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논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8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입영장정환송객쉼터 및 농특산물홍보ㆍ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이 제출되어 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논산시장을 대리하여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진태입니다. 의안번호 18호 논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도로법 제54조의 6 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ㆍ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허가 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도로관리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우리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로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ㆍ지방도 및 4차선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ㆍ통로에 마을ㆍ주유소ㆍ휴게소 등과 통하는 연결로 등을 도로우측에 연결하는 경우 적용함입니다. 시 관할구역 안의 상급도로,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국도ㆍ지방도입니다. 또는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등에 다른 도로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연결계획서, 설계도면, 도로점용허가신청서 등을 첨부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결허가시 곡선반경 280ｍ-2차로의 경우는 140ｍ입니다.- 미만중 시거 미확보 구간, 종단기울기 평지에서 5%, 산지에서 8% 초과구간, 교차로 주변 설치제한거리 이내, 터널 등 시거차단 시설물 500ｍ 이내 구간 등은 연결허가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별, 설계속도별 설치기준에 맞는 변속차로를 설치하도록 돼있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15조와 도로법 제54조의 6, 동법시행령 제29조의 4에 그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로법 제54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정의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법 이하 도로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 지방도 및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획이 결정된 도로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 이하 다른 도로등 이라 한다를 도로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외의 연결의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연결허가의 신청등, 제4조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5조,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연결허가 기준, 관리청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로에 따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로써 도로가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허가하여야 한다. 제6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호 곡선반경이 280m-2차도로의 경우에는 140m입니다.-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안쪽 곡선구간. 2호,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5%, 산지에서 8%-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6%, 산지에서 8%가 됩니다.-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 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 할 수 있다. 3호, 별표 4의 교차로 주변-제3조 제1항에 의한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를 통하여 연결되는 교차로 주변을 포함한다-의 연결도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4호, 터널ㆍ암거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부터 500m 이내의 구간. 5호, 교량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호, 버스정차대, 측도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7조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호, 길이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m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m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 할 것. 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이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된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9조 배수시설. 배수시설도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 분리대, 분리대도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리대는 과ㆍ감속 변속차선이 아닌 시설물의 중앙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조 연결로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응한 구조로 폭 1m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로등의 노면이 연결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m 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 길어깨를 확보할 것. 제12조 부대시설, 부대시설도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 공사시행, 당해연결로등 외에는 차량의 진ㆍ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하는 차량의 안전한 진ㆍ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에 있어서 연결로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항입니다.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연결허가를 받았거나 연결허가를 신청중인 다른 도로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 별표1서부터 첨부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발췌서도 유인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논산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은 99년 2월 8일 도로법 제54조의 6 제3항의 신설과 99년 10월 7일 준칙안의 시달로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허가기준, 절차, 설치기준, 기타 필요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으며, 도로법 제22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ㆍ지방도 및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통로와 시관할구역안의 상급도로-일반국도, 지방도- 또는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등에 다른 도로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사항을 조례에 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안의 각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도로법 제54조의 6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4 등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첨부서류를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등을 첨부해서 주요 골자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사업을 시행토록 한다고 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조례가, 조례를 어디다 써먹는 겁니까? 이 국토관리청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신청을 하는데 우리가 허가를 그 조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허가권자가 된다고 하면은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데, 무슨 뭐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서 허가를 득해야 사업을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꼭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예, 지금 도로관리청이라고 하면 인제 국도는 건설부, 예를 들어서 여기 건설부 산하기관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그리고 지방도는 충청남도 지소입니다. 그 다음에 시도나 시ㆍ군도는 저희 시장ㆍ군수가 관리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는 건설부령으로 지금 말씀드린 도로법 제54조의 6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부령으로 국토에 관한 사항은 제정이 돼있습니다. 또 지방도는 충청남도지사가 관련 지방도는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가 작년 12월 30일날 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국도와 지방도는 국도는 다른 지방국토관리청장한테 제출을 해야 되고, 또 지방도는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한 이유는 저희 시 관내에서 동지역을 통과하는 국도나 지방도는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관리청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논산 신대교에서 세무서 앞으로 해서 연무대 가는 4차선이 있습니다. 그게 국도인데 그것은 저희 시장이 관리를 해야 되는 도로이고, 국도지만은요. 또 관촉사거리에서 관촉사 앞으로 해서 가야곡 가는 도로가 동지역내 우리 동지역내에는 지방도지만은 저희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아호교에서 공설운동장을 지나 가지고 백제병원 앞으로 해서 세무서까지 가는 국도, 이것도 동지역이기 때문에 국도지만은 저희 시장이 관리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이 허가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고 또 시장한테 신청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ㆍ군도라고 하더라도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시ㆍ군도로라 하더라도 앞으로 4차선으로 확장됐을 때는 이 조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2차선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아까 설명드린 중에 적용기준이 4차선 이상 국도, 지방도, 시ㆍ군도가 아닌 도로라 하더라도 4차선 이상으로 확장했을 때에는 도로는 이 조례를 적용받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선을 저희 시관내에서 확장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또 대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아호교를 지나서 거기에서부터 대전까지 가는데는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관리청이 국토관리청입니다.

시내만.

예, 저희 시장이.

조례가 정해졌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영선 위원입니다. 입영장정 환송객 쉼터를 만들어서 1억 7,400만원이란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위탁을 만약에 못한다고 할시는 어떻게 그 대책을 강구할려고 합니까? 민간인한테 위탁을 못한다고 할 적에. 할 사람이 없다, 지금 이대로 월 124만 8천원이라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124만 8천원이 적자인데 민간인도 이러한 것을 적자운영을 한다고 할적에 위탁을 못한다고 할 적에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민간위탁이 없을 시에는 별도의 대책을 추후에 결정을 해서 결심을 얻어서 다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논산시는 이것을 처음에 건축할 적에, 계획을 세울 적에 이 예산을 처음서부터 세워 놓고서 진행을 한 겁니까? 지금 와서 해 놓은 후에 이러한 결과가 발췌가 된 겁니까?

당초에 신축을 할 당시부터 이것은 국비가 지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논산시의 전체적인 의지를 앞세워 가지고 저는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ㆍ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타기관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파악해 본 결과 기업인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대체적인 추세가 흐름이 그렇게 방향을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이 논산시 사업은요 과장님! 그 국비로 인해 가지고 지방비가 소모되는 것이 그 시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자체만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일부의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 사항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건립당시부터 이것을 추진을 하느냐 포기를 하느냐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했었는데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남아들이 논산에 육군훈련소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논산시에 수입보다는 논산시의 이미지 제고를 앞세워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