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전유식 의원 발언
승직
양승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천문
박천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천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8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논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 논산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 3월 17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제15호)(시장제출)
10시17분
승직
양승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승직
양승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천문
박천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10시20분
승직
양승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식
강두식위원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참고 관련현황에 각 시ㆍ군별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총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논산시는 600명으로 돼 있는데 20세 이상 인구가 2,438명여 뭐여 이게, 12만? 단위가 안 나와 있네.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12만 1,947명이 20세 이상입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아, 이게 뭐여! 2,438이라고 하는 거는, 20세 이상 인구! 50분의 1!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2,438명은 12만 1,947명에 대한 50분의 1입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50분의 1이죠?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예.
두식
강두식위원
그런데 이 600명이라고 하는 그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여기 공주시 같은 경우도 또 보령시, 기타 보면은 인구가 상당히 적은데도 홍성군, 예산군 뭐 700명으로 돼 있는데. 태안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인원이 적은데 700명으로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구비율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자의적으로 한 겁니까?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자의적으로 한 건데요, 지난 번 뭐 신문보도 등에서도 아시겠지만 천안시 같은 경우 1천명이라고 했는데 1천명도 적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천명을 어떻게 다 연서해 가지고서 감사청구를 하는 거냐?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1천명을 다 연서하면은. 그래서 2,438명을 다 연서를 한다면은 이것은 못할 것으로 봐 가지고서 너무 적어도 안되고 너무 많아도 안되고 그래서 600명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아니, 위원님들에게 미룰 사항이 아니라 적어도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율이라든가 이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맞아 들어가야지 자의적으로 이렇게 제출을 해 놓고 위원들한테 선정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그 기준히 상당히 모호한 것 같습니다.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2,438명 그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100명도 좋고 2,438명도 좋고 그렇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적으면은 남발할 우려가 있고 너무 많으면은 어려움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600명이면은 조금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인구에 비례해서! 그렇다면 너무 적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너무 남발이 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600명이 적정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은 600명이 적정선이라고 봐서…….
두식
강두식위원
무슨 이유를 근거로 해서……. 20세 이상 인구수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각 시ㆍ군별로 비교를 해 봐도 이게 형평에 안 맞는다 이겁니다.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입장에서는 600명이 적정선이라고 본 것입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아니,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요? 인구의 비율을 봤느냐? 아니면은 그냥 자의적으로 해서…….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근거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냥 600명 정도면은 타당할 것으로 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또 다른 의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중
김선중위원
김선중 위원입니다. 전에 우리 강두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천안시나 우리 이웃 공주시 같은데는 인구수도 우리보다 많이 적어요. 다른데 986명인데 우리시로 해서는 600명으로 지금 잡은 모양인데 이것을 한 700명 정도로 좀 상향조정할 수 있습니까?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한 700명 정도로다가 100명 올려 가지고 했으면 좋으리라고 보는데, 이상입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제가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뭐 감사청구를 하는데 주민의 수를 조정한다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뭐 중복된 질의인 것 같지만은 다른 시ㆍ군은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떤 비율을 맞춰서 한 것 같은데 우리시만을 이걸 특별하게 이렇게 조금 적게 책정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주민들한테 감사청구에 대한 길을 열어주기 위한 생각으로 지금 조정을 하신 겁니까?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천안시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1천명으로 됐거든요. 인구수에 비례하면은…….
승직
양승직위원장
그러니까 시 행정에 대한 감사청구권을 주민들로 하여금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관점으로 해서 600명을 선정하셨느냐? 아니면은 어렵게 하기 위해서 선정했느냐?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어렵게도 않고, 쉽게도 않고 600명이면은 적당한 선이라고 봐 가지고서 한 사항입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을 각 시ㆍ군이 공히 어떤 비율을 맞춰서 해 줬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각 자치단체에 대한 인위적인 어떤 인원선정을 만들기 위해서 해 놨다고 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들도 주민들한테 이런 것은 물어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몇 명의 한도내에서 해야만이 시ㆍ군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가 있는 적정선이 어디 있는지를! 그렇지 않겠어요?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법에서는 20세 이상 인구 50분의 1! 거기에 표를 놔 드렸는데 그 표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면 되는데 2,400명 정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강두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두식
강두식위원
여기 연기군 같은 경우는 5만 9천명인데도 600명, 청양군 같은데는 3만 2천인데 500명, 태안군은 5만 1천인데 700명!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할 적에는 어느 정도의 인구비율로 해서 주민불편도 없고 또 너무 쉽게 청구해도 안되고, 너무 어렵게 청구해도 안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조금 높여 가지고 600명 한 700! 부여군 같은데는 7만명 밖에 안되는데 700명이란 말이에요. 논산시는 12만 1천여!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예, 각 자치단체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시ㆍ군에서 몇 % 했으니까 그 비율대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은…….
두식
강두식위원
그런 거는 아닌데 논산은 지역여건상 특수지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논산시 취암동ㆍ부창동이 있고 강경ㆍ연무읍이 있어 가지고 도시형태의 그 시가지가 세 군데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의 인구분포라든가 또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걸 고려해서 조금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상당히 적으니까 그거는 어렵지만은 논산시는 시가지가 그래도 형성되어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으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남발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그래 각 시ㆍ군 비교해서 따진다고 하면은 천안시 같은 경우는 전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도 1천명으로 돼 있다고 보면은 천안시 비율대로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한 400명 내지 500명 그 정도로 줄여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알겠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아무튼 행정에서 이런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주민들이 감사청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정도면은 우리 논산시 주민들도 어떤 행정에 대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되겠다! 요구할 수 있는 인원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승래
강승래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식
강두식위원
이의 있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본 위원은 인원조정을 600에서 한 700명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안이 아니라 2조 1항의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관할구역 주민을 포함하여 700명 이상이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지금 강두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인원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조례안 2조 1항의 말미에 “주민을 포함하여 600명 이상이어야 한다”를 “700명 이상이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강두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두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선중
김선중위원
동의합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정회
10시39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강두식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기타부분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강두식 위원님의 수정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논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 논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2. 논산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제16호)(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승직
양승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천문
박천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10시42분
승직
양승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식
강두식위원
강두식 위원입니다. 이 논산시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소요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이 사항과 관련되어 있는 읍ㆍ면의 인력은 기왕에 사회복지요원들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업무처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앞으로 장애인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기초업무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보강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더 인력이 소요될지 하는 사항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의지가 더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중앙정부로부터의 의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지방화가 실시되는 이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 시ㆍ군별의 특수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시의 특수성과 현재의 인력소요, 지금 읍ㆍ면ㆍ동에서도 많은 인력이 지금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조조정한다고 해 가지고 읍ㆍ면ㆍ동 직원들만 바짝 줄여놨어요. 여기 뭐 실ㆍ국ㆍ과장들은 그대로 거의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사실은 읍ㆍ면에 보면은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위임하는 건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에 대한 인력의 소요량을 판단해 가지고 위임하는 대신 그만큼 인력을 보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시의 특성상 또 시청과 읍ㆍ면과 거리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씩 여기 왔다갔다 하는 그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데도 있고, 적게 소요되는 읍ㆍ면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그 말씀에 부분적인 동의를 합니다마는 기구조정과 관련돼 가지고 읍ㆍ면인력을 감축을 하고 또 업무량도 감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정한 시기동안은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ㆍ면에 있는 업무를 시로 환수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규정상으로는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환수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서서히 환수를 해 오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과도기적인 그 상황까지는 조금 문제는 있다라고 그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읍ㆍ면의 인력이 주는 데에 비해서 업무량은 안 줄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관계가 있느냐 하는 사항은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걸로 대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그러한 업무의 조정이라든가 업무를 이 시에서 환수를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관행적으로 해 왔던 사항이 지금까지 환수가 안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조속히 환수가 돼서 읍ㆍ면의 업무량을 덜어 주고 또 원활하게 일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2. 논산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3. 논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제17호)(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승직
양승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천문
박천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10시50분
승직
양승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유식위원
예, 전유식입니다. 우리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하셨는데 “단체장의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는 신설되는 이 항이 이게 위에서 무슨 지시가 와서 하는 겁니까?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아니, 법상이 개정돼 가지고 조례도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전유식위원
위에 법이…….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예, 상위법령이 개정이 돼 있어요.
전유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지금 근무상한 연령이 지금 개정이 돼서 자꾸 줄고 있는데 비서만 또 특히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사항은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우리시는 아직 그런 자치단체장의 비서가 별정직으로 임용된 건 없습니다. 다만, 그러할 경우에 근무상한 연령이 인제 6급의 경우는 57세로 정년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은 60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은 정원이 없으니까 6급이 57세가 넘더라도 별정직 비서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시는 없어요. 다만 그러한 규정을 해서 다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런데 이건 꼭 이렇게 꼭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안해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건 해 줘야지요.
전유식위원
해 줘야 돼요?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예,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고 또 단체장한테 도나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시의 단체장이 있을 때 비서를 별정으로 쓸 수도 있고, 일반으로 쓸 수도 있는데 별정으로 쓸 때 연령이 57세가 넘었더라도 채용을 해서 쓸 수 있다 그런 규정입니다.
전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다음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식
강두식위원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 별정직의 종류가 몇 개나 있습니까? 비서직도 있고, 또 비서직은 이건 별정직이니깐.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예, 별정직 종류는 총 9종이 있습니다. 그중에 별정직이 총 3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복지여성과장님이 별정직으로 5급으로 있고, 그 다음에 여성복지담당, 문화재담당, 아동복지담당, 부녀담당 이런 사항이 또 있고, 각 읍ㆍ면에 있는 보건진료소장이 전부 다 26분에 대해서는 다 별정직으로 있고, 또 나관리요원담당, 농기계교육교관, 위생감시, 공기업담당 그래서 총 36분 정원을 갖고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이 별정직에 대한 공무원의 임용은 자치단체장의 권한 사항입니까?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임용기준에 맞는 사항이어야 되지요.
두식
강두식위원
임용기준에 하자가 없는 그 자격을 구비한 사람은 자치단체장이 자의로 임명할 수 있다! 무슨 뭐 위원회의 그거나 아니면은 무슨 고시나 뭐 이런 걸 거치지 않아도 자격기준만 있으면은 임용할 수 있다 이거죠?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봐야 됩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아야 된다?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예, 예.
두식
강두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각 읍ㆍ면ㆍ동에 있는 진료소 소장들이 별정직이라고 하셨죠?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군대 안 갔다 와 가지고 하는 뭐여…….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공익요원요?
두식
강두식위원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어떻게 틀리는 겁니까?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아! 그러면 읍ㆍ면 진료소장하고 공익요원하고 틀린사항요?
두식
강두식위원
공익요원이 아니라 의대를 졸업하고 군인 안 가고 뭐 3년인가 4년인가 뭐 근무하면…….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예, 공보의요?
두식
강두식위원
공중보건의!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예, 공중보건의는 보사부에서부터 지정을 받아요, 그 사람들이.
두식
강두식위원
아니, 그거를 아는데 그거하고 별정직하고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분들이 현재 보건소 진료소장을 내가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진료소장은 아닙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아니에요?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보건지소장!
두식
강두식위원
지소! 읍ㆍ면에 있는 그 지소장!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예, 보건지소장이고.
두식
강두식위원
그거 하고 있지요?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하고 있는데 그건 별정직으로 보할 수도 있고, 방금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군인 대신 근무하는 거 공중보건의! 그걸로서 보할 수도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진료소 지소장은 별정직으로서 의사로 보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현재?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공중보건의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 의사로서도 보할 수 있다! 그렇죠?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그거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틀리느냐 이거예요?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지금 공중보건의는 군인의 신분이에요, 우리 정원이 아니에요. 중앙에서 정원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군인의 봉급수준에 맞도록 봉급이 와요, 봉급자원이. 우리시에 와 가지고 그걸 주는 겁니다. 우리 정원이 아니에요. 다만 근무상태…….
두식
강두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진료소장을 맡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게…….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아니, 진료소장이 아니에요.
두식
강두식위원
그럼 뭐예요?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진료소장은 별정직으로 있고 보건지소장은 따로 있어요.
두식
강두식위원
지소장은?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예, 진료소장하고 지소장하고는 틀려요.
두식
강두식위원
진료소장! 읍ㆍ면에 배치되어 있는 의사말씀여, 의사! 쉽게 얘기해서. 공중보건의도 되고.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거기는 우리 정원이 아니고…….
두식
강두식위원
거기도 별정직이라며?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진료소장! 우리 스물 여섯군데 있는 진료소장 있잖아요?
두식
강두식위원
스물 여섯군데 있는 그 진료소장 말고 읍ㆍ면에 배치되어 있는…….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아, 글쎄 그건 보건지소장이고!
두식
강두식위원
지소장!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공중보건의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우리 정원은 아니더라도! 그건 정원 외입니까? 그건!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그건 외에요. 그건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하고 보사부하고 합의한 정원이에요.
두식
강두식위원
그럼 우리시의 진료소장이 아니네, 결론적으로.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근무는 우리 근무감독을 받고 있어요.
두식
강두식위원
그러니까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걸?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우리시에서 감독을 하고 있지요.
두식
강두식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거지요?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만일에 공중보건의가 지정된 장소에서 제대로 근무를 안한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조치사항은 보고를 하면은 그 사람은 현역입영이든지 다음 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각 읍ㆍ면에 있는 뭐 진료소장이라는 분들을 공중보건의로 하느냐! 의사로 보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여러가지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상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애매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진료소서 뭐 별개니까 그건 뭐 따질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실한 걸 몰라서! 알겠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3. 논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4.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제20호)(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승직
양승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천문
박천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11시00분
승직
양승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필복
정필복위원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그런데 정원을 항시 보면은 기준이 말이에요 참 애매모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정원조정 그 기준을 말이에요. 어디에다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구에 두는 건지, 예산이 많은 데는 이 정원을 많이 두는 건지! 예를 들면은 논산시가 인구는 많은 데 우리보다 적은 시ㆍ군보다 공무원 숫자는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고쳐져야지 맨날 논산시는 시가 늦게 됐다고 해서 공무원 숫자도 적고, 예산도 이게 충청남도 시ㆍ군별 연초에 보면은 굉장히 불편하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째서 정원이 차이가 나는지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행자부에서부터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정원기준이 있는데 인구와 면적 또는 행정기구 등의 기초적인 읍ㆍ면ㆍ동사무소 그걸 기준을 해서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가 다른 시와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원이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아산과 서산, 보령, 공주는 시와 군으로 분리돼 있었습니다. 그래 도ㆍ농 통합시로 되면서 양개 시의 정원과 군의 정원을 합쳐서 정원관리를 해 왔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군에서 96년 3월 1일자로 시로 승격을 하면서 거기에 상응한 정원이 늘어난 바가 없습니다. 군에 있던 인력이 그대로 시로 승계가 돼 가지고 그런 관계로 해서, 다른 시ㆍ군은 2개의 시ㆍ군 자치단체가 합쳐지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정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구조조정과 2차 구조조정을 통해서 통합되어 있는 시의 상당히 고통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도 상당히 많은 고통이 따르고 있고 그런데 그런 걸로 봐서는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다행스럽게도 논산시는 고통이 덜 수반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자위를 합니다마는 수년간이 지난 후에는 거의 같은 수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른 시ㆍ군과 굳이 왜 차이나 나느냐 하는 그런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렇다면은 이게 하루속히 어느 정도 평균치로 가야지 이거 앞으로 10년이나 20년후에 합들여진다 하면 평균치로 간다 하면은 우리 논산시만 여러가지로 불이익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논산시가 시 될 적에 전국에서 5개군 도ㆍ농 통합시가 시로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유독 논산시만 동이 두 개고 다른데는 다 다섯개, 여섯개요.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안 그래요.
필복
정필복위원
아니에요, 우리가 동이 제일 적더라고! 그런데 그때 논산에서는 6개 동을 뭐 신청을 했다는데 어째서 두 개만 되고, 공주가 지금 8개 동인가 되는데 8개 동!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아! 공주하고 우리 논산시하고는 비교가 안되는 겁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건 그렇다고 하고, 그 후에 되더라도 거기가 8개인데 어째서 6개로 했으면 원 50% 감해서 세 개가 되던지, 네 개가 됐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뭐가 우리 논산시가 불이익을 받는데 그때 당시 타 시ㆍ군하고, 5개 시ㆍ군 그때 될 적에 거기하고 뭔가 이 논산시에서 대처를 잘 못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를 왜 그런가 아는데까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예, 당시에는 기구, 그러니까 시로 승격하는 과정에서의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부분적으로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공주랑 비교를 하셨는데요 공주는 85년도인가 그때 시가 승격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96년 3월 1일자로 됐는데 그때의 우리와 시가 승격할 때의 5개 시ㆍ군은 논산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인력이라든가 기구라든가 별로 늘은 것이 없어요. 다만 용인시 같은데는 인구가 급팽창하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뒤로 기구가 상당히 늘었을 걸로 봐집니다. 그런데 논산시의 경우는 당시와 지금과의 인구의 증감이라든가 하는 사항은 오히려 감소추세에 있지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원의 공무원 수의 증원이라든가 또는 기구가 늘어날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주시 같은데 또는 옛날에 대천시 같은데 지금 서산시, 온양시 지금 아산시죠. 그런데는 상당히 동수를 줄일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이 상당히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줄여야 돼요. 그래서 많은 수가 줄을 걸로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과 우리시하고 근접비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한 가지 이것은 여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제가 1월달에 서울에서 평통자문위원교육이 있어서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경상북도 영양군 재선의원이 하나 왔어요. 그래 경상북도 영양군은 인구가 얼맙니까? 했더니 2만 6천이래요. 면은 6개 면이고 그래 소재지가 읍으로 하나 됐대요. 그래 의원이 일곱인데 읍은 둘이 하고 제일 적은 데는 인구가 2천이래요, 2천. 영양군, 경상북도! 그래 예산이 얼마냐니까 800억이래, 800억! 그럼 논산시의 약 2분의 1여. 인구 2만 6천에. 그래 경상도라 잘해 줘서 그런 건지, 이런 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앞으로라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어떤 기회가 된다면 전국적으로 적은 군에 대해서 좀 알아 보셔 가지고 우리 논산시가 인구라든지 시세라든지 상당히 큰데 그런 것이 언젠가는 가서 우리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우리 충청남도만 비교할 것도 아니에요. 강원도라든지 경상도는 적은 군이 엄청 많아요, 4개 시ㆍ군이 모여서 국회의원 하나 뽑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떤 기회가 된다면은 타도라도 적은 데 하고 우리하고 좀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공무원 숫자라든지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기초단체의 가장 필수한 경비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한 경비를 제외하고서는 사업을 많이 하느냐! 적느냐! 여기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는 정해집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이 계신 사항이 인구의 비례에 의해서 예산관계신장도 해야 되고, 공무원 정원도 늘려야 되고 모든 것이 그 지역의 세와 관련돼서 대등하게 어떤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시라는 그런 고언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광역단체라든가 또는 일부 구제를 실시하고 있는 시에 있습니다. 특히 광역단체의 구청같은 경우는 1천억이 넘는 데가 없어요. 인구가 한 뭐 30만 넘더라도 예산규모가 1천억이 넘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려를 해 봐야 할 사항이고, 왜 그러느냐! 그런데는 인구가 많더라도 구에서 할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시 본청에서 합니다. 광역행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것은 그거와 단순비교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시세확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기꺼이 받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세요.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식
강두식위원
강두식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참고사항으로 자료 좀 하나 있는지 각 시ㆍ군별 충청남도-전국도 좋습니다.-인구와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수, 또 별정직 공무원 수, 거기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그렇게는 나오는 것이…….
두식
강두식위원
그리고 의회사무국 기구에 대한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부분, 전국이 안되면 충청남도 거라도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예, 예.
두식
강두식위원
지금 당장 안되죠?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의회사무직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 시급은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건 현재 자료를 드릴 수 있겠고요.
두식
강두식위원
아니, 전부. 지방공무원! 예를 들어서 인구비율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숫자라든가 별정직의 숫자 또 나아가서 그 기구! 뭐 1국 3과라든가, 1국 22과라든가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시단위만 우선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사항은 지금 당장에 안되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정직도 표시 안됐어요, 그것도 별도로 자료를 작성을 해서 의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두식
강두식위원
또 한가지 이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이게 시급한 겁니까?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예, 시급합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얼마만큼 시급한 거예요?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당장에 해야 되고요.
두식
강두식위원
왜! 이유는?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이 사람에 대한 또 정원이 정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인원충원을 해야 되고, 그 업무를 바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중앙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시작을 해야 됩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여기 보면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750명이라고 해서 2조에 정원의 총수라고 해서 나와 있고. 별표 1에 보면은 786명, 별표 2에 보면은 770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그러니까 2001년 7월 31일까지 770명으로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몇 명입니까? 총계! 의회사무국 빼 놓고! 750명?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예, 750명입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현재 750명이죠?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그런데 786명으로 는단 말여?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아니죠, 늘어서 750명이 되는 거예요.
두식
강두식위원
예?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늘어 가지고!
두식
강두식위원
786명은 뭐여, 집행기관의 정원! 별표 1! 7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지금 별표 1은요 99년 정원이에요. 99년도 정원이고, 별표 2는 2000년 정원이고.
두식
강두식위원
2001년 정원 아니에요? 별표 2가!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별표 2가 2000년 정원입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2000년 7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그렇죠?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별표 1은 금년 7월 31일, 2000년 7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거고!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그렇죠?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그 위의 정수의……. 어떻게 생각해요? 별표!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별표는요 별표 1은 지난해에 개정됐는데 2000년 7월 31일까지는 이 정원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799명으로. 그 다음에 별표 2는 2001년 7월 31일까지 적용되고!
두식
강두식위원
적용되는 거예요?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서 이 이후는 2조에 있는 정원이 적용되는 겁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현재의 정원은 여기 2조에 집행기관 750명 이게 맞는 겁니까?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최종 건입니다. 2조에 있는 것은 최종 거고!
두식
강두식위원
최종, 언제까지!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2001년 8월 1일부터 적용받는 거예요.
두식
강두식위원
8월 1일부터 적용받는 거!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예, 예.
두식
강두식위원
현재는!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현재는 별표 1의 것을 받지요.
두식
강두식위원
별표 1!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현재 786명?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예, 집행기관 정원 총 정원이 799명!
두식
강두식위원
의회사무국은 빼 놓고!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집행기관의 경우는 770명! 그럼 16명이 앞으로 1년동안에 줄어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예, 줄어야 돼요. 그리고 금년에 16명 줄여야 되고, 내년도에 20명 또 줄여야 됩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다음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유식위원
예, 전유식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신규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지금 대기중에 있지요?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두명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두 명밖에 없어요?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예.
전유식위원
먼저 10명인가 몇 명…….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16명에 대해서는 임용후보자 등록기간이 2년을 넘게 되면은 그걸 임용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1차 작년에 임용을 했고, 그 나머지 임용후보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두 명 현재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언제 임용할 거예요?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신규임용한 사람이 지난해 9월 7일날 임용이 됐습니다.
전유식위원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시 공무원 숫자가 매년 많은 숫자가 사실은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신규 임용공무원이 참 극소수로 임용이 되다 보니까 우리시 공무원들이 대개 노령화 현상이 인제 앞으로 곧 나타날 그런 것이 있고, 신규임용자를 더 좀 확대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유식 위원과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지금 금년에 16명을 또 감축을 해야 합니다. 또 명년도에 20명을 또 감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추세에 있는 과정에서 신규임용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신규임용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계속해서 임용을 해 가지고 조직이 활성화가 되고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지금 집행기관의 정원이 뭐 한 5명 정도, 7명 정도가 늘어나는 거지요?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5명 늘어납니다. 사회복지요원 5명 늘어납니다.
전유식위원
그럼 우리시로 봐 가지고 각 실ㆍ과ㆍ소나 읍ㆍ면ㆍ동에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다 보니까 공무원이 더 늘어나야 할 그런 부서가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지금 행정의 추세는 지금 국가적으로는 생산적 복지다 또 이렇게 국가의 대 슬로건을 내걸고 있고 그래서 보건사회복지분야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기능면이라든가 인력면에서 보강이 돼야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사회문제라든가 또는 여러가지 환경 기초시설 측면에서는 거기도 인력이 보강돼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장기적인 전망을 해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 다른 분야는 전국적으로 기구라든가 인력이 축소돼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실무자로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듭된 얘깁니다마는 환경분야하고 보건사회복지분야 이쪽으로는 상당히 많은 보강이 있을 걸로, 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타의 분야는 민간위탁이라든가 다른 행정의 집행의 과정에서 그런 사항은 기구인력이 많이 줄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진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조금전에 조례안을 다룰 때 우리시의 별정직 공무원이 복지여성과나 이런데에 과장을 비롯해서 담당자나 여러 명이 별정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규직 공무원들을 거기에다가 배치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별정직과 일반직의 복수로 보직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대개 행정의 추세가 이렇게 갑니다. 복수직렬은 그 전문성이 있는 쪽으로 보직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여성복지라든가 이런 복지분야는 일정한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져야 됩니다. 일반직에서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흔치를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있겠지만은. 그러한 인력을 발견해 내고 또 그 인력을 육성해 내기가 우리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노력에 의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보다 임용을 해서 바로 투입을 해서 그 업무가 효율성을 띠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사의 기본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임용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유식위원
바로 신규임용 공무원들을 우리시에서 채용을 할 때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요원이라든가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그런 공무원들을 채용을 해서 앞으로 그분들이 많은 행정 경험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담당이나 뭐 여러가지를 해야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별정직들이 지금 현실에서 조금 맞지 않는 안일하게 근무하고 전문성이 좀 결여된 그런 별정직 공무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 세워놓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대책 세워놓은 건 없고요. 대부분이 그러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자격증이 없는 분야는 앞으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꿔 나가도록 그런 사항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시 의회사무기구 정원이 13명으로 한다고 그래서 참 한 명이 의회의결이나 정원조정도 아니면서 한 명이 계속 누락되다가, 배치를 않다가 지금 한 명으로 줄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의회사무국 정원뿐이 아니라 우리시 전체의 정원이 98년도 제1차 구조조정시에 120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 119명, 의회에서 한 명을 감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집행기관은 또 구조조정을 해서 한 68명을 추가로 또 감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그 뒤로 감축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뜻은 전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의 인원이 적다라고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액면상으로 나와 있는 13분에 대한 의회사무국 직원의 수는 단순비교를 하면 적습니다, 단순비교를 하면은. 그런데 총 정원 대 의회의 비율로 따지면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회의 정원이 다시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가 돼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인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다음 번의 구조조정이나 기구의 조정시에 충분히 고려를 해 나가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시가 거기에 공무원이 19명이 근무를 하고, 공주시가 15명, 또 서산시가 16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시하고 의원수도 비슷하면서도 거기에는 공무원 숫자가 15명 이상씩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 우리는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13명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업무량이 많아지고 특히, 어느 시에는 의장실에 6급 공무원을 집행기관에서 파견을 보내주면서까지 이렇게 의회업무에 대해서 참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시는 원 TO있는 14명중에서 한 명을 그때 인사발령으로 집행부로 내려갔는데 보강이 안되고 계속 있다가 이렇게 한 명이 또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애당초부터 우리시 의회에 공무원이 제대로 많이 배치가 됐다고 하면은 뭐 인원이 많다고 하면은 줄여도 되지만은 여기는 의회의 업무에 따라서 인원수를 더 줄일 수도 없는 그런 현황이고, 또 의원사무실에 직원 한 명도 배치가 안되는 그런 불합리한 이런 것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조정에 있어서는 꼭 인원을 좀 배치시켜 주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을 드렸었는데요 가운데의 중앙부분에 제2차 구조조정 2001년까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잠깐 참고로 봐 주시면은 총 정원 대 의회직원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럼 천안시의 경우는 1,269명중에서 의회가 18분,-차지하는 비율이 1.4%입니다.- 논산시의 경우는 756명 대 13분 그래서 1.7%입니다. 그렇게 단순비교를 하면은 논산시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의 인력으로 본다 또 이렇게 단순비교를 하면은 적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그러한 기회가 있어 가지고 구조조정이라든가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 다시 한번 가급적 반영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방금 말미에 말씀하셨던 의원사무실 직원배치관계는 그 사항은 일용직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중
김선중위원
김선중 위원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750명으로 해서 5명이 증가하는데 그 증원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5명 증원!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증원방법은 정원승인이 중앙에서 내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정원승인은 우리시에서 자의적으로 몇 명씩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것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뭐냐면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5∼7월경쯤 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앙계획인데. 그것이 아직 구체화 돼서 우리시까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을 빨리 임용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조사라든가 하는 거에 대한 기초교육을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5월경부터 7월중 사이에 실시될 예정인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를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어떠한 정부적 차원에서 배려를 할 것인가 이런 사항을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명이 는다고 하면은 인력이 인구수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 정원을 배정을 해서 운영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다음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식
강두식위원
강두식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하기를 공무원수 대 의회직원 이렇게 해서 단순비교를 해 가지고 1.7%라고 하셨는데 이 표를 보니까 논산시가 공무원 수가 제일 적습니다. 오히려 보령시 793명이에요. 이거에 대한 단순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의원수에 대한 그 인원의 비율이 있습니다. 이거를 비교하셔야지 전체 공무원 수에 대한 의회직원의 수만 비교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 비율이 높다고 지금 설명을 했는데 의원이 여기 15명 되는데도 16명이 있어요. 16명 되는데는 14명 있는데가 있고, 보령시! 이거를 비교해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공무원 수가 적은 데에 대고서 그걸로 비교를 하면은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거지요 그건. 그런 비교는 안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에 보면은 이 표에 의해서 제가 자료를 주문을 했는데 각 시ㆍ군별-충청남도라도 좋습니다.-인구에 의한 공무원 수, 별정직 수, 기타 뭐 이것 좀 하나 좀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곧 올 걸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이런 단순비교 사항으로는 논산이 의회의 사무직원이 많다는 얘기를 했고, 또 최소의 인원수를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또 단순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무슨 말씀을! 이 표에 의해서 많다는 것은 비교해서 공무원 수에 비해서 많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그 얘기 못 알아듣는 거 아닌데 그렇게 비교를 하면 안된다고! 사무국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에 대한 보좌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여기 의원수에 대한 수를 따져야지 공무원수에 대한 비율로 따지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어요?
재윤
이재윤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뭐 많으니 적으니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얘기가 안되는 거지요, 이건. 이상입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4.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