경기제2청사, 그리고 법제원 등 여러 가지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행령 제정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월말경 경기도접경지역계획수립추진을 위한 새로운 과제를 수립할 예정이고 2001년에 가능하다면 접경지역종합계획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51%에 가까운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북부의 전략적 개발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조정이 선행되어야 되겠다는 인식아래 국토연구원, 저희 연구원, 강원개발연구원, 그리고 국방연구원 등 많은 연구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한한 올 상반기에 새로운 과제를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00년대 저희가 또하나 관심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경기도의 광역도시계획추진입니다.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은 각 시ㆍ군에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도시재정비계획 등 도시계획에 근간이 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연구원 등 3개 시ㆍ도연구원이 공동연구작업을 통해서 수도권광역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계획고권의 마련일 뿐만 아니라 광역도시권 설정에 따른 계획적 관리 추진, 그리고 그린벨트 및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방향을 광역도시계획을 통해서 마련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이 전략적으로 토지이용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이 계획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할까 합니다. 또 하나의 공간계획의 방향은 친환경적 토지이용과 경관관리추진입니다. 이미 작년부터 경기도경관관리기본계획을 통해서 경관자원조사를 현재 진행중이며 올 상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친환경 개발에 반하는 난개발사례조사, 요즘 용인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난개발사례를 조사해서 이러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정책과제를 통해서 수립할 예정입니다. 특히 택지개발사업이 중앙정부, 또는 중앙부처의 토공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기도 나름대로의 대응논리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그리고 지역환경영향평가를 보다 활성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러한 방안들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경기도 토지이용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이미 토지이용 정보실태와 관리시스템은 개괄적이나마 마련된 바 있고 이러한 이용자료를 올해도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와 교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수요에 대응한 도로망을 확충하고 그 다음 도로현황에 대한 기초조사, 특히 정체구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도로확충, 도로운영 등 도로시스템 개선방안들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투자재원조달방안까지 저희들이 이 연구를 통해서 마련하고자 합니다. 수도권종합교통체계는 건교부에서 저희 연구원 뿐만 아니라 국토연구원 등 관련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수도권종합교통체계는 공간구조와 토지이용변화에 따라 종합적 교통체계를 정비하며, 그 다음에 도로와 철도 등 서울ㆍ경기도ㆍ인천 등 광역교통체계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 및 경기도 전략산업육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산업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구축과 정보제공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경기이코노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경제동향 및 전망이라는 것을 월간으로 주요경제지표별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BSI를 발간해서 계간으로 연 4회 경기도의 산업별ㆍ지역별 기업실사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자료들은 위원님들께서 받아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식산업 및 경기도의 전략산업 육성방향 제시를 저희 2000년도의 주요연구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기도 소프트웨어 지원방안, 그리고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방안, 그리고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대응방안, 그리고 지식기반산업육성 실천계획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곧 저희가 수탁과제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두천과 송탄 등 경기도에 있는 2개의 관광특구에 대한 활성화 전략, 그리고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평생교육 활성화와 테헤란벨리, 포이벨리로 이어지는 과천 테크노벨리 조성계획을 중점적으로 관심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쾌적한 환경조성과 관련된 연구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9년에는 환경 관련해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하천별 수질오염원 기초조사를 한 적이 있고, 지역수질환경기준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내륙습지를 중심으로 경기도 습지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수립했고 경기도 대기보전실천계획을 통해서 서울ㆍ경기도ㆍ인천시 등 광역대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수탁과제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주요하천 수질관리 및 GIS 구축을 위탁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2000년에는 환경보전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방안제시를 저희 연구원의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팔당상수원 지역에 물이용부담금, 현재 법제화 돼서 어느 정도 재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만 물이용부담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건가에 대한 방안과 상수원 지역에 오염총량관리제를 역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환경영향평가 및 관련 조례제정 방향을 또하나의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계획 적정성 분석이라는 과제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방향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ㆍ공간ㆍ산업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연구과제를 했는데 이러한 많은 전략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도정체제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입장에서 중ㆍ장기 조직운영방향 제시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제2북부청사의 새로운 설립으로 인해서 경기도 도정 자체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도정수요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기능, 특히 북부로 양분된 기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가를 중ㆍ장기 조직운영방향이라는 연구를 통해서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획고권, 자치경찰제, 교육자치제 등 제반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증가하고 있는 자치권 확대방안과 그에 대응한 경기도의 도정태세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각국에서 성과중심관리체제가 정립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지방정부의 성과감사체제를 새롭게 마련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과제로써 수립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경기도 도정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논리 개발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광역도시화에 대한 대응논리개발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등 여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화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자치경찰제 실시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비보조금 운영제도 개선방안 역시 저희가 마련하고 있고 중앙 및 지방정부간 역할 및 기능분담방향을 업무조정을 통해서 중앙,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또 시ㆍ군간에 업무와 기능분담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제시할까 합니다. 이상 2000년대 저희 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연구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장님으로부터나 양 박사님으로부터 슬라이드를 통해서 많은 정책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에 환경보전을 위해서 정책비전을 제시하겠다는 말씀중에 물이용부담을,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연천지역을 얘기한다면 한탄강과 임진강을 끼고 있는 곳이 우리 연천지역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향후 범세계 국가적으로도 이야기 할 때 경기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물부족 국가로 판정이 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경기도 뿐 아니라 서울시나 인근 각 도에도 임진강이나 한탄강을 통해 국가가 물을 이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도 저는 미리 걱정스러운 생각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다른 시ㆍ도 연구기관에서 연구하기 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물이용에 대한 것을 연구과제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금번 기획실에서 추경예산에 도정홍보시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일면에 설명중에도 있었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 부분을 사전에 기획실을 통해서 대화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끝으로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산업육성방안에서 연구과제로 연구내용에 환경에 관련된 법, 또는 제도정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책제시를 하겠다는 것이 여기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만, 물론 모르겠습니다. 환경 그러면 각종 사회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상위법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정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보건복지국이나 상위법에 현실화 될 수 있는, 다시 일례로 말씀드리지만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환경법이라는 것은, 법제도상 현재로 얘기드리겠습니다. 일단 심하게 말씀드리면 인ㆍ허가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또 만약 적발시에는 가벼운 법조치를 받고 그 이상의 벌어들인 수익금보다는 그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끝나는 이런 제도가 현실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법에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주시고 정책제시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질의와 건의사항으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제가 답변할 게 있고 구체적인 것은 담당 박사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연 위원님께서 임진강의 물을 우리가 현지조달 할 수 있는 현지자원의 활용문제, 이것은 벌써 오래 전부터 광역상수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건설교통부의 광역상수도계획 6단계 때부터 사실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임진강에 관한 광역상수도 문제는 지금 저희도 연구중이고 이 활용문제를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금방 나오지 않을까, 원칙적인 것은 현지에 있는 물을, 북부지역에는 팔당이나 멀리서 끌어갈 경제성이나 뭐로 봐도 안 되니까, 물량도 부족한데 현지에 조달하는 방법이 뭐겠느냐,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도 연구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이용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구가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정홍보에 관한 것은 담당 행정실장님이나 다른 분이 말씀드릴 것이고, 환경정책에 관한 것은 그렇습니다. 환경정책이 굉장히 여러 부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환경정책 하나만 가지고, 벌금제도, 이것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되지 못할 것도 있고, 또 보건복지부라든가 환경부 두 군데와 관련된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그 체계를 아마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그것을 말씀드리면 개발에 관한 것, 물의 양을 관리하는 것은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댐을 만드는 것은. 그런데 환경의 질, 그러니까 물을 먹는 거라든지 이것은 보건복지부와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물 자체도 지금 환경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음료수 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정책적인 혼선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의 양은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질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다는,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원화되는 제도를 중앙정부에서 일원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환경부로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하는 것은 건설교통부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홍보에 관한 것은 구체적으로 2억 5,000만원 도정홍보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행정실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저희하고는 조율은 없었습니다만 그 관계는 저희 연구원이 관련되는 것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전혀 금시초문이라는…….

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장 내일 추경예산에 들어가는데 마침 오늘 경기개발연구원이 이 자리가 됐길래 이 부분이 어느 다른 단체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 가지 질의주신 것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원장님 오신 다음에 굉장히 활발하게 경기개발연구원의 업무량이 확장되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고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 박사님 업무보고 내용중에 제가 쭉 들으면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뉴스레터지를 쭉 보니까 여기에는 근간에 이슈화 됐던 부분을 체계화 해서 활용부분에 대해 언급해 놓으신 부분이 있는데 연구조사하신 것 중에 경기 통행특성에 대한 조사를 보니까 동감이 가는 부분이 안산시를 해서 그러신지 몰라도 저희들도 이번에 정책개발을 하면서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족도,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유사하고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을 조사한 바가 있다고 그러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현실에 가까운 조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릴 것은 지금 경기도의 교통문제를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내에서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와의 통행, 그러니까 그 교통문제하고 서울시와의 연계관계, 그리고 각 시ㆍ군내에서의 시내버스문제, 이런 것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연구조사하신 것은 시내에서 대중교통 연계문제, 지하철과 시내버스, 그리고 시외버스와의 연계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에서도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와의 통행문제, 그러니까 교통문제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북부에 사시는 분들도 가장 불편한 것이 남부에 가기 위해서는 일단 서울로 가서 다시 갈아타야 되는 문제가 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승용차를 이용한 교통문제는 도로망이 확충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아직 계획단계에 있고 기존에 있었던 버스노선들도 서울을 경유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협조가 잘 안 되는 바람에 기존에 있던 버스노선도 운행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돼서 수도권지자체협의회, 그런 데서 그런 문제들이 논의될 수 있어서 도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일단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수치는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도시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기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언제든지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토지이용에서 배분이 됩니다. 배분이 된다는 것은 사람이 살려면 가정생활에도 안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침실이 있고 각각 기능이 배분되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도시도. 그래서 기능배분의 원리가 있는데 그 기능배분의 원리가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는 말할 것도 없이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 기능배분의 원리가 뭐냐. 주거지역은 어느 나라 도시든지 그것이 제대로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30%가 전체 토지면적에서 주거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용지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도로율 이렇게 하는데 교통용지가 보통 어느 도시든지 12%이상이 교통용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업용지가 공업도시냐, 상업도시냐에 따라서 5%,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그 기준에 맞는 계획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나라 도시는 서울을 비롯해서 다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농경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데다가 쌀농사 짓다 보니까 농토보다는 장사하는 게 나으니까 도로 놔 가지고 가게를 냈고 그것이 도시가 형성된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무질서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것이 발생 자체에서부터 자연발생적인 도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비하려니까 보상비가 많이 들고. 그런데 경기도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경기도 전체 면적에서 23%밖에 지금 도시가 안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개발이 앞으로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서울이 잘못한 것을 거울 삼아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좀 바로 잡아야겠다 그것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균형이 엄청나게 편차가 심합니다. 북부지역에는 고속도로라는 게 없어요. 고속도로가 있을 수가 없죠. 군사시설이니 그린벨트니 뭐니 해 가지고 그런 걸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230만이 살고 있는데 230만, 500만 금방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게 도로망인데 도로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려면 우선 정보가 흘러야 되고 그것이 도로부터 시작합니다. 도로를 먼저 계획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로계획을 별도로 저희가 북부지역을 하려고 지금 거의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작년에 이걸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이거 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을 못해 왔죠. 그래서 이번에는 안 올 수 없게 돼 있어요 지금. 2청사가 들어와 있는데 2청사에서 행정을 하려면 도로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주거공간 있어도 마찬가지고 도로가 어떻게 이어지고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고 지식기반이 어떻게 되고 그게 도로부터 출발합니다. 접근성인 거죠. 모든 것이 발전하려면 접근성인데 접근성이 없으면 발전 못합니다. 아무리 지금 무선이 잘 되고 PC가 잘 되고 전자우편이 잘 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문화에서 도시문화로 바뀌어야 되고 정보지식으로 바뀌는 시대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농경사회로 머물러 있다는 거죠, 북부 쪽에는. 그럼 이것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서울이나 적어도 발전된 데는 민자유치를 할 수 있지만 북부지역에는 민자유치가 안 됩니다. 규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럼 누가, 공공투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거기에 산업을 발전시키고 어느 정도 그것이 된 후에 민자유치를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 그래서 우선 당장 북부지역에는 고속도로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게 큰 난제기 때문에 저희가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내년쯤 되면 대개 금년말까지는 저희가 그림을 충분히 그려서 그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그건 어렵다 하더라도요. 현재 남부 시ㆍ군에서 말이죠. 사실 교통체계가 잘 발달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서울지역으로. 그래서 특히 안산같은 경우에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5만에서 3만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예전에 있던 교통편도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 이유가 서울시에서 도시 차량진입을 막는 바람에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퇴근들을 많이 하시는데 출퇴근이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서울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신 분들은 서울로 갈 일들이 많거든요 낮에. 그런 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안산 뿐만 아니라 용인도 그럴 거고요. 분당이나 용인 그런 데는 교통편이 있습니다. 좀 외진 지역에는 없거든요, 시외버스 비슷한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통체계를 좀 체계적으로 연구해 보시는 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것도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분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 수계지역이나 물이용부담금, 대기오염이나 하천오염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연안환경 오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한 연구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환경에 관한 건 저희들이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서해안개발이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건 곧 시작해서 가시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안환경오염과 관련해 가지고 하천오염에 대한 방지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확충에 대한 재원 같은 게 있으면 정책 개발할 때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시면서 토지이용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구축돼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약간 혼동이 되는 부분이 현재 구축 중인 GIS는 물론 하천이라든가 가스배관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올려놓고 관리하기 위해서 물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지금 구축이 돼 있다는 데이터베이스는 어떠한 토지이용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듣고 나서 질의를 드렸으면 합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작년에 제가 와 가지고 시작을 해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아까 말씀대로 전체 경기도 면적이 1만 190㎢입니다. 그걸 전부 조사해서 거기에 건물이 2층이냐 3층이냐 이걸 조사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우선 도시지역만 했습니다. 도시지역만 우리가 도시계획법에 보게 되면 도시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용도를 가지고 조사를 해놓은 것 뿐입니다. 사실은 도시지역이 아까 말씀대로 23%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주거지역이 어디 있다, 또 상업지역이 어디 있다, 공업지역이 어디 있다, 녹지지역이 어디 있다, 네 가지 항목만 가지고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비도시지역을 조사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걸 누가 조사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장비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아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GIS에 관한 예산을 조금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설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이걸 전체 경기도안에 있는 GIS 계획에 대한 데이터를 얻으려고 그러고 지금은 그것이 너무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단계별로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를 구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이용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4개…….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만 했습니다.

용도별로 나누신 걸 말씀하시는 거죠? 한두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죠? 괜찮으시겠습니까?

아까 연안환경 오염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잠깐 빼먹은 게 있는데요. 지금 시화호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앙 각 부처에서 사실 개발계획이 서로 다르게 지금 입안이 돼 있고요. 또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별도 나름대로의 개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보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것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거기에 따른 개발계획을 입안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일단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죠. 왜 해야 되느냐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이 경기도의 토지입니다. 그런데 공단을 할 때에는 산자부, 즉 옛날의 상공부에서 자기네들 공장재배치법에 의해서 수용을 하고 남단공단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치체가 됐으니까 경기도의 토지인데 국가에서 이걸 자기네들 공단이다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의 계획과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걸 제도권하고 다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바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건 제도권이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저희들이 이걸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뭐 만든다고 그러고 각각 지금 저희 나름대로 100만평이상 되는 토지를 가지고 주인은 경기도인데, 그래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매립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매립한 사람이 자기 거라고 그러는 건데 그건 경기도의 토지 위에다 자기네들이 매립한 거지. 그래서 주인은 경기도가 아니냐. 저는 그래서 이것을 중앙정부하고 이와 같은 관계를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박사님들하고도 이 계획의 줄거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던 참인데 지금 정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시화호 문제가 물론 안산만의 문제는 아닌데 말이죠. 안산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자부에서는 공단을 개발하겠다고 그러고 농림부에서는 거기다가 대규모 농업단지를 만들겠다고 그러고 환경부에서는 거기다 환경처리시설을 만들겠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처에서는 거기를 위락공원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시민단체에서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조성이 될 예정인데 거기서는 생태공원화 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습지를 보전하고 생태공원화해서 관광수입을 얻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관련된 지자체가 안산, 화성 그리고 시흥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런데 뭐 하나 딱 부러지게 돼 있는 것은 없고 전부 사공들은 많은 상황이고요. 주민들은 거기서 완전히 배제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현재 정책기획관에서 서해안개발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차제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갈 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름대로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 특히 연안환경과 관련돼 가지고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면적으로 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것을 산업개발쪽과 환경친화적인 생태공원의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종합을 해 가지고 마스터플랜에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조절을 해서 연구개발을 하셨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서해안개발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안은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