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3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사회복지과장 의 중책을 맡은 복진서 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현백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뵙고 답변을 드리게 된 점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를 맡은지 며칠 되지 않아 답변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섭 의 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섭 입니다.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99년도 지원현황 및 2000년 지원계획과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의 ‘99년도 지원현황과 2000년도 지원계획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경로당 난방비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99년도 144개 경로당에 총 1억 1,001만 6천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159개소에 1억 2,370만 2천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99년말 등록된 159개 경로당에 대해 국비가 127개소분만 지원되어 나머지 32개소는 전액 군비로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난방비의 경우 개소당 지급액이 연 25만원으로 본예산에 20만원씩밖에 계상되지 않아 상반기에 10만원씩 지급하였으나 작년 상반기 12만 4천원보다 2만 4천원을 적게 지급하여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개소당 20만원씩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12만 4천원을 배정하였으면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는 안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금회 추경에 8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집행하지 못한 미집행분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려고 합니까?

지금 사업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된 사업비 반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준액보다 2만 4천원씩 덜 집행됐기 때문에 이번 800만원을 확보해서 계상해주시면 하반기에 지급하지 못한 전액을 지급할까 합니다.

그리고 3월 17일날 TV방송에 나오기를 노인들이 이불쓰고 벌벌 떠는 그런 방송이 나왔는데 그것을 알고 있나요? 군청에 와서 질문을 해봤을 텐데요?

그 관계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청양군내에는 노인복지정책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불을 쓰고 그런 것이 TV 방송에 나왔어요? 3월 17일날.......

이것을 담당이 보셨나요? (

- 집행부석에서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의장님 괜찮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보충답변하세요. (

- 집행부석에서 국비가 32개소에 대해서 중앙에서부터 지원이 덜된 관계로 당초예산에 예산을 국비지원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통상 그렇게 해왔고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편성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종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TV관계는 저도 봤습니다. 저희가 국비가 어떻든간에 노인양반들이 그렇게 추위에 지낸다고 하면 행정에서도 다소 보살핌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이것이 최종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1회추경에 나머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를 올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사회복지과에 방송국에서 와서 알아봐 가지고 냈을 텐데요.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면 보충질문하세요.

제가.......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난 3월 6일날 대전일보 또 국도일보, 뉴스청양에 난 것을 과장께서 봤을 것 같은데 기자분들이 해당과에 와서 물어볼적에 답변을 말입니다. 먼저 대전일보에서 와가지고 “매년 경로당은 2, 3개소씩 늘어 적절한 분배를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을 초래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에서 불미스런 일을 초래했다고 기자분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왜 불미스런 일입니까? 합당적인 예산편성이 애초에 됐던 거예요. 기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불미스러운 일을 초래했다고 볼 때는 행정에서 아주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종섭의원님께서 방송얘기를 했는데 어느 방송기자나 누가 와서 경로당을 보고 갔을 때 이불을 쓰고 있을 정도면 자기집에 가서 따뜻한 온돌방에 불을 때고 앉아있는 것이 낫지 왜 추운 방에 와서 떨면서 그런 것으로 청양을 망신시키는 경로당이 어딘가 확인해서 이불을 쓰고 있던 경로당에서는 이번 예산 800만원에서 그 목을 빼야 겠습니다. 그리고 국도일보에서 얘기 나왔는데 “앞으로 추경예산에 800만원을 더 확보하여 이를 각 경로당이 지급할 예정이다.” 만약에 800만원을 의회에 상정했다고 할 때 의회에서 삭감한다고 해도 줄 수 있습니까? 또 두번 일 나는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계획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럼 신문보도를 잘못했으면 얘기를 해야죠. 실ㆍ과에서 기자분들 무서워서 바른말을 못합니까? 왜 얘기한 대로 안내고 이런 보도를 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뉴스청양에서 같은 3월 6일자 “예전의 경우 국비가 70% 보조됐으나 지난 해부터는 50%만 보조되어 열악한 재정여건상 어쩔 수가 없었다며 그러나 지난 해에 비해 깎인 금액을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으로 있다.”고 했다며 어쩔 수 없이 깎았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않습니까? 기자분들이 취재하러 왔을 때 보도자료를 요청하거나 상의할 때는 분명히 그분들이 메모해 가지고 가서 적어낼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해주라 말입니다. 턱 내놓고 의원들 망신시키고 집행부 망신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알았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을 초래했다.” 불미스러운 일을 초래했다는 소리는 잘못했다는 소리에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해서 이불쓰고 앉아있던 경로당이 어딘가 그 노인회를 알아가지고 그 노인회목은 800만원을 추경에 한다면 예산심의에서 깎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운영의 탄력성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담당과장이 그런 관계로 그것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맞춰서 미리 자금배정을 했으면 됐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그 과의 책임자가 없는 관계로 이런 사항이 있는데 다시 오신 과장님께서는 과운영의 탄력성을 이끌어 나가는데 좋은 사례로 알고 서 과운영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세요. 없으시면 다음은 우봉명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봉명 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현황과 지원내역을 밝혀주시고 장애상태가 변동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장애자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 및 지원내역, 장애변동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총 972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된 내역을 보면 장애수당은 121명에 1,633만 5천원, 중증장애인 추가보조수당은 121명에 435만 6천원, 부부장애인수당은 48명에 504만원, 월세거주수당은 3명에 31만 5천원, 장애인교육비는 11명에 183만 8천원으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와 장애인 자립자금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 재활보조기구로 TV자막기 15개 202만 5천원을 지급하였고 음성손목시계 24개, 자립자금운영 2명에게 지원 됐습니다. 장애상태 변동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급변경을 위해서는 민원인이 사진 1매를 가지고 읍ㆍ면사무소에서 진단의뢰서를 발급받아 병원에 제출하고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읍ㆍ면에 제출하면 되며 장애등급조정은 1차판정후 현격히 증세가 악화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급조정비용은 본인부담이며 본사항은 보건복지부 주관교육과 함께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공문을 시달하여 장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세요.

현재까지 장애인들에게 재등록신청을 해서 재조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항을 어떤 방법을 홍보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사 회의시 또는 공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만에 하나라도 이 사항을 알지 못해 가지고 연령이 고령화된다든가 장애가 심각한 상태로 재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하는 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해본 것이고 본사항은 2급이하 장애자들에게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개인별로 안내문을 발송해 가지고 그네들이 그것을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앞 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세요.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천우길의원님 질문하세요.

예, 천우길 입니다. 취학전 아동의 올바른 지도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보육시설 운영현황 또 지원내역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천우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취학전아동의 올바른 지도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보육시설 현황과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공립 2개소, 법인 2개소, 개인 3개소, 가정 1개소 등 총 8개시설에 41명의 종사자가 364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습니다. 금년 2월말까지 7개소에 7,892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지원내역과 정부지원 단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세요.

정산어린이집이 80명중에 50명이 혜택을 보고 30명은 안보고 있는데 지원금액으로 볼 때에는 청남어린이집이 40명에다 27명이 혜택을 보는데 여기에 대한 금액차이는 어떻게 보면 차이가 너무 나지 않나 그런 것이 어떻게 지역적으로 뭐가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공립은 당초에 내무과에 있을 때 새마을 유아원이라고 해서 관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법인은 우리 국비로 시설이라든가 일부 보조 및 융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어린이들한테 받는 수가가 공립, 법인, 개인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공립은 인건비부터 전액을 보조를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개인은 본인 자체가 충청남도내에서 2세미만 3세이상 이렇게 유치원 원생들이 구분을 시켜가지고 한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과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솔어린이집은 청양에 와있죠?

예.

그런데 임대료를 주고서 운영하고 있다는데 복지차원에서 임대료를 안받고 해서 어린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없나요?

이것은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영리를 위해서 한다지만 그 임대료를 가지고 어린이한테 좀더 복지차원에서 혜택을 줄 수 없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재무과하고 의논해서 어린이들한테 왜냐하면 개인사업일 망정 어느 정도 이익이 남으면 어린이한테 복지차원에서 혜택을 줘가면서 할 수 없나........

그런데 더 할 것이 신규로 늘어난다든가 할 때 공공건물을 이용한다고 할 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 것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엊그제 재무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복지차원에서 어린이들한데 개인사업이 되면 그 수입이외의 사업을 할 때에 어린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없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구 좀 해보세요.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인원도 많구만요. 그런데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세요.

예.

김형직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김형직 입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 종사자 수가 현재 나온 것하고 그 사람들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하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볼적에는 안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숫자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거기를 가보면 안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단언하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우리 직원들이 조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이 여기 나오셨나요?

담당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언제 점검하셨나요? (

작년 10월달에요? (

더 빠른 시일내에 어린이집에 종사자가 여기 보고한 대로 있나를 확인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다른 의원님 질문해주세요. 없으시면 다음은 유성종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거 수)

천우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경로당은 주로 겨울에 많이 운영하죠?

예.

그러면 이제 봄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경로당 점검 좀 한번 해볼 수 있는 의향이 있나요? 왜냐하면 겨울에 경로당의 애로점 이런 것 좀 점검해서 올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점검 좀 한번 해볼 수 있나요?

지금 경로당이 아주 시골에 위치한 경로당들은 농번기에는 별로 운영이 안되고 있고 어느 정도 도시화되어 있는 경로당들은 여름에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점검을 하셔가지고 4월말경에 점검내용을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느 경로당은 어느 면이 잘됐고 어느 면이 부족하더라 그러면 예산에서 보충이 되고 또 우리들이 생각하는 면도 있으니까 그것을 점검해서 153개라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점검 좀 해서 애로사항 또 어떤 보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노인회 등록신청을 ‘99년도에 했다는데 여태 등록증이 안나왔다고 노인양반들이 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담당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담당이 답변하세요. (

금년도에 나갔다고요? (

지금 광암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운곡에 3개가 들어 왔어요? 2개가 들어 왔어요?

경로당현황을 안가지고 계신가요?

노인복지정책때문에 계속 신문이 나고 떠드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운곡은 운곡, 광암, 후덕, 영양 2리, 신대, 미량, 영양 1리, 효제 1리, 위라 2리, 위라 1리, 신대 1리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외로 신청된 데 얘기하는 거예요? 등록신청된 데가 몇군데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99년도에 신규등록신청을 낸 노인회가 몇군데냐고 물었습니다. (

신청한 데는 100% 나갔다는 그 말씀이시죠? (

두 군데가 다 나갔어요? (

날짜를 기억못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면 해주세요. 없으시면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해 주 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화성 수정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하자보수 현황과 묘역 및 납골당 시설보강, 편의시설 등 3차 공사개요와 운영조례제정 추진현황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 수정리 공원묘지 하자보수 현황과 3차 공사개요, 조례제정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자보수는 ‘99년도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그라우팅을 통한 방수공사, 스라브 균열 보수공사, 보수면 도장공사, 벽체 및 천정보수공사와 옥상의 인조잔디를 재접착하여 지금까지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3차 공사는 1억 1천만원의 사업비로 묘역정비에 6천만원을 투자하여 343m의 조경석쌓기와 18m의 옹벽설치, 7m의 L형측구 옹벽설치, 17개소의 맨홀뚜껑을 제작설치할 예정이며 설계가 완료되어 우기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천만원을 투자하여 납골당내에 안치단을 설치토록 할 계획으로 인근 시ㆍ군의 납골당시설을 견학한 후 설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원묘지사용및 운영조례제정 추진 및 운영방안은 현재 초안을 작성하여 각종 법령과의 관계 등을 검토중이며 이 과정이 끝나 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조례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세요.

이 사업이 사실 화성 수정리라고 하지만 청양군 전체의 묘역이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1차공사가 너무 부실했기 때문에 2, 3차 보수공사가 너무 지연되는 것 같고 주민들이 의아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끝나느냐고, 그런 얘기가 많이 있고 해서 앞으로 이번에 하자보수한 다음에 완전무결하게 해서 이후에 보수라는 얘기는 안나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문해주세요.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사회복지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됐는데 담당자들은 다 그냥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화성 수정리 공원묘지가 초기단계부터 아주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어요. 그 래가지고 굉장히 무리가 많은데 어떻게 따지면 일부 주민들 얘기는 화수분단지라고 해요. 물을 암만 부어도 새나가는 이런 형국이다. 어느 시기에 조례제정을 하고 어느 시기에 안치를 하느냐, 아직 조치할 것이 부지기수에요. 그런데 하자보수에 우리 의원들이 몇번 갔습니다마는 균열, 도장, 천장, 벽체 보수공사한 것이 애초부터 콘크리트를 받을 때 잘못받은 거예요. 이런 실정으로 있는데 하자 3차 공사계획에 보면 묘역정비에 6천만원이 더 투자됐다는데 6천만원이 군비죠?

그렇습니다.

하자보수비로 군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담당이 말씀해주세요. (

명제협 - 집행부석에서 하자보수관계는 업체부담입니다.)

업체부담이 얼마정도 들어갔다고 합니까? 몰라요? (

명제협 - 집행부석에서 2,300, 2,4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벽한 공사를 했다고 봅니까? (

명제협 - 집행부석에서 현재 상태는 하자보수하고........)

아니, 하고가 아니라 하자보수가 끝났다면서요? 3월 15일이니까요. (

명제협 - 집행부석에서 최종적으로는 검사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지나봐야 압니까? (

명제협 - 집행부석에서 비가 오고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니, 무슨 공사를 비가 와야 알아보고 날씨가 궂어야 안다는 것은 공사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에요. 어느 건설공사를 하는데 장마지고 비가 와봐야 알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

명제협 - 집행부석에서 현재 지금까지.......)

비가 안와도 이만한 공사, 공사감독관이 누구에요? 비가 오고 장마져봐야 하자가 나타나는지 안나타나는지 알 정도라면 공사감독할 자격이 없고....... (

명제협 - 집행부석에서 현재 상태로는 괜찮고.......)

괜찮고 비가 와봐야 알 (

명제협 - 집행부석에서 예, 현재 상태로는 괜찮습니다.)

무슨 공사가 그렇습니까? (

명제협 - 집행부석에서 기존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치밀하게 점검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애초에 준공하거나 할적에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사비는 타갔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담당자가 그런 얘기가 어딨어요? 비가 와봐야 알겠다니, 장마져봐야 알겠구만요. 논두렁이 깨질지 안깨질지, 애초에 농사짓는 사람이 논두렁을 낼적에 단단히 냈으면 이만한 비가 와도 끄떡 없겠다는 것이 공사감독 아닙니까? (

명제협 - 집행부석에서 현재 상태로 봐서는 지장이 없는데.......)

그러니까 토를 달지 말아야죠. 책임질 수 없는 말, “앞으로 장마가 진다든지 우기철이 들어와도 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럼 하자보수한 것은 한번 여름에 장마가 지나봐야 알겠네요. 그럼 또 그때 하자보수합니까? 하여튼 화성 수정리 공동묘지는 군민이 다 보고 있고 앞으로 얼마의 투자를 해서 효과가 날지 심혈을 기울여서 과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더 질문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박효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효신 입니다. 군내 각시설물이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미흡한 바 앞으로 장애인 시설확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효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대상기관, 단체등이 119개가 있으며 설치대상은 678개소로 지금까지 363개소를 완료하여 5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4,09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여 추경에 3,3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추경이 확정되면 사업에 착수하여 장애인들의 편익도모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4월 10일까지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내년 4월 10일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4월 10일 이후부터는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나 중앙정부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할텐데 최선을 다해서 각 업체나 또는 본청과 읍ㆍ면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그러냐면 청양군이 지금 현재 충청남도내에서 장애인시설이 제일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선 예산이 계상된 범위내에서 금년에는 우선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관공서 위주로 해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거 수)

천우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복지차원에서 장애인들 취업관계 이런 것 좀 연구해 봤어요? 관내에 직업을 준다든가 어디에서 취업을 줄 수 있는 그런 것 좀 연구해 봤나요?

글쎄, 장애인들 취업관계도 법적으로 몇% 이상은 의무적으 로 채용할 수 있도록 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내에 지금 기업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는 아직도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좀 홍보도 하고 말씀도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청남에 무슨 공장이 있는데 장애인들을 주로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그런 것 좀 알아보셔 가지고 할 수 있어요?

30대 청각장애인을 그 회사에서 원하고 있어요.

우선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업체가 있으면 많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돼요. 장애인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효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

아니,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예.

다른 의원님 더 질문없 으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예, 윤명희 의원님!

충령사 얘기인데요. 충령사 길 옆에 건물이 완전히 지어졌죠? 충령사 말고 개인주택 짓던 것.......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안됐죠?

임시건물로.......

그 집을 지어서 충령사가 막혀짐이 없게 과장이 바뀌어서 잘모르나 모르겠는데 거기를 한번 올라가봤어요?

예, 가봤습니다.

언제쯤 가봤습니까?

이번 사회과장으로 부임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집을 건축함으로써 충령사에 피해가 가지 않겠어요?

당초부터 거기에 기존건물이 있었던 자리이고 지금 그쪽 개인으로 있는 그 부지가 개인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령사는 우리 올라가는 정면계단 우측 몇m 정도만 군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전과장 있을 적에 거기에 충령사라고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전군민이 굉장히 우상시 해야 될 충령사인데 위패를 봉안한 곳이기 때문에, 그 땅임자가 자기 사유토지라고 그 충령사를 가로막는 형식으로 건축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런 식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그쪽에 담을 쳐야되겠다. 담을 치게 되면 이쪽에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경유를 해서 충령사를 가리지 않게 그 자손들이나 후손들이 찾아봐도 신성한 충령사를 가로막는 건축을 해서 되겠느냐 해서 들여짓기로 했는데 본의원이 전에 서너번 갔었어요. 짓고 있을 때, 지금 건축중인 모양인데 그것이 가려지게 건축을 한다고 볼 때는 아예 담벽을 쳐가지고 그 집을 절개를 해버리게 이런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건축을 시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건축을 하게 되면 충령사에 문제가 돼요.

물론 지적한계 가 뚜렷이 있기 때문에........

아니, 내땅이라서 충령사를 가로막는 형식의 건축을 하게 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가급적이면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시죠.

예.

이종섭 의원님!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며칠전에 사회복지과 직원한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시전리에 가면 겨울내 하우스에서 자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하우스에서도 보온덮개 담요, 채소 가꾸는 담요를 덮고서 자는 사람이 있었다구요. 그래서 저를 좀 오라고 해서 갔더니 주민들 한 120호 정도가 얼마씩 모금운동을 해가지고 약150만원을 걷었다구요. 뭐할려고 집을 지을거냐 하고 물어봤더니 헌집은 많은데 수리하려면 몇백만원이 들기 때문에 안되고 해서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고서 하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얼마가 들어가냐 했더니 250만원 내지 300만원이 든다고 해요. 150만원정도 모금이 됐는데 불우이웃돕기차원에서 나머지 이것 좀 지원해줄 수 없느냐 물어봤더니 그런 것이 없다고 해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럼 앞으로 이런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수 없는지 현재 150만원 모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놔둬서는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머리 기다랗게 따고 다니는데 거기서 안얼어 죽은 것이 다행이에요. 그런 것 좀 앞으로 추진대책이 없는지요?

글쎄, 그전에는 새충남상조은행 청양군지부라고 해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창구가 없어지고 일괄적으로 도에서만 접수를 해서 여기 접수된 금액을 할당을 받아서 요청에 의해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꼭 지원될 대상이 되면 우리가 한번 도 상조은행으로 건의를 드려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셨다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더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더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두희 농정담당 김두희 입니다.

그러면 먼저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우리 청양에서 청양고추를 생산한다고 해서 청양고추가 아니고 청양고추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명성이 많은데 대개 우리 청양 주민들이 청양고추가 아주 우리 청양에서만 제일 많이 생산되고 청양이 유명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저 남부지방 밀양같은 데에서는 약 1년에 120억정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판매를 한다는데 우리 청양군에서도 청양고추를 브랜드화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고 해서 각읍ㆍ면마다 고춧가루공장이 생기고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청양고추를 앞으로 재배를 해가지고 저 밀양시와 같이 명품화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명에 따라 할 수 있는 알기쉽게 판로개척만 위한 것이 아니라 심어야 판로개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재배면적이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청양고추에 대한 재배현황과 앞으로 청양이 밀양시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답변하세요.

김두희 예, 윤명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풋고추 주산지인 남쪽 밀양지역에서의 청양고추 품종 재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고추재배면적은 993㏊로 청양군 800㏊보다 193㏊정도가 많습니다. 대부분 시설 풋고추 형태로 생산 유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밀양 초동시설 원예연합회에서 시설면적이 한 41㏊에 240여명이 구성돼서 풋고추를 재배하고 있는데 청양고추품종이외에 신옥이라는 매운 맛이 강한 품종을 선택 재배해서 겨울에서 다음해 여름철까지 풋고추를 출하하는 형태로 전국 제일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선진작목반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신문보도에 의하면 한 1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다짐대회도 가진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군 청양고추품종 재배현황을 말씀드리면 90여농가에서 4㏊정도 재배하고 있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고추가 고온성작물로 연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밀양지역에 비해서 규모가 적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건고추 형태로 고추를 재배할 적에는 수량이 적고 육질이 두터워 가지고 건조가 불편한 이런 형태입니다. 고추재배면적 및 판로 확대계획은 금년도 우리군 고추재배면적은 800㏊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의 78개 시ㆍ군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규모로 주산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품질의 고품질과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은 청양고추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제1회 고추축제를 통하여 생산농가의 자긍심을 높이고 청양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은 10여개 지역의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해서 직거래형태로 판로를 확대하겠으며 청양칠갑산 건고추를 브랜드화하여 이미지를 높이고자 제1회 추경에 계상한 포장재비 800만원을 승인하여 주시면 규격포장재를 제작하여 고추연구회 또는 고추세척기를 지원받은 작목반에 공급하겠습니다. 이는 전체 생산량의 15% 정도로서 기존고추와 차별화를 통하여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농협 농가간 고추계약재배를 ‘92년도에 운곡 남양면 2개면에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운곡, 남양, 화성, 비봉, 대치 등 5개면을 늘려서 우편주문판매, 금요장터, 알뜰시장 등 농특산물 판매행사시 청양고추를 판매ㆍ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 지원된 고추장, 고춧가루 가공공장 4개소와 인근 주민간의 계약재배를 유도하고 소비자와 직거래 주문판매를 늘리도록 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에는 풋고추때문에 재배면적이 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밀양지 역에 밀양농촌기술센터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나 밀양시에다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서 여기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놨는데 우리 청양에서도 고추관계로 군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됐는데 심지어 군계마다 고추팻말까지 해서 써붙였죠?

김두희 예.

그런데 밀양에서는 그 사람들 얘기로는, 거기를 한번 갔다온 사람이 있습니까?

김두희 아직은 안갔는데요.

아직 안가면 이 자료를 어디서 뺐어요?

김두희 이것은 전화해 가지고 뺐습니다.

풋고추도 있지만 거기는 청양고추를 500g단위에서 300g 단위까지 건고추를 포장을 해서 팔고 있어요. 풋고추도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건고추도 청양고추가 명성이 나 있으니까 나을 것 아니에요. 판매면적이, 이것을 늘리는 방안으로 해야지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청양에 청양고추를 재배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구요?

김두희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이 적어서요? 판로가 안되서요?

김두희 고추는 고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하우스에다 재배하면 연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뭐 건고추하면 될 것 아니에요?

김두희 건고추를 하면 수량이 적기 때문에요.

수량이 적기는 거기서는 300g단위도 만든다니까요. 잘 팔려가지고, 밀양에서, 밀양 3개면에서는 300g단위까지도 만들어 판다는 거예요. 고추를, 이 정도의 명품화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세척기니 뭐니 고춧가루공장 헛지원하는 거예요. 청양고추를 명성을 더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밀양에 청양고추보다는 청양에 청양고추가 더 낫지 않아요?

김두희 노력하겠습니다.

늘리는 방안이 다른 것 없고 건조기나 해주고 청양고추 명성을 높이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니에요. 청양에서 영원히, 자꾸 줄어드니까요. 청양고추를 재배하는 사람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 덮어놓고 각읍ㆍ면에 고춧가루공장 만든다고 고추장 공장 만드는데 지원된 금액으로 청양고추의 명성을 높여보자 이거예요. 아마 청양에서 다른 고추에 대해서는 300g, 500g까지는 포장한 것은 없죠?

김두희 고춧가루는 소포장을 해도 고추는 소포장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고추도 소포장을 한다구요. 얼마나 명성이 났길래, 기왕이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청양에서 청양고추의 명성을 날리는 방법을 만들어보세요.

김두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세요.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도 안계시고 담당이 말씀해서 미비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청양고추가 어느 면이 제일 많이 생산됩니까? 그런 것을 조사해 봤어요?

김두희 저희 관내에서는 경지면적이 남양이 고추는 제가 알기로는 대치하고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집중적으로 거기에 투자도 많이 하겠네요? 투자를 많이 해요?

김두희 지금 의원님들 사업 들어가는 것은 협의해서 다 아시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장평도 부여시장을 주로 거래하는데 장평도 많이 생산을 하는 모양인데.......

김두희 여타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번에 세척기 들어간 곳이 주로 어디로 많이 들어갔어요? 어디 어디 들어간 곳, 제일 많이 들어간 데가 몇대 들어 갔어요? (

김종열 - 집행부석에서 화성이 16대이고 대치가 15대이고 나머지는 4대에서 9대 골고루 들어갔습니다.)

고루 분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지면적이 고추를 더 많이 하는 데는 더 들어가고 덜하는 데는 덜들어가고 했겠죠. 똑같이, 면별로 무우자르듯 자를 수는 없는 것이죠.

홍보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진짜 받을 사람이 못받고 한 줄 아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김두희 저희가 장평같은 데는 추가로 다른데 자금이 남는 것으로 해가지고 장평에 추가로 신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들어올 때는 세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고루 고루 혜택이 갈 수 있고 진짜 그 사람이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작목반이 있다면 추진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애요.

김두희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이종섭의원님 두건에 대해서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입니다. 칠갑산주변 벚꽃나무식재 계획 및 문제점과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임도개설현황 및 금년도 계획, 다음에 특색있는 유망작목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읍ㆍ면 1마을 1소득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칠갑산주변 벚꽃나무식재 계획 및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희 이종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칠갑산주변 벚나무식재 계획은 장평면 화산도로 주변에 벚나무 700본, 칠갑산 장승공원주변에 벚나무 367본, 산수유 300본, 칠갑산주변도로에 벚나무 553본 등 1,920본을 1억 8,49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도로변에 수목식재하는 관계로 인축과 각종 덩굴류의 피해가 예상되겠습니다. 농경지에 인접하는 곳은 경작자가 나무를 흔들어 가지고 훼손, 고사시키는 사례가 있어요. 그 대책으로 수시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가축방사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며 풀베기 등을 수시 실시하여 수목성장이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작지와 인접하여 작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구간은 가급적 식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임도개설 현황은 1986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73.07km를 지금 시설했습니다. 시설지역은 청양읍의 7개 읍ㆍ면으로서 29억 2,6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임도를 개설하면서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개설추진으로 임지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설임도 보수 및 구조개량으로 임도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락간 연결도로망 구축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도 임도신설은 정산면 마치리와 대박리 구간 2km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완료를 해서 토지사용 동의서를 징취하는 중에 있습니다. 임도보수와 구조개량은 아직 사업비가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추후 협의를 해가지고 대상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도별 임도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칠갑산주변 벚꽃나무 식재에 관해서 도 의원 사업비가 2억원이 배정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김두희 식수담당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승진 - 집행부석에서 1,920본에 1억 8,400만원이 전부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군비없이 도비입니다.)

금년도 배정된 거예요? (

양승진 - 집행부석에서 예, 금년도 배정돼서 나머지 잔액 조금 남은 것은 장승공원에 산수유하고 벚나무하고 녹화를 하고서 잡목류에 대해서 쓸려고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벚꽃나무 심은 것을 보니까 주민들 여론을 말씀드리자면 벚꽃나무가 너무 큰것, 그런 것을 심어가지고 조그마한 벌어진 것을 심은 것이 아니라 키만 크고 가지도 없는 것을 심었다고 여론이 있는데 그전에 심은 것은 좋은데 이번 심는 것은 어째 그렇죠? 돈만 잔뜩 들어가고....... (

양승진 - 집행부석에서 원래 흉직이 6㎝라면 수고는 3m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심은 것은 토박해서 안큰 것 같습니다. 지금 심은 것이 정상적인 나무같습니다. 그리고 식재간격은 도로같은 경우는 8m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8m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제인데 벚나무에 벚이 열릴 적에는 도로변에 자동차를 놓고 올라가고 찢어놓고 별 사람이 다 있는데 작년에 농림과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농약살포지역이라고만 써붙였대요. 그래서 덜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단속 좀 해주시고요.

김두희 예, 금년도도 실시하겠습니다.

벚나무 식재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도개설사업은 설계를 어디서 냅니까? 임업조합에서 해요?

김두희 임협중앙회 도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업조합에서 않고 도에서 해요?

김두희 임협중앙회 충청남도.......

이것이 보면 묘지 근처에 지나가는 데는 가급적이면 묘지를 피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앞으로 내는 것은 덜한데 뒤로 내는 것은 안된다고 해요. 그런 것 좀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곡리 것 아직 타협이 안났죠?

김두희 예.

그것도 미결이지 조금 남은 것....... 그것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어제도 신 누군가를 만났었는데 노력 좀 해달라고 했는데 설계 자체부터도 묘지를 피할 수 있는 데다가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잘살펴서 그렇게 해주시고......

김두희 예, 알겠습니다.

개곡리 것은 준공검사 됐나요? 아직 안됐죠? (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보호담당 우혁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곡리 임도는 현재 공사중지 상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특색있는 나무심기한 것이 있어서 개나리하고 구기자를 일부 식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공사 잔여기간이 7일 남아있습니다. 현재 작업중단 상태입니다만 작업개시를 해서 준공처리할 예정입니다.)

어제 본인을 만났어요. 만나서 조치 좀 해서 끝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잘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좀 분발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 수)

김형직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김형직 입니다. ‘99년도 정산 백곡리에서 목면 대평리로 넘어가는 임도 시설한 것이 있죠. 여기에 애초에 부지승낙받을 때와 공사를 시행해서 지금 완공을 한후에 지금 말썽이 있는 땅이 있죠?

담당이 답변해보세요. (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예, 한 필지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산주되시는 분하고 상의가 됐는데 임협하고 협의해서 다른 데 대토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나 협의중에 있습니다.)

대토로요? (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일단 동의가 돼서 공사를 다할 때까지 아무소리 없다가 하고 나서 얘기가 됐거든요. 일단 동의는 된 지역입니다.)

동의는 됐는데 애초 지주가 승낙을 해줄 적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그 동의해준 조건이 아니고 밭 가운데로 냈다 이겁니다. 이것 가지고 군수님도 지금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가 잘못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주세요.

김두희 그 사항은 별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보고를 받고 지금 정산면 대박리에서 마치로 임도를 2km 낸다고 하셨죠?

김두희 예.

거기 측량을 누가 하셨다고 했죠?

김두희 임협중앙회 충청남도 지부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임협중앙회 충청남도지부에서 하게 된 동기가 뭐에요?

김두희 그 사항은 보호담당이 말씀하게....... (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그 설계는 용역을 줘서 그렇게 됐습니다. 경리부서에서 해당 법령에 맞게 그쪽과 계약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설계 용역을 주면 임협 충청남도지부로만 꼭 그것을 청양군에서는 다 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그동안 임도는 산림법이라든지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측량 설계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산림 토목기술자라고 해서 그쪽 계통에 많이 있고 해서 그동안 그쪽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많이 있다고 해서 편파적으로 거기다만 다 줄 수 있나요? 법령 좀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뚫을려면 거리가 3km가 넘잖아요? (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예, 3km입니다. 3km 100m 입니다.)

그런데 2km만 금년도에 하신다구요? (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당초에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는 청양군에 6km 임도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해온 임도가 구조적으로 모순점이 많이 발견되어 가지고 갑자기 시책이 바꼈습니다. 그래 가지고 2km 분은 신설을 하고 4km 분은 금액만 맞춰가지고 기존에 있는 임도를 피해방지라든가 배수관, 절토사면 안전을 위한 구조물설치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임도를 잘 관리하게끔 그렇게 시책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시 건설도시과 보고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을 하는 사람인데 건설도시과나 토목기사나 이런 사람들을 의뢰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설계같은 것을 할 수 없어요? 용역을 안주고........ (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건설도시과 토목직 직원들도 이제 자기네들 업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앞으로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용역을 안줄 수 있으면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해주세요.

아까 벚나무 식재에 대해서 묻겠는데 담당과장이 없어가지고 답변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농림과에서 매년 2억원씩 들여서 벚나무를 청양관내에 식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사업이 주민에게 얼마나 혜택이 되는지 의아스럽고요. 뭐 청양은 벚꽃이 만발한 타지역에 비교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민에 소득증대가 된다든지 이런 방안도 있는데 벚나무 가지고 청양 칠갑산 특히 칠갑산에 무슨 크게 황폐됐거나 벌거숭이 산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자꾸 벚나무만 과연 심어야 되는지, 차라리 이런 사업비를 다른데로 돌려서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없나요? 이런 것을 도비라고 해서 도에서 도의원이나 도지사님이 이렇게 해라 해서 그대로 꼭 시행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벚나무 심다 보니까 청양바닥에 벚나무 빼놓고는 아무 나무도 없게 생겼어요. 이것 을 지시 내려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벚나무만 식재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도비를 가지고.......

김두희 도비 배정하실 적에 사업계획이 벚나무식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럼 도에서 지시가 그렇게 내려오면 도지사라고 청양와서 벚나무를 당신들이 심지 군에 뭐하러 돈을 줘요. 도비를,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도에서 돈 내려보내고 이것은 벚나무를 심어라, 이것은 잦나무를 심어라 하면 꼼짝 못하고 잦나무를 심을 것 같으면 뭐하러 자치단체에 돈을 내려 보내느냐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심어버리지, 그 금액을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는 벚나무를 금년외에는 더 안심는 것으로 해봅시다. 농림과에서도 우리 의회하고......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김형직의원님께서 얘기했는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보면 제26조 제1항이 있는데 그 법에 보면 구태여 임업조합에 수의계약한다든지 뭐해서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줘도 되고 안줘도 된다는 법령이 있는데 지난 해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했지만 왜 임업조합에 지금 바뀌었나요? 산림조합으로, 아직 안바뀌었죠?

김두희 예, 아직 안바뀌었습니다.

이것을 구태여 청양에서 임업조합에 자그만치 10억이 넘게 계약을 해서 임협조합에 줘야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이 안계시니까 이런얘기 뭐 전달하겠지만 앞으로는 어느 업체를 막론하고 특정지역에 농림과에서도 계약하지 않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희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김형직 의원님 두건 일괄질문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직의원님 질문하세요.

김형직 입니다. 정산면 학암리에 소재한 종축장 이전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봄철 산불예방 기간을 맞이하여 준비태세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청양, 정산 산불진화용차량 출동횟수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공휴일 운전기사 근무실태는 어떠했으며 또 근무일지 사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희 예, 김형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산 학암리 10-1번지 일대에 ‘96년도부터 부지매입을 25만 1천평을 완료하고 분묘 137기중 133기를 이장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기본시설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는 현재 대천 종축장부지가 택지개발계획에 의해서 토 지매각이 부진한 상태로 이전재원이 미확보되어 가지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축산시험장 토지매각에 의해서 이전재원이 확보된 후 재개한다고 합니다. 또 금년도 영농이 가능토록 작년도에 임대계약한 실경작자와 임대경작 희망자에 대해서 4월 10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데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코자 도담당공무원이 정산면에 출장해 가지고 임대계약을 체결토록 한답니다. 그 임대계약은 작년도에는 평당 217원했는데 금년도에는 임대료 표준영농소득금액을 기준해 가지고 50/1,000으로 해서 가을에 징수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준비태세입니다. 저희가 읍ㆍ면에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1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를 했습니다. 입산통제는 1,459㏊로 칠갑산주변을 했고 5개 노선에 21km를 등산로를 폐쇄조치하였습니다. 홍보물설치는 현수막, 입간판, 깃발, 전단, 스티커, 기타 등 2,216점을 설치했습니다. 홍보활동으로 캠페인 2회를 실시하였고 대중매체 홍보를 위해서 851회를 했습니다. 산불감시원 확보는 공익근무요원과 유급감시요원으로서 23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용차량 출동횟수는 지난 3월 15일 현재로 산불이 11건 발생해서 9회를 출동했습니다. 이쪽 청양지방이 6회이고 정산이 3회가 되겠습니다. 공휴일 운전기사 근무실태는 군에서 당직근무자가 출동했고 정산면에는 산불방지 비 상근무조를 편성해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근무일지 및 산불방지 비상근무조 편성은 유인물과 같이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정산면 종축장은 작년 도에서 본예산에 100억원을 기채해 왔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금년도에도 도에서 무슨 얘기가 없습니까?

김두희 금년도는 아직 시설을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영농을 4월 10일까지 영농임대할 사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전번에 분명히 도에서 100억원을 기채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한다는 통보를 제가 받았는데요.

김두희 어제 공문이 왔는데 아직 사업을 못한다고 영농을 할 수 있는 계약을 한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마치고 봄철 산불예방 기간을 맞이 해서 어려움이 많으실테지만 본청에 있는 산불진화용 차량과 정산에 있는 차량, 금년도에 이상없이 전부 가동했습니까?

김두희 예, 고쳐가지고 다 가동했습니다.

언제 고쳤어요?

김두희 지금 파이프 감는 것이 자꾸 뺐다 넣다 하니까 고장나는데 수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청에 있는 차량과 정산에 있는 차량, 현장에 가서 가동 못한 적이 있죠?

김두희 남양가서 하다가 파이프가 감겨져 가지고 그랬었습니다.

정산에 있는 것은요?

담당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보호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면 용두리 산불이 났을 때 군청 진화차는 출동을 하지 못하고 다 진화된 뒤에 연락을 받아서 안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관리를 소홀하게 해가지고 동절기에 관리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얼어서 진화를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고쳐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태세를 갖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량 두대가 다 손을 안보고서 불이 난데 끌고 가보니까 동절기 물을 안빼놔 가지고 다 터져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가동을 하려고 보니까 다 터져서 현재 그것을 사용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세요?

김두희 앞으로 정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여기 지금 현재로 작년에 과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공휴일 운전기사 그것을 제가 물은 적이 있었는데 답변하시기를 공휴일에 정산 4개면에는 청소부, 기능직이라도 돌려가면서 주재근무를 시킨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않고 기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근무일지를 보면 전혀 안맞아요. 내가 볼적에 이 근무일지 어디서 빼왔습니까? 내가 세밀히 알고 있는 과정인데 근무일지가 안맞아요. (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정산면에서 팩스로 받은 겁니다.)

정산면에서 팩스로 받아왔어요? 그럼 여기 담당들은 산불조심기간중에 확인도 안해 봤어요? 앉아서 하는 이러한 행정을 하니까 이렇게 소홀한 점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책망하기 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고.......

김두희 예, 알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산불예방기간, 비오면 괜찮겠지만 말년에 산불에 더욱더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두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거 수)

박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봄철되면 산화관계 때문에 수고가 많으시고 항상 마음을 못놓겠는데 금년에 산화발생이 11건이네요?

김두희 이것은 15일 현재입니다.

그러면 발생지역 진화후 재발생으로 출동한 건수는 몇건이나 돼요?

김두희 어제 현재로 11건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런데 남양 한 번하고 정산하고 두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뒷불감시가 소홀해서 재발되어 가지고 출동한 사례가 왕왕있는데 이것이 뒷불감시관계는 공무원책임 아니에요?

김두희 예.

앞으로 한번 진화하기도 어려운데 재발해 가지고 다시 출동해 가지고 진화하러 다시 올라간다면 허탈감과 주민들이 출동하는 소방대원들이라도 사실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발되어 가지고 출동하는 사례가 없도록 뒷불감시에 철저를 기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입니다. 제가 칠갑산에 대해서 도립공원에 대해서 건의한 사업이 있는데 책자에는 안나오고 여기에는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뭐죠?

칠갑산도립공원에 대해서 제가 건의한 것이 있었는데.......

책자에는 안나왔습니까?

예.

이번 질문에 넣으신 것인데요?

예.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

- 집행부석에서 김형직의원님께서 칠갑산도립공원관계 물은 것은 건설도시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과로 들어가 있어요? (

- 집행부석에서 예, 지정면적하고 각종 규제관계 물으신 것 말씀이시죠?)

예. (

- 집행부석에서 건설도시과에서 도립공원관리하기 때문에 건설도시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음 우봉명 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의원 우봉명 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예농업인력을 육성했으리라 보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과 관리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육림사업 연도별 지원현황과 향후 육림사업 대상지에 대한 지원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희 우봉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예농업인 육성을 농업경영인과 쌀전업농, 산업기능요원 이 세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은 ‘8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764명을 육성했습니다. 쌀전업농은 502명, 산업기능요원은 120명중 현재 34명이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경영인은 764명 선정해서 취소가 90명, 현재 관리가 674명이 되겠습니다. 취소 90명에 대한 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쌀전업농은 502명중 15명이 취소했고 487명이 현재 관리하고 있고 산업기능요원은 120명중 현재 복무는 34명이 됐고 완료가 77명이고 자진포기 6명은 현역 입대조치하였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현역대상은 36개월, 보충역 28개월, 영농에 종사하면 군대를 제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취소사유별 조치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육림사업 연도별 지원현황은 ‘97년도 지원사업으로 어린나무가꾸기, 무육간벌, 천연림보육, 조림지풀베기, 덩굴제거 등 5개사업을 1,790㏊에 8억 6,1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98년도 지원사업은 1,110㏊에 5억 2,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지원사업으로 1,322㏊에 5억 7,500여만원입니다. 금년도는 어린나무가꾸기, 무육간벌, 천연림보육, 조림지풀베기, 덩굴제거 등 1,040㏊에 4억 6,700여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선정기준은 산주가 육림사업이 필요하여 신청한 임지는 산주가 실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재산주는 임협위탁을 실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벌, 천연림보육, 덩굴제거사업 같은 것은 도로변 가시지역 및 특정지역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육림사업에 있어서의 자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김두희 이것이 사업별로 자담비율이 틀려지는데요.

‘98년도 현황을 가지고 계실텐데 덩굴제거에 보니까 수치가 안맞는데 오기를 하신 것인지, 자담이 5,881만 1천원으로 나와있는데 집계가 맞지를 않습니다.

김두희 죄송합니다.

대개 산주실행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셨으나 거의 보면 이 사업이 임협에 위탁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두희 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보호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은 원칙은 산주가 노력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일부 안되는 것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임협에 위탁실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준공검사는 철저히 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우봉명 의원님께서 묻는 것은 자담이 없으니까 사업이 부실하지 않느냐 그 뜻이지 준공검사의 애로가 뭐냐 그것 두가지만........

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필요할텐데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이 부실하게 처리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현재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부실하게 된 지역은 있다고 생각은 안됩니다. 그렇지만 자부담이 되면 현재 보다 좀 낫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금년도 지원계획분을 보면 4억 2,700만원 돈이 들어야 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보조가 3억 7천만원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자담이 9,300만원인데 이것을 부담 안했을 경우 이 사업이 그야말로 실효성있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자담에 해당되는 금액은 해당 산주들을 노력동원을 최대한 시켜서 현실에 맞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실행을 해주시고 준공검사이후에 사업비를 집행했을텐데 실제 부실한 곳이 없지 않아 발견되고 주민의 여론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관리를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두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거 수)

천우길 의원님!

요즘 산림훼손으로 인해서 사고난 것 있죠?

그것은 잠시후에 산림훼손허가 나올 때 질문하세요.

아니에요. 지금 농림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두희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평 은곡리 산림 훼손된 것 아시죠?

뒤에 산림훼손허가가 있으니까 그때 답변을 한번에 듣도록 하시죠.

그래요.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윤재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진화장비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김두희 산불진화장비 저희 보유는 군과 읍ㆍ면에 787종의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0년도 산불관련 예산은 산불방지차량 1대에 3천만원, 산불진화급식비 200만원, 산불진화출동비 70만원,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68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세요. 없으시면 다음은 천우길의원님 질문해주세요.

영농회사 운영현황과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지금 부실한데 그 처리관계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희 예, 천우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탁영농회사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것이 10개, 미운영된 것이 1개소인데 작년도 ‘99년도 영농작업반 운영실적은 완전위탁과 부분위탁으로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완전위탁은 310농가에 225㏊가 되겠고 부분위탁은 경운, 정지, 이앙, 병충해방제, 수확, 건조 등 2,692농가에 1,797㏊를 작업하였습니다. 미운영된 영농회사 현황은 장평 미당리에 있는 장평위탁영농회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94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부도로 미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94년도에 농기계가 지원됐는데 보조금은 보조농기계 사용기간을 감안해서 감가삼각법에 의해서 산출해 가지고 현재는 부동산 가압류를 조치하였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부족 해소를 목적으로 ‘92년부터 설립 운영중인 위탁영농회사가 ’93년도에서 ‘97년도까지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지원과 쌀전업농 농기계지원 등으로 농기계가 많이 공급되었습니다. 쌀전업농에 대한 영농규모화 사업자금 지원 등으로 영농회사의 영농대행 면적의 확보율이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 농기계 이용율이 저하되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중인 쌀전업농 영농규모화사업 자금지원에 영농회사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림사업시행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지구입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 및 영농이앙 대상자에게 홍보해서 위탁영농회사에 위탁관리토록 유도하는 등 영농회사가 경영정상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영농회사가 지금 11개에 하나는 부도나고 10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적이 좋아요?

김두희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영농회사에 맡기는 면적이 적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보조금을 받고 융자금 받고 한 것에 문제점이 없어요?

김두희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92년부터.......

김영상씨 관계도 지금 부도가 났다, 지금 뭘 압류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자금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김두희 지금 주택하고 농기계창고하고 자동차하고 부동산을 가압류는 해놨습니다.

지금 묶고 있죠? 영농회사가 큰 문제점이 각면별로 한개씩 있는데 지금 운영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정부에서 시책상 굉장한 착오인데 그 사람들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 대책이 지금 세워 있어야 되는데 그 대책이 안서고 가압류나 하고 김영상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만 하고 앉아 있으면 국가적인 굉장히 손실을 갖고 있는데 대책 좀 세워야 될 것 같애요. 영농회사 10개도 한번 조사를 철저히 해서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 내년이면 두개밖에 운영할지 말지 하다는 얘기이고......

김두희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없으시면 다음은 유성종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상진 입니다. 금년도 농업인후계자 선정심의결과 채점상황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희 박상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신청은 작년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이 배정되는 범위내에서 인원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7명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산업기능후계자 9명, 일반후계자 28명 해서 37명이 신청 들어와 가지고 금년도 자금이 6억 1,2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농정심의회에서 1인당 3천여만원씩을 하는 선으로 해서 20명 안을 선정을 해서 농ㆍ축협 여신관리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산업기능요원 후계자 신청한 사람 전원을 선발하고 나머지는 읍ㆍ면장이 추천한 400점 이상자를 해서 고득점자를 죽 열거를 해서 20명을 선정해서 금년도 후계자를 선정했고 나머지는 예비후보자로 선정을 해서 본 후계자가 중간에 포기하면 예비후보자로 대체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명단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세요.

농업인후계자가 선정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왕 중간에 부실영농인이 되어 가지고 자금만 소비하고서 대도시나 이주해 가지고 부실경영하는 문제가 허다하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채점당시 대도시 이주같은 것은 생각은 못하더라도 채점상황에서 뚜렷한 사람을 채점을 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희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농업인후계자들 지금 현재 20명은 농촌에 살고 있어요?

김두희 지금 현재는 살고 있습니다.

다요?

김두희 예, 예비후보자도 있는데 중간에 자금배정을 해주면 포기하는 분들이 속속 나와가지고 그 분에 대해서는 예비후보자 순서에 의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후계자 선정하는데 지역을 감안하고서 후계자를 여기서 합니까? 아니면 읍ㆍ면에서 들어온 것을 통털어서 합니까?

김두희 이것은 지역을 안배를 하려고 하면 점수가 안맞아가지고 지역안배가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읍ㆍ면장님들이 읍ㆍ면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여 신관리규정에 의해서 결격사유가 안되는 분들을 순번을 먹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20명 명단을 보니까 지역안배는 않고 그냥 군에서 한 것 같아서 내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어떤 면은 5명, 어떤 면은 1명 이렇게 됐으니까 안배도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요.

김두희 후계자는 작년도에 신청했던 사람들이 금년도에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협의회 할 적에 의원님들하고 지역안배도 말씀을 드려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꾸 신청한 사람들이 지역별로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점수순에 의해서 읍ㆍ면장님이 추천한 점수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자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제가 생각할 적에는 감안 좀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김두희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문 없으십니까? 다음은 박효신의원님 질문사항 산림훼손허가, 신고현황과 복구비 예치현황 및 조치상황에 답변을 해주시고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 건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세요.

김두희 박효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산림훼손허가 및 복구예치금 현황입니다. 산림형질변경 28건, 보전임지 전용허가 3건, 산림형질변경신고 3건 등 34건에 6만 2,164㎡가 되겠습니다. 복구비 예치는 현금과 증권으로 1억여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고 현재 준공이 20건 되어 있고 미준공은 14건이 되겠습니다. 미준공 14건은 허가기간이 미도래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세요.

(거 수)

김형직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제가 엊그제 의원 님들하고 대치면 오룡리 산촌마을을 갖다 오다 보니까 거기에 복구안된 데 있죠? 오룡리에.......

담당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

양승진 - 집행부석에서 양승진입니다. 위쪽으로 해서 절개지 그러니까 바로 위로 된 데는 복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다 어떻다 하는 것보다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석산 허가년도 또 허가의 종류, 총 채취량, 허가종료일, 복구비 예치내역서, 복구시기 및 완료준공일 이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희 예,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우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은곡리 산림훼손돼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담당이 답변해주세요. (

양승진 - 집행부석에서 은곡리 불법묘지 설치허가권에 대해서는 허가지역은 아니고 불법으로 고발을 해가지고 접수해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종중산이라고 해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명수가 늘어나서 현재도 아직 미결상태로 있어서 아직 검찰에 송치가 안된 상태인데요. 그뒤로 일부는 가묘쓴 것은 일부 가해자가 원상복구를 해놨는데 그 사건이 종료되면 복구조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하는 건 처리하는 것이지만 지금 여름이 돌아오고 비가 오게 되면 그 밑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법은 법이고 복구해서 그 밑에 사태가 안나도록 미리미리 좀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두희 예, 알았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하나만 물을께요. 질문서에 안나왔는데 비봉에 한과공장에 대해서 창고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담당이 답변하세요. (

김종렬 -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도에서 사업비가 안내려왔고요. 아마 다음주 중에는 내시가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업비가 내시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내시되면 사업내역서 예를 들어서 설계라든지 설계도면이라든지 내역서를 세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렬 - 집행부석에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담당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영환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애정어린 격려를 해주셔서 저희과 업무가 상당히 난해한 것이 많습니다마는 난해한 업무들이 무난하게 추진이 되고 있음을 모두 의원님들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명희 의원님부터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윤명희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의원 윤명희 입니다. 오래전부터 여론이 되어온 얘기인데 우리 청양군을 제외한 타시ㆍ군에 비하여 우리군내의 각주유소의 유가 특히 휘발유가격이 다른 시ㆍ군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더 비싸게 팔리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또 이렇게 비싼 기름이 타시ㆍ군과 비슷한 상태로 판매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시ㆍ군에 비하여 우리군의 주유소의 유가, 특히 휘발류가가 상대적으로 높다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데 유가인하 조정방안 등의 대책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류가격 결정방법을 말씀드리면 주유소의 유류가격결정은 자율화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최고가격만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고가격을 고시할 적에 정유회사별로 주유소별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판매해라, 최고가만 결정을 해주시고 따라서 현재 가격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가격을 얼마를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주유소 정유사에 자기들 영업실적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 서면질문을 받은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가격차이 발생원인은 유가자율화로 공급거래시마다 자율적으로 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유사에서 어떠한 모주유소하 고 거래계약을 체결할 적에 그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많은 양을 소비하는 대량소비처가 된다고 할 때는 정유사에서 공급가격을 조금 낮춰서 주유소에 공급을 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정부 최고가격 고시내로 계약을 합니다. 그때의 마진율이 주유소마다 틀립니다. 정유사와 계약상 마진율이 틀리고 다음 또 업체간에 과다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발생하는데 많이 판매하는 곳은 대개 박리다매 형식으로 판매합니다. 특히 유류가가 청양지역이 비싸다고 판단되는 것은 대전에서부터 청양오는 구간 거리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전～공주에서부터 우리 경계선까지 들어오는 주유소들이 대개 충청남도내 대전지역에서 가장 싼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 유가의 과도한 등락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으로 군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추진해서 가급적 인근 시ㆍ군과 가격면에서 너무 월등한 차이가 안나도록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다만 판개가격표시는 반드시 의무화하고 소비자고발센터를 설치해서 혹시 고시가격이상으로 판매한다든가 불량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석유품질검사를 부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특히 대전에서 공주구간 지역에 널려있는 주유소들이 품질은 불량품질들은 아닙니다. 다만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는 합동단속이 거행되고 있습 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유소에서 주유소간 거래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주유소가 정유사로 사면 괜찮은데 주유소가 주유소한테 휘발유를 공급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유소가 판매가 안되는 곳은 마진을 대폭 줄여서 정유사로부터 받은 가격에서 자기는 극소수 마진을 먹고 잘되는 주유소한테 넘기는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현재 도에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표를 보시면 석유판매가격 인근 시ㆍ군 비교조사표를 보면 우리 청양군에서 다섯개를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휘발유값만 보겠습니다. 약간의 가격차이가 있고 인근에 있는 보령, 홍성, 부여, 서천쪽과 비교해 볼적에 거의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렇게 볼 때는 대전～공주구간은 아마 박리다매 또 정유사간의 마진율을 높게 책정이 돼서 주유소에서 굉장히 내려서 팔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자세하게 조사가 안돼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세요.

지금 과장께서 주유소의 기름값은 자율화라 군에서 통제하기가 힘들다 이 얘기인데 상한가를 따지지 않고 대전～공주～보령간이 제일 차량이 많고 우리 지역내에서는 여기에 좀 싸게 산다. 많이 팔리는 데는 싸고 적게 팔리는 데는 비싸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두가지를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박리다매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정유사에서 그 일대의 주유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정유사에서 거기 주유소에 대한 공급가를 낮춰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정유회사에서 잘팔리는 데는 낮춰주고 안팔리는 데는 올려준다는 뜻밖에 안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인근 시ㆍ군 비교표를 보면 공주를 빼놨어요. 저 서천 같은데는 여기서 별로 청양분들이 얼마나 서천에 가서 기름을 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주하고 대전이 제일 싼데 무려 1,188원까지 받는 데가 있어요. 대전에서 공주오는 노선에 1,188원까지 받는 데가 있는데 대개 우리 청양지역은 1,243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받는데 이것이 주민들 여론이 많길래 본 의원 도 차를 갖고 다니고 휘발유차를 쓰기 때문에 한번 비싸게 받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우리는 진짜 기름을 팔아서 그렇다는 답변을 합디다. 다른 데는 외국에서 수입기름을 팔아서 싸게 파는데 우리는 진짜기름을 팔아서 이렇게 비싸게 받는다고 이렇게 되는데도 있고 우 리 청양군 관할에 주유소협회에서 이 금액 이하는 내려받지 않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자율화하는데 협회가 무슨 필요있고 협회에서 올리자니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비단 우리 청양군만 전부 1,230원대가 다 넘고 있어요.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일종의 지역물가에요. 하루도 안쓰면 안되는 것이 기름이라는 말입니다.

외국의 싼 기름이 중국 휘발유가 들어 옵니다. 중국 휘발유는 두바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정제품이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싼 석유인데 품질면에서 우리나라 정유기름과 거의 대등한 기름입니다. 그런데 중국석유는 팔 때 반드시 두바이기름이라는 것을 외부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농산물 중국산 표시하듯이, 그런데 공주～대전구간은 두바이 기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정유사들 것인데 그것이 싼 것은 제가 볼 때 먼저 말씀드린대로 싸게 공급을 정유사에서 하는 것 같고 또 한가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과연 청양군의 석유판매업소들이 판매를 서로 간에 협회에서 얼마를 받자고 서로 담합이 됐다면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석유가는 각 정유공급회사가 틀리기 때문에 담합이 안됩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LG것은 1,243원, 쌍용이 1,238원, SK가 1,243원을 받고 있고 현대가 1,238원, 무풀은 1,230원을 받는 것을 볼적에 담합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담합이 있다면 전적으로 이것은 담합행위를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하고 안되면 조치해 나갈 사항입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이 공주～대전구간보다 최고 110원까지 저희들이 비싼 것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주유소업계에 계속 이와 같은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사항과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계속 주지를 시켜서 가급적 마진폭을 줄여서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ℓ당 70원 내지 80원 차이가 나다보니까 이 지역의 기름이 덜 팔린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운곡같은 경우도 거기 조금 내려가면 신양, 예산지역이 있는데 예산은 표시가 안나왔습니다마는 예산 신양에 가서 넣어요. 또 정산 저쪽 얘기했다시피 공주지역에 가서 넣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지역물건 팔아주기운동도 하는 판인데 이것이 오래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기름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굉장히 저기가 많았었잖아요. 작년하고 올 연말을 기준해 가지고 그래서 이 지역의 상품, 휘발유라든지 기름도 일종의 상품 아닙니까? 이것도 소비자들이 멀리 가서 기름을 넣 고 오는 경향이 없고 역시 가정용 경유라든지 등유를 넣을 때도 먼데 것을 끌어다 쓰는 일이 없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역경제과에서 지도ㆍ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값 자체도 왜 같은 기름이고 대한민국에서 만들면 똑같을텐데 어째 이렇게 가격을 유독 청양군만 비싸게 받는가, 그런데 여기 표에 보니까 공주시만 빼놓고 서천까지 넣었네요?

공주시를 뺀 것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공주시를 의식하고서 조사한 것 같아서 공주시는 빼고 다른 군은 그렇고 거의 비슷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려고 이쪽만 조사를 시켰는데 15개 시ㆍ군에 대한 주유소를 샘플을 채취해서 저희들이 조사표를 만든 다음에 주유소업계와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이상한 것은 우리 청양군에서 목면에 있는 주유소가 기름이 싸요. 또 특별히.......

목면 주유소가 쌉니다.

공주가 가까워서 그런가요?

예, 목면주유소를.......

거기는 어쩔 수 없나 보죠. 인근 군경계라서.......

제가 지난 주에 대전에 가다가 목면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는데 목면주유소 조합직원 얘기가 이렇게 싸게 해도 자기들은 큰 마진이 없는데 농협직원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바로 옆에 넘어서 더 싸게 팔기 때문에 지금 주유소도 잘안됩니다. 그러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조율을 해줘보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종섭의원님 질문해주세요.

이종섭 입니다. 청양시장내에 소방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화재발생시 진압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종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양시장 소방도로관계 문제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방파출소와 청양읍과 저희들과 거기에 소방도로내에 점거한 물품들을 약간 뒤로 물리고 소방도로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소방차를 동원해서 소방도로내에 진입을 시켜서 그것을 소방도로를 확보해 놓으면 금방 끝나고 나서 돌아서서 가면 물건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훈련할적만 피해주고 곧바로 원위치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대신 저희들이 만약에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되서 소방차가 진입이 안되서 화재진압이 안됐다는 그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98년도에 저희들이 3천여만원의 돈을 들여서 그안에 있는 상수도 관을 150m 관인가 다 바꿨어요. 바꾸고 압력 100m관 이상 쪽으로 품어나오는 소화전을 7개소를 곳곳마다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소화전을 설치하고 소화전에 호수까지 매달아놨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다고 할 적에는 최초 발견자가 곧바로 소화전에서 문을 열어서 호수를 쏘면 진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화재가 안나고 낮에 화재가 난다면 소방차가 진입하지 않아도 그안에 있는 불은 다 잡을 수가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하여튼 소방도로에 대한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라도 정기적으로 확보하는 노력, 수시로 확보하는 노력을 소방파출소와 같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제가 목격하기를 소방파출소 직원들하고 축협앞에서 옥신각신 싸우고 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옹기점하고 비닐제품 이런 것은 내놓을 필요성이 없는데 내놨더라고요. 옹기제품 같 은 거야 들여놓은들 여전 팔리는 것이 아니고 비닐제품 같은 것, 그런 것은 수시로 소방파출소하고 합동해서 들여놓아도 손님들이 안사갈 까닭이 없거든요. 뭣하러 옹기점같은 것을 밖에다 내놨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봐도 보기싫더라고요. 그런 것 좀 소방파출소하고 같이 선을 그어놓고 거기까지 들여놓으라고 하든지 다른 무슨 채소같은 것은 모르지만 그런 것은 내놓을 필요성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 좀 참고해서......

다시 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얀선을 다시 소방파출소와 같이 그리고 도로내에는 상품진열 좀 못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사람 성질이 이상 하더라고요. 옹기같은 것은 뭐하러 내놔요. 그것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형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직 입니다. 도시미관뿐만이 아니라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무단방치 차량현황과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단방치차량은 상당히 많이 매년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무단방치 차량은 이와 같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무단방치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나 주택가나 공터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놔두고 6개월이상 방치된 차량, 그것이 무단방치 차량입니다. 그래서 무단방치 차량은 주민이나 읍ㆍ면장이 발견이 되면 신고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1개월간 차적조회를 해서 자진처리를 명령하고 미이행시에는 저희들이 강제처리하겠다는 공고를 거친 다음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0년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신고된 대수가 읍ㆍ면장이 7대, 주민이 10대, 정비공장에서 신고들어온 것이 20대입니다. 정비공장은 타인의 토지에 방치로 간주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37대가 들어와 있고 현재 자진처리를 3대를 시키고 34대가 현재 처리가 안됐습니다. 차량 처리대책을 보면 이번 조사된 것은 2월 10일까지 자진처리 명령을 했고 3월 18일까지 강제처리 공고기간을 뒀으며 이때 각차량이 압류되어 있는 채권자들한테 전국에 있는 시장, 군수들이 자동차세 압류도 많이 해놨거든요. 재산권행사를 할거냐 안할거냐 하는 통지를 보내줍니다. 통지가 회수되는 대로 4월중에 저희들이 강제 폐차처리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비기간을 1년에 두번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4월과 10 월에 두번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하고 있고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치차량 하나 하나가 전부 다 보면 문제점이 있는 그런 자동차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방치해 놓은 것이 가장 많아요. 어쨌든 지난 ‘98년도에 17대, ’99년도에 59대를 저희들이 강제처리했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저당권설정이 되어 있고 각종 세금이 있고 과태료같은 것이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저희들한테 책임이 올 수 있는 소지이기 때문에 하여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산면에 37대중에 5대가 정산면에서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5대는 저희들이 우선 보기싫은 곳에 있는 것은 의원님 질문을 받고서 정비공장으로 일단 이동을 시켜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다음은 우봉명의원님 두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봉명 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무엇이며 그동안 활동실적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기조성된 농공단지 미분양 산업용지에 대한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봉명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소비자 권익보호관계에 대한 시책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하면 얼마전까지만 해도 자치단체 행정영역권밖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비자 권익보호관계가 지금은 아주 점점 행정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약간 업무적으로 연찬이 덜된 면도 많고 소홀한 면도 많이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소비자권익보호 행정에 전념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책은 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소비자 고발센터운영, 상거래용 계량기검사 및 지도단속, 가격표시제정책, 다음 소비자교육, 부정경쟁 방지대책을 위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면 소비자피해구제 및 상담관계 즉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고발센터의 운영상태를 보면 금년도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사이에 66건이 소비자 피해사례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본래보다 나쁘다는 것이 39건, 가격이 비싼 것 같다, 당초에 말할 때 하고는 틀리더라 하는 것이 5건, 계약과 약관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18건, 애프터서비스가 안된 것 2건, 상담 정보를 부탁한 것 이 2건 해서 66건이 접수됐는데 66건중에서 환불조치한 것이 11건, 수리조치시킨 것이 18건, 교환 6건, 합의배상시킨 것이 9건, 해약 반품시킨 것이 20건, 상담 정보제공은 2건 해서 66건을 처리했습니다. ‘99년도에는 150건을 접수해서 4건만 처리하지 못하고 146건을 처리했습니다. 먼저 4건 처리못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처리하지 못한 내용을 자세하게 유인물로 보고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상거래용 계량기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연간 400만원 줬는데 2000년에는 500만원해서 100만원을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계속 전화를 받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주하다시피 해야 되거든요. 사람 1명이, 그리고 중앙에는 소비자보호원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공사와 같이 운영하는 소비자보호원이 거기에서 교육도 받고 그쪽의 지시도 따르고 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구제가 된 분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비자고발센터운영은 앞으로 좀더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상거래용 계량기검사 및 지도단속을 펴고 있습니다. 2000년도 계량기검사는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7일부터 28일사이에 계량기검사를 해서 계량기가 정확하게 되는 계량기만 취급될 수 있도록 일제히 상거래에 적용되는 계량기에 대해서 검사할 계획이고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장내 자율계량대를 설치운영합니다. 청양 2개소, 정산 1개소인데 소비자가 시장에서 물품구입후 중량이 의심될 때 계량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을 대비해서 금년도에 계량기 특별단속을 전개해서 총52개소를 점검해서 그중에 2개소는 현지 시정조치시키고 나머지는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주유소 연료유미터기 검사를 강화합니다. 왜냐하면 주유소 연료유미터기가 주유미터기가 과연 아까 윤의원님 말씀대로 가격문제가 아니고 그 미터기 자체가 잘못되면 그것은 중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11개소에 43대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도와 합동으로 이렇게 가끔 연료유미터기를 조사합니다. 다음 부정경쟁방지를 위해서 지도ㆍ점검을 하는데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마는 관내에 있는 상품을 관내에서 조사하기는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의 계획에 따라서 대개 분기별로 교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표시제정착 관계입니다. 모든 것은 공장도가격이라든가 소비자공장가격은 일제히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내 가게에서 이 물품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를 받겠소 하는 자기 판매가격을 고시하도록 그렇게 고시가격을 바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현재 가장 가격이 내린 것이 약품가격입니다. 약품은 그전에 보면 조그만 연고제같은 것도 보면 뒤에 권장소비자가격 4천원 그러면 대개 약국에서 4천원씩 받았는데 권장소비자가격이 폐지되고 똑같은 경쟁하에서 자기 약국에서 팔 수 있는 가격을 표시해라 이렇게 하니까 약품가격이 현재 30% 정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위원회에서 다시 가격표시제정착을 위해서 약국의 판매가격을 제대로 표시하고 있는지를 금주에 점검한다고 마침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에 가격표시를 해야 될 대상업소는 총342개소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곳이 178개소, 기타 자영업소 164개소 해서 341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판매가격을 위반할 적에 소비자권장가격 표시를 했다든가 공장도가격 표시를 했다든가 판매가격과 진짜 판매가격이 안맞는다든가 하는 행위가 나타나게 되면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집중적이고 계획적인 단속이 아직 시행이 안됐습니다. 이것이 원체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난 해에 도에서 교체단속할 계획을 세웠다가 지난 해 그만둔 것 같애요. 그래서 올해는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서 일제히 다시 조사가 될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해서 소비자한테 정보를 제공해주고 의식도 함양해주고 국내에 가짜로 인한 불량소비물품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도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공단지까지 같이 답변하세요.

농공단지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봉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 미분양 산업용지에 대한 향후 대책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미분양 산업용지가 많아서 의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미분양 산업용지가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각 농공단지별 분양현황을 보면 화성은 일단 분양은 다됐습니다. 분양이 다됐는데 나대지로 되어 있는 곳은 분양을 받은 사람이 3년간 현재 공장건축을 미루고 있어서 현재 나대지 상태가 남아있는 겁니다. 비봉면에서는 2천평 정도가 미분양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 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1개업체를 계약해주는 관계로 한 5천평 정도가 비봉에서 미분양토지가 나온 것으로 도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운곡농공단지는 현재 표대로 한다면 6,128평이 나왔는데 현재 우리가 승인시킨 것은 6개업체입니다. 지난 주에 1개업체를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6개업체에 1만 100평을 현재 분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만 4,128평이 되겠습니다. 운곡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규조성된 운곡농공단지의 경우 현재 24% 정도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희망 입주기업체가 3만 4,128평중에 유인물 대로 보고드리지 않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와서 6개업체 1만 100평외로 저희들이 승인계약 단계에 와있는 업 체 6개업체 1만 100평외로 12개업체 2만 1,500평이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오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들어온다면 운곡농공단지가 100% 분양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중에서 계속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신빙성있는 업체는 5개업체에 약 1만 1천평 정도가 분양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럼 아까 1만 100평하고 1만 1천평 하면 약 2만 1천평 정도는 조만간 상반기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분양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최근에 도와 합동으로 서울에 올라가서 분양노력을 했더니 1만 3천평부터 2만평 정도로 토지가 필요하다는 모회사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와 현재 접촉중인데 그 회사가 된다면 3월말까지는 바빠서 못내려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직접 전화까지 했는데 4월초에 내려오겠다고 했거든요. 그쪽회사가 내려와서 입주가 성사가 된다면 운곡농공단지에 대한 분양은 해소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화성농공단지는 12개 업체중에서 7개업체가 정상운영되고 있고 5개업체가 휴ㆍ폐업 및 건축중단된 사유가 있는데 미가동 5개 업체중에서 다른 것은 문제가 없이 경매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마는 바로 석상실업주식회사라고 중간에 있는 것은 경매자가 현재 경매를 받고 입주를 안한 상태가 상당한 시일이 지났습니다. 6월말까지 만약에 입주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형사고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인한테 통지를 했습니다. 다음 위에 있는 대명석재라든가 지ㆍ에이 ㆍ씨라든가 이렇게 부도업체들은 경매절차에 의해서 될 것이고 나대지상태로 되어 있는 엠이라는 주식회사와 메테크 주식회사에서는 법적절차는 조건이 충분히 됐습니다. 저희들이 계약해지조건이 3년간 건축을 중단했을 경우에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임의 해지해도 상관이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저희들이 미분양토지로 전환시켜도 됩니다마는 저희가 운곡농공단지 현재 분양하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사람한테 앞으로 더 해보라고 권고중입니다. 그래서 그쪽서도 계속 한다고 하고 가끔씩 분양토지대금을 한달에 뭐 큰돈도 아니고 100여만원씩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선뜻 계약해지를 안했는데 운곡농공단지가 어느 정도 분양이 거의 다 된다고 할 때는 즉시 해제해서 그때까지 건축이 안될 경우에는 다른 대체입주업체를 유치해서 화성농공단지의 나대지토지를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봉농공단지는 많은 업체들이 도산이 됐는데 경매중이라든가 이것이 잘 진행이 안되서 원매자들이 잘 나타나지를 않아서 정상가동율이 낮아집니다. 미분양토지가 2천평이 있는 것은 적당한 업체가 온다면 토지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빨리 경매절차를 진행시켜서 정상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곡농공단지 분양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어서 노력을 다 한다음에 운곡농공단지의 분양율이 60～70% 이상 됐을 적에는 저희들이 화성과 비봉에 기존 공장들에 대한 휴ㆍ폐업업체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면서 미분양토지를 해소해 나가고 정상화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비자권익보호에 대해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주민홍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비자고발센터에 대한 홍보를 처음에 개설할 때 당시에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소홀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소비자고발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항을 다시 유선방송이나 우리 청양소식지에 게재를 4월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유소 연료유미터기 검사방법이 상당히 궁금스럽습니다. 수시로 가격문제가 인상이 된다든가 인하가 됐을 때는 미터기를 조작을 해야 될텐데 그때마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유가가 인상됐다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유가가 인상됐을 때는 저희들이 물론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판매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시에 점검해서 외부에 표시되어 있는 미터당 1,243원이라고 할 때 1,243원 미터가 맞나 안맞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주유소에서 게시한 판매가격과 미터기와 맞나 안맞나 하는 것을 검토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기술적인 것인데 우리 명헌상주사가 이 문제를 계속 교육을 받아가지고 충남 각시ㆍ군중에서 명헌상주사가 가장 정확히 볼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주유소 연료유 미터기에 대해서는 명주사가 가장 잘알고 있습니다.

계량기검사는 지금도 위탁해서 검사를 받고 있죠?

예.

다음 농공단지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면 미분양된 산업용지가 운곡에 남았고 그것보다도 오히려 중요한 것은 휴ㆍ폐업상태에 있는 업소에 대해 대비책이 중요하고 11월달 군정보고 당시에 7개가 9개소로 벌써 2개소가 또 늘었다는 말이죠?

예.

이 농공단지문제는 사실 청양군민 모두의 지대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왔지만 조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 수)

천우길 의원님!

운곡농공단지 분양가 지금 나왔어요? 평당.......

지금 분양가는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승인사항인데 현재 14만 3천원정도 돼요. 14만 3천원 정도되는데 사면이 많이 포함되는 지역과 사면이 거의 포함되지 않는 지역과의 차별화문제가 골치아프더라고요. 그것을 조정을 하려고 현재 갖고 있는데 분양가 승인은 차후에 받아도 되기 때문에 정산같은 경우에도 보면 분양가를 결정할 때 1년반 정도의 시일이 걸렸어요.

평균치는 한.......

14만 3천원입니다.

평균치가요?

예.

알았습니다.

윤재순 의원님 질문하세요.

엊그제 대전서 온 사람 농공단지 분양관계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돌아가요? 서로 연락한 사실 없어요?

천지화학 그 분은 서류를 내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안왔어요?

오늘 다녀갔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다녀간 것 같애요. 윤재순 의원님께서 기업을 한 개 유치해줘서 고맙습니다.

환경성검사해서 오늘까지 보낸다고 했는데 왔다갔나 해서요.

현재 6개 업체를 승인해줬고 그 업체가 들어오면 7개업체가 되고요. 그리고 현재 가져간 업체가 5개업체 정도는 가능성있는 업체들입니다. 그 업체들을 다시 저희들이 권고하고 서류 만드는 것이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서류만드는 것을 지도하고 하면 다음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도에 말씀하셔 가지고 1만 5천평, 2만평 짜리가 온다면 운곡농공단지 분양은 해소됩니다.

아까 다녀간 회사가 환경성검토에는 차질이 없는 회사입니까?

차질이 없는 회사입니다.

차질이 없다면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6월달이나 7월달에 가동이 되도록 추진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신경 좀 써주세요.

그분 말씀이 적어도 6월까지 물품이 나오면 좋고 안되면 7, 8월경에는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그 안에 주택담당하고 얘기해서 공장이 빨리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융자나 이런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협조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바로 할 수 없는 그런 성질인가요?

돈은 많이 있습니다. 지원자금은 많이 있고 또 보충해줄 수 있는 신용보증회사도 정부 말고도 충청남도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템만 좋고 성실하게 사업만 하신다고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융자안내라든가 행정적인 이런 안내같은 것을 저희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의원 윤명희 입니다. 학당리농공단지도 우리 의회에서 현지방문할 때 갔었는데 홍성 은하농공단지하고 우리 학당리 농공단지하고 어디가 빠를 것 같습니까?

학당농공단지 시간이 있습니다. 천우길의원님이 학당농공단지 질문을 했으니까 그때 보충질문하세요.

학당리 농공단지를 질문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홍성 은하면에 농공단지도 코오롱이 들어온다고 하고 청양 학당농공단지에도 코오롱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준공을 먼저 보는 데를 먼저 들어올 것 아니에요. 같이 다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홍성농공단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회사가 틀립니다. 홍성과 청양은 틀리는데 어떻게 틀리냐면 우리는 주식회사 코오롱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코오롱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홍성은 코오롱 유화에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오롱그룹조정실에서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이라고 하는데서 청양은 우리 업체 코오롱기업중에 가장 큰회사가 (주)코오롱입니다. (주)코오롱에서 담당해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코오롱유화라는 것은 애경유화공장이 있거든요. 울산에 있는 것, 그와 같은 업종이 은하농공단지로 들어오지 않나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서둘러서 빨리해야 된다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천우길 의원님 질문하세요.

질문하기 전에 과장께서는 너무 지루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당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엊그제 현장답사도 했는데 추진실적, 우리가 지금 기대도 갖고 있지만 실망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올지 안올지 하는 그런 대책,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천우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당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향후 기업체가 올거냐, 안올거냐 하는 유치계획 관계를 답변올리겠습니다. 본사업이 82억 2,900만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이고 4만 2천여평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내용이 6개 블럭정도로 해서 여러 가지 공정을 추진중입니다마는 현재 40% 정도 공정율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이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누차에 걸친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체가 들어올거냐 안들어올거냐 하는 것은 방금전에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올린 것처럼 우리는 주식회사 코오롱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홍성은 코오롱 유화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코오롱측에서 틀림없이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도 저한테는 확약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틀림없이 들어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안들어왔을 적에는 청양군의 재정적인 피해는 먼저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쪽과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법정투쟁을 해나가야 되는 건데요. 그와 같은 문제는 야기되지 않을 것 아니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보충질문하세요.

엊그제 현장답사에서 축사관계 또 거기에서 일부 주민의 여론, 이렇게 볼 때에 이것이 9월말까지 준공이 가능해요? 법적으로 조치까지 해놓고 있는 상태라면서 할 수 있어요?

준공가능성은 9월말은 안되고 12월말까지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리고 현장에 가보니까 파내려가지고 농경지같은데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대비책이 있어요?

우기전에는 완전히 사면보가 조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운곡농공단지 할적에도 그런 문제가 약간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완벽하게 회사에서 잘해 나갑니다. 그 문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경지에 토사가 흘러가지 않도록.......

그리고 코오롱에서 요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코오롱에서 무슨 확실한 답변같은 자료 들어온 것이 있어요?

예, 최근에 들어온 것 있습니다. 뭐냐하면 학당리농공단지에 현재 우리가 농협자금 기채를 얻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8.5%다.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다. 그런데 부군수님께서 오셔가지고 4%짜리로 전환한다고 하더라고요. 도에 자금이 있다고 4%짜리로, 대신 그것은 거치기간이 3년거치 일시상환이다. 이 문제가 바로 얼마전에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코오롱측에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3년거치 5년 장기상환하면서 8.5% 짜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3년거치 일시상환 4%짜리로 할 것이냐 했더니 자기들이 상의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2일동안 상의를 한 다음에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발신이 왔습니다. 일시상환으로 해라. 4%짜리로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3년거치 일시상환 4%짜리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오롱쪽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번에 추경때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기획감사실로 현재 예산편성요청이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사업체가 들어오는데 어떤 사업체, 뭐가 들어온다는 그런 답변까지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업체에서 얘기를 않습니다. 다만 주식회사 코오롱이라고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성은 뭐냐 했더니 그것은 코오롱 유화다 라고 결정이 됐다는 얘기만 제가 들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무슨 업이라고 안들어와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있죠?

예.

만약에 그 업체가 들어올 때 환경관계로 해서 무슨 문제가 되고 주민의 여론화가 되면 그것도 문제인데 사전에 그런 대책은 없어요?

그것은 법에 제재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농공단지에는 이와 같은 업종은 입주할 수 없다고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고, 하루에 얼마 만큼의 폐수를 흘려보내는 이런 업체는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청에서 검토합니다. 금강환경관리청 있죠. 금강관리를 하고 있는 금강환경관리청 지방관리청에서 와서 그 사람들이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좋다라고 할적에는 받아줘야 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안된다는 것 보다도 법적으로 검토가 됐을 적에는 받 아줘야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업종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제가 현장가서 이렇게 볼 때는 학당농공단지하면 주민들이나 땅주인이나 이것을 확실성있게 파악을 못하고 준비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한테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완고하게 하지 않고 그런 면이 있죠?

토지는 각종 개발사업 토지는 당초에 토지동의를 받을 적에 한 80% 정도 되면 대개 추진합니다. 추진하고 모든 개발사업이 다 그래요. 추진하고서 중간에 수용이 안되는 것은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청을 해서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개발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학당농공단지는 저희들이 걱정했던 토지, 외지인들 토지관계는 다 해결이 됐는데 그 축사문제와 그분이 갖고 있는 토지문제만이 해결이 안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됐어요.

그런 것으로 국고가 굉장히 손실을 본다 말이에요. 시작해 놓고 하다 보니까 감당못하는 그런 토지같은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감당하지 못하는 토지는 왜냐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땅값이 적어서 못내겠다. 다툼이 있어서 다 해결했는데 한집만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 것은 근저당관계도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저당하시는 쪽에서도 사용해도 좋다고까지 받았는데 어쨌든간에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받아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곧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경제과장 욕은 보는데 학당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론이 분분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면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역경제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 현장답사시 현재 분양가가 23만 3천원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 농공단지가 20만원이 넘으면 입주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단가를 내리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고 지금 답변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축산폐수가 있더라고요. 축산폐수를 그 사람들이 매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축사철거시 축사 부산물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그것도 아주 계획을 세워가지고 치워야지 조금 감독소홀했을때 공사가 쉽다고 그냥 매몰하는 경향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학당농공단지 돼지축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여기서 조사당시에 돼지가 들어 있었습니까?

조사는 저희들이 이곳을 농공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고 도에서 관계자 15분인가 그렇게 왔습니다. 각실ㆍ과별로, 그래서 현장조사할 때는 거기에 경영이 됐습니다. 경영이 되고 그뒤로 이제 서류가 올라가서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물건조사를 다녀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현재도 경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농공단지를 들어온다고 해서 물건을 거기다 안넣은 겁니까? 아니면 그때부터 휴업을 하려고 했던 겁니까?

모든 것은 내가 어떠한 개발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보상전에 이것을 철거해 버렸다 이런 것은 보상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한다고 할적에는 대개 일부러 지구정리 땅은 없는 나무도 사람들이 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 그런 것을 미루어볼 때 농공단지때문에 거기서 축산경영을 하지 않은 거다 라고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그것 가지고 보상문제 때문에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은 절대로 인정해줄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처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보상업무를 처음에 그와 같은 업무가 닥쳐서 우왕좌왕한 면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확고하게 그것은 더이상 보상이 불가능하다. 영업보상은 하지 않기로 다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하고 그 문제가 안되면 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유성종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구기자타운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앞으로 조성계획을 추진일정별로 구체적인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하고 청양시장내 장옥 소방안전 점검 실적과 조치상황 및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하는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해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성종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구기자타운 조성관계 일정입니다. 저희들이 광대리 산 14번지에 하고자 하는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은 현재 그동안 추진상황은 다 아시고 사업개요도 아시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뒷장을 넘기셔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가 끝났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준공도 끝나고 현재 분묘개장 계획이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굳은 결심이 돼서 사회복지과와 현재 신고중에 있습니다. 신고중에 있고 다음 곧바로 건설도시과에서 모든 절차가 이행이 돼서 시행계획 고시가 될 겁니다. 시행계획 고시 서류가 완전히 다 돼서 곧바로 될 것인데 금주중에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시행계획 고시가 되면 저희들이 용역발주, 시행발주를 하게 됩니다. 시행발주를 한 다음에 추진은 아래와 같이 추진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내에 부지조성 공사를 끝냅니다. 건축공사는 금년내에 건축을 할 거냐 하는 것은 공사진전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걱정됩니다. 어쨌든 4/4분기 정도에는 건축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면 앞으로 민자유치까지 해서 2002년에 담수가 시작된 답니다. 담수와 거의 때를 맞춰서 거기에 집단시설지구가 아주 쾌적하게 조성될 겁니다. 민자유치관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도 잘하면 큰 걱정없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 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뒤에 바로 구기자타운 인접지에 나와있는 청양군소유토지가 자연휴양림입니다. 그쪽만이 자연휴양림이 지금 있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도 자연휴양림이기 때문에 자연휴양림으로 또 이쪽도 개발해서 나가면 아주 좋은 지역이 될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가시화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청양시장내 장옥 소방안전 점검 실적과 조치상황입니다. 소방안전점검은 지난 해 12월 16일날 소방분야, 전기분야, 가스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소방분야에서는 소화기 미비치, 이동난로같은 것을 점포에 사용했다고 해서 소방서 측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현지시정조치했고 가스분야에서는 비닐호스 사용, 휴즈콕 미설치같은 것이 있어요. 가스도 거의 괜찮긴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다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전기안전점검은 ‘99년 11월 12일날 전기안전공사 논산지점으로 하여금 전기안전점검을 했더니 지난 해에 전부 점검해서 ’98년도에 100% 다 해놨었는데 또 11개 업소가 부적합이 나오고 11개 업소 시정조치는 그 자리에서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고쳐준 겁니다. 11개 업소의 부적합 내용을 보면 불량상태인데 이것은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소방시설 보수관계입니다. 12월 17일부터 지난 해 27일까지 피난구 유도등이 전부 다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비상구 표시등이 나갔는데 이것하고 화재가 났을 때 경보를 해주는 발신기 같은 것이 고장이 나가지고 지난 해에 고쳤고 다음에 소방시설과 관계된 전선이 노후돼서 그것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한가지 더 남았는데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가림 시설을 하기 위해서 장옥과 장옥사이를 다 연결해 놨는데 중간에 환기통 구멍을 몇개 해놓기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약간 부족한 것 같애요. 그것을 조금 더 늘릴려고 합니다.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연기가 위로 안빠지면 내부에 있는 사람이 질식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서 큰돈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40～50만원만 가지면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만 하면 청양시장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화재예방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세요.

예.

이종섭 의원님 질문해주세요.

구기자타운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추진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씨문중 토지타협이 안된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5일전쯤에 최씨문중 대표하고 만났습니다. 그분이 지역경제과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땅을 군에서 가져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먼저도 회장님이 우리 청양군에서 수용하는 것을 승낙해줬습니다만 문중의 관계 없는 최씨들 젊은 층에서 극구 반대했기 때문에 안된 것 아니냐, 그 분들이 반대하면 소용없는 것인데 회장님 말씀들어봐야 권위없는 회장님이기 때문에 소용없습니다하고 잘랐거든요. 잘랐더니 그런 것은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문중대표에서 일단 청양군에서 그 땅을 써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양군에서 땅을 쓰되 경찰서와 우리 청양 옛날 경찰서와 저쪽 만들어지는 경찰서도 같은 국가기관끼리도 땅값을 정산하는데 정산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평가를 최씨들이 갖고 있는 땅을 평가를 해보고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토지의 땅값을 평가를 해봐서 그 평가된 금액 만큼만 대토를 해달라면 대토를 해줄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 1천평정도 수용이 될 것 같은데요. 크게 면적이 안될 것 같으니까 저희가 보상금으로 가져가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논의하자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것도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군에서 사라고요?

예, 군에서는 그 땅을 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는 방향으로요?

예.

그럼 평수가 얼마나 돼요? 살 것이......

최씨문중 토지가 한 1,500평 정도되는데 1,500평은 도로면에서부터 오르는 면적이기 때문에 한 5m까지 저희들이 필요없는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빼고 난다면 1천평 정도됩니다.

제가 듣기는 최씨문중 땅을 이용을 안하면 구기자타운은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길래, 해결이 된 거구만요?

예, 최씨문중은 군에서 수용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간 바꿨어요.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거 수)

김형직 의원님 질문하세요.

시장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길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정산시장에 있는 소화전이 지금 현재 부서진 것이 있죠?

예.

그것 좀 고쳐주시고.......

곧바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화장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화장실은 개통했습니다.

개통했어요?

예, 개통한지가 지난 주 월요일날 개통했나요.

사용하고 있어요?

예, 지지난 주인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먼저 번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땅 남는 것 있었죠. 개인에다 그것을 불하해줄 예산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신청 들어왔어요?

아니, 신청을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다음에 그것을 분할을 하고 용도폐지를 한 다음에 분할해서 매각이 되어야죠. 매각은 금방 안될 것 같습니다. 가을쯤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현재 정산에 도비받은 것이 길 25m를 낼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이 현재 보상금을 안찾아가고 있죠?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도시계에서 하기 때문에요.

보상금을 안찾아가고 있고 이 땅하고 현재 맞물려 있다는 말이에요. 도로 내는 것 하고 먼저 30평인가 남는 것을 해준다는 것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안찾아가는 원인은 보상금이 다른 사람보다 경계라도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또 이것이 물려가지고 서로 이것저것이 물려있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이 빠르면 빠를새라 그쪽에서도 도로부지 골치썩고 있는 것을 해결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을 서두르겠습니다. 절차를......

이것 좀 빨리해서 그쪽에도 건설도시과 소관인가 거기서도 지금 몸을 달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요.

서두르겠습니다.

보충질문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박효신의원님 질문사항인데 유망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은 무엇이냐 질문하셨고 두번째는 물가가 금년도 급격하게 상승되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금년도 물가관리대책과 지역물가 동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두가지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유망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원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다음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자금난해소를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이 군단위에서는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금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여러방면에서 자금으로 지원해주는데 정부 자금은 중소기업 진흥공단, 농산물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시ㆍ도에 자금을 배정합니다. 배정을 해주고 나머지 각은행별로 일정 여신을 중소기업에 배려하도록 그렇게 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자치단체쪽에는 도의 자금을 쓴적이 없거든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보면 도비 150억원과 국비 225억원을 합해서 375억원이 충청남도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는 기금을 조성했고, 기금말고 자금으로는 1,500억원의 자금이 금년도 집행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영안정자금으로 700억원, 구조조정자금으로 800억원을 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받아가지고 자금이 소실이 될 때까지 먼저 신청한 사람한테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구조조정자금도 그렇고 경영안정자금은 이제 별도로 신청 공고기간때 받습니다. 대출금리는 싸게 해줍니다. 5.5%까지 주고 있는데 도에서 도비로 2차보전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싼 자금도 있습니다. 도 2차보전은 도 일반회계수입 도 회계세입으로 주는 겁니다. 이자 차액보존을 3% 정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데 대개 융자조건을 보면 경영안정자금은 2억원에서부터 5억원까지 주고 있고 구조조정자금은 11억원 내외로 주고 있는데 융자기간이 경영안정자금은 단기자금이고 1년내입니다. 구조조정자금으로 시설자금은 8년까지이며 운전자금은 3년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으로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도로 진달시켜 주고 있고 도 기업지원과하고 유기적으로 좋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고 해서 자금을 못쓰는 사람은 우리가 배정 안해서 못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여신을 성공하지 못해서 자금을 못쓰는 형편입니다. 우리군은 그래서 군자체 지원기금은 없습니다마는 도자금을 활용해서 최대한 지원해주고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쪽 농수산물유통공사자금 이것을 끌어다 계속 쓰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출연한 것을 보면 청양군에서 충남신용보증조합에 금년도 4,500만원을 다시 기금출연을 하였고 기왕에 지난해에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셔서 3억 1천만원을 기금을 출연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으로는 금년도에 2천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 물가안정대책 관계입니다. 물가안정대책은 금년도에 3.0%로 물가를 안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초에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드릴 때에 금년도에는 유가인상 소비심리가 갑자기 급증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IMF를 벗어났다고 해서 소비가 증가되고 해서 물가가 많이 오를 거다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그와 같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자체물가관리품목을 100개 품목을 정해서 그 품목만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다음 물가관리팀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물가조사 요령이라든가 지도하는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관련부서간의 신속한 공조체계를 유지해서 물가가 인상됐다고 하면 업소를 알아가지고 최대한도 그 업소에 대해서 물가 를 내리도록 노력하겠고 물가정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업소별로 가격동향지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물가안정 특별대책은 사안별로 설날, 선거철, 행락철, 피서철, 추석절, 김장철에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합니다. 인센티브제도 금년도에는 활발하게 물가안정을 한 우수업소에 대해서 줄 계획이고 기관ㆍ단체간에 공조기능을 강화해서 물가심의도 강화하고 또 농ㆍ축협 등 유관기관하고 공조협력을 강화해서 유통단계를 줄이는 등의 산지직거래장터 할성화같은 그런 시책도 전개하겠고 사업자 단체 및 업주에 자율적으로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으며 소비자단체 중심의 가격안정 분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 중심으로 씀씀이 줄이기와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을 실천하고 가격이 높은 곳은 가급적 안가는 운동을 전개하는 등 여러 가지 주부교육도 강화하는 노력을 하면서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을 보시면 3월중 물가동향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청양군이 전월에 비해서 0.5%가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월중에 그래서 현재 전년말에 비해서는 1.3%입니다. 거의 각시ㆍ군이 대동소이하게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요금이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목욕료가 금년도에 2,500원 하던 것이 2,800원 올라서 물가가 오른 것으로 도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 뒤에 나와있는 각종 농수산물에 대한 물가 오른 것은 수급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오르고 있고 내린 품목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매월 조사한다는 것만 의원님들이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겠는데 개인서비스요금 말이에요. 내리는 업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업소는 우리 청양소식지에 서비스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청양소식지에 서비스요금 인하업소라고 해서 청양군에서 발간하는 신문에 내면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게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예, 그것이 청양소식지에다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 말씀대로 내리는 업소는 거기다 올려주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표창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더 이용할 것이고요. 내린 만큼요.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질문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