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기획공보감사실장 박영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직제 변경으로 인한 예산조정과 기준경비, 공무원 인건비 등 변동분, 법적 경비, 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의 부족분과 누락 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분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56억2,899만원이 증가한 944억3,79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9억9,288만7,000원이 증가한 78억8,71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 요인으로는 국세인 교통세의 3.2%를 지방세원화한 주행세 7억9,600만원과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2억925만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지방재정보전금 제도 도입에 따라 도세 징수교부금을 실제 징수 수준인 3%로 통일하여 잔여 재원은 재정보전금으로 시·군에 배분토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액은 52억1,730만원을 감액하고 재정보전금 수입은 67억6,9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노인복지회관 대관료 및 식대 1,800만원, 지방교부세 확정 내시분 2억600만원, 지방양여금 확정 내시분 28억6,978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 1억2,1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직제개편에 따라 세출예산 과목은 당초 15개항 52개 세항에서 26개항 55개 세항으로 변경설정 하였고, 부서별 예산을 당초 예산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현충탑 건립 13억6,558만4,000원,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비 3억4,736만3,000원, 노인복지회관 운영위탁비 3억2,598만원, 중소기업 및 농업경영체 지원 이차 보전 2억원, 환경박람회 보조 88억원, 재활용품 수거장려 보상금 2억원, 신장2동 332번지 도시계획도로 공사 등 16건에 17억4,601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동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6억원 증가한 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 추가내시에 따라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의 재원을 변경하여 18억원을 삭감하고 하일～미사간 도로개설 8억6,300만원, 자전거 도로정비 3개소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향무연립과 동촌연립의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라 2억5,406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세입증감 요인이 없이 세출부분을 조정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어업 및 유선업 보상비 27억3,881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래 대비와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재정지출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선정하여 투자효율이 높아지도록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아주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업 중에 계속해서 도비라든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이 와서 1차, 2차 수정을 아니할 수 없었던 점을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경안 1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확정, 내시 되면서 2억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확정으로 시의 국도 정비사업 25억원, 시의 시도 정비사업으로 5억1,800만원, 자전거 도로정비 3억원, 일반재정보전금은 1,278만1,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2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총액경비 산출내역서에 의하여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의회와 시 합동으로 선진지를 비교 견학하기 위한 경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위하여 국내여비 18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위하여 일시사역 인부임 3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의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홍보용역비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시 미래비전 제시 홍보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1억5,000만원과 선동 홍보아취 시정구호 현판 교체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공연 행사용 방송장비 구입비가 1,73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8페이지를 설명 드리면, 타시군 자치법규집 보관함 구입비와 예산 합동 집무용 노트북 구입비로 각각 60만원과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공통 일반운영비와 기관공통 국내여비는 당초 예산을 계상하지 못한 시정개선기획단, 건설안정과의 집행한 부분을 산출하여 증감시키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우리 시 기준액인 2억8,3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내용은 별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5년에 한번씩 이루어지는 인구 총 조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를 위하여 일시사역 인부임 67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편성에서 누락된 포토경기 등 월간지 구입대금 74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추가분은 전년도 구독수량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사진연감과 전국지방시대 구독료도 각각 290만원과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드린 1차 수정안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보완 지침에 의거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편성하였던 일반 재정보전금 66억4,300만원을 13페이지 재정보전금으로 전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차 수정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차 수정분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 편성된 도비 양여금 4억6,100만원을 도비 보조금으로 전환하고 14페이지 일반 재정보전금 확정에 따른 1억2,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국고 및 도비보조금 내시액 1억2,306만7,000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업 후에 관련 공문이 내려와서,... 다음은 세출부분 51페이지를 설명 드리면,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예비비 120억8,051만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린 총액경비 증감 내역서를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 드린 다음에 조정할 때 저희 예산계장이 위원님들께 일일이 자세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공보감사실 소관 총액경비 예산은 당초 예산 3억5,645만6,000원보다 2억6,142만8,000원이 증가한 6억1,78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관분이 2억2,801만9,000원이며,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2,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수준과 동일합니다.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예고료 2,2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는 먼저 설명 드린 대로 전년도와 동일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프린터 소모품비 408만원, 전자게시판 시트토너 구입비 100만원, 비디오 테이프 보관함 및 테이프 구입 952만원, 선동 홍보아취 전기요금 598만9,000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300만원, 인구주택 총 조사 홍보용 플래카드 및 상황판 제작비 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본예산서 27페이지 시 지역 현안사업 홍보용역비가 1억1,000만원, 하남시 미래비전 제시 홍보관이 1억5,000만원이 서 있는데 어떠한 식으로 홍보를 하고 어떠한 식으로 설치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시 지역현안사업 홍보용역은 옛날에 신문 광고료라고 지칭했었는데, 그런 것을 없애고 정말 우리 하남시를 작년도에 환경박람회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하남시가 어필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발전되는 사항을 널리 알려서 저희 시의 계속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하남시 도시 미래관 설치는 99년도 하남국제환경박람회 개최 이후 UNDP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휴먼 에코시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관 설치는 본관 1층 로비에 약 50여평 규모로 미래 지향적인 저희 시의 모델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현관에 50여평을 설치할 공간이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지하 1층에 약 50평 정도의 규모로 해서 지역의 발전되는 사항을 보완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 질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 설치를 하면 일시적인 거예요, 영구적인 거예요?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영구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현재 모형 그대로 된 것을 축조해서 앞으로 발전 돼 나가는 그런 사항이 전시가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전에 박람회장의 조형도 만들어 놓은 것을 전시하겠다는 겁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그것과는 육안으로 볼 때는 비슷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설치의 방법은 유사하다고 하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하남시 미래비전 홍보관도 중요한데 본 위원이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지금 덕풍천이나 산곡천 주변의 하천부지가 재해가 나가 터진 것도 못하고 있는데, 실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사업비 책정된 것이 하남시에 몇 것이나 됩니까? 실장님, 솔직히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우리가 본예산을 다루고 1차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 올해 사업비가 올라온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이교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와 같이 수도권 위성도시로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모델로 우선 기준이 되어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시라고. 실장님도 잘 아시지만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주민숙원사업이 올해 예산에 몇 건이나 책정이 되었는지?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아까도 설명 드린 대로 각 동에 8억원의 예산을 세워준 것은 대부분이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8억원이면 1개 동에 8,0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그렇죠.
교범
이교범위원
8,0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대형, 큰 사업은 시 본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교범
이교범위원
시 본청에서 큰 사업이 몇 건이나 올라와 있느냐 이거예요, 올해 당초 예산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말이 많은 것이 그런 얘기라고요, 지금.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영휘
조영휘위원
위원님 이것은 설명들은 것으로 하고,...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박광희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행정지원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저희가 통폐합이 됨으로서 3억3,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2,000만원이 늘었고, 시책추진 국내여비가 900만원이 늘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총무국장이 시민봉사국장이 되면서 과목부기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 업무비가 변경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도시조성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인원이 늘어서 120만원이 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발간실 운영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문서정합기로서 문서를 분류하는 철이 되겠습니다, 800만원, 제본기 400만원, 재단기 300만원, 디지털 카메라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직장밴드 운영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전자기타 3대 450만원, 신디사이저 200만원, 드럼, 앰프로 250만원,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관리에서 경상예산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통장자녀 학자금이 14만7,000원이 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183만7,000원이 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늘은 이유는 뭐예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통이 늘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공보감사실 예산이었는데, 현재 저희가 인구 총 조사, 본 조사 보조인부임이 일부 지급이 되어서 저희한테 넣었습니다, 528만1,000원. 인구 총 조사구 설정업무 보조인부임과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내검 및 전산입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서울전화로 대표전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회와 저희 시에 설치되어서 25만원, 그 다음에 영상회의 시설 설치로 공보계, 기획공보감사실 소관입니다, 4,500만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산장비 PC구입이 50대인데, 이것은 수정안에 100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관리 컴퓨터 구입이 1대가 있습니다. 프린터 구입이 A3용 5대, A4용이 10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정안에 넣었습니다. 다기능 모사전송기 구입이 1대입니다. 키폰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만원씩 3대, 1,500만원으로 춘궁동과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3,100만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1,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먼저 회계과와 총무과가 합쳐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지원실 것이 도시공원과와 건설안전과로 이전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도시공원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도 도시공원과, 건설안전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측량수수료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시공원과로 이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도시공원과로 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직원휴게소 설치로 칸막이 설치공사로 750만원, 전기 및 실내장식이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내식당에 일부 칸막이를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휴게실을 꾸밀 예정입니다. 바닥, 천장, 벽을 해서 직원들이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용품 구입이 책상, 의자, 응접세트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지역안정대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봉사국장이 저희 총무과에서 기 사용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재료비의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장기휴가 공무원의 대체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가면 금년부터 2개월인데 앞으로 3개월로 된답니다. 그래서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옛날에 쓰던 조건부 기한부 공무원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임용결격 공무원 퇴직금 보상은 감액을 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키폰 대체구입비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산장비 PC구입이 50대에서 100대가 되겠습니다. 프린터 구입이 저희가 10대씩 했습니다. A3용이 10대, A4용이 30대가 되겠습니다. 키폰 대체구입이 과목정정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행정우수 시책 자료수집용 비디오카메라 1대에 150만원입니다. 민원인 및 직원 휴게실 탁자세트로 4인용 구입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차 수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실장님, 이런 것은 국도비 내시가 아니고 시비로 하는데 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까? 국도비가 늦어져서 이런 것인데, 그것도 아닌데 추경에 올려야지, 1차 수정, 2차 수정해서,...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나중에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2차 수정안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관용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화물소형이 되겠습니다. 신장2동, 덕풍3동, 춘궁동으로 3대를 1,000만원씩 해서 교체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세출 1회 추경안에 대한 총액경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0억원이었는데, 7,200만원이 줄어서 9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관으로서 2억9,300만원이 줄어들었고, 일용인부 고용보험 가입이 3,900만원, 상용직이 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문화예술 공연 관람이 우리가 200명 3회로 600만원입니다. 공무원 산업체 위탁교육이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영어교육 강사수당이 5,0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공무원 산업체 위탁교육이 있는데 60명에 대한 교육생 명단을 줘 보세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예산서 3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직장밴드 운영장비 구입과 31페이지에 내역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판단해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타당성이 없는 것을 예산에 올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밴드를 운영을 하려면 장비 4개로 될 사항도 아니도 형식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길수
한길수위원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을 올린 것이 납득이 안갑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작년에 우리가 취미클럽을 했는데, 1대가 아니라 전부 8대가 됩니다. 미니밴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전자 오르간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드럼 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영휘
조영휘위원
공무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은 돼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자원이 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전문가들 이예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공공근로자도 많고, 공익요원도 많고,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익요원 중에서는 일부 밤무대에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영휘
조영휘위원
행정업무나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지금은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취미생활도 하면서,...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전 공무원 취미생활을 하도록 해 줘야지, 그러면.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취미반이 있어요.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공무원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학교인데 조직인지 알 수가 없어. 어느 대학교 같은 기분이 들어, 대학교. 대학생들이 동아리 하는 기분이 들어.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공무원 사회가 옛날과 틀려서 자유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그것도 어느 정도 하남시의 위치가 어느 정도 생활안정권에 들어서 있는 상태가 된다면 모르지만 현재 실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하남시가 지역적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고 예산 등 모든 것이 협소한 지역인데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것을 운영한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갈 사항이 아닙니다. 또 30페이지에 보면 생태도시조성 업무추진으로 있는데,...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이것은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알았습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고맙습니다.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시정개선기획단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96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가 550만4,000원이고, 시책추진 국내여비가 660만원, 그리고 생태도시 조성 방문인사 초청경비로서 외빈 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해서 1,7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시정개선 기획업무 추진으로 100만원, 그리고 생태도시 조성업무 추진비 1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으로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도시 조성추진 협의회 외국 비교탐방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 건으로 대상이 100만원으로 2명해서 200만원, 그리고 최우수상 70만원 2명 140만원, 우수상 50만원 2명 100만원, 노력상 30만원 3명으로 90만원이 되겠고, 도서상품권으로 공무원 제안제도 제출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도서상품권을 2매씩 1만원으로 520명, 1.5회로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복사기 구입과 38페이지의 카메라 구입으로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UNDP생태도시 조성연구 용역비 출연금이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를 위한 지침과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UNDP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UNDP연구용역에 따른 출연금은 미화 18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99국제환경박람회를 위한 공동협력 연구용역 출연금이 18만 달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집행잔액 6만9천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월됨에 따라서 11만5,000달러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의 생태도시 추진에 관한 UN기구와의 상호협약에 의한 출연금이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정부기관으로서 우리 시의 공신력이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에 꼭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차 수정분 추가경정예산안인데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벤처산업빌딩 임차료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설립이 되고 유망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벤처기업 유치 및 육성 대책의 일환으로서 여기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방안으로 5,000만원의 임차료를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말 환경교육 농장 운영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은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총 20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교육에 대한 교육비로서 프로그램비가 40만원, 전문강사료 200만원, 그리고 현장지도 강사료 100만원, 그 다음에 차량 임차료가 1,000만원이 되겠고, 교육장 임대료 198만4,000원, 비닐하우스 500만원, 식대 480만원, 교육교재가 144만원, 그리고 교육 기자재 구입이 336만원입니다. 다음은 총액경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시정개선 보고서 유인비가 500만원이고, 시정개선업무 추진에 따른 지도구입 100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복사기 소모품 구입비, 프린터가 소모품 구입비, 그리고 시책사업 기획 등을 위한 자료수집 기록 보존용 필름 125만원, 현상비 45만원, 그리고 기본 사무용품비가 132만원, 운영수당이 1,800만원, 1,800만원을 생태도시조성 추진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급양비 715만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60만8,000원, 그리고 국내여비 1,6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액경비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경비 세출예산 내역의 증감사항은 없고, 일반운영비가 1,589만4,000원, 그리고 운영수당은 생태도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 그 다음에 급양비가 71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60만5,000원과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와 시책추진 국내여비 1,6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들 헛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실장님? 지금 이게 뭐예요?
길수
한길수위원
단장님, 시정개선기획단이 뭐 하는 곳입니까?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시정개선기획단에서는 시정개선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고, 대형 프로젝트 업무나 부시장님의 지시사항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현재 예산설명에서 생태도시 얘기만 나열을 하시는데, 시정개선기획단이면 시청 행정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와야 하는데 어떻게 생태도시만 하는 것 같아요?
교범
이교범위원
시정개선기획단에 담당이 7명이 있죠?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지금 6명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6명인데 예산서에 보면 생태도시 몇 건만 올라왔는데, 거기서 뭐 하느냐고, 그냥 앉아 있나요?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수시로 부시장님이 과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이것은 먼저도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의회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어요? 먼저 개선기획단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사무과에서 받은 것이 있어요? 종전에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특별사업회계로 UNDP에서 4만불 특별출연 받은 것과 거기에서 과업지시와 중간납품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저쪽에서는 보냈다고 하는데 우리가 받은 것이 있어요? 거 봐요, 의회는 받은 것이 없데요, 자료가.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저희가 자료를 다 드렸는데 혹시 없으면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
왜 그 얘기를 했느냐면 이것이 종전에는 담당 부서가 환경진흥과였고 환경진흥과에서도 사실은 보조금만 지원을 해 주었던 부분이고, 특별회계 사업으로 그 쪽에서 20만불 용역을 주었고, 그 중에는 UNDP에서 4만불을 지원을 했고, 지난해에 8만불이 거기에서 지원이 되었다고, 우리가 채무를 승계를 하느냐 여부는 가릴 것이 없이 8만불 정도가 남았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6만5,000불이 남았습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쪽의 특별회계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당시에 과업지시를 어떻게 주었고, 그 쪽에 그야말로 서울대학교 팀에 어떻게 용역계약을 했는지, 또 납품이 되었다니까 중간납품 결과보고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과업지시는 뭐를 주었는지, 자료를 충분히 요구를 했는데, 도착한 것이 없다고, 거기는 보냈다고 하지만.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부의장님, 그 때 UNDP에서 하남시에 왔을 때 간담회를 할 때 자료를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려서,...
이선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그 때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는데요.
이선위원
우리 사무과에서도 모르고 내 자신도 없고, 이것이 참 답답한데, 지금 현재 개선기획단과 환경진흥과와 업무는 양수, 양도를 한 거예요? 업무는 분장업무를 기획단에서 맡은 것인지, 환경진흥과와 충분히 어떠한 업무 인수, 인계가 되었는지, 아니면 부시장의 전결사항으로 하는지 그것도 분명히 해 줘야지, 답답해요.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시정개선기획단에서는 부시장님이 특별히 업무를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 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환경진흥과 업무가 채무라든지 뭐가 남았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부서만 이관해서 하면 그 쪽에는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일단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부시장의 명에 의해서 기획단에서 잔여 업무만 수행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라고. 그러면 법률상 이것이 꼭 기획단에서 잔여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인지, 또 그것도 뭐냐면 어떤 과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고, 또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도 단장이 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이것 부분은 우리가 우리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것이냐 여부는, 물론 대의명분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그야말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잔여업무를 수행해야 할는지, 아니면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의 특단의 사업으로서 우리가 귀책사유의 규명 없이 채무를 인수하는 것인지, 과제는 우리한데 왔는데, 그것도 분명히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고, 잘못 오도되다 보면 환경박람회의 적자분의 증액분으로 밖에 비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명쾌히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 달라, 그리고 책임자인 우리 시에서도 책임자가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대의명분이나 이미지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충분히 설득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 있죠?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네, 말씀하셨습니다. UNDP에서도 어느 정도 원래는 계획이 6월말까지 용역이 만료되는 것인데, 지금 출연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선위원
그러면 UNDP에서는 특별출연금이 얼마나 온 겁니까? 우리가 먼저 환경박람회 사무조사 때에도 규명을 못했는데, 그 쪽에서는 출연을 했다고 하는데 입금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 당시의 용역계약서나 과업지시서, 납품결과,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당시 재단법인에서 미보전 해준 채무를 알려고 자료를 보내 달라고 했던 것인데, 지금 그것은 없이 추상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액수가 이렇다고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기가 곤혹스럽다고 하는 얘기라고.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지금 6만5,000불이 남아 있고, 그 때 당시에 송금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도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고 나서 전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기획단에서 해서 서울대학교 교수인 주용역 거래자, 외국인, 민간단체와도 간담회를 해서 객관적으로 그 자체를 부인하자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내부사항은 딱딱 끊어주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환경진흥과 소관 사업인지,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소관사업인지 불분명하게 납품을 우리가 도의적 부담만 해서 받는 것인지도 아직 명쾌히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정리를 해 달라는 얘기야, 얘기가.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네, 부의장님 말씀은 제가 알아듣고,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UNDP에 송금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2차 수정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약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주말 교육농장 운영으로 해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이것은 생태도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관내의 주민, 각종 시민단체와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학생이나 학부모, 전업농가, 공직자나 공직자의 가족이 교육대상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학생, 부모들까지 동원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시는데, 부모님들은 야채를 심는 것은 다 아는 내용인데, 몇 100만원씩 들여서 전문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시켜야 해요? 산업경제과 직원들이 나가서는 교육을 못 시킵니까, 꼭 강사가 와서 교육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까?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물론 공무원이 시킬 수도 있겠지만 전문적인 교육이고, 야채만 심는 것뿐만 아니라,...
병대
김병대위원
한 여름에 실습을 하는데 비닐하우스가 뭐 하는데 500만원씩 해서 합니까?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이것은 농지도 약 1,700평정도 임대를 하고 일부 비닐하우스로 지어서 11월까지 약 7개월간 20회 정도 교육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괭이, 호미는 안 들어갔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괭이, 호미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이것은 경실련 환경농업실천 가족연대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시에서 경실련에 운영권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운영권을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가 지원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경실련이 지원단체가 된다고요? 지원단체가 경실련이에요?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유기농협회, 경실련,...
병대
김병대위원
됐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단장님, 2차 수정 25페이지를 봐 주세요. 하단에 벤처 산업빌딩 임차료로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생긴 후에 애니메이션 업체에서 하남시에 애니메이션 벨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영상이라는 애니메이션 업체의 25명이 동부주유소 앞에 광신철물에 사무실을 하나 임대해서 25명이 4월초에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 외에도 여러 업체들이 하남시에 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그런 벤처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임차료를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개인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여러 업체가 들어오면 여러 업체에 대해서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시에서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그것은 업체들을 저희 시에 많이 유치를 해서 벤처사업을 육성한다는 시의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5,000만원 가지고 몇 평이나 얻게 됩니까?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계획은 2억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5,0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5,000만원을 우선 하고 다음에 1억5,000만원을 추가시켜서 할 거예요?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지금 현재는 그 사람들이,...
석수
김석수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5,000만원 가지고 정말로 하남시에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너무 적은 액수라는 얘기예요. 5,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저희가 처음에 2억원을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다음에 추경예산에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추경에 올리실 거예요?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저희가 상황을 보아서 추경에 더 올리겠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특수학교가 설립이 되고, 학교가 개교를 했는데도 우리 지상에서는 시나 의회가 냉대를 했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특화학교 육성지원을 도외시하고, 또 앞으로 그것이 부가가치 창출되는 미래의 벤처사업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발빠르게 돕겠다는 얘기가 과연 걸 맞는지?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해요. 또 얘기는, 물론 그러한 벤처창업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재정형편상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과연 그것이 특수학교가 개교가 되고, 그 애들은 그야말로 제 방에서 공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심리를 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지, 사실은 그러한 특수를 노리려고 하는지 모르는데, 우리 시가 만일 전시적인 효과만 노리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물론 특수학교인 만화영상고등학교가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우리 자신도 몰랐어, 언제 개교를 하는지도. 그러나 그 현 실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도 가 보지는 못했지만 지상 보도된 것을 보면, 시나 의회가 그야말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학교가 개교를 하는데도 관심이 없었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여기 주민이 되었는지, 누구인지 몰라도, 이러한 것이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떤 이상향을 추구하려는 것인지는 몰라도 임차료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 얘기야.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그것은 애니메이션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사무실에 여러분 방문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학교 학생들에게 실습비도 보조를 해 주고, 그 학생들이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잡아서 한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선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 아이들이 정규 교육과정에서 첫 단추를 채우기 시작했는데 몇 년차를 내다보고 인력흡수, 공급대책, 취업을 못한 애들의 대책도 다 좋습니다. 물론 교육적 측면에서도 해 주어야 하고, 시에서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개교에 관심도 없었다는 것이 나 자신도 부인을 못하는 처지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이러한 특수를 노려서 어느 집단이나 어느 곳에서 창업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시책이냐는 그런 얘기야.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지금 현재 어떤 특정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임차료를 보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알았습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창배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1명에서 23명으로 2명 증액된 것으로 해서 172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문화공보체육업무 추진은 부기변경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도서구입비는 지금은 기획공보감사실 소관입니다만 제가 문화공보실장을 할 때 추진되던 것이라 예산은 우리 과에 편성되었지만 기획공보감사실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는 도비보조가 되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검단산 생태조사 및 검단산 사계 홍보물 제작으로 이런 건은 2000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로 드린 것이 있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검단산의 사계에 대해서 6,0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원고료, 촬영, 편집, 녹음 등으로 내역서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가 검단산이 가장 명산이고 외부적으로 특별하게 현재는 보여줄 것도 없어서 검단산 명산에 대한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은 살아 있다라는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해서 방송이나 우리 시를 찾는 사람이나 시민 등 하남의 아름다운 전경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에 문화재 시굴조사에 대해서 사업개요, 예산신청 사유, 사업효과, 건의사항 등으로 해서 보조자료를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천왕사지 하는 거네요?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천왕사 포함해서 춘궁동 전역과 지금 미사동 지역과 문화유적이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축사허가라든지, 건축허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접수가 된 다음에 문화재청에 허가를 올려서 시굴을 하고 허가를 주다 보니까 약 2～3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미리 시굴조사를 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사나 건축허가 들어오는 것이 한 건에 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분들한테 부담할 수 없어서 저희가 시굴 조사비를 세워서 시 부담으로 미리미리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인허가 조치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공문이 내려온 겁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공문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호법에 보면 시굴해서 발굴을 하고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허가가 유보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아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걸림돌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제거해 보고자 시굴조사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
길수
한길수위원
공문도 안 내려온 것을 당초 예산에 왜 올린 거예요?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이성산성 보수정비,...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이성산성 보수정비는 당초예산에 4억원이 섰는데 국비가 1억원이 깎였어요. 도비, 시비가 1억원이 깎여서 2억원으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산성비는 감액이고, 그 밑에 학술 용역비로 시 문화재 시굴조사를 조금 아까 설명 드린 겁니다. 그 밑에 동네 체육시설 보수, 그것도,...
4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동네체육시설 보수가 보조자료 3페이지에 창우파출소 옆에 배드민턴 장을 본예산에 1,500만원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설계를 해 보니까 1,5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가로 배드민턴 장에 휀스를 쳐주는데 1,5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신장동 동네체육시설 철거는 현대 베스코아 뒤에 경찰서 부지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선동테니스장으로 옮기려고 비용을 1,5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토개공에서도 빨리 철거해 달라고 요구가 오고, 철거를 안 하면 한 달에 약 490만원의 변상을 하게 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토개공 부지 사기로 했잖아요?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사기로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기로 지난번에 동의를 하셨습니다만 쓰게 되면 옮겨야 되니까, 지금 테니스장의 라이트 시설 등을 못쓰게 될 것 같으니까 사게 되기까지는 놔두고 그 다음에 옮기는 비용을,...
종도
최종도위원
그 때 가서 필요하면 그 때 예산을 다시 올리면 되죠. 그렇잖아요?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제가 예산 요구한 후로 사게 된 것은 최근에 결정되어서 이것은 신축성 있게 쓸 때까지는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산곡동 동네 운동장 조명 및 수도로 고양골에 운동장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야간조명 시설과 수도가 없어 가지고 이것도 조명 시설과 수도를 해 주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미관광장 청소년 길거리 농구 및 문화광장 조성으로 아이들이 농구를 잘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우레탄 포장을 해서 정식 농구장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정문 바로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 청소년들이 농구대를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6,000만원까지 들여서 이것을 새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설계를 뽑으니까 9,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시멘트 바닥에서 농구를 하면 3개월 정도 지나면 무릎 관절에 무리가 와서 이것은 계속 운동을 할 때 무리가 오고, 보도블럭에서는 지금 나무도 있고, 가운데 조명이 있어서 걸리기 때문에 정식코트로 무리가 없는 우레탄 포장을 하고 가운데는 농구장 한 면을 그려 놓고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해서,...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미관광장인데, 지금 공간이 되니까 청소년들이 와서 운동을 하는 거라고요.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그대로 놔두면서 바닥만 고쳐서, 농구대로 끌고 다니는 겁니다. 행사할 때는 한 쪽에 밀어 놓고 하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현 상태 그대로 놔두고 해도 충분한 것을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대로 두면 현재 청소년들이 농구를 좋아해서 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장을 거기에 만들어 주었습니다. 현 상태에서 뛰어 놀게 한다면 무릎, 발목, 청소년들 다 망가지라고 방치해 두는 것밖에 안 되요.
종도
최종도위원
보도블럭에서는 공을 가지고 놀 수 없기 때문에 우레탄 포장을 하고 금을 그어주어야 해요.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농구장으로 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아니죠, 벚나무를 옮기고 보도블럭을 제거해서 포장만 하고 마음대로 놀게 할 계획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행사가 있을 때에는 다목적으로 해서 농구대만 한쪽으로 치우면 미관광장으로서 쓸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니까,...
이선위원
한길수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대체적인 토의가 되었던 부분을 설명을 안 드려서 그래요.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예산을 절감을 해서 가로등에 라이트를 매달았기 때문에 바닥 값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단 숙소 임차로 7,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우리 시청 운동경기부 여자 조정팀에 24평 짜리 아파트를 저희가 전세를 시에서 임차를 하고자 합니다. 코치가 숙소로 쓰고, 기타 원거리에서 다니는 직장인도 상당히 애로를 호소하고 있어서 방을 쓰게 할까해서 아파트 하나를 임차할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전세 임차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먼저 숙소로 임차를 했지 않아요?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여자선수 3명을 한국아파트를 임차해서 현재 숙소로 쓰고 있고, 남자코치에 대한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남자코치 한 사람 때문에 아파트를 또 얻어준다는 말이에요?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코치 한 사람과 저희 시민봉사국장님도 먼 거리에서 다니시고 일을 하다보면 못 가시는 때도,...
종도
최종도위원
시민봉사국장님 댁이 의정부시라는데,...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전용으로 국장님이 쓰는 것은 아니고 겸해서 쓰면서 코치한테,...
종도
최종도위원
시민봉사국장과 관사와는 관여시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부대로 하려고 하고,...
종도
최종도위원
관여시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2급 관사는 없애기로 하고 없앤 것이기 때문에 그 관사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봉사국장한테 관사를 제공하는 문제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을 남자코치 하나 때문에 24평을 결국 구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남자코치가 집이 어디인지는 몰라도 어차피 코치로 임용이 되어서 하남시에서 월급을 받고 있으면 남자 코치는 이쪽으로 와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남자 코치가 독신이에요?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가족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가족이 있으면 이쪽으로 와서 살도록 해 줘야지, 그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또 7,000만원을 들여서 아파트를 임차해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다음은 1차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이동 참새골에 수자원공사 사토장에 다목적 운동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으로 총 2억원이 되겠고, 여기에는 다목적 운동장 1면, 게이트볼장 1개, 테니스장 2면, 배드민턴장 10면, 기타 체육시설로 해서 감북동의 주민들이나 기타 그 쪽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여러모로 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수자원공사에 고양골 사토장과 참새골 사토장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운동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수자원공사 부지입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네, 수자원공사 땅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위치가 하남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지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물론 하남시민은 많이 활용하지 않지만 이쪽에는 운동장도 많고 편의시설을 많이 투자한 반면 감북동 지역은 별로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약 8,300평정도 되는데 이만한 땅을 구하기도 어려워서 하남시를 찾아오는 사람이든, 감북동 주민이든 여럿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면 해놓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도 하남시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지, 외부 사람이 많이 활용하게끔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죠.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이쪽 하산곡동에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감북동에도 도에서 1억원을 보조해 주니까 우리가 반을 해서 하면 감북동 주민들도 활성화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참새골 쪽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여동, 오금동 사람들이 주로 오는 것 같은데,...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학술용역비로 태권도 성전건립 타당성 용역 5,000만원, 태권도 전국대회 개최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 유인물로 드린 자료에 태권도 성전건립 유지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했습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 성전 건립 유치와 관련해서 주최는 문화관광부, 조성규모는 문화관광부에 알아본 결과로는 약 50만평～1백만평, 사업비는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까지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주요 시설은 태권도 전당, 국기원, 태권도 대학, 태권도 경기장, 태권도 수련장, 태권도 박물관 등 종합적인 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길수
한길수위원
태권도 성전건립에 있어서 면적은 얼마나 하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현재 문관부에서 4월달에 모집공고를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100만평에서 120만평 정도를 구상을 하고 있고, 제가 드린 유인물 제일 뒷장을 보시면 강화, 파주, 춘천, 여수, 보은, 인천, 무주, 하남 등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태권도 성전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어디인지 한 군데는 되겠지만 우리 시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일 하남시로 유치가 될 수 있다면 하남에 엄청난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뒤늦게나마 뛰어들어서 하남으로 유치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이 용역비가 결과적으로 안되면 돈을 날려 버릴 수 있는 그런 성질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경기단체 장려 및 육성 지원으로 3,000만원을,...
영휘
조영휘위원
그 전에 태권도 전국대회 개최,...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이 태권도 전국대회 개최는 현재 하남시가 지리적으로 전국의 유치경쟁 시·군보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유리한 이점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 태권도에 기여한 점수가 없다고 합니다. 태권도를 위해서 하남이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태권도에 기여한 점수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관계자의 얘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장께서 대학태권도 연맹 부회장으로 취임을 하고 지금 한국 대표 선수단을 이끌고 대만 제6회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 계십니다. 그리고 이 정도 유치할 점수에 전국대회를 치른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점수가 크다고 해서 저희는 실내체육관도 없고, 장소도 없지만, 동부초등학교 체육관과 남한고등학교 체육관에 스탠드는 적지만 바닥 면으로는 작은 체급하나,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고 연맹 측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성전건립 심사평가 때 하남시가 기여한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대회 하나는 유치해야 되겠다는,...
영휘
조영휘위원
전국대회를 언제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아직은 그 분들이 대만에 가 있고 못 만나봤기 때문에 월 결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예산이 서야 저희가 계획을 잡기 때문에,...
영휘
조영휘위원
몇 월경이라는 것은 아직 안 나왔고, 그러면 참석 규모는?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참석 규모도 아직 안 나왔는데, 태권도 연맹에 알아보니까 작은 전국대회를 하나 치르는데 3,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그 분들이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우리 현지 실정으로 보아서는 전국대회를 치를만한 장소도 마땅치 않을뿐더러 모든 시설, 숙박시설 등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유치할 수 있는 수준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한 것 같은데요?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지금 한위원님 말씀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큰 전국대회도 아니고 작은 것은 숙박시설은 여관도 충분히 있으니까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구색은 맞지 않지만,...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전국대회면 큰 대회지, 조그만 대회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전국대회이지, 규모는 초등학교 것을 하느냐, 중학교 것을 하느냐, 고등학교 것을 하느냐, 대학교 것을 유치를 할 것이냐가 문제지, 하남시에 와서 체육관 하나 없이 관중이 와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망신당하는 거죠.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점수를 따서 하남으로 끌어오려고,...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먼저 환경박람회를 작년에 치렀는데,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행사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그 지역의 이미지가 손상될 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들의 이미지도 흐려집니다. 신중을 기할 사항이지 그렇게 간단하게 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선위원
지금 시장이 대만에 선수단 단장 자격으로 인솔하고 갔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상 실리적인 측면이 아니고 포장 측면에서 가담해서 그야말로 기여점수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시장이 태권도연맹 대학부의 부단장을 수락을 해서 갔는데, 그 자체도 우리가 볼 때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다 못해 지역 내에 캠퍼스라도 있어서 자율적으로 시장이 여기 연맹에서 고문 등을 하다가 그것을 가지고 취임을 했다면 옳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그러나 거시적으로 성전 건립한다고 하니까 닉네임이나 가지고 참여를 해서, 더군다나 타당성 용역비, 행사비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할 정도가 되어야 하겠느냐 하는 얘기야. 지금 김과장 자신도 소비성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다고.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그래도 할 때까지는 노력을 해 보는 것이 하남시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위원
영양학적으로 따지면 안되지만, 예전에 못살면 보리밥, 잘 살면 이밥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리밥정도 먹을 하남시 여건이냐는 그런 얘기야, 이밥을 먹을 때 이것저것 꽤도 부려보고 꿈도 꿔보는 것이지.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우리는 전부 전시적으로 모든 예산이 낭비된다 이 얘기야.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그것을 수락한 자체를 따지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시장도 이러한 미래 비전이나 어떤 가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한 것까지는 좋다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하남시에 과연 대학캠퍼스라도 하나 있느냐, 그런 얘기야. 그것은 명분은 그렇고 그 사업이 과연 이곳으로 오겠느냐, 이런 방법을 했다고 해서 성전건립을 위해서 몇 년전부터 계획을 세워온 다른 지역이 하남시가 변태적으로, 일시적으로 한 것을 과연 고가점수를 용인하겠느냐 하는 얘기야.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다 떨어지지만 경제성이나 지리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할 때까지는 해볼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지금 다른 곳은 접어 두고 경기도에서 하남, 강화, 파주, 인천광역시인데, 이곳을 파악해 봤어요?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파주는 몇 년전부터 준비를 했죠?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작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강화는?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거기도 마찬가지고,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지금 뛰어 드는 것이고 다른 곳은 작년부터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영휘
조영휘위원
인천은 3년 정도 되었죠?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가장 다크호스가 현재 인천광역시라고 합니다. 영종도 신공항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광역시 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다른 곳도 1년에 5억 이상씩 예산을 세워서 엄청난 막후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협회의 얘기는 독립기념관이 옥천에 있어서 유지비도 안 나온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여기가 경쟁력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붙어 볼만하다, 장래를 위해서 모험적인 성격으로 붙어 볼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온 시민이 힘을 모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넘어 가세요.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2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단체 장려 및 육성지원 3,000만원은 학교 운동부로 천현초등학교 축구부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지금 신장중학교, 중학교에 축구부가 없기 때문에 창단을 해서 지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쪽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부도 현재 상당히 어려워서 6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하고, 축구는 하남, 광주 연 2회 정기 교류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농구단체에도 일부 지원을 해서 경기단체의 어려움을 조금씩 지원해서 활성화 해 보고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체육시설 제작 설치 및 보수는 선동 테니스장, 하산곡동 운동장, 덕풍골 약수터에 소규모 운동시설이 있는데, 여기를 보수를 하고자 하고, 체육시설내 이동식 공중화장실 교체는 2개를 계상했습니다. 덕풍골 약수터에 화장실이 망가져서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은 2차 수정분이 되겠습니다. 2차 수정분 29페이지, 이성문화재 초청인사 활동경비라는 제목을 제가 달았습니다만 현재 이성산성이나 교산동에서 많은 유물은 발견되었습니다만 아직 성격규명이 상당히 어려워서 기와나 토기 출토된 것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를 모셔다가 자문을 받고 조그만 세미나를 하고자 합니다. 이성산성에서 연와문 와당이 나왔는데도 그것이 백제 식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상대교수들을 흠집을 내기 위해서 다른 교수들이 보증을 안 해 주어서 거기에 이해 관계가 없는 전문 교수들을 모셔다가 이것을 보증을 받고자 경비를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대학 태권도 선수권 대회 초청 여비로 800만원을 올린 것은 사전에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에서 발단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심판과 선수를 하남시에서 연수를 4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여관비와 밥값을 돈이 없어서 사실은 저희가 외상으로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려서, 사후에 올려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영휘
조영휘위원
그래서 이것은 선집행이 된 내용이에요?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네, 외상으로 해서 갚아야 할 돈이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이 사람들을 왜 하남시에서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먹이고, 재우고 했어요?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기여도에 대해서 부회장 취임, 선수단장으로 가고, 심판연수 등 태권도를 위해서 하남이 한 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기여도에서 저희가 점수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니까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문제지만 선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이것은 일을 저질러 놓은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심하게 얘기를 해서 이러한 것은 태권도 연맹, 내지는 개인 부회장의 손에서 끝내야 되는 금액이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연맹 차원 내지는 부회장 개인의 선에서 끝내야 할 금액이 아니냐는 얘기야, 이게.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이선위원
동감이 아니라, 김과장도, 이것이 사비냐, 시 재정으로 부담할 부분이냐가 혼재 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 얘기야.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결과적으로는 시 자체에,...
이선위원
김창배가 자연인 배알미의 김창배냐 과장 김창배냐, 그 지역에서 특색사업을 한다고 선거법에 걸리지만 시 재정으로 해야 할거냐, 사비로 해야 할 것이냐 그런 얘기야.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시를 위해서 한 것이니까 너그럽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음악제 참가자 단복구입 600만원은 여성합창단 단복이 89년도 임수복 시장님이 있을 때 얇은 옷 하나 해 준 것으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단원도 많이 바뀌고 낡아서 새롭게 창단을 30일날 합니다만 앞으로 무대복으로 입을 수 있게 한 벌에 20만원씩 30명씩 600만원으로 새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올렸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화합 축제 한마당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조자료로 드린 시민화합 축제 한마당 소요 사업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이성문화재를 해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좋게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시민들을 위한 행사가 없어서 가을에 시민의 날 행사 때 저희가 도예전시, 사진전시, 분재전시, 그리고 하남시 무용지부가 이분에 국립극장에서 육자배기를 공연해서 남도탐방과 해외순방까지 공연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의 그러한 우수한 무용단들이 활동을 하는데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을에 무대에 올려서 무용도 하게 하고, 우리 국악협회도 창립이 되어서 상당히 우수한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국악협회도 연주를 하게 하고, 시민노래자랑, 중국 기예공연, 청소년 댄싱, 영화상영 등 시민들에게 가을에 문화행사를 시청과 광장주변에서 펼치고자 합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에 상세한 내역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이 시민의 날과 같은 행사죠?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네. 작년 박람회 때 거기는 안 갔습니다만 시청에서 할 때 보통 3,000명에서 5,000명까지 몰려서 곤혹을 치른 일인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것은 치룰 자신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사
시민봉사
·세무과장 이문영 시민봉사과장 이문영입니다. 계속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시민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행정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4,757만8,000원 이었습니다만 증가된 것이 5,247만7,0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민방위과가 없어지고 민방위와 병무가 저희 과로 넘어와서 그 쪽에 편성된 예산이 2,758만3,000원과 추경에 2,489만4,000원으로 토탈 5,247만7,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최종 1억5만5,000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도 역시 352만원이었는데 저희가 21명으로 늘어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662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이것은 시민봉사국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당초 총무과에서 변경이 되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역시 당초에는 105만원이었는데 그것이 병무, 민방위, 시민봉사국 업무추진비로 넘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의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역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어서 재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의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것이 시설부대비로 34만6,000원, 비상급수 시설을 금년도에 5,000만원을 들여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시설부대비 54만원으로 88만6,000원의 부대비 요구가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비상급수 시설 확충 사업이 어디 선정이 됐어요?
봉사
시민봉사
·세무과장 이문영 지금 대상지가 5개소가 후보지가 나왔는데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수맥관계도 보아야 하고, 여러 가지 적합사항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 총액경비 세출예산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관이 나오고, 민원처리 등기 우편요금이 나오는데, 민원처리 등기우편 요금증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299만1,000원을 세웠습니다만 이번에 병무, 민방위가 늘어나고 작년도에 지출된 예산 세출만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683만7,000원을 증액해서 982만8,000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전산 유지보수비 727만7,000원은 당초에 우리가 363만8,000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363만8,000원이 늘어나고 호적전산 유지비 역시 181만9,000원을 세웠는데, 181만9,000원이 늘어나서 363만9,000원, 그 사항은 먼저 주민전산 유지보수비를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진흥컴퓨터에 매달 정기적으로 55만원씩 지출을 합니다. 55만원씩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예산편성 지침 상에는 8%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워낙 낮게 잡아서 2.25%밖에 편성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5.5%로 보아서 이렇게 예산이 선 것인데, 거기에서 남는 예산은 각 동의 주민전산망을 큰 부품을 교환할 때는 여기 주민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서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적전산장비 유지보수비는 월 40만원씩 우리가 지출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앞으로 호적전산화 사업 외에 전환작업도 있어서 이것 역시 그런 차원에서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화친절도 조사 수수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친절도 수수료는 도에서도 지금 매달 전화친절도를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시·군별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단체를 물색을 여러 군데, YWCA외에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20～25명되는 마땅한 단체가 없고, 또 YWCA에서 자진해서 작년처럼 잘 해 주겠다고 의향을 피력을 해서 저희가 전화 수수료와 수당을 합쳐서 지난해에 월 평균 66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계산을 해서 12월까지 잡아서 500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여러 각도에서, 도에서도 와서 평가를 한다든지, 도에서도 평가 리스트가 나오고, 각 시·군이 공히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위원
월 60만원 정도가 지난해에 지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내역을 보면 전화수수료는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 얼마나 되요?
봉사
시민봉사
·세무과장 이문영 전화가 3분당 45원인데, 저희가 한 사람이 20명을 맡았는데, 보통 두 번 통화를 평균 예산으로 잡았었는데, 통화를 하다보면 출장을 나가서 없는 사람도 있고, 연가를 간 사람도 있고, 제때 통화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번 통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통화,...
이선위원
전화친절도 조사는 공직자들 인명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봉사
시민봉사
·세무과장 이문영 네,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전화비를 3,000원을 잡고, 수당을 3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65만5,080원씩 지출을 했거든요. 다음에는 1차 수정분 예산안 37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의 일반운영비, 기 집행액 150만원은 민방위과에 있을 때 조직개편이 된 이후에 건설안전과로 재난관리 쪽이 나가는 바람에 재난관리 책자 제작이 15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조직개편에 의해서 넣은 겁니다. 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있는 것을 썼는데 또 150만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예산에 있는 것을 썼으면 또 150만원을 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총 300만원을 가지고 쓴다는 얘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선구
박선구예산계장
그것이 아니고 37페이지에 있는 예산을 삭감을 해서, 24페이지에 세워 놓았는데 24페이지에 다 세우다 보니까 공공요금 등 이미 집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집행한 부분은 37페이지에 살려 놓고, 24페이지에 보시면 150만원을 삭감해서 총액을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예산이 있는데 또 세우는 것 같잖아요. 네, 되었습니다.
봉사
시민봉사
·세무과장 이문영 다음은 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민방위 날 훈련 연막탄 등 소모품 구입은 저희가 177만8,000원 이였는데, 이것은 9만4,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것은 국비가 2만9,000원, 도비가 2만원, 시비가 4만5,000원으로 해서 경정이 187만2,000원으로 9만4,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마을단위 훈련 보상금은 1개 마을에 3회씩인데 산불훈련과 화재훈련입니다. 산불훈련은 춘궁동이고 화재훈련은 풍산동인데, 이것은 연간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마을에 300만원씩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600만원이 선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3,200만원으로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시비가 325만원이 감해지고 도비로 325만원이 정정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방독면 구입은 1만4,200원씩 해서 1,000개가 금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비와 시비를 해서 1,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방독면이 가정용입니까?
봉사
시민봉사
·세무과장 이문영 이번에 방독면 나오는 것은 가정용인데, 다목적 방독면이라고 해서 신규로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품은 아직 못 봤는데, 행자부에서 해서 전국적으로,...
길수
한길수위원
1,000개를 구입하면 어떻게 공급을 하려고 해요?
봉사
시민봉사
·세무과장 이문영 도에서도 그것 때문에 조금 뭐한데, 현재는 각 동사무소와 지역직장 민방위대 쪽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보관장소를 저희가 적정 장소를 선정을 해서, 이것은 전시에만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 평상시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보관 관계는 저희가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마을단위 훈련 보상금이 몇 번째하고 있어요?
봉사
시민봉사
·세무과장 이문영 금년들어서 춘궁동,...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작년에도 실시를 했어요?
봉사
시민봉사
·세무과장 이문영 네,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작년에는 어느 동을 했어요?
봉사
시민봉사
·세무과장 이문영 초이동 4통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장비를 사 주는 겁니다. 장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영휘
조영휘위원
풍산동이 화재, 산불이 어디요?
봉사
시민봉사
·세무과장 이문영 춘궁동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총무국장이 시민봉사국장으로 바뀌어서 삭감되고 여기에 다시 세운 거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도 삭감되어서 온 것이고 그 밑에 960만원도 삭감해서 온 겁니까?
봉사
시민봉사
·세무과장 이문영 그렇죠, 뭐냐면 총무과에 당초에는 되어 있었는데, 시민,...
교범
이교범위원
당초에 되어 있던 것이,...
봉사
시민봉사
·세무과장 이문영 저쪽에서 삭감되고 이쪽에서 과목정정으로 조직개편 되는 바람에,...
교범
이교범위원
29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을 삭감한 것이 맞는데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60만원, 76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는 960만원이 왔으니까 200만원은 슬그머니 더 넣은 거예요?
봉사
시민봉사
·세무과장 이문영 아니, 그것이 아니고, 민방위과의 민방위 업무추진 50만원과 병무업무추진 50만원이 당초에,...
교범
이교범위원
100만원은요?
봉사
시민봉사
·세무과장 이문영 그 다음에 저희 것이 105만원이 있었습니다. 당초 시민과에,...
교범
이교범위원
그것은 기정 예산액이 105만원이 있는 것이고, 지금 총무국장으로 있을 때 760만원과 민방위과에서 100만원인데 100만원이 늘었는데,... 76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병무업무추진 50만원 인정해 주고, 민방위 업무추진 50만원은 인정해 주어도 100만원은 슬그머니 넣은 것 같아요. 그렇죠? 증액된 것 아니에요?
선구
박선구예산계장
네,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가 시민봉사국 주무 과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95만원 정도가,...
교범
이교범위원
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다 이거야.
영휘
조영휘위원
그럼 100만원을 지금 슬그머니 올린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선구
박선구예산계장
아닙니다, 슬그머니 올린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과목이 변경된 것은 부기변경이 되었다고 표시를 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증액이 된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증액이 되었으니까,...
봉사
시민봉사
·세무과장 이문영 이어서 세무과 사항을 설명,...
종도
최종도위원
세무과장이 안 계시면 시민봉사국장이 설명을 하지,...
봉사
시민봉사
·세무과장 이문영 죄송합니다, 제가 3월 9일부터 겸직과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몇 일전에 조례 설명할 때는 왜 시민봉사국장님이 했습니까?
봉사
시민봉사
·세무과장 이문영 조례 설명할 때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날 제가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종도
최종도위원
필요할 때마다 이어링, 비어링 하면 안되죠. 발령을 받았으면 사유를 설명해 주든지 했어야지,...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과장님, 세무업무를 잘 모르실 것 아닙니까?
봉사
시민봉사
·세무과장 이문영 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이 다른 곳에서 오신 분이 있지 않아요?
봉사
시민봉사
·세무과장 이문영 아직 발령이 안 났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어디 있어요, 대기발령이에요?
인식
고인식의회사무과장
시정개선기획단에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시정개선기획단장이 있는데 거기에 또 과장이 발령이 났다고? 그리고 세무과장이 겸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럼?
종도
최종도위원
일단 설명하세요.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시정개선기획단이 있고 단장이 있는데, 또 거기로 발령을 내고,...
봉사
시민봉사
·세무과장 이문영 1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의 징수교부금 수입난에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지난해까지는 도세를 받아서 올리면 30%를 각 시·군별로 할당을 주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3%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3%를 주고 나머지 27%에 대해서는 시의 인구수가 60%, 징수실적은 40%를 감안해서 27%를 배당을 하는데, 재정사정에 따라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고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정이 57억3,300만원 이였는데, 이것이 3%밖에 배정이 안되니까 27%에 대한 것을 깎다 보니까 52억1,730만원이 줄어들고 남는 돈은 경정이 5억1,300만원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3%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일반 재정보전금이 66억4,300만원이 증액이 될 것으로 보아서, 증액된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인구수와 징수실적에 따라서 27%를 받으면 50만 이상인 시는 47%, 50만 미만인 시는 27%입니다. 그랬을 때는 66억4,300만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총 14억2,570만원이 늘어나서 예산이 71억5,600만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분 11페이지를,...
이선위원
내가 묻겠는데, 그러면 감액이 되어서 재정보전금으로 우리가 늘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교부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상수입이 보전되겠다는 거예요?
봉사
시민봉사
·세무과장 이문영 지금 이것은 예상 수입 보전액인데,...
이선위원
보전액이면 지금 우리가 현재 세입에서 기정예산으로 세입은 못 잡을 것 아니야?
봉사
시민봉사
·세무과장 이문영 네?
이선위원
세외수입으로 세입보전 된 것을 예산에 되어 있는데, 기 우리 채권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봉사
시민봉사
·세무과장 이문영 확정된 금액이요?
이선위원
네.
봉사
시민봉사
·세무과장 이문영 그렇죠, 확정된 금액,...
이선위원
아니, 추계로서는 우리 수입이 보전될 것이라는 것이지, 안된 것을 예산서에 명기할 수 있느냐는 얘기야.
봉사
시민봉사
·세무과장 이문영 그런데 이것은 계산방법까지,...
이선위원
방법으로 해서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봉사
시민봉사
·세무과장 이문영 네, 각 시·군이 도와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이선위원
보전금으로서 예정액이지, 우리가 기 우리한테 세입 보전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야.
봉사
시민봉사
·세무과장 이문영 그렇죠,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이것이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하로 잡은 거죠.
이선위원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지.
봉사
시민봉사
·세무과장 이문영 네, 가능합니다.
이선위원
가능하다고 하고 나중에 감액되면 수정을 하고?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징수교부금 대신 과목이 변경되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 정리 추경에 가서 확정,...
이선위원
나중에 보전될 것이라는 것은 자체 계상이고 확정채권은 아니라 그 얘기야.
봉사
시민봉사
·세무과장 이문영 네, 확정채권은 아닙니다. 다음은 2차 수정분 11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주행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행세가 금년에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과세표준이 휘발유에 붙은 교통세액의 32/1,000가 과세표준액인데 1월～6월까지는 전전년도의 자동차세액을 기준으로 하고 7월～12월은 직전년도의 자동차세액을 기준으로 해서 주행세가 32/1000를 과세표준으로 해서 주행세가 신설이 되었는데, 그 액수가 저희가 내시 된 것이 7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주행세 7억9,600만원이 세입에 더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하남시에 자동차가 몇 대나 됩니까?
봉사
시민봉사
·세무과장 이문영 하남시에 자동차가 2만8,000대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액이 58억원 정도 됩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진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에 증액된 것은 총 120만7,000원인데 이 중에 당초 예산에 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서 부가세가 누락되어서 그것을 보충하느라 111만9,000원을 계상했고, 정원조정에 따른 국내여비를 약간 조정을 해서 1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총액경비 증감내역은 수정안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환경진흥과장 송영국입니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는 당초예산 18명에서 저희가 정원이 17명으로 조정이 되어서 86만4,000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제2회 환경박람회 준비를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서 독일의 하노바 및 유럽생태시설 견학을 위한 국외여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람회 지원업무 추진 기타 업무추진비 50만원은 1차 수정 예산서 28페이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산과목이 맞지 않아서 삭감하고 시책업무추진비로 과목을 정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해서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 1,700만원과 자원봉사 자동응답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2만5,000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관리 및 날로 늘어나는 자원봉사 수요자와 신청자의 안내 및 관리를 위해서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일반 보상금에 있어서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가 높고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8,800만원과 자원봉사자 출장상담을 위한 여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만원은 자원봉사센타에 일용직 여직원이 3명이 있는데 출장을 나갈 때 지급할 예산입니다. 또한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의식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에 있어서는 99환경박람회 추진보조를 위해서 8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 문제는 먼저 124억원이 적자라고 정산보고를 의회에 와서 부시장이 설명을 했는데, 먼저 의회에서 43억원을 해 줬잖아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88억원이 올라왔으면 131억원이 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추가가 된 것입니까?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그 사항은 최종정산 결과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저번에 가져온 것은 가라입니까? 의회에 서류를 그렇게 갖다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 봤습니까?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알아는 봤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누구한테 알아봤습니까, 시청의 고문변호사가 누구예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
교범
이교범위원
알아봤다면서 누구인지 몰라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의회에 서류를 갖다 주려면 정확히 해서 정산보고를 뽑아서 의회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 먼저 의회에서 124억원이 적자라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 131억원이 적자라고 하면 의원들이 어떻게 시청을 신의를 하겠느냐고, 공무원들을.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번에 자료를 드릴 때는 정확히 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해서 마감할 사항이냐고, 지금. 모든 사항이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날 사항이냐고?
교범
이교범위원
넘어 가세요.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시와는 관계가 없고 환경진흥회 소관이라면서 시에서 관계가 없다고 감사자료도 제출을 안 해준 사항인데 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려는 거예요?
교범
이교범위원
우리가 감사를 미사리에서 할 때 96년～98년도까지는 통장도 없고, 장부도 없다고 했지 않느냐고? 과장님도 같이 있었으니까 잘아시잖아요? 그리고 99년도 10월까지 봤지만 지출증빙서류가 전부 간이영수증이나 명함에다 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무엇을 보고 정산서를 뽑은 겁니까?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지출증빙서나 지급내역을 보고 뽑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감사를 할 때 없다던 것이,...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97년도, 98년도는 그 당시에 썼던 것을 정산해 놓은 것이 자료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 당시에 장부도 없고 통장도 없다고 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뽑았느냐고요? 무엇을 보고 뽑았는지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감사원 감사 때 감사관실에 갔더니 감사반장이 아마 과장일 것입니다. 그 분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몇 가지를 지적을 해요. 첫째는 자기네들이 감사 2주일 째인데 행사전 2년간의 소명자료가 없더라, 또 하나는 의회에서 보조금을 근 20억원씩이나 해 주고 왜 불성실하게 관리를 했느냐를 얘기를 하면서 의회에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소관 부서인 환경진흥과로부터 자료를 소명을 해 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또 행사가 끝나고 현장에서 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해도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소명서류나 증빙서류를 주지 않더라, 행사 전, 행사 기간 내, 행사 후까지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지적하는 근 20억원이라고 하는 방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도 지금 적자분을 물어준다, 만다는 얘기는 책임이 소위 말해서 의회도 소홀했다는 지적을 하기에 내가 항의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 환경진흥과나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초법적인 단체든, 상위법에 저촉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얘기는 그런 얘기야. 20억원이라고 하는 보조금을 주었으면 충분히 직접 감독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를 관여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토록 하고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느냐,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 하남시 집행부 측에 내가 묻겠는데 우리는 그것이 어떠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이전에 충분히 문제점이 제기되고 그 지적을 했고 사전에 보완조치로 집행내역서를 행사전이나 행사 기간 내나 행사 후에도 요구를 했다고. 그런데 충분히 우리한테 법률상 귀책사유의 규명 전에 그나마도 충실히 해 주었느냐, 안 해 주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
이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감사관한테 항의한 것인데, 이 얘기는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것이 명쾌히 따지면 우리 하남시 재정으로 부담할 부분이 아니다, 엄격히 따지면 재단법인을 설립한 주무관서인 환경부, 사업을 인가하고, 처음에 210억원에서 118억원으로 줄였는데 그것도 사업계획서에 보면 거기에 분명히 국비, 도비, 시비로 하겠다고 했으면 118억원 미니행사로 하기로 한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임의 정산한 것이 237억원이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인가 낸 사업을 확장해서 임의로 지출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시비로 부담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지만 이것이 우리 자신도 완벽하게 법률상 검토도 못 했고, 내가 감사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행위주체가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고 또 영업사업이나 무슨 사업을 하려해도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밖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예산을 집행한 부서가 역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다,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이 사업 내역 중에 어떤 업체와 계약을 했으면 소위 말해서 주 채무자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다, 그러면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일단 변제능력이 없으면 자체파산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시나 주무관서에서, 그 쪽에서 변제능력이 없다면 소위 말해서 중요한 오류가 있었다고 하면 해산을 권고했어야 할 부분이고, 해산이든, 파산이 된 연후에 주 채권자가 제3 채무자인 시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이것이 예산에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냐, 그 말만 하고 나오고, 그 이후에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충분히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단순히 예산서 가지고 취급할 부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상황은. 아까 이교범 위원이 과장한테 물은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도 시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충분히 법률상 검토나 자문을 받았느냐, 그걸 물은 거예요, 얘기는.
석수
김석수위원
환경박람회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죠.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서면 상으로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어느 변호사한테 받았는지도 몰라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고문변호사한테 전화로는 알아는 봤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것을 전화로 자문을 받아요? 가서 자문을 받아야지,...
영휘
조영휘위원
넘어가기 전에, 위원장님, 예산을 다룸으로 해서 뒤로 넘어가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어요?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하는 것, 기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신뢰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납득이 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주문을 몇 가지만 드릴게요. 환경진흥회 임원이 처음에 8명이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 분들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의 회의록이 있을 거예요. 그 사본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것과 진흥회 임원이 8명에서 3명이 줄어서 나중에 5명이 되었죠?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 사유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업체별 계약서를 다시 줄 수 있어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전체 업체별로요?
영휘
조영휘위원
네. 어렵습니까?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좌우간 해 드리는데 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43억원이 되었죠? 43억원에 대해서 지출이 다 되었죠?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다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집행내역을,...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그것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되겠네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업체별 계약서 내역은 진흥회 측에 얘기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네.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49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고 50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완전히 쓸데없는, 선심성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나 예산낭비가 아닌가하는 생각이고, 이것보다 급한 주민복지를 위해서 할 것도 많은데 이런 곳에 예산을 반영시켰다는 것이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국외여비 2,400만원은 금년에 독인 하노바에서 박람회가 열려서 거기 견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이고,...
길수
한길수위원
공무원들이 가는 거예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공무원들이 갑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공무원들이 해외연수가 있던데?
종도
최종도위원
일단 넘어가요, 나중에 우리가 할 일이니까.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그리고 민간인 보상금의 800만원은 자원봉사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외의 자원봉사가 잘되고 있는 선진외국을 견학을 시켜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대기환경보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2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및 전광판 제작에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에 반영된 전광판 설치예산과 연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하남시의 환경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의식고취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는데, 대기오염 측정망을 해서 도비에서 현재, 지난번 의회에서 본 예산을 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비가 지금 1억2,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네 17개 시군에서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도비를 받아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곳은 저희 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미사동에 오수시설의 갑작스러운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기발전 설치에 3,390만원을 계상했고, 자가발전기를 하수처리장에서 장거리 제어할 수 있는 제어장치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박람회 기간 중에 설치한 차폐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장비를 이전 설치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화원차폐시설이 뭐예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선동주차장에서 박람회장으로 올 때 지저분한 것이 안 보이게 하도록 차폐시설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를 했었는데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비용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에 있어서는 대기환경보존법 제19조에서 배출시설업체, 저희 관내에는 45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년도부터 대기 배출에 따라 측정을 해서 농도에 따라서 기본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박람회 기간 중에 전시된 박제물품, 이것이 290여 점이 저희한테 보관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보관함 제작비 6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보관은 어떠한 식으로 보관을 하게 되나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현재는,...
영휘
조영휘위원
건물이라도 하나 지어야 되겠네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연생태교육관을 해서 전시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임시 보관하기 위해서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민원실 지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하에 보관하고 있으면 안 썩어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민원실 지하동은 아직 깨끗한 편이기 때문에 현재 보관상태는 양호합니다.
이선위원
보관함이라고 하면 그냥 넣어 두는 것을 하기 위해서 670만원을 요구한 거예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그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전시는 안 하더라도 전시형태로 쇼케이스를 해서 보관하는 것이 낳지, 어떤 형식으로 하려는 거예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그 장소에,...
이선위원
보관함이라고 하는 것은 밀폐된 것은 내역이 안 보이는 것이고,...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밀폐도지 않게 하는 거죠.
이선위원
그러면 쇼케이스처럼?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진열해 놓은 것처럼,...
이선위원
몇 점이나 된다고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290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공기과잉률 입력용 모니터 구입을 위해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업으로 한강변 어업 및 유선업 보상비로 23억3,882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4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34억3,250만원 등 총 57억7,132만8,000원이 유도선 및 어업 보상금으로 집행되고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총액경비 증감내역 11페이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당초 예산액 1억5,957만9,000원보다 2,916만6,000원이 증가한 1억8,874만5,000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관 328만6,000원, 환경박람회 추진 상황판 제작 400만원, 환경박람회 1주년 기념광고 500만원, 환경박람회 기념홍보판 제작 200만원, 대기오염 측정망 필터 및 튜브구입 480만원, 미사동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008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환경진흥과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선위원
171페이지, 23억3,800억원은 성립전 사용을 하고 전액 국비로 보전이 되는 모양인데,...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여기 그 동안 문제되었던 것이 반영이 되어서 보상받은 사람들이 이의가 없는 거예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유선은 1개 업체가 무허가로 아직 보상을 안 받고 있고, 무허가 어업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생계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아직 일부 남았다?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무허가업은 하나도 아직 협의를,...
이선위원
그러니까 기 업자만 보상이 되고 소위 말해서 유추해서 보상할 것은 아직까지 미결상태다 그런 얘기죠?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무허가 업자만 남아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 생계유지비를 보상해 달라는 거고, 나머지는 이의가 없는 거죠?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그 금액은 1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선위원
결국 안되면 이것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나?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시의 부담은 없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우리가 전도해서 대체해 주더라도 우리가 중재역할은 해야 되니까 예산은 일단 우리가 받아서 주어야 되죠?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