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이정훈 의원입니다.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한 담배소비세 개편건의안에 대해서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 지방재정은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열쇠로써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자체가 걸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주세입원인 지방세의 현행체계를 들여다보면 자체세원의 발굴은 한정되어 있고 자주적인 재정기반 확충은 요원한 현실입니다. 특히, IMF이후 지속적인 지역경기 침체로 지방세의 신장율은 갈수록 감소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편차 또한 심화되고 있어 현행 지방세제의 전면적인 개편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담배소비세의 세율체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담배소비세는 1984년 담배판매세로 지방세로 이양된 이루 우리 시와 같이 재정력이 빈약한 기초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매우 귀중한 재원으로 각광을 받아 왔습니다. 1999년 말 기준으로 작성된 우리 시 지방세입 현황을 보면 담배소비세는 전체 124억 3,200만원 중 38억 6,200만원으로 31.06%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시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1995년 이후 금연운동 등으로 인한 담배판매수요의 감소와 부가가치세 및 교육세 신설에 따른 담배가격의 인상으로 인해서 그 이전보다 세수증가율이 크게 둔화됨으로서 이는 곧 지방세수의 감소로 이어져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으로 담배소비세 감소에 따른 영향은 서울, 광역시 등 대도시에 비해 우리 시와 같이 규모가 적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담배 소비세가 점유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는 물론 경제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담배소비세의 세율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담배의 부가가치세는 지방소비세로 신설, 흡수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담배소비세의 세율체계 개편에 있어서는 현행 정액세로 되어 있는 것을 담배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율, 다시 말하면 정률세로 개편하여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의 감소 정도를 완화하고 또한 상대적으로 담배에 부과되는 국세인 교육세와 부가가치세의 정률세로 되어 있는 세율체계와 통일시킴으로서 동일한 과세물품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의 서로 다른 세율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담배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현재 신설 검토되고 있는 지방소비세로 흡수하여 부족한 지방세원을 보전하고 지역경제의 부가가치가 지방재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1999년부터 담배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추가하여 연간 3,583억원의 세수를 받아들여 국가수입의 증가는 가져왔지만 반대로 지방자치단체는 담배가격 상승으로 인해 지방세수의 감소를 가져오는 역현상을 낳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는 지방소비세로 흡수하여 자치단체별 판매량에 비례하여 안분 하는 것이 세원의 균형배분과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 바람직한 국가의 재원 조정역할일 것입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결국 지방재정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정부의 지원이나 배려가 없다면 본 궤도에 오를 수 없다고 봅니다. 더욱이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의 지방세과세자주권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재정확충 노력은 무의미한 것이므로 보다 진일보한 차원에서 지방세제 개편문제를 다루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면서 담배 소비세의 세제 개편안을 건의 드리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용 의원입니다. 울진-신태백 765㎸ 송전선로 건설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삼척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최근 한국전력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울진-신태백 765㎸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분명히 반대입장을 표명하여 이 같은 무리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한전에서 추진중인 이 사업은 울진 원전 7에서 12호기의 신규 건설에 따라 울진군 북면과 삼척시 원덕, 가곡, 도계, 태백시를 통과하는 총 연장 45.8㎞에 85기의 송전철탑을 추가로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이 중 우리 시를 통과하는 송전선로는 30.3㎞에 55기의 철탑이 집중되어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 막심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전에서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지난 '98년과 '99년에 걸쳐 이 지역을 통과하는 울진-신태백간 345㎸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이미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무자비한 산림훼손과 자원파괴, 전자파 등으로 인해 그 피해는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피해에 대해 아무런 보상과 대책을 해결하지 못한 한전이 이를 무시하고 또다시 이 지역에 765㎸ 송전선로 건설을 강행하려는 것은 한마디로 지역주민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 무례한 처사로 단정 지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태백 변전소 및 송전선로건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피해 보상차원에서 43여억 원의 기금을 태백시에 지원하기로 한 한전이 우리 지역만을 배제시키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로써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한편으로 한전이 지금까지만 해도 울진-신태백간 추가 송전선로 건설을 기존의 345㎸ 방식으로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765㎸ 초고압 선로로 변경한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이를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 또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처음부터 지역사회의 반대여론을 의식하여 지역주민의 눈을 속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이 사실을 은폐하였다면 한전은 스스로가 공기업임을 포기한 것이다. 새삼 지금 시점에서 765㎸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재론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지난 345㎸ 송전손로 건설에 이어 2, 3차로 이루어질 대규모의 산림훼손과 산림자원 등 자연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심각한 폐해를 가장 우려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추진된 765㎸ 신가평-신태백 송전선로 건설의 경우를 보더라도 무려 잠실운동장의 200배에 달하는 446만㎡ 의 막대한 산림훼손이 편법적으로 이루어졌고 철탑부지 뿐만 아니라 진입로 공사로 인한 산사태 유발 등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예상한 것보다 4배가 넘는 산림파괴와 피해가 발생하였음은 최근 한 환경단체의 조사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이와 같은 예에 비추어 본다면 백두대간의 허리이자 천혜의 산림자원 보고인 이 지역의 환경파괴는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며 재해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외국에서도 유래가 드문 장거리 송전선로건설은 대규모의 산림훼손과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상황 하에서 이를 강행하는 것은 환경보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한전의 울진-신태백간 765㎸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엄정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한전의 울진-신태백 765㎸ 송전선로 건설을 강력히 반대하며 계획자체를 즉시 철회할 것을 정부와 한전에 요구한다. 2. 우리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한전의 일방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삼척 시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3. 우리는 송전선로 건설에 관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현행 전원개발특례법 관련법 조항을 즉각 개정하여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4. 우리는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아래 더 이상 지역주민들이 희생양이 되는 것을 좌시 하지 않을 것이며 지역주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순모입니다. 삼척시립박물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지역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설치한 삼척시립박물관 운영으로 전 시민의 문화적 향수권 공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박물관은 매주 월요일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진열품을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관람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이것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자, 국가유공자에게 무료관람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람의 금지 또는 행위에 제한을 함으로서 다른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함, 이것은 안 제9조,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내 시설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및 자료수집, 전시 등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이것은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립박물관이 관람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어른은 개인이 2,000원, 단체가 1,500원, 청소년과 군인은 개인이 1,500원, 단체가 1,000원, 어린이는 개인이 1,000원, 단체가 800원, 삼척시민에게는 50% 감면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문화예술진흥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를 2월 29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 결과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립박물관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조문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은 생략하고, 제2조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와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2호,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 고등학생을 말한다. 3호, 군인이라 함은 하사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여기는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보도대원, 공익근무요원이 포함되겠습니다. 4호,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5호, 단체라 함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제3조 개관 및 휴관이 되겠습니다. 제1항,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진열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제2항, 박물관의 휴관 일은 다음 각 호 1과 같다. 매주 월요일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4조 관람시간이 되겠습니다. 관람시간은 각 호 1과 같다. 1호,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 2호,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 3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관람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표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무료관람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호,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호,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3호, 65세 이상의 노인, 주민등록증 소지자를 말합니다. 4호, 장애자, 장애인 수첩 소지자를 말합니다. 5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유족과 국가유공자중 외국지사 및 상이 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좌하는 자 1인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유족증서를 소지한 자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6호,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7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관람권, 제8조 매표 및 수표, 제9조 관람의 금지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 행위의 제한, 제11조 변상조치, 제12조 위탁운영, 제13조 유물구입도 조문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 수장품 관리 조항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운영자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및 자료수집, 전시 등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를 둔다.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한다.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은 향토역사 및 민속문화에 관하여 지식과 덕망이 높은 인사와 관련 학교의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항,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다. 제5항과 6항, 7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6조 시행규칙도 조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립박물관 관람료는 먼저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된 법령을 참고로 첨부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순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시립박물관장이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곧 개장되는 삼척시립박물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규정 중 안 제5조의 관람료와 제6조의 무료관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안 제5조의 관람료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여 보면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25조의 공립박물관 관람료 위임규정에 의거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관람료 기준과 상관없이 산정함이 가능하며, 별표 1에서 정한 관람료의 금액은 인근 시. 군의 박물관과 국립박물관을 비교할 때 다소 높게 책정된 점도 없지 않으나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일정수준의 금액 책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 제2조와 제7조의 관람료의 요금체계를 구분함에 있어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 단체 등 5개항으로 지나치게 세분한 면이 없지 않으며, 그 기준 또한 관련 조례인 "죽서루관람료징수조례" 와 "대이동굴입장료및관람료조례" 와 비교하여 보면 청소년과 어른의 나이적용 기준이 각각 서로 상이하게 되어 있어 혼선이 예상되며, 나아가 박물관의 공익적 성격에서 안 제6조의 무료관람의 기준을 검토하여 보면, 국립 중앙박물관의 경우 '18세 이하의 자' 와 강릉시립박물관은 '12세 이하의 자'에 대해 무료로 관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를 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삼척시민에게만 적용되는 감면조항 또한 제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4조의 관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행정 편의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박물관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며, 관람료 환불조항은 현 조례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관람객과의 마찰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규칙이나 조례에 삽입함이 바람직한 입법체계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조례안을 내놓으면서 왜 타 시. 군의 박물관의 입장료 대비표를 왜 안 내놓았습니까 ? 인근 시. 군의 입장료가 얼마인지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서울 강남에 있는 생활사 박물관의 경우 어른은 2,000원, 학생은 1,000원, 단체는 어른 1,000원, 청소년은 500원, 어린이는 무료, 그 다음에 신성에 있는 강원민속박물관의 성인은 2,500원, 학생은 1,500원, 어린이는 1,000원, 그 다음에 영덕에 있는 경보화석박물관의 경우 어른은 2,000원, 군인은 1,500원, ....

아니 실장님, 시립박물관, 우리 강원도에 시립박물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 몇 개의 시. 군이 있습니까 ?

강릉에 있습니다.

시립박물관 이름을 얘기하라고요, 개인 박물관 얘기하지 말고.

시립박물관은 개인은 어른 550원, 군인은 270원, 청소년 270원, 어린이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 군도에 있는 인천시립박물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어른은 400원, 군인은 200원, 청소년, 어린이는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산정 한 것이 금년도 2월 9일날 국립박물관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저희들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타 시립박물관도 요금 인상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타 시. 군 시립박물관보다 이렇게 턱없이 비싸냐 이겁니다.

전에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박물관 법 상에 550원 이상 초과를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립박물관들도 요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것이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금년 2월 9일날 박물관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각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요금 자율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 군도 지금 현재 이것을 만들면서 자료를 수집해보니 타 시. 군도 2,000원 수준으로 전부 다, 2,000원에서 2,500원 이 사이에서 전부 다 인상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는데,

; 검토보고에서 죽서루나 환선굴이나 달리 어린이라 함은, 어린이 무료 입장객하고 어린이 정의가 다른 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왜 다릅니까 ?

예, 저희들 조례에 보면 어린이는 7세에서 12세 이하로 전부다 같게 되어 있고, 청소년은 청소년법은 작년 7월 1일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환선굴은 몇 세에서 몇 세까지 합니까 ?

환선굴은 13세에서 20세까지로 되어있고요.

그거 왜 다 달라요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법이 지난번 작년 7월 1일 이전에는 개별 법에 의해서 청소년 나이가 전부 다 틀렸습니다. 틀리면서 작년 7월 1일부터 청소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청소년은 19세 미만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립박물관 조례를 만들면서 13세부터 19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환선굴도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죽서로도 바꿔야 되고, 무슨 얘깁니까 ?

그것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를 ...

해당 실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했으니까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 이말 입니까 ? 무슨 답변입니까 ?

지금 대이동굴 말씀 하셨잖아요 ?

예 !

그래서 저희들 시립박물관 나이관계는 국립박물관 법이라든가 타 시. 도 조례를 참작을 해 가지고 저희들 청소년은 개정된 법의 연령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다르잖아요 ? 똑같아야지요 ! 우리 삼척시에서 하는 입장료에서는 그 기준이 똑같아야 되는데, 왜 다 다르냐 이겁니다. 그것은 안되잖아요 ?

죄송합니다만, 대이동굴이나 죽서로 같은 것은 청소년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조례가 ...

개정되었으면 바로 해야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하고 있어요.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그것은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새로 검토를 해 가지고 청소년 보호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조, 부시장님도 와 계시는데, 운영자문위원회 시에서는 의원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니까 골치 아프니까 안되게 할려고, 뭐든지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만들어놓고, 의원들 못 들어 가게 할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깁니까 ?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 위원회에 의원들 나오면 골치 아프니까 부시장 위원장 만들어 놓으면 의원들 안 들어가니까 부시장 위원장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얄팍한 이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 이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 부시장 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박물관을 우리 행정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위원장을 시장님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타 예를 보나 타 시립박물관 예를 봐서라도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하고 위원을 9인 이하로 정하되 나머지 위원님들은 박물관에 대해서, ...

그럼 부시장님이 위원장하는데 의원들 거기 가서 위원하란 말이요. 그리고 입장권을 인쇄했습니까 ?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입장권 모형을 우리 의회에 와서 한 번 보여준 적 있습니까 ?

아직 못 보여 드렸습니다.

인쇄가 들어가면서 다 인쇄해 놓고 이거 했습니다. 이거뿐입니까 ? 거기에 우리가 삼척 관광에 맞는 이미지를 곁들여서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우선 저희들이, 입장권 인쇄는 한번 해 가지고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

모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보여줘야지, 그만큼 의회에서 얘길 해도 주마간산입니까 ? 의장님, 본 의원은 이거 수정해 가지고 다시 의회에 제출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립박물관 짓느라고 고생했고,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마침 개장하기에 이르렀고, 그 이전에 앞서서 조례안을 마련하셨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안이유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박물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제안이유가 이것밖에 없다면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입장료, 즉 다시 말해서 수입을 올리겠다 하는 얘기론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이라는 어떤 내용이 이 제안이유에 담겨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또 이 박물관은 우리 삼척시민만 관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 국민이 외국인까지도 이 박물관을 관람하는데 전 시민의 문화적 향수권 공류라 하면 이것도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 시민뿐만 아니고 우리 전 국민이 또 이 부분은 박물관 내용이 우리 삼척에서만 출토된 내용이 아니지요 ? 전국적인 내용도 아마 있으리라 그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그런 내용까지도 제안이유를 상세히 담아서 알려야 되고, 조례를 제안하는 이유가 충분히 담겨져 있어야 된다하는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인군에 있는 죽서루의 관람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관람료는 죽서루 관람료를 포함시킨 하나의 어떤 관람료가 책정되어야 되고, 또 두 번째 안으로서는 각각 죽서루 관람만 하겠다는 시민이나 타 시. 군민을 위해서는 또 따로 마련하고, 또 박물관만 관람하겠다는 팀들한테는 그것만 팔더라도 될 수 있으면 뭐 끼워 팔기 식은 아니지만, 한 장의 티켓으로 죽서루도 관람하고 박물관도 관람하는 그런 시민의 그 구경하는 관광객의 편의도 좀 염두에 두었어야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삼척시민에 한해서 50% 감면이라고 했는데, 이 50% 감면도 개인금액의 감면인지, 단체로 관람을 해도 역시 단체 관람료의 50% 감면인지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 다툼의 소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여러 가지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입장료 요금 산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박병근 의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전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는 요금을 아예 법에서 550원 이상 못 받게 이렇게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아마 법제처에서 검토도 되고, 여러 박물관에서 건의도 있었고,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2월 9일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자치단체가 적정요금을 산정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추세가 물론 시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관람시키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어느 적정수준까지는 관람료가 책정이 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어른을 예를 들면 2,000원을 책정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박물관 유물관계는 저희들 박물관 유물은 외부 타 지역에서 들여온 유물은 지금 전시를 안 했습니다. 대부분이 옛날에 실직국 땅에서 출토된 송정동, 삼화사, 그 다음에 우리 갈야산 일대 유물들을 저희들이 전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장료 감면사항은 저희들이 단체나 개인이나 삼척시민, 그러니까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에게는 50% 감면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죽서루하고 박물관 통합입장권 활용문제는 조금 운영상에 난점이 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실무진에서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세부사항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권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죽서루 관람할 때 표줄 서서 사고, 사람이 밀릴 때를 얘기합니다. 또 박물관에 가서 또 줄서서 표를 사고하면 짜증나서 구경할 분들 구경 안하고 되돌아가는 결과가 생기게 되니까 이 부분을 합해서 산정을 하는 그런 묘미도 좀 가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만약 진정 실직국 문화를 지금 전시를 해서 과거를 되돌아보게 한다면, 여기다 실직국 문화에 대한 언급도 제안이유에서 나와 있어야 되고, 사실상 문화적이라는 단어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지금 실장님은 문화적 향수권 공유라고 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의미에서 문화적 향수권 공유라는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들 지정 문화재든 비지정 문화재든 간에 개인이 소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어느 한사람 아니면 어느 특정분야 밖에 볼 수 없고, 감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자리에, 박물관이라는 한 자리에 진열을 해 가지고 누구나 우리 문화를 느끼고 감상할 수 있는 그러한 뜻에서 향수권 공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구수정 이렇게 밖에 안되겠지만, 사실상 지금 운영 조례안에다가 제안이유 상에서 문화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국한된 문화는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실직국 주거문화라든지, 실직국 생활문화라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라 이러면 대중문화도 있고, 고급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어떤 문화가 있고, 어떤 우리 삼척시 문화가 있고, 포괄적 의미의 어떤 문화는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박병근 동료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안은 수정해서 다시 하자는 제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 가서 제안이유도 충분히 첫째 경영수익 사업을 하기 위한다는 내용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어떤 문화인가도 여기에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만 위한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을 위한다는 단어도 여기 삽입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가지 관람 요금표에 죽서루도 동시 관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표를 한번 연구해서 개발해야 되고 그 내용도 수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의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문화의 계승 발전이나 그 지역의 문화의 어떤 향수권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박물관을 짓고 또 운영하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못할 것은 바로 우리 시 재정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를 할 것인가 또는 부담을 줄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는 그 부분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기 12조에 보면 시장은 박물관 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법조문보다도 우선 이 사업을 하면서 실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시가 얻어질 것이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을 하면 연간, 예측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수입이 얼마나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해 본 일이 있습니까 ?

여기서 말하는 12조에 위탁운영, ...

아니 12조를 꼭 들먹일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 박물관 사업을 하면서 연간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예상이 얼마나 가느냐 이런 얘깁니다. 지금 이러한 요금으로, 이러한 요금을 해서 1년 간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겠다 하는 거

저희들이 아직 수익 수지분석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관람객을 추정을 해봤는데...

; 관람객 추정이라는 것이 바로 요금하고 바로, 요금에다 관람객을 곱하면 예상 수입이 아닙니까 ? 그게 금액으로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월 500에서 700을 추정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 조 수익입니까 ?

아니, 관람객을 말입니다.

조 수익이 한 500에서 700이 정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

관람인원을 저희들이 월 500에서 7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 볼게요. 이것은 아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손해가 나도 해야되고, 꼭 수입이 안된 다고 해서 안 할 그런 사업의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따져볼 필요는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볼 때 손해가 가느냐, 믿지느냐 남느냐 이런 얘깁니다. 한 마디로,

박물관 운영은 수입 면에서 볼 적에는 수지를 맞춰나갈 수가 없습니다. 관람하는 분야에 대해서 가능하면 경영수익에도 근접시키면서 ...

그럼 됐어요. 그럼, 재정 적자를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는 우리가 알고 해야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예상하고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상으로 볼 때 우리가 얼마를 이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 줄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안 그래요 ?

앞으로 투자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교체 전시할 수 있는 유물이 4,200점 정도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열할 수 있는 진열면적은 한 350점 정도, ...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하자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열할 수 있는 것이 350점 정도 진열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출토유물의 구입문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 현재 직원이 9명입니다. 관장이하 직원이 9명의 인건비하고 앞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홍보비라든가, 관리비, 예를 들어서 전기료라든가 난방비 이런 부분 외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박물관에 투자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되느냐고 지금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묻잖아요. 연간에 그것이 경상비하고 우리가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입장료 외에는 수입이 별로 있을 거 없잖아요 ? 그렇지요 ?

예 !

그럼, 입장료 대 경상비가 얼마 되어서 우리는 얼마를 거기다가 부담하고 운영을 해야된다라는 각오가 서있어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네, 아직 그 금액 적인 분석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해보자 이런 얘깁니까 ? 지어 놨으니 해보자, 우리 돈 안들이고 지었으니, 그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 상당히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그래도 아무리 추정치지만 우리가 가지고 나와서 이것을 설명을 해야되는 거 아니겠어요 ? 시키니까 하고, 또 하다보면 뭐가 되겠지, 부시장님 여기에 대한 다른 부연 설명 좀 해주실 수 없습니까 ? 지금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아니 제가, ...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의장님,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범기입니다. 삼척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99년 3월 3일 수산업법 시행령 제75조 개정으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면허, 허가 등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존의 삼척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수산업에 관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신설하고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 규칙에 의한 어업면허의 신청 외에 38종의 수산업에 관한 관련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설하여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증명 사항중 수산업에 관한 증명란 및 인가, 허가, 신고, 신청, 지정확인등 란중 수산관계 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순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해양수산과장이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3월 3일 수산업법시행령 제75조가 개정되어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 허가, 승인 또는 등록 등의 신청수수료의 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수수료 금액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신설되는 민원수수료의 종류는 총 40여 개 종으로 이중 어업면허신청 등 12개종의 민원은 종전에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받아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를 일부 인상하는 것이며, 나머지 28개종의 민원은 새로이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 하겠으며, 우선은 수수료를 자체세입으로 귀속시킴으로서 사무처리와 비용부담 주체를 일치시키고 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일면도 있겠으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의 높은 부담과 시. 군간 수수료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충분한 홍보와 수수료 징수에 따른 저항을 해소하기 위해 부칙에 일정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하는 방안도 입법기술상 적극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수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면허, 허가 등에 따른 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상위 법령시에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그리고 또 지방자치도 제증명 수수료가 이관되면서 인근 시. 군의 요율은 지금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앞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수산업법 시행령 제75조에 적용해 가지고 각 시. 군에서 수수료를 징수했는데,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시는 현재 91년도 4월 18일자에 이 수수료가 한 번 인상되고 현재까지는 단 한번도 인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부 에서는 현실화시키는 면에 금액이 현재 제일 많이 우리 관내에서 어업신청의 예를 들면 현 단가가 분석한 결과에 5,884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80%를 인상을 해 가지고 받아라 이래서 금액을 따지면 4,7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는 현재 30%에서 40% 범위 내에서 받아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도와 1차 협의가 다 되었고, 그 다음에 시. 군간에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시. 군간에 편차가 생기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같은 어업허가의 경우에는 전에 1,000원 받던 것이 현재 2,4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군간에도 협의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현재 금액을 인상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럼 수수료 요율이 동해안의 6개 시. 군이 거의 다 맞추었다는 얘깁니까 ?

예, 맞췄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수고 많습니다.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 규칙에 의한 어업면허의 신청 외 38종의 수산업 관련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 한다는 제안이유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이 어떤 부분들인가요 ?

당초에는, 전문위원이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법에 의한 12종인데, 묶어서 하다보니까 12종이 나왔습니다만, 세분화 해 가지고, 일단 변경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전이라든가 이렇게 분류를 하다보니까 건수가 좀 늘었고, 이것이 미비점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부 에서는 현실화 시켜라 그래서 이 협의조정에서 30% 내지 40%를 조정해 가지고 상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이 자체가 어업 인한테 어떤 식의 영향이 있어요 ? 어업 인에게 어떤 식으로 운영상에 미비점이 나타나냐 이겁니다. 어업인의 입장에서.

어업인의 입장으로 볼 때 현재 세분화되어 있어 일단 민원서류를 낼 때는 현재 확실하게 내용은 나오고, 민원신청 했을 때, 그리고 어업 인이 봤을 때는 수수료가 조금 부담이 된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부담이 가는 부분을 왜 애써 조례 개정까지 해가면서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써 지방세수는 얼마나 증대됩니까 ?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1년에 평균 민원이 655건이 됩니다. 그래서 한 60만 9천 원이 징수가 되었는데 이것이 인상되므로 해 가지고 147만원 정도 수수료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내용은 자치부에서 이것이 100대 과제가 선정되어 가지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과제가 시. 도에 지시가 되어서 지시사항이 되었습니다.

안 하면 안됩니까 ? 반드시 해야 됩니까, 조례 개정을. 어업 인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냐고요 ?

자치부에서 지시가 되어서 도로 해서 도에서 또 지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치부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어업 인한테 사실상 이것은 마이너스 잖습니까 ? 그렇지요 ?

예 !

지금 이것이 의견제출이 없었다 하는 것인데, 이게 제가 봐서는 거의 홍보가 전혀 안되었던 사항 같습니다. 왜 의견제출이 없을 리가 있습니까 ? 모든 수수료 요율이 인상이 되어 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 여기 이의를 안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뭔가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 왜 의견제출이 없었다 라는 얘기는 홍보가 안됐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 이거 입법 예고를 어디다 했습니까 ?

1월 245일부터...

아니 어디다 했어요 ?

각 수협에다 홍보를 했고, 읍. 면도 통보가 다 되어 가지고 우리 어촌에는 시달되어 가지고, ...

왜 자꾸 답변을 피해 가십니까 ? 왜 동문서답을 자꾸 합니까 ?

의원님한테도 다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본 의원의 생각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다 라는 이 사항 자체가 말입니다. 어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민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 라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 ... 저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충분히 홍보도 안된 입장에서 입법예고를 했다고 하고, 물론 이 부분을 봤을 때 연에지방세수를 봐서 한 100만원선 밖에 안 된다는데 이것을 굳이 어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입법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글쎄 의원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현재도 저희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는 91년도에 수수료가 인상되었고, 한 10년 현재까지 한 10년보고, 이게 현실화 안되었다 이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부에서 100대 실천과제가 되다 보니까 시. 군 통해서 지시되고 이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 질의에 앞서서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척시 조례안을...

예 !

예 !

공고를 할 때 공고하는 장소라든지 공고하는 매수에 대한 어떤 그런 조례안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없습니까 ? 그럼, 조례안에 게시할 때 어떻게 게시한다 하는 어떤 내규 방침은 있습니까 ?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됐습니다. 지금 국장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삼척시에서는 공고물을 게시하는 장소를 거의 읍. 면 게시판 또 시청 내 게시판, 이렇게 국한시켜서 관선 시대에서부터 내려오던 어떤 관행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긴고 하니, 우리 시민이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누가 게시판에 지나가면서 일부러 매일 한 번씩 게시판 나가볼 일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특히, 어업과 관련한 이 입법 예고안 같은 경우는 각진 사무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게시판도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거기다가 게시하므로 인해서 어업인들이 직접적으로 우리하고 관련지어서 어떤 이해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파악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이렇게 했어야 마땅한데 형식적으로 입법 예고안을 게시하다보니까 조금 전 이정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지 이 부분에서, 일종의 피해를 입게되는 어업 인들은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서 가결시키게 되면 어업 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이 관행에 따라서 앞으로 일을 처리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 수산업과 관련된 일들은 각진 어촌계장들에게 서한을 발송하든지, 게시문을 직접 가서 붙이던지 해서 정말로 자세하게 알려주고 어떤 이의든지 이의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또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해서 공포하는 그런 좋은 선례를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점에 대해서 특별히 좀, 특히 어업 인들은 읍. 면 소재지나 아니면 시청에 볼일 보러 다닐 기회가 극히 적습니다. 그 점 유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공고할 때 다른 공고물도 관계된다 그러면 각 리에 공고물도 같이 이용해 주는 그런 관행을 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류를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광산경제과장 최종열입니다. 삼척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나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제9조의 사용료 미납 시 또는 시에서 필요할 시 허가취소 등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사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 규제법정주의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삼척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이 제9조 허가의 취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시장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번과 2번은 생략하고, 제3호에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4호, 시에서 필요로 할 때 개정사항은 제9조 허가 취소 등은 생략하고 1호와 2호는 현행과 같고 3호와 4호는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순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광산경제과장이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의 위임 규정에 의거 정기시장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위임 조례로써,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제9조의 제3항과 제4항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며, 근본적으로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개설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규정된 시. 도지사의 등록사항이고, 이와 관련된 본 조례의 각 규정은 궁극적으로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사문화 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의 전체내용이 어떤 겁니까 ? 삼척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그 전체내용이 어떤 부분들이에요. 이게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몰라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이....

개정 조례안이라고 한 장이 달랑 나왔는데, 이 부분을 알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설치는 삼척시에 설치하는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그 다음에 관리운영은 시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시장의 관리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상설시장은 법인에게 정기시장은 사회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경영할 수 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유인물로 다시 주시고, 그럼 여기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에 보면,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 군 또는 구 단위 조례로 정한다 에 의해서 이것을 한다 라는 얘긴데, 그렇다면 유통산업진흥법 제8조에 대규모 점포 업태와 종류, 등록절차는 대통령이 정한다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업태와 종류하는 내용은 뭡니까 ?

상설 및 정기시장의 수시 또는 일시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이 지금 조례를 내놓았어요. 그럼, 지금 이 한 장을 갖고 조례를 심의하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 갖고 지금 현재 삼척 시장의 문제점이 무지무지하게 많잖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어떻게 검증도 안된 상태에서 여기는 규제사항까지 삭제를 한다 라고 했을 때,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규제사항 관계는 행정기관의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그 규제사항 때문에,...

과장님, 전에 본 의원이 시정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 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정기시장 5일장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예 !

정기시장 5일장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우체국 앞에서 의료원 앞까지 진주로 있는 상가를 저쪽에 있는 통신공사 쪽으로 이전하려고 했습니다만,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전체 시장은 못 옮기더라도 어물 시장만이라도 옮겨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인화상가 쪽으로 옮길려고 했습니다만, 그것마저 안되어서 지금은 중앙시장 내에 부지가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로 옮길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저번 답변도 이렇게 틀리고, 임기응변하시는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에 아직 확실한 어떤 결정을 못 내린 것 같은데 정식으로 의장님, 부시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정확하게 얘기된 앞으로의 어떤 계획과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

이 문제가 정확하게 제가 봐서는 이것도 골치 아프고 지금 오늘 이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야 되니까, 제 얘기는 이것도 보류를 시키고 추후 답변을 새로 듣고 빨리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내가 지금 정식 동의를 구했는데 뭐 하는 얘깁니까 ?

저도 그 얘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정훈 의원님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제 얘기는 오늘 이 문제는, 이 내용이 시장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리고...

부시장님 답변을 지금 요구하고 있었잖아요 ! 답변을 듣고 얘기를 해야지.

아직도 한가지가 더 있고 하니까,...

오해를 하시지 말고 이것은 개정 조례안을 하니까 제 얘기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문제가 보류가 되면, 이것을 보류를 시키느냐 이 문제를 하고, 그 문제는 추후 다시 얼마든지,...

본 의원이 전에 시정질문을 했더 내용을 이미 부시장님이 다 알고 계실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정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지금 그때 상황을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5일장 시장을 이전하는 그 문제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예 !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 질문 이후에 저희들이 다각도로 이런 문제를 협의를 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대두되어서 우선 어물시장만 옮기는 것으로 하고, 옷 시장은 아직 옮기는 계획이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 이내에 5일장 문제가 양단 간에 타결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이 상당히 예민하고 본 의원도 조심스럽게 질의를 하는데, 본 의원 사무실이 그 시장 앞에 있습니다. 노상 지나가는 사람마다 전부 다 속된 말로 육두문자를 쓰고 그래요. 그리고 버스에 탄 사람, 택시에 탄 사람, 전부 다 이구동성 삼척시를 욕한단 말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 저거하나 제대로 못하느냐, 저런 정책하나 못하면 어떻게 그 사람들만 뭐 하는 사람들이냐, 별의별 얘기를 다 듣고 저는 항상 그 앞에 있으니까 모든 화살이 저한테 돌아와요. 뭐하고 있냐 이겁니다.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입니다만,...

전에도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5일장을 아예 거기다가 다 오픈 시켜서, 의료원 앞에서부터 우체국 앞까지 다 차 없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다 오픈을 시키든가, 어떤 대안이 나와줘야지, 맨 날 말이죠 그게 소리만 나고 냄새나고 싸우고 시민의 불편을 가중되고, 이거 얘기가 안 되는 얘깁니다. 지금 차일피일 하루하루 끌어갈 일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막아서 아예 장사를 시키라 이겁니다. 거기서 다 장사를 하자, 차도 그 날만은 일주일에 두 번만은 우회해라 어떤 식이든 뭐가 확실한 대안이 나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 그걸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대안을 찾으라 이거예요. 맨 날 차일피일 민원 때문에 안되고,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고 대안을 찾아 보라 이런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안을 찾고, 이 문제는 차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인데, 과장님 우리 행정수반에 시장도 시장이며, 생필품 판매하는 시장도 시장인데, 이때 한문을 혼용을 좀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 이런 것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좀 신경 써줘야 할 부분입니다. 한글로만 시장, 시장이래 놓으면, 물론 문맥이 있고 내용을 뜯어보면 행정수반의 시장인지 생필품 판매하는 시장인지 구분은 갑니다만, 앞으로 조례안, 모든 문서 될수있으면 한문 혼용을 해서 혼돈이 가는 부분은 혼돈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타 실과는 신. 구조문 대비표라고 해서 문안을 다 넣어서 언더라인까지 쳐서 이렇게 잘해주는 과가 있는가 하면 광산경제과 보세요. 3.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해 가지고, 전에는 무슨 말이 있는지, 후에는 무슨 말이 있는지 문맥이 전혀 이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 이말 이예요. 그리고 첨부한 이 조문도 우리 조례안 조문이 아니고 법령조문을 갖다 붙여놨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언더라인 좀 쳐 가지고 내용을, 어떻든 이 한 장의 문서에 모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문서를 받으면 조례안 집을 내야지요, 법령집을 끄집어내야지요. 우리보고 뭐 공부시킬려고 하는 겁니까 ? 과장님 우리 공부시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한 팀이 수골,f 해주면 전체가 편할 텐데, 한 팀이 불성실 하니까 전체가 지금 혼란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한 눈에 뭘 원하고 있구나, 그래 그것을 개정해야 되겠구나 하는 감이 들 수 있도록 나타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지난번 행정규제 추진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야 되겠는데 허가 및 취소 등 그 사항에서 1, 2, 3, 4조 중에 3조와 4조는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하고, 시에서 필요한 때는,....

과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규제완화라는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조치인데, 그것을 우리시가 시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런 좋은 우리 사용자인 시민들한테는 좋은 결과가 되겠지만, 또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아요. 가령 이런, 여기서 유인물로 보조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면, 행정규제 기본법 거기서 규제법정 주의라는 이 원칙에 위배된다 해서 이런 조항을 삭제를 한다 이런 얘기지요.

예 !

그럼, 우리가 이 시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무엇으로 대체를 할 생각입니까 ?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지난번에 개혁추진 감사가 나왔었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항은 행정규제 차원에서 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의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규제 차원에서 이 사항을 뺐을 때 문제점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지 못했을 때 이 사용료 관계는 시장관리 전체가 읍. 면, 시장이 소유하고 있는 소재지 읍. 면장한테 위임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읍. 면에서 지방세에 준해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에 규제되어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것은 제가 묻는 얘기의 핵심은 아니고, 대답은 못되고, 우리 지금 현재 조례에 있는 4조에 보면 끝 부분에 보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얘기는 이 밑에 있는 5개 사항이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의무를 갔다가 주어주는데 의무를 이행하기 않을 때 어떤 무슨 근거로 사용자들한테 요구를 할 수 있느냐 ? 사용료도 문제고, 물론 여기 있잖아요 ! 사용하고자 하는 시장의 종류 및 유치라든지 토지 및 건물의 사용평수와 구분이라든지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경우, 이런 모든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요구를 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 그렇지요 ?

예 !

그걸 만약에 이행하지 않고 듣지 않았을 때 무엇으로 그걸 대체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관리운영관계 제4조에 사용허가 관계 보면 시장은 장옥 또는 노점의 일정한 장소를 점유하여 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1항에 보면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종류 및 위치, 그 다음 두 번째 토지 및 건물의 사용평수와 구분,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경우의 그 내용, 그 다음에 사용기간 이런 사항이 쭉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2항에 보면, 제1항 각 호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또한 같다 이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3항은 제1항의 사용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글쎄 그걸 조금 전에 내가 읽어서 그 얘기를 한 것인데, 이러한 모든 것이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9조에 허가의 취소 등이라고 한 이 조항이 되는데, 이 조항 중에서 제반, 시가 요구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 허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조치를 발동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

그런데 이 부분의 중요한 부분은 삭제를 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운영관리를 하겠느냐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내가 묻는 얘기는. 대체방안이 있느냐 ?

그래서 제9조에 보면 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시장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조에 보면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두 번째 제5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1항, 2항만 해도 충분히 규제가 될 수 있죠.

그래요 ? 5조의 규정, 이럴 때 그 사용료를 안 낼 때는 4조 2항에 해당됩니까 ? 아니면 5조에 해당이 됩니까 ? 4조 2항과 5조라고 그랬잖아요 ?

예 !

거기는 그런 조문에는 그게 없는데.

제 5조 사용료의 관리의무 보시면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안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관계법령이나 시장의 허가 없이 시장 내에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오손 하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사용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제재를 하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

예 !

그 관계는 리가 읍. 면에다가 시장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준해 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세법 어떤 부분에 몇 조에 어떻게요 ?

그래서 제9조 허가취소 사항은 그 1항, 2항은 상위법에 준해서 했지만, 3호 하고 4호는 의미 대로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삭제를 하는 것은 내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좋다고, 좋은데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사용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우리시가 그 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텐데 그게 없이 그냥 삭제만 한다면 허점이 있지 않느냐 ? 지금 11조에 사용료의 징수방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것을 해태 하거나 태만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준해서 처리를 하는데 지방세에 체납자 처벌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로 어디에 표시되어 있나요 ? 이걸 만약에 이렇게 할 때는 11조에 그럼 거기에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체납세 관계에.

예 !

나와 있습니다.

어디예요 ?

.....

지방세법에 의해서 이걸 징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조례에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없잖아요 ?

시장관리 조례의 18조에 보면 권한 위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닌데 그래요 !

그 17조 징수위임관계에 보면 사용료는 시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 면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읍. 면장한테, 자기 부하 공무원한테 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사용자하고 상대를 해서 얘기를 할때, 못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조치에 대해서 지금 제가 묻잖아요 ? 됐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석희대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취득 4필지, 토지처분 7필지, 건물매각 2건, 건물취득 2건에 대한 공유재산 2차 변경안을 의회 의결을 득해서 매각 및 취득코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취득은 4필지에 면적이 4,243㎡로 추정 가격은 12억 1,785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2건으로 266.73㎡로 1억 5,60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토지가 7필지에 면적 4,693.1㎡로 추정가액은 13억 8,872만 6천원이고, 건물은 2건에 988.12㎡로 1억 1,25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유휴 및 재활용 잡종재산 매각 계획입니다. 대상재산은 남양동 347의 3번지, 남양동 347의 4번지, 남양동 347의 6번지 해서 3필지에 면적이 2,531.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덕면 광태리는 231-3번지와 232번지 2개 필지 토지와, 건물 232하고 231-3번지에 건물 3동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도를 보시면, 3페이지입니다. 먼저 유휴 저하된 잡종재산 매각 중에 남양동 347의 3번지 외 2개 필지는 위치가 삼보장 여관하고 동두고개 사이에 한흥 슈퍼가 있고 그 슈퍼 옆에 빈 공유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구 광태 도축장은 7번 국도 옆에 옛날 구 도축장으로 활용하다가 용도 폐지되어서 현재는 개인에게 임대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원당지구 동굴엑스포 주행사장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원당리, 그러니까 38국도 요즘 현재 공사하는데 하고 주공아파트 사이에 올라가다 보면 좌측 편으로 거기에 위치해있는 토지입니다. 여기 위치는 11번지가 되겠고, 면적은 2,192㎡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5억 원입니다. 그 다음 장 6페이지입니다. 구 여성복지관 건물, 토지매각 건입니다. 대상건물은 현재 여성복지관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34-10번지하고, 34-52번지 2개 필지에 면적이 1,266.2㎡가 되겠고, 건물이 2동해서 724.66㎡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도는 중앙시장 유료주차장 바로 뒤쪽에 위치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8페이지입니다. 성남지구 엑스포 주변부지 매입계획입니다. 이것은 성남지구에 지금 박물관 앞쪽에 토지가 되겠습니다. 대상토지가 성남동 169-2번지 대지 129㎡와 그 다음에 거기에 앉은 건물 2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성남동 13번지는 대지 516㎡와 거기 앉은 건물 3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성남동 14번지 1,406㎡로 현재 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문화예술회관하고 박물관 그 사이에 박물관 바로 맞은편 앞쪽에 사유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순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이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먼저 취득 건은 성남, 원당지구 엑스포 행사장 기반조성 시행에 따른 편입부지 대지 4필지 4,243㎡, 건물 3동 266.73㎡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2년 세계동굴박람회 주행사장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며, 처분 건은 근덕면 광태리 구 도축장 대지 2필지 건물 3동, 남양동 유휴 잡종지 3필지, 여성복지관 대지 2필지, 건물 1동을 포함하여, 전체 대지 7필지에 4,693.1㎡, 건물 4동 988.12㎡를 공개경쟁 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해소와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하겠으며, 다만 처분 건 중 여성복지관 대지 및 건물은 재산의 이용가치와 수익성을 고려해 볼 때 필지별로 처분할 것이 아니라 인근에 연접하여 있는 시유지인 주차장 부지와 함께 단지화 하여 매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으로 함께 조성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각 예정지가 한흥슈퍼 뒤편인데, 이거 홍수 때에 수위조절 이러한 관계가 있을 텐데 그런 사항을 검토했는지 앞으로 이것을 개인에게 양도를 했을 때에 임의로 메워서 우리 삼척시가지 수위조절 문제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했는가, 이 사항을 좀 답변해 주시고, 또 34-10번지에 여성복지관 부지입니다. 이것은 홍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의견과 같이 이것도 꼭 매각을 해야될 이유가 뭐 긴급하게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시유지의 관리차원에서 보면, 무슨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불가피하게 이것을 처분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매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가는 것 같아서 두 가지를 꼭 그 사유와 또 매각을 해야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상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동에 347-3번지 일대의 부지를 개인 양 도시에 시가지에 수위조절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당초 토지를 조성할 당시에 수위 조절용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단순히 구획정리 사업에 의해서 완전히 시가, 그것을 시유지로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리기 때문에 이 부지는 저희들 생각에는 재산 관리하는 부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토지는 지금 단순히 그냥 놔두면 농경지로 밖에 사용이 활용되지 않고, 연간 임대료 해봐야 얼마 되지 않을뿐더러 활용 값어치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번에 2002년 동굴박람회와 관련해서 많은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재원도 사실상 부족하고 이래서 그 토지매입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대체재산 조성차원에서 본 토지를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관 토지도, 지금 여성복지관을 보시면, 그 위치도를 보시면 지금 앞쪽에는 유료 주차장이 있고, 뒤쪽에는 여성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앞쪽 유료 주차장도 같은 시유지인데 같이 매각할 경우에는 중앙시장 내에 주차장이 전혀 없어져서, 지금 시가지 중심 가에 주차장이 없으면 주차대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쪽에 기존 쓰고 있는 유료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활용가치를 그대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단지 뒤쪽에 있는 여성복지관은 금년 9월 18일이면 옮겨갈 여성복지관이 준공이 되어서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남은 토지를 그냥 놔두면 건물하고 시가 관리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토지는 매각을 해서 대체 재산인 성남지구에 토지를 대체해서 매입하기 위해서 매입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매각의뢰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남지구 매수계획 면적을 보면, 토지 중요부분은 팔고 이렇게 되는데 균형이 맞지 않고, 이것이 한흥맨션 뒤에 이 부지는 사실상 수위조절용 조성이 안되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보고 느끼는데는 그런 관련이 많았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아는 경향이 많다 이겁니다. 이것을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만약에 그것을 다 메웠다 이겁니다. 메워서 해놓았을 때 우리 삼척 시가지에 하수관리 과정에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것을 검토했느냐 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한흥프라자 쪽 얘기하십니까 ?

그 뒤편...

지금 여기는 동두고개 쪽이라서 거기하고 위치가 틀리고 동두고개 가는 쪽이라서 거기는 상습침수 지역은 사실 아니거든요. 지금 그 토지가 약간은 밑에 내려가 있을 뿐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홍수조절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 여성복지관 현재 건물하고 유료주차장 부분은 상당히 재산상 부가가치가 충분히 있는 위치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동료의원 질의에 답변이 주차 대란이 일어날 요소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가가치 있는 땅을 분할해서 매각하는 것보다는 전체 평수가 좀 크면 집단적으로 무슨 상가가 들어오든지 하더라도 상당히 우리가 실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을 8월 달에 여성복지관이 준공되어 이주를 하게 되면 건물 유용 하는 가치가 의미가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럼 말씀인 것 같은데 역시 우리가 2002년 동굴엑스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가가치 있는 시유 재산은 좀 매각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느냐 ! 또 하나는 실지적으로 중앙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바에는 오히려 주차장으로 여성복지관이 준공되어서 이주를 한 다음에 주차장으로 오히려 면적을 넓혀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그 앞쪽에 유료주차장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중심 가에 주차난 해소 때문에 존치를 해야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뒤쪽에 34-1번지 여성복지관이 들어가 있는 토지는 지금 전체면적이 383평인데 거기에 건물이 219평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실지로 주차장 활용이 얼마 안되고 실지로 건물이 앉아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주차장으로 전체를 활용하려면 그 건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사실은 철거비용이 더 많이 들고, 또 현재 시가 다른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되는데 재원도 거의 없는데, 시에서 매입만, 재산을 팔지 않고 매입할 수 있으면 좋지만 시 재정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대체재산 조성차원에서 본 건물과 토지는 철거하지 않고, 바로 그대로 매각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이 좀 염려하시는 부분의 주차장문제나 아니면 시유지가 뒤쪽에 있는 부분들, 앞쪽에는 놔두고 뒤쪽에 있는 부분만 매각하는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은 저도 염려가 됩니다만 새로운 시유 재산 조성차원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하니까 승인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4-10번지에 건물하고 대지가 현재 여성복지관은 나중에 매입희망자가 자기가 추구하는 용도에 맞는 그런 건물이면 매각이 수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매입희망자가 자기가 필요한 그런 건물이 아닐 때에는 우리가 제값을 못 받지 않느냐 오히려 건물이 없는 것이 오히려 매입희망자는 자기 용도에 맞게 건축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34-10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34-25번지 그것은 그 인근 건물이나 이런데서 도로로 다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매각해서 시에서 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그런 의구심도 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추정가액은 있지만 그 가격 이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가 문제란 말입니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대지에 일 개인이 거기다가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는 좀 꺼릴 것이 아니냐 하는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은 옆에 사람들도 쓰고 같이 함께 쓰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매각을 하더라도 새로 살 사용자가 상당히 꺼릴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시가지 중심 가에 있고, 그래서 공행장으로 하면 소유자가 나타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매입 또는 매각 처분하거나 매입을 할 때에는 우리가 부가가치 있는 그런 건물이나 대지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안말고 안 외에 대체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겠는데, 우리가 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안을 내놓을 때 쓸데를 먼저 찾아서 그래요, 필요한 토지를 먼저 우리시가 필요한 부분이 생겼을 때 팔 물건을 내놓습니까 ? 어떤 물건을 팔고자 먼저 해 가지고 살 것을 찾습니까 ? 내 얘기가 조금 이상한데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처분을 할 것을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야될 토지가 생기면 그 사야될 토지에 대한 그 세입이 없기 때문에 대체재산 조성차원에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소규모 잡종재산, 개인이 읍. 면. 동 지역에 있는 소규모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재산 조성도 해야 되지만 그 보다는 더 급한 것이 점유하는 부분들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먼저 아시고 그런 대답을 아울러 해주시는 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시유지에다가 건물을 짓고 거기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내지는 그것을 살려고 희망을 해도 지금 이러 저러한 이유나 규제로 인해 가지고 못하고 있는 그런 민원인들 많이 있지요 ?

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하면 안돼요 ?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전수 조사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는 깔고 앉아 있는 대지 중에서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이 되어 있던가 아니면 순수한 농경지 던가, 건물이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의 면적이 초과되어서 저희들이 매각할 수 없는 법규상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본인들이 건축연도가 기재가 안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 점유분에 한해서만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건축물 대장이나 아니면 과세 대장에 등재가 되었어요. 아니면 연도가 기재 안되었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금년도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건축연도가 미 기재 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연도를 실지조사를 해서 81년 4월 30일 이전은 건축연도 기재가 되면 거기에 의해서 매각을 할려고 지금 집단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중에서 그 일단의 토지면적이 그 해당지역에서 초과되었을 때 못해주는 것이 어떤 해줄 수, 매각을 할 수 없는 조건 중에 하나지요 ?

예 !

그것은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

지방재정법과 우리 시 조례에 동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할 때는 절차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할 수는 없어요 ? 전혀 못하는 겁니까 ?

그러니까 일단의 면적이 초과는 되어 있지만 집단으로 그 인근에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개의 건물들이 같이 점유하고 있다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라서 그것은 예외적으로 매각이 가능하거든요. 단지 일단의 면적 초과라는 것은, 1,000평이면 1,000평, 2,000평이면 2,000평안에 건물이 혼자 들어앉아 있는 건물은, 그것은 시유 재산 보존차원에서 그 집만 매각을 해줄수 없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에 근덕 있지요 ?

예 !

도축장 부지라고 했습니까 ?

예 !

부지와 건물입니까 ?

예 !

지금 누가 임대를 해서 쓰고 있다고 했지요 ?

개인이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계 홍전에 그전 군 시절인가 언제 도축장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시유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

도축장 부지, 옛날 도계 있던 도축장 부지는, 그 부지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그 부지차제는 시유 부지가 아닌 것으로...

아니에요 ?

예 !

건물은 ?

그게 아마 옛날 군 당시에 군하고 개인하고 소송도 많이 말려 가지고 그게 안되었을 겁니다.

글쎄 그 재산이 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네요 ?

예 !

내가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지역에 지형을 잘 모르는데, 7번국도에 연접해 있네요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을 했어요. 시에서 필요한 예산이 없으니까 대체재산을 조성한다는 그런 뜻으로 팔려고 그랬다는데, 이런 지역의 것이 상당한 가격이 나가나요 ?

여기는 도로, 7번 국도 편입할 때 우리토지가 조금씩 편입이 되었습니다. 평방미터 단가가 국토 관리청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할 때 10,500원씩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3만 5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시내지구에 한 번 들어가 봅시다. 김국영 의원님의 상당히 우려스러운 얘기고 저도 얘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위치를 저도 알겠어요. 이 들어가는 통로 유료주차장이라고 쓰여진 이 도면에 보면 유료주차장이라는 이 면적, 거기에 보면 조그마하게 34-16이라고 되어 있는거 이것도 시유지입니까 ? 34-3 말고,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맞아요 ?

예 !

그럼 34-10의 대지하고 파란선으로 해놓은 부분 있지요 ?

예 !

그 부분하고 이것하고 중복된 선은 무슨 선이에요.

중복된 선은 옛날에 지적선 이었다가 그 선이 삭제된 것입니다.

삭제된 선이에요 ?

예 !

삭제된 선이면 지금 분할이 되어 있습니까 ?

분할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시가 분할을 언제 했는데 토지를 이런 식으로 분할을 했나요 ?

이게 34-10번지는 아마 이 일대가 옛날에 앞쪽은 34-3번지는 시유지였고, 뒤쪽에 34-10번지 국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자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별도의 분할이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토지 점유별로...

제가 도면상으로 대충 눈짐작으로 봐도 들어가는 진입도로 형식으로 된 부분 말이요. 이 부분이 면적으로 봤을 때 약 20%에 해당하는, 전체면적의 우리가 매각 할려는 토지에 한 20%선은 해당되겠는데, 여기의 토지 기능으로 봐 가지고는 이것은 도로 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

예 !

그렇지요 ?

예 !

그러니까 우선 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제값을, 만약에 건물을 지었을 때 이와 같은 값을 아까 김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것이 우려가 되는데 이런 때는 이 나머지 토지를 더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 아까 그런 방법이나 그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염려는 됩니다만, 앞쪽의 유료주차장까지 싸잡아서 같이 전체를 매각하면 앞의 토지 감정을 할 당시에 그렇습니다. 앞쪽 토지는, 도로 앞쪽에 위치해 있는 토지는 시가자체가 더 높아지고 뒤쪽에 멀리 들어가 있는 지가가 더 낮아지거든요. 문제는 이것을 같이 매각을 하면, 앞쪽의 것이 또 내려가고 뒤쪽하고 평준화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면 토지 일단의 면적이 커지면,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다 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안 팔려고 하는, 팔지 말라고 하는 뜻으로 그래요. 그러면 이 도로고 뭐고 우리가 이용가치가 그대로 살아남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문제는 앞에 주차장하고 뒤에 여성복지관 건물이 있는데 그걸 매각하려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가 재정이 넉넉하면 이런 것 매각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도 다른 재산을 매입해도 되는데 재정이 여력치 못하니까 대체재산 조성차원에서 매각을 하고 다시 대체재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빚 내 쓰면 안되나요 ? 토지 놔두고. 이상입니다. (신상균의원 질의요청)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호 동료의원 질문에 보충질문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시유지 아니면 하천부지에 건물이 있는 일제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의 회계과에서 직원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한 2년 걸려도 다 조사가 될까 말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에서 매각을 할 테니까 매수할 신청자의 신청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지 않겠느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오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측량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본인이 꼭 매수할 생각이 있다면 검토를 해 가지고 시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은 본인한테 부담주지 않고 또 확실한 것은 그때 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 더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혀 시가 그냥, 개인들이 점유를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개인들한테 점유한 부분을 매각을 할 테니까 매수를 하겠느냐 신청서를 작년도도 받고 금년도에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계속 받고 있습니까 ?

예, 받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홍보가 안되었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럼 다시 홍보를 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하겠는데, 먼저 번에 도계에도 올라갔다 왔습니다. 도계에도 옛날 우시장 하던 그쪽 주민들이 매각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가서 현지 개별적으로 지압조사를 했고, 개별적으로 작년도에 신청 받은 것은 현지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앞으로도 조사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먼저 매각하기 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이분들이 전부 건물매각이 안 되는 부분도 계속 신청을 하니까, 또 신청을 받아 놓고는 매각을 안 해 준다고 또 시가 그럼 받지를 말던지 이런 식으로 원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현지를 먼저 확인해서 거기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설명을 먼저 다 해드리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법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방화 시대는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조례를 바꾼다든지 해서 사실 시민들한테 불편을 덜어줘야 되는 것이지 자꾸 법만 따지기 이전에 그런 어떤 그 사람들한테, 집수리도 지금 못하지 집을 보수를 좀 하든지 아니면 집 등기 같은 문제도 있고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아주 철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점 덜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