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실시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경현입니다. 먼저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지역 발전을 위한 대학유치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유치는 향토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주민의 학비부담을 줄여 주고 지역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모든 자치단체에서 희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욱이 새 세기에는 신지식사회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능과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IMF이후 희망학생이 감소하는 등 신규대학설립이 이제는 주춤하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기존 대학들도 분교 설립을 꺼리는 경향입니다. 우리군의 여건으로 단기간 내 대학유치는 상당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도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요건과 향후 남북교류 및 통일문제 등이 국가 차원에서 주요정책으로 부각되고 우리군의 천혜의 청정환경과 세계적인 희귀 생태자원의 보호와 육성 등 관련 분야에 전문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토 인재를 육성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자원과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대학유치를 앞으로 신중이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군의 인구감소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해동안 인구는 54,040명으로 56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읍면 별로는 철원읍이 169명이 줄었고, 김화읍이 121명이 줄었습니다. 갈말읍은 103명이 늘었고, 동송읍이 279명 줄었습니다. 서면은 12명이 늘었고, 근남면이 107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내역을 분석해 보면은 관내에서 고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타지역에 진학과 취업 그리고 직장 이동에 따라서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등 여러 가지 주요원인으로 인해서 감소가 되었고 갈말읍 같이 늘어난 읍면은 갈말읍 지역에 농공단지가 있는등 농공단지 취업인력이 많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3월24일 정연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철원군 전자결재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먼저 질문의원님의 정리차고로 오늘 답변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한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추진상황을 보면은 전자 결재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인 근거리통신망을 실과소 및 읍면 270회선에서 98년 12월에 구축된 내용입니다 만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확대. 운영을 위해서 2000년 3월 130회선을 늘려서 400회선으로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자결재시스템 전산장비 소프트웨어를 98년 12월 설치하여 지난해 전자우편 및 전자게시판 등 총 45,784건을 운영하였으며, 금년 3월 전자결재시스템 소프트웨어 버전 업그레이드로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을 위한 모든 사전 준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4월 중 시범운영부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접속 및 응용프로그램 활용 요령 등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금년 4월∼6월까지 시스템 정비와 시범운영 단계를 거쳐서 금년 7월부터 전부서로 확대하여 단순업무부터 점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행정정보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금새기 행정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가민원은 저희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법령. 제도상의 불능사항 , 재정상의 불능, 사실과 또 상이한 거, 민사문제로 해야 하는데 저희한테 진정이나 건의를 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이 사항은 13명이 20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3건 중 안에 7건은 중복이 되어 올린 사항으로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불가처리를 했습니다.

그거는 유관기관에 이첩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왕왕 보면은 연초소매상을 신청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보면은 직선거리 50m 이내에는 연초 소매소를 내줄 수가 없는데 48m,47m로 본인들은 실제 50m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실제 나가서 재가지고 50m미만이면은 여기에 안되니까 저희들이 민원제기를 안하고 바로 해결한 사항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안계십니까?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충호입니다. 먼저 한금석 위원님께서 지난해 수해 이후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한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의 발주내역을 밝혀 달라는 문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서 2000. 3. 18일 현재 5천만원 이상 발주내역은 총 214건에 50,247건이며 건별 세부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건수를 보면은 214건중에 수의계약이 212건에 48,387,427천원, 경쟁입찰이 2건에 1.859,618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별 발주내역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금석 위원님께서 고액지방세 100만원이상 체납자 명단 및 체납액 관리현황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은 별지와 같이 403건이 있습니다. 요건에 대해서는 별지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별지에 보시는 거와 같이 3월15일현재 총 1,796,526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중 도세가 499,649천원이고 군세가 1,296,877천원이 현재 채납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작년도 98년도 체납액이 2,012백만원 이었습니다. 약 2억3천만원정도가 전년도말에 비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감소는 되어있습니다 만은 저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징수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설정 운영입니다. 4. 1∼5. 31일까지 2개월간을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본청에는 특별징수반을 편성하고 읍면과 합동 징수를 하므로써 고질적인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납자의 채권확보 및 행정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징수불가능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행방불명자, 무재산인자를 철저히 조사 해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결손처분 후에 만약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결산처분을 취소하고 바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해칠 우려가 있어서 외부에 유출이 안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이 확보된 부분은 누적 관리를 합니다. 5년이 지나면은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그 때까지 재산이 없으면은 결산처분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볼 때 5년 이내의 것이 이렇게 많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별로 조치한 사항을 보면은 아시겠지 만은 거의다 부동산을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매처분을 하면은 일부는 물론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 부동산 압류가 일반 금융기관에 거의 저당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해도 특별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선별을 해서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합니다. 상당히 찾아오고 경매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체납액을 우선적으로 찾아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징수반을 운영해서 한분한분 다 찾아보고 또 외지에 사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서울까지 찾아가서 작년에 체납기관 2개월 동안 정리하면서 상당히 많은분을 찾아다녔습니다 만은 아직까지 못 찾은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5월달에 마자 찾아서 독려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세요.

추가질의 있으신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성입니다. 한금석 위원님이 첫번째로 질문하신 수해로 관정이 유실 매몰되고 하천폭이 넓어지면서 하천안에 들어가 있는 관정에 대한 군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홍수에 따른 기존 하천폭이 부족함에 따라 수해재발 방지를 위하여 하천개량복구 설계과정에서 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통수 단면 확보 차원에서 하천폭이 확정설계되어 소형관정 등 사유 수리시설이 하천 확정계획에 편입되었으며, 하천관리 부서인 건설과에서 조사 감정 의뢰하여 보상 처리 계획에 있으며, 수해로 유실 매몰된 하천내 수리시설물에 대하여는 양수장 및 취입보, 암반관정, 충적관정, 우물관정 등 공공수리시설에 대하여 수해복구사업으로 복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천 개량복구에 따른 수리시설 편입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 한금석 위원님이 두번째로 농정부분에 질문하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느타리버섯작목, 비닐하우스재배작목 등에 대하여 일부나마 군에서 보조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 지원현황을 말씀 드리면, 버섯재배사는95∼99년까지 114농가에 사업비 2,462백만원을 지원하여 118동을 신축하였으며, 비닐하우스는 91∼98년까지 237농가에 사업비 3,234백만원을 지원하여 45.4㏊를 신설하였습니다. 2000년 지원계획은 버섯재배사는 3농가에 3동, 비닐하우스는 13농가 0.45㏊, 버섯저온저장고는 5농가 5동을 도 자체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 군비 보조지원에 대하여는 수해복구사업 등으로 인한 열악한 군 재정으로는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2000년도부터 농업경영 종합자금지원사업 시행으로 원예, 특작, 축산분야 생산재배를 위한 시설 개.보수 자금과 운영자금을 농협에서 융자지원 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계획서를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경영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파이프 비닐온실 사업비 평당 123천원으로 년리5%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지원되고, 버섯재배사는 사업비 35평 15,000천원으로 년리5% 3년거치 7년균분상환하게 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 지원실적 및 2000년 지원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금석 위원님이 세번째로 질문하신 준용하천변 농경지에 대한 수해복구는 하천공사 완료 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봄철 영농기에 대비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농경지 수해복구 계획면적은 302㏊로 4개 지방2급 하천내 복구대상 면적은 총 복구계획 면적의 43%인 129㏊로 하천별로 문혜천 10㏊, 와수천 38㏊, 사곡천 39㏊, 마현천 42㏊로 조사되어 하천별 제방유실로 피해규모가 심한 지역을 중점관리 지구로 지정 무상장비를 지원받아 서면과 근남면에 99년11월29일부터 2000년3월14일까지 57일간 투입 작업한바 있으며 현재 농경지 복구용 장비임차료 18,590천원을 서면과 근남면에 지원 복구 취약지구에 장비를 투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복구 추진실적은 71%에 해당하는 92㏊를 완료하였으며, 잔여복구 대상면적 37㏊중 12㏊는 하천계획 변경으로 인한 하천편입 예상면적이며 현재 추진중인 복구대상면적은 25㏊로 하천공사 발주에 따른 시공업체와의 협조로 3월말 완공을 목표로 하되 부득이할 경우 금년도 영농기 이전까지 완공토록 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위원님이 네번째로 질문하신 소석회 배정에 있어 읍면별로 2∼3개리에 일괄 분배를 함으로서 물량이 너무 많아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석회비료의 공급체계를 말씀드리면 석회비료는 6년1주기 공급체계로 년차별 공급계획에 의거, 들녘별 밭 경지면적을 감안하여 100%보조지원으로 ㏊당 평균 2∼2.5톤 기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2∼3개리에 일괄분배 공급되는 원인은 지역별로 6년이 경과한 농경지는 반드시 토양개량을 목적으로 작물시기에 따라 시용하기 때문에 일부 영농철 미도래로 살포실적이 낮아 공급된 물량이 남게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읍면 지역별로 공급된 석회비료에 대하여 미 사용량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농협, 기술센타 등과 협조 농협 및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료살포기를 최대한 지원되도록 조치하고 기술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여 공급량 전량이 적기에 살포가 되도록 조치하겠으며, 공급대상지로 공급된 석회비료가 미사용으로 물량이 남을 시는 읍면 토양개량제공급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오염된 농경지, 석회 시용 후 6년이 경과한 농지, 무사마귀병이 발생되었던 지역, 농업진흥지역등으로 공급대상지를 조정하여 공급토록 하고, 밭작물 재배농가 중 희망농가에 전배 조치하여 공급된 석회비료는 전량 사용토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99공급실적 및 2000년 공급계획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암반관정 관리실태 및 문제점과 향후관리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의 암반관정은 답작 48공, 전작 12공으로 총69공을 관리하고 있으며, 암반관정은 안전영농을 위하여 중요한 수리시설로써 연중 춘계, 추계로 군 자체검정비 2회, 도 및 중앙확인점검 2회를 실시함으로써 암반관정의 중요도를 인식시키고 시설관리를 지속적으로 지도 및 계도하여 시설물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2000년3월27일에서 3월30일에 도 확인점검, 4월3일에서 4월12일에 중앙확인점검 예정이며, 향후 관리계획으로는 위와 같은 실태점검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99년 관정.양수장 유지관리 세부지침에 의거 유지보수토록 하는 등 몽리자 및 관리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사용관리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영농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질문하신 99년도 농업용 면세유 공급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농업용 면세유는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86년 3월 1일부터 농업용 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등을 전액 면세하여 수요농가에 공급하는 제도로서 농가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방법과 절차는 행정에서 매년12월1일 기준으로 실시하는 농기계보유량 및 시설채소 재배농가 등을 대상으로 조사결과 사용 가능한 농기계 및 시설원예농가에 한하여 공급하게 되며, 읍면장은 보유량 조사결과를 지역농협장에 통보하고 지역농협장은 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농가별 면세유 관리대장을 정리 휘발유, 등유, 경유, 윤활유를 대상으로 연간 개인별 공급한도량 범위 내에서 실소요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농업용 면세유 공급내역은 농협에서 받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간 공급기준량은 기종별, 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에 기종별 연간 기계사용기간을 곱한량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물으신 영농기 이전에 농로 보수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로보수사업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영농기 이전 주요농로를 정비하면서 주민화합 및 결속을 다지는 등 사업효과가 지대한 사업으로 98년 이후 매년 춘계, 추계 2회에 걸쳐 50㎞에 사업비 60,000천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으나,99수해복구에 따른 군비부담과중으로 금년도는 농로보수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금년도 춘계 농로보수정비에 따른 대상지를 우선 파악하여 상태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인근 수해복구사업 시공업체와 협조하여 영농기 이전에 정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드린 춘계농로 보수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주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일단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자기가 보상비를 받아 가지고 개인이 파는 걸로 하고 공공 시설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해복구비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방침이 서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은것이 마현천이거든요. 추가로다 더 되는 부분은 그대로 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 시달을 하고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홍보가 잘 안됐다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최대한도로 하고 있고 이거는 보조가 아니고 전부가 융자지원사업이니까 농가가 보조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도로 지원을 할려고 하는데 이 농업부분의 보조투자가 자꾸 해마다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보조했던 것이 줄면서 융자 쪽으로 자꾸 전환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내년도에 얼마가 더 늘어난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저희가 최대한도로 지원이 되는 방법을 건의하고 요청하는 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가 어떻게 될지 판단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 최대한도로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번째 제가 질문했던 준용하천변 농경지 수해복구 부분인데 인제 2∼3일 전서부터 공사가 발주가 됐어요. 사곡천 같은 경우, 그렇다고 보면은 제방이 어느정도 쌓아지고 그래야만 농경지 복구가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읍면에서도 독려를 하고 그러는데 하천변에 농경지 복구가 빨리 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군에서도 업자들을 통해서 좀 빨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고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네. 저희가 공급기준을 어겨 가면서 할 수는 없고 하여튼 남는 물량에 대해서는 여기 답변 드린 대로 읍면에 파악을 해서 다른 데로 조치를 해서 공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원읍은 지금 농로보수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5호국도 그쪽선으로 해서 들어온게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그 국도 지원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나간 게 있기 때문에 농로지원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요게 시행을 바로 할건데 군수님 결심을 아직 얻지를 못했습니다. 우선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고자 먼저 나왔는데 곧 시행을 할겁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이 답변 차례인데 관광경제과장님이 제출한 질문서 답변자료가 불성실하여 실지 집행장의 사과를 받으려 했으나 김종수 위원님의 양해로 관광경제과장님의 사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럼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3차 본회의 시 김종수 위원님 질문을 포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홍원표입니다. 질문 답변에 앞서 먼저 제3차 임시회의 때 김종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4번 질문에 대하여 김종수 위원님의 사전 동의나 답변서 작성에 미비했던 점을 정중히 사과 드리면서 우선 김종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3건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질의하신 철원온천관광호텔 준공으로 철원을 찾는 관광객이 전보다 증가했는 바,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등 지원대책과 이와 연계한 철원관광개발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온천관광호텔 출입이 고석정 정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료, 주차료 등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관광이 주로 안보관광이어서 단순하게 경유형에 그쳤으나, 철원관광호텔 개관과 골프장이 개장되고 직탕지구 관광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관광객들에게 온천, 골프, 래프팅, 도자기 체험, 등산 등 놀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군의 관광패턴을 체류형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군에서는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우리군의 주요관광지 온천, 골프, 래프팅, 도자기 체험등 관광객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곳을 소개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여행사는 물론 관광객을 통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6.25전쟁 50주년을 맞아 수많은 해외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이들을 우리군으로 유치코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광개발 계획으로서는 관광객들이 사계절 우리군을 찾도록 주요명산 등산로 개설, 직탕지역 도자기 체험 관광휴양지 조성, 철새탐조시설 설치, 래프팅, 번지점프등 레저산업육성 등 그간 우리군 관광에 미진하였던 놀거리, 먹거리 등 체류형 관광패턴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할 계획입니다. 철원관광호텔 출입문제는 현재 호텔 주차장 및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한시적으로 고석정 정문을 통해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입장료 및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으나, 사업자가 상반기 중 고석정관광지와 군부대 훈련장 사이의 송어양식장 진입도로를 확포장하여 관광호텔 주출입로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관광호텔의 주차장 및 진입도로가 개설될 시 고석정 정문 출입통제는 물론 입장료 및 주차료도 규정대로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번째로 질의하신 민통선 이북지역에 대한 출입이 과거보다 매우 까다로워져 주민들과 외지 방문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바 이의 대책은 무엇이며 이런 상태로 지속될 경우 관광객 감소에 따른 관광수입 감소가 예상되는데 대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 1. 7일 우리군 안보관광지 관할부대 철책에서 민간인 발견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우리군 안보관광지에 대한 관할 군부대 출입횟수 및 출입인원 제한 등 민통선 출입통제 강화로 인하여 우리군 안보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통선 출입통제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우리군 안보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가중됨으로써 그간 안보관광의 대명사로 인식되어온 우리군 관광 이미지 훼손은 물론 자칫 관광산업의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민통선 출입통제 완화를 위해 관할 군부대와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민통선 출입에 따른 협약서 준수, 민통선 출입규정 준수사항 중 우리군에서 수용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주민 홍보와 관광객의 철저한 사전교육을 통해 최대한 협조하여 안보관광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관광객의 주요 불편사항이 되고 있는 출입횟수 및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관할 군부대와 협의 사태발생 이전으로 환원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중에 개별 승용차 출입을 1일 4회 행정공무원 인솔로 실시하고 관광버스의 출입은 종전대로 수시 출입이 가능한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위원님이 여덟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철새관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철새보호 등 철새관광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예산의 투자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정학적 여건과 각종 개발제한 법규로 인하여 지금까지 안보관광지 위주의 단순경유형의 관광패턴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동절기 관광객수의 급감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치 못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동절기에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테마관광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타지역에 비교우위에 있는 자연생태자원인 겨울철새를 활용한 철새탐조관광개발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철새탐조 관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로서는 우리군의 안보관광 위주의 단순경유형 관광패턴을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다양한 테마관광으로 전환시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군에서는 철새탐조 관광지개발을 위해 동송읍 하갈리 아이스크림고지 일원에 2000년부터 3년간 총2,500백만원을 투자 계획하여 조망대, 주차장, 진입로, 휴게실,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에는 600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망대 1동을 건립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2001년에는 주차장, 진입로 등을 설치할 계획이고 2002년에는 휴게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통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코자 올해 214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철원읍 내포리 샘통지역에 16,202㎡의 습지조성과 고석정관광지내에 두루미관련 상징탑 및 납골당을 설치 추진중이어서 이들 시설물이 완료될 시 안보관광과 연계된 철새탐조관광으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안보관광이 관광객의 무질서와 철새도래지 환경보호 등의 이유로 군부대의 출입통제가 강화되고 까다로워짐으로써 관광객의 불편이 가중되어 관광산업 침체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의 해소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종수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동일한 관계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치러지는 태봉제가 우리지역의 단합과 화합을 다지고 전통을 계승하는 축제로서 동 축제를 더욱 발전시켜 외지 관광객 유치에 의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99년도 제17회 태봉제 행사에는 약2,000명의 주민과 관람객이 참여하였으며, 우리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한다는 차원에서 먹거리 풍물시장 등을 지역상인 위주로 배려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태봉제를 규모있는 관광문화 축제행사로 발전시켜 외지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한다는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군만이 갖고 있는 맛과 멋을 관광객들에게 표출하는 축제로 창출하기 위하여 첫째, 우리군 고유의 향토색채를 드러내는 연출을 유도하고, 둘째, 태봉국의 역사적 전통을 기리는 향토축제로 특성화하며, 셋째, 철원 청정지역의 이미지 홍보와 함께 지역생산품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짜임새 있고 관광문화 축제로서의 폭넓은 모습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첫째, 유관기관, 사회단체의 지원과 참여계층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둘째, 외지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특색있는 한마당 향토축제로 새롭게 발전시켜, 셋째,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등 향토기행과 연계한 테마관광 코스로서의 손색이 없도록 다양한 문화관광 볼거리등을 마련하여 준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탄강 직탕폭포 일대에 계획 중인 도요지 조성사업 현황을 밝혀 주시고 예측되는 효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한탄강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직탕폭포 주변인 갈말읍 상사리 552번지에 소규모 테마공원을 조성코자 총 1,400백만원을 투자하여 2000년부터 3년간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도자기 전시관 등의 민자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20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계용역, 부지조성, 진입로, 주차장의 기반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2000년 시설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강원도에 도비의 추가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민자유치 및 입주대상자를 선정 개별시설로 하반기부터 추진토록 하겠으며, 2001년도에는 화장실 및 조경,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2002년부터는 도자기 전시관, 토산물 판매장, 향토 음식점, 휴게실등의 민자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직탕폭포 주변의 도자기체험 테마공원 조성으로 인하여 예측되는 효과로서는 한탄강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현재 건설 중인 대규모 아치형 직탕대교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는 물론 체류형 관광지의 기반을 조성,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한금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업체별 생산현황과 휴 폐업 업체가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IMF로 인하여 관내 2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가동률이 50%이하로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99년 하반기부터 경기회복에 힘입어 현재 80%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갈말농공단지는 지난 90년에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총입주업체 14개업체중 가동은 11개업체, 휴폐업이 2개업체, 건축준비중이 1개업체로서 공단 가동율은 78%를 나타내고 있으며, 김화농공단지는 지난 94년에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총입주업체 17개업체중 가동은 15개업체, 휴폐업이 1개업체, 건축준비중이 1개업체로서 공단 가동율은 8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휴폐업 업체현황 및 대책은 우선 갈말농공단지 만석코리아가 자금난으로 인한 휴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경매 중으로 추후 경락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린피씨엠도 마찬가지로 자금난으로 현재 휴업 중으로 현재 법원 경매 중으로 추후 경락자와 입주계약을 다시 체결할 예정입니다. 김화농공단지에는 감흥로주가 건축물 미준공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관계로 현재 휴업 중에 있습니다. 준공을 못해 계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6월까지 건축 미준공시 계약 해지 후 대체입주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업체별 생산현황을 말씀 드리면, 첨부된 참고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추가질의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용직도 기능사 자격증 취득자나 또는 장기간 다른 데서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용직이기 때문에 신분보장이라든지 보수가 일반 정규직하고 차이로 인해서 본인들의 사기도 문제가 되어있고 또한 저희가 일을 시키는데도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음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정규직화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저희가 장기적 안목에서 당초 농기계 수리소 설립 취지에 따라서 농민들한테 질 좋은 써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정규직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걸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시방편입니다 만은 그 사람들을 도 단위 또는 중앙단위 농기계 교육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거기다 특별히 부탁을 해서 철원군의 이런 실정을 특별히 건의를 해서 교육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만은 금년에도 각종교육에 우선 보낼려고 하고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농기계가 기종이 하도 다양해서 장기적으로 근무해서 채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수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책을 간구하고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김영석 의원님, 한금석 위원님의 군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답변에 성실이 임해주신 실과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3일간에 군정질문 답변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로든 군수님은 한번도 참석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정질서 및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사료가 되어 전 의원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제7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2000년3월28일 오전11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7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