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질의 답변(4) (총무과, 재무과, 사회경제과, 농산과)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먼저 76페이지 야구장 표시판 제작입니다. 지난 3월 17일날 전라남도 야구장을 우리 군 대동면에 유치하고 또 개장식도 가졌습니다. 현재도 각 프로야구팀이랄지 아마팀들이 와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요일 날은 쌍방울팀이 예약되어 있는 등, 홍보 기간을 거치고 있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유치하다 보니까 운동장을 찾는 팀들이 지리에 익숙치 못하므로 중간 요소요소에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동 덕산 삼거리, 정창통닭집 들어가는 곳, 그리고 학다리 중앙초등학교 앞과 나산에 장승·솟대 공원을 조성해 놓은 곳, 이 지역에 안내 간판을 세울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꽂이 보수 및 기 구입비, 이것은 5월을 앞둔 나비축제나,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각종 행사 때 주요 도로변이나 시가지에 기를 꽂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행사에 대비하여 일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보수 내지 신규로 설치해야 될 개소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고 함평읍 시가지나 대동, 학다리 근방의 기꽂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기존에 세워 놓은 곳도 있고 새로 설치해야 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주로 주요 도로변에 설치할 계획이고 기는 마을회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까지 사용해서 이번에 주요 도로변에 보급시키려고 합니다. 기 자체는 게양된 후 한두 달만 지나면 바람에 낡아서 보기 흉하게 되고 차들이 왕래하면서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아서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수용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만 시가지용 기꽂이는 개당 2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일제 조사를 한 결과 이 보다 많은 소요량이 나왔으나 예산 부서에는 최소한의 양만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삭감되어 이 정도만 계상된 것 같습니다. 새로 게양할 곳은 함학간에서 들어오는 도로, 즉 고속도로 형태로 되어 있는 중앙분리대, 이런 곳에 새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체 계상이 된다면 그런 곳도 다시 보완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민간인 유공자 및 민간인 시상, 본예산에 3백만원을 세워주셔서 우리 과에서는 연중 표창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부서에 넘겼는데 당시 도비 지원이랄지, 교부세랄지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해 주셨습니다만 3백만원 가지고는 금년의 표창 계획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부족분 105만원을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제2건국을 위한 관내 거주 영남인 초청 간담회, 저번에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1백여 명의 영남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나비축제 전 무렵에 초빙해서 이분들의 고향에 있는 분들도 축제에 다녀가시도록 하는 등,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호남 화합 문제를 제2건국 차원에서 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간담회비랄지 그런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수님의 결심을 맡아 가지고 만약 예산이 계상된다면 초청해서 간담회를 마치고 또 저희들도 그쪽으로부터 초청 받으면 인솔해서 같이 가도록 할랍니다. 다음 85페이지, 86페이지를 겸해서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포크레인 등 장비 임차료와 86페이지, 자재 및 작업 도구 구입, 금년 당초예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7억9,479만4,000원이 섰습니다. 인건비로는 한 70%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장비 구입이랄지 자재 구입 등으로 편성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재비랄지 이런 것은 많게는 50%까지도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구입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의 범위 내에서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포크레인 장비 같은 경우는 수로 정비랄지 사람의 힘으로 하기 어려운 사업 등에 장비를 임차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삽이랄지 낫, 숲 가꾸기 할 때는 톱도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작업장별로 30개소가 넘고 각 실과별로 추진하는 것인데 우리 총무과에서 추산해서 세워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 것을 한꺼번에 제안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컴퓨터 보급 확대 인센티브 상사업비,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1인 1대 기준으로 보급하고자 의회에 예산을 계상해 올렸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금년도에 구입할 컴퓨터 구입비를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열심히 해 가지고 5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이 5억 중에서 일부금으로 기왕할 것 직원들의 어려움도 덜어줄 겸 정부 시책에도 부응하고 또 개인별로 컴퓨터를 보급하는 연차 계획에 맞춰 당초예산에 올렸으나 예산부서에서 삭감되고 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재정 형편상 절감된 분야입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전 직원들에게 1인 1대가 보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추가로 설명드릴 것은 노트북은 각 실과랄지 이런 곳에 한두 대씩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전산화 구입 장비 5천만원,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보건소에서 계상해야 되지만 상사업비로 좀 계상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군비가 확보되어야만이 국비 5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총 1억원 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보건소에서 집행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종합안내간판 제작 설치,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장들이 많은데 같이 겸해서 안내간판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찾아가기 쉽도록 이정표 비슷하게, 조금 특색 있게 제작해서 수립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대동 향교 삼거리, 신광 가덕 삼거리 2개 곳에 설치할 계획이고, 안내간판에는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표시랄지 거베라단지로 가는 표시 또 장애인학교랄지, 장애인학교는 불원간 건립이 추진될 겁니다. 이런 것들까지 일괄해서, 다른 과에서 세워야 될 것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건립하면서 종합해서 해야 될 필요가 생겨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반 운영 지원, 이것은 함평읍자율방범대에 줄 계획입니다. 청소년 감시 감독 보호를 청소년보호위원회 주관으로 그 동안 추진해 왔고 과징금이나 벌금도 이 위원회에서 부과 징수했는데, 이 업무가 작년 7월 1일자로 군 행정기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과징금이나 벌금도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함평읍자율방범대에 행정 지원도 하도록, 그런 업무에 투입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위반업소가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미 부과를 시켰고 징수가 되면 청소년이 이탈하지 않도록 계도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시설이랄지 놀이시설도 갖추도록, 그런 시설이랄지 단속요원들의 활동비에 지원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동네 운동장 설치사업, 이것은 주포 가는 길의 8332부대 2대대 훈련장으로 옛날 전투경찰 연병장입니다. 군 부대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런 동네 운동장 잔디구장을 설치했을 때 군 부대에서 협조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을 타진해 봤는데 자기들도 아주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 절차를 밟고 있고, 설계도 내고 있습니다. 당초 대동댐 밑에 2면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해 축구장을 유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야구장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구협회와 생활체육회로부터 상당한 이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가 그분들과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축구장 관련 부지 문제는 도와 절충해서 하나라도 더 배정을 받아오도록, 그러한 여건 조성을 해주마. 이렇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올라가서 체육 관계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도로부터 5천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건 도비 보조나 다름 없습니다. 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라남도에 2개소밖에 없는 것을 추가로 배정 받아서 여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동산지구나 적당한 부지를 선택해 가지고 그 지역에 한번 설치해 볼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국궁장 건립사업은 그렇습니다. 익히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작년 심의 과정에서도 말씀 드렸고, ……군비에서 6천만원을 지원해 줬고 도 의원 사업비로 4천만원을 배정 받아서 협회와 여러 가지 장소 선정문제 등 군비 확보문제 가지고 의견 충돌이 있고 했습니다. 당초 이 1억만 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졌으나 선진지도 다녀와 보시고 주무 계장으로부터 설계 내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본 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당초 50평의 국궁장을 짓겠다고 7천만원을 지원해 주라는 계획이 들어 왔습니다만 군의 형편도 이해시키고 해서 좀 줄여 놨습니다. 추가로 이것만 주시면 보기 싫지 않게 만들지 않겠느냐 하는 자기들 협회의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도 군의 형편도 이야기하고 해서 어떻게 당초예산만 가지고 해봐라 했는데, 올 봄에 광주·전남 지역의 국궁대회를 고수부지에서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개최될 광주전남대회도 본 군에서 하도록 발표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9월 달 안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 좀 지원을 해다오 하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협회에서 요구가 들어온 게 총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볼까 하고…… 38평 규모에 과녁 한 3개 정도…… 기산약수터 바로 위의 장소에서 할 계획인데 행정 절차를 밟는데 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공원 관계는 산림관광과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그 실무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기간이 걸리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도 해결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을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시거나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장인 저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셨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85페이지, 포크레인 등 장비 임차료, 포크레인을 공공근로사업비로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

말 그대로 임차료입니다.

그럼 각 면에 임차를 해준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

예.

그 다음 93페이지, 화상자료 구축용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또 올라왔습니다. ○

이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번에 올라왔다 삭감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거기에 필요한 화면을 찍어서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의 자료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만 126페이지, 제2회 나비축제 자원봉사 참가자 조끼를 2만원씩 150벌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너무나 적게 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 더 늘려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번에 할 때 말입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군 생활체육협의회 각 가맹경기단체 지원금이 10개 단체에 20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1개 단체에 20만원씩이라면 애들 과자값도 안 되는데…… 너무 적게 되어 있지 않냐. 앞으로 이것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생활체육회다 뭐다 성장시킬려면 이런 것은 보완이 되어야지요. 이렇게 적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첫째, 포크레인 임차문제는 앞에서 답변을 드렸고요, 126페이지 자원봉사가 조끼 제작, 자원봉사 업무를 저희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축제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그쪽에 세우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만 이것까지 우리 과에 맡겨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작년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단체별로 참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지급한 데도 있지만 못 한 데도 있어서 실무적으로 아주 애를 받았는데, 자원봉사 참여 15개 단체 대표들에게 기 공문을 보내서 내일 2시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내일 모임에서 이런 얘기도 의회에서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불가분 이것 가지고 운영해 볼까 합니다.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 500명 이상 됩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여 추진주무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생활체육회 가맹단체, 금년에 처음 올렸습니다. 그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정 형편만 좋다면 많이 지원해도 좋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뜻을 이해하고 금년에는 이것만 가지고 운영해 보십시다 하고 권장시킬랍니다. 다음부터는 실질적인 경비 지원이 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군데가 있고 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십시오.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산 형편상……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먼저 간판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미리 확보되었더라면 좀 완고한 것으로 수립이 되었을 것입니다만 기존의 연중 써야 될 예산 중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립했는데,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1백만원은 안 들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어도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당초 개소 수를 더 늘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왕 세워 놓은 것은 정산을 해야 될 입장이고 기존에 계획했던 것들은 그 목 안에서, 그러니까 행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군수께서 판단해 가지고 집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만 집행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상해 주신 대로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보급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완 문제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된다고 이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전체가 안 된다 하는……, 제 표현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확보해 주신다면 군수 이하 실과장들과 읍면장들, 그리고 읍면에 한 대 정도 이렇게 하고, 또 업무 성격상 휴대를 해야 될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차후 이 시간이 끝난 후에 보급 계획을 한 번 더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동네 운동장 문제는, 대동 야구장 밑의 면적은 동네 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규모는 못 됩니다. 동네 운동장은 승낙서만 받아서 공간만 확보해 주면 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노는 땅을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추가로 보완해야 할 시설들이 많습니다. 축구를 하려면 옆으로 망도 설치해야 되고, 애들 놀기는 이 면적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야구인들의 요구도 있습니다. 리틀 야구, 조그만 애들 연습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마저 확보해 주면 다른 지역에 있는 야구 연습부들이 많이 올 것 아니냐.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차차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네 운동장으로서 우리 군민에 한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것은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올림픽 경기장 정도의 국제 규격으로 갖출려면 76m, 105m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면적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동네 운동장 설치 목적에 위배는 안 되지만 그런 면적은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과장께서는 방금 간사이신 정현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품질관리원 함평출장소 추가 공사 1,630만원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현재의 구품질관리원 청사를 함평군으로 함과 동시에 2층을 증축해 주는 조건으로 '98년 1월에 감정을 하여 '99. 12. 30일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1년이 넘어서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재감정 한 결과 1,630만원이 추가됨에 따라 추가비를 확보하여 전체적으로, 당초 1억892만원에 1,630만원이 추가되어 1억2,522만원의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나비표본전시관 벽화 작업, 작년 말에 구농업기술센터 본건물은 벽화를 전부 그렸습니다. 도색하고 나비 문양 벽화를 그리는 데 2,3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물 우측 편의 건물은 옛날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구농업기술센터 건물은 표본전시관이나 곤충연구소로 활용하고 있는데 본건물은 도색도 하고 벽화도 그려져 있어 산뜻한데 반해 옆 건물은 이런 게 안 돼 가지고 균형이 안 맞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옆 건물에 벽화 작업을 하기 위해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정교 벽화 작업입니다. 우리가 둔치에서 행사를 하는데 밑의 교각이 아주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임시방편으로 교각에 천을 둘러서 했습니다만 이것이 바람이 불면 넘어가 버리고 해 가지고 아주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군수님께서 호남대학교 미술과 학생들에게 와서 그려달라 해서 오기로 했습니다. 4월이 되면 와서 벽화를 그릴 것입니다만 다리 교각이 높아서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철로 된 구조물을 설치해서 벽화를 그려야 될 처지이고 또 벽화를 그릴려면 페인팅 값도 있어야 되므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굴삭기 구입비입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쓰고 있는 굴삭기가 아주 낡아 가지고 못 쓸 상태여서 대체해야 될 형편입니다. 현재 광역쓰레기매립장이 가동되고 있어 여기를 복토하고 또 복토할 흙을 다시 굴착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복토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굴삭기를 새로 구입해서 그리 배치하기 위해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의 답변 중 이해가 안 되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 계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사이신 정현웅 위원님께서 일괄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방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경제과장 정란희입니다. 172페이지 푸드뱅크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은 생산, 유통, 판매, 사용 가정에서 남긴 잉여식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주는 식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20%, 군비 80% 중 도비 100만원은 서 있는데 군비는 400만원이 덜 서 있습니다. 현재 푸드뱅크사업을 하기 위한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달차를 빌려서 식품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 용달차 임차료, 그리고 용달차 필요 없이 개인이 가서 가져올 때는 교통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푸드뱅크를 하기 위해 전화를 한다거나 푸드뱅크사업 홍보를 위한 스티커 제작, 우편물을 발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 이런 비용들로 인해 이 예산이 꼭 필요하므로 해주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는 도비 50%, 군비 50%인데 군비 135만원을 혼자 사는 노인이 하루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를 알기 위해서 부녀회라든지, 이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우유배달원을 시켜서 그 집에 요구르트라도 배달해 주면서 무슨 일이 났는지 살피는 사업으로 군비 135만원이 덜 섰기 때문에 세워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만 해도 수출촉진자금이 되겠습니다. 지원 용도는 선별비라든지, 운송비, 물류비를 간접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농가 수치가액의 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고 금년에도 100% 순수 도비이므로 예산을 세워주시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민원실 나비상품 진열장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의 민원을 안내하는 입구 쪽에 ㄷ자 형태로 나비상품 진열장을 제작해서 놓고, 민원실에 가보시면 민원을 안내하는 입구 쪽이 ㄷ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비상품 진열장을 제작 설치하여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보고 사실 수 있도록 해보자는 내용입니다. 2개를 제작하는데 704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Nareda"상품 판매 지정점 간판 설치비는, 지금 나르다라는 함평군 만의 이미지 상품을 제작 디자인 했는데 이것을 나비축제 때만 팔 것이 아니라 함평읍 상가에, 예를 들면 금은방이라든지 란제리 가게 등, 이런 곳에 나르다라는 간판을 해주면서 여기에서 우리 상품을 공무원이 아닌 장사하시는 분들이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간판이라도 지원해 주자 하는 내용으로서 읍과 해보권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두 곳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나비상품 판매장(야구장)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야구장에서 나비상품을 연중 판매하려면 판매 부수를 설치하고 거기에 인테리어도 해서 판매장을 매점처럼 만들자 하는 것으로 인테리어 값 5백만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Nareda"상품 홍보비입니다. 일간지에 광고를 내기 위한 것으로 광고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나비상품 및 브랜드개발사업 추가 지원비입니다. 지금 나비상품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누브티스사라는, 디자인을 개발하는 곳에 저희 디자인 개발을 맡겨 "Nareda"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Nareda를 행남자기라든지 아니면 피륙, 구두랄지 핸드백, 허리띠 그리고 나염, 잠옷이랄지 넥타이, 스카프 같은 것에 Nareda를 찍어서 판매를 해볼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 개인회사에서 한 30개를 만들었을 때 약 5천만원에서 9천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30개를 제작해 놓고 한 개나 팔리고 안 팔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업자 쪽에서는 우리가 이 돈을 100% 다 투자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Nareda라는 상표 디자인을, 즉 상표 디자인을 개발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30%, 업자가 70%해서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인데, 개발 비용을, 우리가 1회 축제 때는 아무 속도 모르고 나비하면 바로 나비만 찍어서 판매를 했는데 축제를 2회, 3회, 4회, 5회 이렇게 계속 한다면 상품을 좀 고급이고 질 좋게 개발해야 된다는 뜻에서 평가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을 공모한 결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두 분이 위원으로 계신데, 공모에 6개 업체가 참여했고 제안은 3개 업체가 했습니다. 이 3개 업체 중에서 누브티스사를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하게 됐는데, 이 개발비라는 게 디자인 하나 가지고 계속 몇 년 쓰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바꿔 나가기 위한, 그런 돈입니다. 이 1억1,500만원은 브랜드를 계속 개발하는 비용이다. 그러니까 첫 회부터 3회까지는 계속 투자만 해야 되고, 3회 이상은 해야 흑자를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 비용을 계속 투자해야만이 좋은 상품, 좋은 디자인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행남자기 같은 곳에서도 브랜드를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는 120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억1,500만원을 개발비용으로 줬더라구요.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도 고생한다는 말은 못 듣고 오히려 왜 수익을 못 내느냐는, 이런 질책을 듣는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1회 때 보다는 상품의 질이 많이 향상되었더라구요. 위원님들께서 또 이런 비용을 계속 계상해 주신다면 저희가 정말로 경제 쪽과, 그리고 우리 함평이라는 나비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이 비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사회경제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시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상영 위원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정에는 88명이고 경정에는 125명으로 되어 있고 12개월에 3,042만원입니다. 우리 함평군청에서 안부를 살피고 있는 분들이 총 125명이라는 겁니까? ○

예.

그럼 그 사람들한테 요구르트를 어떻게 배달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백원짜리 요구르트를 이장님이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갖다 드리고 또 부녀회장님들이 요구르트를 갖다 드리고 또 배달원이 직접 갖다 드리고, 이렇게 9개 읍면이 서로 다릅니다. 이렇게 요구르트를 갖다 드리면서 그분들이 혹시 밤 사이에라도 무슨 연고가 있는가. 이런 것을 살피고 계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없습니다.

예.

그것만 있습니다.

예.

본관에는 있고,

민원실 상담소 옆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매점 같이,

거기를 2개로 본거죠. ㄱ자 형태로 돌아가게 되어 있더라구요.

예.

질의 끝나셨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푸드뱅크 '99년 운영 실적은 11건이 되겠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483만8,000원인데 여기에는 국비 1백만원과 도비 1백만원, 군비 4백만원으로 대형 냉장고를 하나 구입했고, 주로 나오는 식품은 여기가 농촌이다 보니까 농산물, 예를 들면 영농법인 같은 곳에서 양파나 배추, 파,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왔었고 또 제과점이나 과자공장에서 과자를 제작하고 남은 것이나 대사를 치르고 나서 음식이 좀 많이 남은 잉여식품,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열장 관계는, 위 본청에 있는 것은 기이 돈을 지불해서 했고 민원실에 할 것은 판매다이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직접 보고 사가실 수 있는 판매대까지를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추가 질의 있습니다.) 모상영 위원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125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산불이 발생하여 공무원들이 진화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과장께서는 방금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김규준입니다. 먼저 복장이 이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201페이지 퇴비생산 및 쌀생산안정대책 상사업비, 이 분야는 저희 농림분야 평가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농림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아닌 이 사업을 한 우수 읍면에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추진되는 주민 소규모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산과에서 부기를 이렇게 해놓은 것은 중앙의 도 평가가 올 때 이 평가항목에 부기를 명시함으로써 저희들이 평가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우수 읍면에 대한 주민 소규모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전기요금입니다. 이것은 현재 농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난 공원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총체적이고 전반적인 시설물 12동에 대한 전기요금은 3월부터 12월까지 월 2백만원씩 계산하여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 저희들 계획은 7억1,500만원을 난 구입비로 계상, 3월부터 그 시설물 안에 비치하여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난 구입비가 일단 빠지고 다른 사업비만 추경에 상정되었습니다. 7억1,500만원이 상정 안 된 이유를 제 나름대로 분석해 봤을 때, 지난번에 저희가 전통 우리 꽃 생태학습장 사업비 5억을 농림부에 건의 요구했는데 2억이 국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군비를 줄여가면서 사업을 하고자 1회 추경에서는 감하고 다음 추경 때 사업비를 포함해서 올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시설비 중 안전관리 경보 설치, 난 공원 시설물로서 조금 전 말씀드린 12동에 세이콤 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각 시설물별로 세이콤 장치가 없어서 현재의 관리 인력 2명 가지고는 총 시설물에 대한 경계가 좀 힘이 들고 여기에 내부 시설물마저 들어갔을 때, 즉 난을 구입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배양을 한다거나 전시했을 때, 이를 관리하기에는 이 인력 가지고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세이콤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전통가축체험장 축사 신축입니다. 제2회 나비대축제와 관련하여 전통가축체험장을 나비생태관 바로 앞쪽에 설치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축사에 단순하게 전통가축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 토끼몰이, 돼지몰이 행사를 같이 병행하고 또 전통농업 체험도 같이 하는 행사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축을 관리할 수 있는 임시 간이 축사를 짓는 데 필요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거나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숙직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시설물에는 전기 인입을 안 시켜 놨습니다.

아까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2백만원은 당초 7억1,500만원 난 구입비에 포함 전체 건물이 운영될 계획에 의해서 2백만원씩 세워 놓은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부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이 경보장치가 꼭 필요하다고는 느끼지 않으실 겁니다만 직원 두 명이 관리하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두 사람이 매시간 잠도 안 자고 돌 수는 없는 입장이고 또 이 세이콤 장치는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

어떻게 보면 현재 상태로서는 전체 건물에 대한 세이콤 설치가 당장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만 저희 과에서 판단했을 때, 물론 무인장치 용역비가 한 달에 15만원 정도 듭니다만…… 이것을 1회 추경에 올렸던 배경이 난 구입비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일문일답이니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참고로 얘기합니다. 앞으로 질의할 때 일문일답으로 하시더라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승인을 얻어서 하셔서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