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상 의원 발언

여성정책국장 이영성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저희 여성정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학상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번 예산에 계상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북부 제2청사 개청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관련예산을 제2청으로 조정하였으며 여성정책종합평가우수기관 지원비, 저소득여성ㆍ노인ㆍ아동보육시설 지원비 등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예산과 선감ㆍ우산도립청소년시설 마무리 사업비 등 사업추진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302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여성정책국 세입예산은 총 657억 6,478만 9,000원으로서 여성정책 종합평가 우수기관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 6,000만원과 여성복지시설 운영 등 1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47억 9,74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교부세는 6,000만원, 국고보조금은 47억 3,74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3페이지와 304페이지의 사업별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설명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090억 5,197만 6,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0.6%인 7,059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우리 도 제1회 추경 전체예산 3조 3,521억 9,447만 8,000원의 3.3%가 되겠습니다. 과목별 자세한 내역을 다음 페이지서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예산은 111억 5,708만 4,000원으로서 1억 133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본급은 전문계약직이 다급에서 나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인상분 273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마는 지난 3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전문계약직 공무원이 제2청으로 승진 전보됨에 따라 다음 번 추경예산편성시 감액할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봉급 3%인상에 따른 공무원 처우개선 복리후생비 554만 9,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국고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2억 4,588만 9,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복지시설 운영비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8,62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부천 새소망모자원에 대한 신규 모자복지시설 보호비 7,002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2청사 개청으로 일부 업무가 이관되어 일부 예산이 제2청으로 편성됨에 따라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6,429만 1,000원, 성폭력피해자 정황검사비 200만 3,000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2억 5,762만 7,000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비 4,893만 9,000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여성1366 상담전화 운영비도 같은 사유로 2,92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1억 3,62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프로그램운영비, 전문가 상담비 등 1,422만 1,000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여성복지시설로 올해 개원된 부천 새소망의집 장비보강 등을 위한 소요경비 1,2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해 행정자치부에서 여성정책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천시, 안양시, 성남시의 교부세 시상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ㆍ기능 교육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563억 7,592만 7,000원으로 15억 3,909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장묘사업추진비로 추가계상된 864만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200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합장묘시범단지유치 신문공고료,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 장묘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수당지급 등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같은 사유로 장묘관련조례제정토론회 발표자 사례금 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비 6,962만 4,000원의 감액은 제2청사 개청에 따른 북부 아동일시보호소 운영에 따른 이관 예산액입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고증액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결연기관 운영비 5,022만 4,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1억 1,990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국비보조를 받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노인 지원비에 지방비 부담률이 조정됨에 따라 4억 9,98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제2청으로 예산이관에 따라 6억 5,704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등을 위한 식사배달사업이 국비지원에 따라 7억 5,075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국ㆍ도비보조 내실의 조정에 따라 2,534만 6,000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제2청으로의 예산이관으로 6억 1,854만 9,000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같은 사유로 소년ㆍ소녀가장보호비,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그룹홈보호비 등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18세미만의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신규지원되는 가정위탁보호비 2억 4,499만 8,000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이어집니다. 입양기관 운영비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역시 제2청 예산이관으로서 감액계상하였으며 가정폭력 예방사업 지원비는 국비증액분과 제2청 이관분을 조정하여 6,030만 1,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액도 제2청 예산이관에 따라 4억 1,919만 2,000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2억 6,747만 4,000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1억 6,974만 4,000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의례시설 지원은 신축되는 수원시 납골당과 성남시 화장장에 국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1,802만 6,000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매장위주의 장묘관습에서 화장문화로 개선코자 순회홍보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들의 지도능력향상을 위한 문제아동지도ㆍ보육프로그램 교재를 제작하여 보육교사에게 보급코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별 운영 지원비는 제2청 예산이관으로 17억 737만 3,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아동별 지원비도 제2청 예산이관에 따라 13억 3,314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국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6억 21만 7,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만5세아 무상교육비와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제2청 이관분을 감액한 것이며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공공근로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국비 27억 2,484만 1,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가우수 보육시설 지원비는 제2청 예산이관에 따라 62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육시설 안전설비 지원비는 영ㆍ유아보육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자구능력이 없는 영ㆍ유아의 피난시설 설비비 중 25%를 도비로 지원코자 3억 1,2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예산은 92억 237만 7,000원으로 11억 2,469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로 선감청소년수련원과 우산청소년야영장의 커튼구입비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육성기금 보조사업이 증액내시됨에 따라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56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제2청 소관 업무이관에 따라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비 1억 1,37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을 건립 계속비사업에 공원조성 및 담장설치비로 1억 9,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동 사업의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평택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4억 932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학술용역비로 청소년 예절교육프로그램 및 영상자료 제작비로 3,000만원, 유스 트래블 벨트(Youth Travel Belt)개발 용역비로 3,000만원, 도립청소년수련시설 운영경비 원가계산 용역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밀레니엄 잼버리 행사참가비 및 참가자 수송 지원비로 3,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교육 및 정화활동 연찬회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는 제2청 소관 업무이관에 따라 7,437만 2,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으며 사업내역으로는 청소년쉼터 운영, 제9회 경기도 청소년연극제 예선, 제8회 경기도 종합예술제 예선, 시범 청소년문화의 거리 운영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도립 선감청소년수련 집기 등 비품구입비로 2억 6,600만원,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집기 등 비품구입비로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운영 예산은 12억 2,741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3,07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과 기타직보수는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봉급 3%인상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방문교육과 직장여성을 위한 야간반 및 컴퓨터반 등을 추가 개설코자 여성사회교육을 위한 외래강사수당 1,056만원과 교육교재 편찬 및 발간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봉급 3%인상분을 반영하여 228만 2,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금년 6월부터 교육생 전산화 관리요원으로 1명이 신규배정되어 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북부여성회관 운영예산은 11억 6,704만 8,000원으로서 7,012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본급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봉급 3%인상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여성사회교육을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외래강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로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청원경찰 4명의 대민활동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처우개선으로 3% 봉급인상에 따라 복리후생비와 의료보험부담금 22만 6,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OA사무실 설치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예산은 17억 3,242만 1,000원으로서 1억 6,4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약직공무원 2명의 등급 상향조정과 기능직공무원 1명 충원에 따른 1,922만 2,000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청원경찰에 대한 기타직보수로 봉급과 상여금에 대한 인상분 3%를 반영하여 136만 3,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용 컴퓨터의 성능 향상을 위한 운영비로 RAM증설, 그래픽카드 구입, 본체 성능향상에 필요한 경비 6,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급 상향조정과 기능직공무원 충원에 따른 경비를 신규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91년 설치된 관류증기 보일러의 노후로 2000년 1월 에너지관리공단의 안전점검시 사용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난방용 보일러 교체장비 6,5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여성ㆍ노인ㆍ아동ㆍ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여성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여성정책비, 가정복지비, 유아복지비, 청소년복지비의 금회 추경세출액 총규모는 1,049억 2,509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051억 2,000만 2,000원보다 1억 9,490만 5,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609억 6,731만 4,000원보다 47억 9,747만 5,000원이 증액된 657억 6,47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여성정책 종합평가 우수기관지원 지방교부세 6,000만원, 여성복지시설 운영 등의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으로 인한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47억 3,569만 1,000원이 대폭 증액되고 문화관광부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지원되는 기금수입 1,784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살펴보면 여성정책비가 당초예산액 112억 5,842만 1,000원보다 1억 133만 7,000원이 감액된 111억 5,708만 4,000원, 가정복지비가 당초예산액 579억 1,502만 1,000원보다 15억 3,909만 4,000원이 감액된 563억 7,592만 7,000원, 유아복지비가 당초예산액 278억 6,035만 9,000원보다 3억 2,083만원이 증액된 281억 8,118만 9,000원, 청소년복지비가 당초예산액 80억 7,768만 1,000원보다 11억 2,469만 6,000원이 증액된 92억 237만 7,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정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여성복지시설 운영사업비 8,620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은 미혼모의 건전한 사회인 복귀와 저소득모자가정의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재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내시 및 보조금 도비부담 비율에 따라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모자복지시설 보호비로 증액계상된 7,002만원은 당초 미혼모시설 보호비로 확정된 예산이나 금회 추경예산에서 미혼모의 건전한 사회인 복귀 등을 위해 부기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성복지시설운영사업비와 마찬가지로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내시 및 보조금 도비부담 비율에 따라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여성정책종합평가우수기관 지원사업비 6,000만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99년 10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여 시ㆍ군을 대상으로 여성정책에 대하여 종합평가한 결과 경기도내에서 부천, 안양, 성남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된 지방교부세 재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성사회교육 운영사업비로 신규계상된 5,000만원은 시민회관, 도서관, 문화센터, 학원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시ㆍ군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내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사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50개소에 100만원씩 교육비 중 강사비 일부만 지원되는 것으로 분석되나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항별 민간위탁금 예산안을 보면 가정복지비에 아동복지시설 결연기관 운영비 5,022만 4,000원과 장묘문화개선 순회홍보사업비 1,000만원, 청소년복지비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운영비 356만 8,000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교육 및 정화활동 연찬회 사업비 1,500만원 등 총 7,879만 2,000원이 민간위탁금으로 신규 또는 증액편성되었는 바 민간위탁의 경우 개별법령에 의거 위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제3항에 의거 도의 자치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반절차를 거친 후 적합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가정복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계상된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 6,000만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7억 5,075만원이 신규편성되었고 가정위탁보호비 2억 4,499만 8,000원은 증액편성된 것으로서 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사업계획이 변경내시되어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유아복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신규계상된 문제아동지도보육프로그램 교재제작비 3,000만원은 영ㆍ유아기에 아이들이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문제행동에 대하여 보육교사들이 현장에서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나 보육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작되도록 내실을 기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대폭 증액된 민간보육시설 교재ㆍ교구비 6억 21만 7,000원은 정부 미지원 민간보육시설 중 저소득층이 많은 농어촌 및 공단지역 등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 반영된 예산으로 이는 사업량 증가 및 단가인상 등으로 인한 국고보조사업계획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예산액이 조정반영된 것이며 또한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편성ㆍ집행 중에 있는 보육시설 도우미 지원사업 27억 2,484만 1,000원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지침"에 의거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육시설의 경영난 해소 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근로사업인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신규계상된 보육시설안전설비 지원 3억 1,250만원은 보육시설에 수용된 영ㆍ유아는 유사시 신속대피가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영ㆍ유아보육법에 의거 피난설비 부적합 민간보육시설 500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250만원씩 지원하여 보육시설의 안전을 보강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복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선감청소년수련원 및 우산청소년야영장 커튼구입 등에 각각 8,800만원과 2,400만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안산시 선감동 소재 도립선감청소년수련원 건립공사가 오는 9월 준공예정이고 광주군 퇴촌면 소재 우산청소년야영장이 오는 10월에 준공됨에 따라 동 시설의 개원에 따른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개장식 준비 경비 및 커튼 등 시설집기를 개원 전에 미리 구입하기 위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신규계상된 도립선감청소년 수련마을 건립에 따른 공원조성 및 담장설치공사비 1억 9,500만원과 이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 500만원은 오는 9월 준공ㆍ개원에 대비하여 동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 하기 위하여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나 동 사업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96년부터 1999년까지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5개년에 걸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2000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의 계속비사업조서에도 연부액이 책정되지 않은 예산을 금회 추경 세출예산에 신규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평택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비 5억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청소년기본법 및 양여금 사업에 대한 연차별 지원사업 기준에 따라 청소년의 심신수련 및 정서함양을 위해 평택시 합정동 일원에 '96년부터 2000년까지 연건평 약 2,700평 규모로 건립되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보조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ㆍ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도립선감청소년수련원 집기 등 비품구입비 2억 6,600만원,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집기 등 비품구입비 1억 600만원 등 총 3억 7,200만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각각 오는 9월 및 10월에 준공ㆍ개원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해 주방기구, 비품 등 시설집기를 미리 구입하는 것으로 분석되나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양질의 집기가 구입ㆍ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여성회관 소관 여성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추경 세출예산액은 12억 2,741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1억 9,663만원보다 3,07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2000년 공무원 처우개선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3,078만원이 경상예산에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북부여성회관 소관 북부여성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 추경 세출예산액은 11억 6,704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0억 9,692만 7,000원보다 7,012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를 보면 2000년 공무원 처우개선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4,312만 1,000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은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OA사무실 설치시설비 2,700만원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추경 세출예산액은 17억 3,242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5억 6,782만 1,000원보다 1억 6,46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를 보면 2000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계약직 공무원 직급 상향조정에 따른 인건비, 직업훈련용 컴퓨터 성능 향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예산이 9,960만원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91년도에 설치된 관류증기 보일러의 노후로 고장이 잦아 난방용 진공온수보일러로 교체하기 위한 시설비 6,500만원이 금회 추경예산에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어경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청소년수련에 대해서 민간단체에서도 수련원을 많이 짓고 또 도 교육청에서도 수련원을 많이 짓고 그래서 현재 수련원들이 너무 과대시설로 인해서 상당히 공간이 남아 돌아가고, 특히 민간 청소년수련원 등은 수련생들의 이용률이 너무 저조해서 운영에 많은 애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수요공급상 이용하려는 사람보다 너무 급작히 많은 시설을 지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로 평택에 이렇게 5억원씩 지원을 해서 수련시설을 또 짓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옳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도내에 있는 수련시설 중에서 많은 시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차별화된 수련시설을 갖춤으로써 기대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수련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평택 수련시설의 경우는 오래 전에, '96년도에 이미 발주가 된 상태로서 이번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평택시에서 직접 짓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에서 자체계획해서 짓는데 도에서 이번에 모자라니까 지원해 준다.

네. 보조자료집 63쪽에 보며는 그 수련관 건립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100억원 공사입니다. 100억원 공사 중에서 시ㆍ군비가 35억원, 도비 35억원 중에서 그 일부가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영성) 국장께서 지금 여성정책국장으로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실이지마는 지금 아동복지시설 결연, 장례문화 홍보,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 청소년유해감시단 교육 및 정화활동 연찬, 지금 본 위원이 말한 몇 가지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3항에 보며는“반드시 민간위탁을 할 때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것을 이행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건 아니예요. 앞으로 민간위탁사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이 문제를 주문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각 2,000만원씩 3개 시ㆍ군에 교부금으로, 하나의 상사업비 같은 성격입니까?

네.

그러며는 이 3개 시ㆍ군이 뭘 얼마나 잘했다는 걸 누가 심사를 하고 뭘 잘했다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여기 노란 저희 설명자료 16쪽에 들어 있습니다.

평가내용은 공무원 인사제도, 교육훈련, 포상, 복지정책추진, 뭐 이렇군요.

네.

그럼 이것은 1위가 부천시, 2위가 안양시, 3위가 성남시, 그런데 평가는 누가 합니까? 도에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합니까?

자체평가하고 시ㆍ도 교환평가를 거쳐서 한 것입니다. 사업기간 속에 도 자체평가를 10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했고 시ㆍ도 교환평가를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평가에 의해서 이 3개 시ㆍ군이 그만한 우수평가기관으로 선정되었으니까 지원된 것은 더 말할 나위 없겠죠. 그러나 이것이 자칫 잘못하며는 배급형태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는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 사실 깊게 감사랄까, 조사를 시작한다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거예요. 더군다나 이영성 국장께서는 의회 의원까지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0페이지‘경로당활성화시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나와 있는데‘경로당활성화시범화사업’이라는 그 밑에 있는 재가노인지원, 노인복지시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이 3가지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25개 경로당이 참가해 가지고, 5개 노인회관, 그 관계도 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댁으로 못보내드려서 죄송합니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운영활성화사업’으로서 4개 시ㆍ군에서 실시됐던 거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가프로그램활성화를 위해서…….

이것도 결국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지난 번에 제가 도정질문시에도 얘기했고 또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누차로 강조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에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약 45만명이 좀 넘습니다.

48만 8,000명입니다.

늘었군요. 그런데 경로당에 등록된 숫자는 이십 한 삼만명밖에 안 돼요. 경로당에 등록된 노인들은 그래도 혜택을 받는 사람, 뭐가 됐든 아무튼,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구석구석 찾아가야 할 분이 경로당에 등록도 되지 아니한 노인들, 이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시ㆍ군이나 더군다나 도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로당에조차 등록되지 못한 노인들은 보살핌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번에 답변드렸기 때문에 더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13페이지 장묘문화개선순회홍보, 이걸 누가 어떻게 순회하고, 뭘 어떻게 할 건지 얼마는 안 되는데…….

이건 아직 계획 중인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43페이지에 계획된 게 나와 있습니다. 장묘문화가 경기도에서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제대로 된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전환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준비하는 그런 데 쓰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전 국장 재임시에 보건사회연구원의 이 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한 번 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점차적으로 많이 달라지고 있는 현상을 보입니다. 특히 서울같은 데는 대단히 많이 이제는 매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화장 및 다른 방법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비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 경기도는 그만큼 안 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울특별시 사람들의 매장까지도 경기도가 책임지고 있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이영성 국장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에 대홍수 때에 그 볼품사나운 공동묘지를 봤을 겁니다.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홍보를 한다,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될런지 1,0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서 있거든요. 외국의 예라든지 기타 등등, 우리의 현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런 문제를 해야되는데 이것을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에 학술용역비에 청소년 예절교육 프로그램 영상자료 제작, 유스 트래블 벨트개발, 이것은 용역비로 되어 있어요.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66쪽에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청소년예절교육 프로그램 및 영상자료는 혹시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교육기관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없는가요? 우리가 경기도에서 따로 제작을 해야 되나요?

우리 도에 맞는 것으로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부산에 맞는 거나 경기도에 맞는 거나 똑같은 거죠.

우리 청소년들에게 맞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좀더 구체적으로 마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아마 정착화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스 트래블 벨트는 용역을 줘가지고 관광지를 찾아서 지정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경기도문화재를 중심으로…….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프로그램 영상제작을 한다는 것은 좀 막연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통예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을, 이것이 '96년부터 계속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96억원이네요.

네, 총 사업비가 96억원입니다.

현재 공정이 약 70% 진행중이다.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마을의 사업목적이 뭡니까?

이거는 여기 61쪽에 나와 있는데 위탁경영할 것이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그전에 다른 수련마을에서 하는 것 하고 좀더 특별한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같은 것은 용역을 통해서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수련원이라는 것이 경기도에, 우리 동료 어경찬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사립시설이 많아요. 사립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까지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씨랜드사건 같은 것도 바로 같은 일맥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청소년들에게 심신을 수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더군다나 선감도라는 데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시에 속해 있는 일개 동인데 현재 1일 수용인원을 1,000명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1,000명 중에서 700명은 야영이고 300명은 숙박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당이,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해야 할 거 아니예요? 그런데 식당이 지금 한 때 몇 명을 수용할 수 있어요?

90명.

그러면 300명이 만실, 꽉찼다고 했을 때에 90명만 한 때에 먹으면 나머지 210명은 어떻게 먹어요?

3교대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며는 만실을 했을 적에 하루에 9번 밥을 해야 되는 결과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애당초에 설계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못됐죠?

설계상에, 법적인 면에서는 그런 경우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적으로 따지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9번 밥을 먹고 프로그램을 한다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 7월인가 개관예정이죠?

네.

그러며는 이것이 대단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식사시간을 평균적으로 한 시간을 잡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한국사람들은 빨리 먹지만. 그럼 아침에 7시부터 식사를 한다고 한다면 10시에 끝나고 점심을 12시에 시작한다면 3시에 끝나야 되고…….

요즘 뷔페식, 셀프는 다 세 번 교대합니다. 한 시간 동안에 먼저 가서 먹고 뒤따라 먹고 나오면 또 치우고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200석이다 그러며는 200명이 먼저 들어가서 먹고 나중에 들어가는 사이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벌써 다 먹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또 들어가니까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 3교대 4교대까지 1시간 동안에 다 해요. 200명이 들어가며는 처음 들어간 사람하고 나중 들어간 사람하고 차이가 10분이상 15분 나요. 먼저 들어간 사람 벌써 다 먹고 벌써 갖다 치우니까 그 다음에 201번째 들어간 사람은 그 다음 벌써 들어가 앉을 수가 있어요..

어경찬 위원님하고 식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본 위원도 옛날 군대에 있을 적에는 3분에 밥 먹어본 적도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식사문화도 점차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식사를 빨리 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준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왕에 96억원, 약 100억원을 투입한 시설이라며는 그것도 기준에 맞아야지 그것만 그렇게 급하게 하면 됩니까? 또 관리동이 없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동은 당초에는 어디다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 지금 직원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관리인원은 평균 30명이상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들이 저희들도 보고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계상으로는 어경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처럼 계산을 거기서 했는지 전체 인원의 3분의 1이 식사할 수 있게 식당을 만들어도 된다라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죠. 그런데 그거를 보니까 거기 식당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식당자리라는 게 휴게실같이 돼 있는 데다가 오픈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전체 시설내로 음식냄새가 다 퍼질 수밖에 없고 식당은 문제가 있다라는 걸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영성 국장께서 여성정책국장으로 취임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역동적으로 하시려는 계획입니까?

그래서 이왕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100억원 가까운…….

그래서 그 시설상의 문제점은 가서 보니까 이거는 100억원 가까운 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시설인데 이런 부분에서 한두 가지가 미흡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불편을 준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기주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웅 동료위원께서 조금 아까 질의를 하신 부분과 중복이 되는데 여성정책 종합평가 우수기관 여기에 보며는 평가내용이 공무원인사제도라고 괄호하고 승진, 그 다음에 여기는 보칙으로 돼 있는데 아마 보직일 거예요.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사제도와 관련해서 승진과 보직이 잘됐다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되신다면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인가 도 본청 인사한 거 보니까, 저도 공무원을 했지만 시ㆍ군에서 근무하다가 또 도도 마찬가지예요. 승진과 동시에 구청이나 동사무소, 여기는 시ㆍ군으로 가고 아니면 사업소로 가는데 여기서는 전례를 깨고 바로 계장에서 과장으로 올라온 사례가 있어 가지고 언론에도 비판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서열중심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능력위주다, 인사권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부천, 안양, 성남시가 잘 됐다고 보며는 이런 것도 타 시ㆍ군에다가 보급, 홍보시킬 수 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감도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 커튼, 그 다음에 우산청소년야영장 커튼구입, 이것은 금액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왔는지…….

보조자료 57페이지에 침구류, 커튼, 시설집기 등 92종에 대한…….

그래서 나는 이거를 여러 사업체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금액이 나왔는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남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 간단하게 자료요청 좀 할게요. 도립청소년수련원하고 광주 우산청소년야영장 집기류하고 비품구입에 대한 내역자료를 부탁합니다. 견적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느 회사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만원입니다.

그대로 2만원으로 올렸는데요.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장영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다섯 분의 심사소위원회에서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중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 중 275페이지 자체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중 안성 죽산예술제 개최 지원비 4,000만원을 신설하고 페이지 281페이지 문화재관리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화성 수촌리 3ㆍ1운동 유적지 조성사업 기본조사설계비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285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관광기념품 공모전 홍보물 제작비를 2,094만원 증액하고 재료비 중 관광기념품 공모전 진행요원 인부임을 59만 5,000원 증액하고 일반보상금 중 관광기념품 공모전 진행요원 및 심사위원 급식비를 5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86페이지 보조사업 일반보조금 중 관광기념품 공모시상금을 2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90페이지 기타출연금 중 2001경기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중 4억원을 삭감하고 29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중 화장실 내부 보수 및 여자화장실 칸막이 공사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국 소관으로 316페이지 시설비 중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을 건립, 공원조성 및 담장설치비를 담장설치비로 부기변경하여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식당 및 관리사무실 건립비 8억 4,200만원을 신설하였고 시설부대비 중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을 건립 시설부대비 중 1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을 건립비에 소요되는 8억 9,350만원을 2000년도 계속사업조서에 2000년도 연부액으로 추가 확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것이니 만큼 저희 소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