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위원회 운영의 원활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기획관리실장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고 황치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뒤 기획관리실장이 행정(1)부지사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후 상임위원회별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 열리는 제3차 회의 때에는 행정(2)부지사 소관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방법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본 사항을 각 실ㆍ국장들께 주지시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14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경기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중앙 의존사업인 국고보조,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사업의 추가보조 및 부담변경 내시된 소요사업비를 반영하고 지난 2월 16일자 도의 제2청사 개청에 따른 원활한 도정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요예산을 본청 예산에서 분리 계상하였으며 또한 도에서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1년 제2회 도자기엑스포개최, 2002년 경기 수원 월드컵경기장 건설사업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액 3조 6,831억원보다 4,391억원이 늘어난 4조 1,222억원으로서 11.9%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54억원이 증가된 3조 3,52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7억원이 증가된 7,7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IMF극복 정책에 힘입어 지역경제가 점차 활성화 됨으로써 취득세와 등록세 등에 1,500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수수입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지난 해 지방세입이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기타 '99년도 일부 예산의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 1,453억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반영하고 또한 국고보조금 등 중앙의존재원은 사회취약계층의 공공근로사업비 등에 1,401억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난 해 수해지역에 대한 우기전 항구 및 원상복구를 조기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53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수해상습지 하천개수사업에 294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6억원, 하도준설사업에 144억원,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사업에 18억원, 배수펌프장 건설 15억원, 갈곡천 하천개수사업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벤처 및 중소기업 육성과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24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금 30억원, 도 건설본부 부지내 벤처단지건립 설계비 20억원, 공공근로사업 및 우수추진기관 상사업비 67억원, 노동복지기금 출연금 20억원, 외국인 기업 전용 임대지구조성비 19억원, 경기북부벤처센터 설치비 10억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비 3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21세기를 준비하는 문화ㆍ관광인프라 사업 등을 위하여 61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001년 경기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 출연금 등 234억원, 양주 별산대 놀이마당 확장사업비에 10억원, 통일관광열차 운행사업비 7억원, 안성 만세고개 3ㆍ1운동지 기념관 건립비에 7억원, 여주 명성황후 생가 상설공연장 건립비 6억원, 분당 문예회관 건립비에 10억원,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추진위원회 출자에 200억원, 의정부 실내빙상경기장 건립에 10억원, 경기도체육진흥기금 출연 10억원, 교육재정부담금 3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해 18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으로는 농어촌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 2개소에 15억원,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에 31억원,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 4개소에 15억원, 장애수당 9억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에 7억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6억원, 보육도우미 지원사업비 2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 및 맑은 물 보전사업에 4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매립장 설치 2개소에 15억원,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수질개선사업에 40억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27억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26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89억원, 축분 혼합 공공처리시설 62억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비 1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SOC사업에 1,17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 사업으로는 소도읍 개발사업에 15억원, 시ㆍ군 도시계획 도로개설 7개소에 28억원, 광역도로 건설에 272억원, 시ㆍ군도로 확ㆍ포장사업에 337억원, 지방도 건설 292억원, 시ㆍ군 제설장비 지원에 12억원, 교통사고다발지역 개선사업비 29억원, 지방도굴곡부 개량사업비 1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157억원 및 기타법정경비에 1,020억원등 총 1,17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21억원, 연안어업 구조조정 폐업보상금 10억원, 농과계 특성화대학 지원 16억원, 시ㆍ군 재정보전금 추가분 408억원, 민원복지관 건립비에 63억원, 공무원수련원 시설보강에 10억원, 오산시 복합청사 건립비 지원에 10억원, 도세 징수교부금추가분 296억원, 제2청사 사무실 및 후생복지시설 임차 및 관리비에 35억원, 제2청사 건립비 3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16일자 경기도 제2청사 개청과 함께 제1청사 업무 중 85.6%를 이관함에 따라 관련예산 231건에 1,320억원을 분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2억 3,300만원을 감액하여 직원합숙소 임차료 1억 2,000만원, 행정사무기기 구입비 3,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또한 예비비에서 2,900만원을 감액하여 공무원처우개선에 따른 제경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99순세계잉여금 36억 5,600만원과 예비비 2억 9,70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세출예산으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구간내 공중화장실 신축비 6억원, 과적단속용 축중기 설치비 3억 8,0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차입 원금상환 27억 1,7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해 수해지역에 대한 우기전 항구 및 원상복구를 조기지원하고 경기도 제2청사 개청과 함께 업무이관에 따라 관련예산을 분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치문 특별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치문 특별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황치문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9쪽 검토의견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Ⅰ.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사유 O 2000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사업 등을 조정 정리하고 O 도의 제2청사 개청에 따른 원활한 도정수행을 뒷받침하고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 등을 통한 경제회생사업,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대책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함. Ⅱ. 추가경정 예산(안) 1. 총 규모 (첨부1) 총규모 2. 세입ㆍ세출 예산(안) (첨부2) 세입·세출예산(안) 3. 주요사업 내역 O 산업경쟁력 기반확충을 위한 벤처ㆍ중소기업 육성지원 101억원 ㆍ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 건립비 -------------- 8억원 ㆍ 경기신용보증 종합출연금 ------------------- 30억원 ㆍ 경기도건설본부 부지내 벤처단지 건립설계비 --- 20억원 O 21세기 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문화관광단지 지원 101억원 ㆍ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개최지원비 ---------- 30억원 ㆍ 2001 경기세계도자기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 - 20억원 ㆍ 2002 월드컵 수원 경기추진위원회 출자금 ------ 20억원 ㆍ 한국불교체험관 건립비 ------------------- 11억원 ㆍ 성남분당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 10억원 ㆍ 월드컵 관광ㆍ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비 ------ 7억원 ㆍ 안성 만세고개 3.1운동 기념관 건립비 ------- 6억원 ㆍ 여주 명성황후 생가 상설공연장 건립비 ------ 6억원 O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서민생활 안정대책 155억원 ㆍ 2000 공공근로 사업비 ------------------- 47억원 ㆍ 도립치매전문 요양병원 건립비 ------------- 31억원 ㆍ 보육시설 도우미 지원비 ------------------ 27억원 ㆍ 도립장애인 복지관 건립비 --------------- 17억원 ㆍ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 15억원 ㆍ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및 보육시설 --- 14억원 ㆍ 농어민직업훈련지원 및 고용촉진훈련비 ----- 4억원 O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256억원 ㆍ 하수종말처리장 건립비 -------------------- 8억원 ㆍ 광주, 명평 등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 -------- 30억원 ㆍ 안성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 20억원 ㆍ 평택, 여주등 분뇨처리시설수질개선 사업비 ---- 14억원 ㆍ 용인, 이천등 분뇨처리 시범사업비 ----------- 9억원 ㆍ 군포, 의왕등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 6억원 O 농림, 수산업의 농어촌기반확충사업비 67억원 ㆍ 농기계 임대 사업비 ----------------------- 20억원 ㆍ 수리시설개보수등 지역 특화사업비 ---------- 19억원 ㆍ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 17억원 ㆍ 벼육묘공장설치상사업비 ------------------- 6억원 ㆍ 2층어항 제부항 조성사업비 ----------------- 4억원 ㆍ 광역직거래 장터 개설비 -------------------- 1억원 O 도로확충, 교량가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509억원 ㆍ 광역도로건설 및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사업비 - 222억원 ㆍ 수원호텔캐슬∼동수원IC간 도로확포장사업비 - 100억원 ㆍ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 45억원 ㆍ 행죽지구 청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 30억원 ㆍ 남양주 덕소∼상대리간 저수호안 및 고수부지확장 공사비 30억원 ㆍ 여주군 오학∼청송간 도호 확포장사업비 ------- 29억원 ㆍ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추진사업비 ---------- 29억원 ㆍ 광명 목동교 재가설 사업비 ---------------- 14억원 ㆍ 하남 상일IC∼신장초교간 도로확포장사업비 --- 10억원 먼저 총괄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3조 6,831억원보다 4,391억원이 증가된 4조 1,222억원으로서 11.9%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제1청사 소관예산은 총 3조 7,01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80.8%로 일반회계 2조 9,315억원, 특별회계 7,700억원이며 제2청사 소관 예산은 총 4,207억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9%인 4,354억원이 증가된 3조 3,52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8%인 37억원이 증가된 7,70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이는 2000년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사업 등의 반영과 도의 제2청사 개청에 따른 원활한 도정수행을 뒷받침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건전재정 측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지난 해의 경우 적자재정운영이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31개 시ㆍ군 전체예산 7조 1,000억원 중에 34%인 2조 4,000억원이 채무액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우리 도의 경우는 총 채무가 1조 8,000억원에 이르고 있고 본 예산 편성시 부족재원 846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회 지방세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발생된 2,953억원의 재원 중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특별회계 채무상환액으로 27억원만 계상한 상황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에 치중하고 있고 또 장기적 안목에도 도 채무부담액을 경감할 수 있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조 5,530억원으로써 당초 예산액 3조 1,139억원보다 14.1%인 4,391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증가 내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1,500억원이 증액된 1조 9,655억원이며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보다 1,490억원이 증액된 4,58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 교부세는 2억원이 감액되어 193억원, 지방양여금은 556억원이 증액된 2,091억원, 국고보조금은 846억원이 증액된 8,15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내용을 세원별로 분석하여 보고해 올리면 지방세 중 취득세 600억원, 등록세 884억원 등 총 1,48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세수증대 및 세원의 발굴과 부과징수율 높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세수증대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는 바람직한 재정운용방향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세외수입 1,453억원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것을 전부다 읽으셔야 되는 겁니까?

네, 검토보고서.

너무 상당한 분량이니까 내용은 속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하고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걸 다 하려면 30분 정도 잡아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쭈어 보세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겠지요. 지금 이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검토보고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내용은 속기록에 남겨주시고요.

검토보고 하시면서 검토하신 후에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그것만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경우는 검토보고서를 장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장별로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사항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 분류로 이것을 위원님들이 알아보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안별로 분류를 해서 검토했습니다.

물론 전문위원께서 아주 세부적이고 자세하게 해주신 것까지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어차피 시간 일정이 빡빡한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한다라고 하면 무리가 아니겠느냐.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황치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추가 발생액이나 이는 2000년도 당초 세입예산을 과소 계상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세수추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세수추계 모델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조정 계상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ｏ 먼저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4,354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당초예산액 대비 일반행정비 260억원, 사회개발비는 1,343억원, 경제개발비는 1,991억원, 민방위비는 55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703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구성률은 일반행정비 16.8%, 사회개발비 13.9%, 경제개발비 24%, 민방위비 3.7%, 지원 및 기타경비 8.7%로서 이중 일반행정비는 제2청사 개청 등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등 부대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이며 경제개발비는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204억원,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 추진위원회 출자금 200억원 등에 따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첨부3]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구성비 ｏ 그리고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에 있어서 인건비 42억원과 경상적 경비 112억원이 증액되어 총 152억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총 3,04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 등이 1,775억원, 자체사업 1,27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는 바 그 주요내역은 벤처ㆍ중소기업 지원 등 산업경쟁력 기반확충을 위하여 101억원, 문화ㆍ관광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10억원,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서민생활안정대책을 위하여 155억원,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256억원, 농림수산 등 농어촌기반확충 사업비로 67억원, 도로확충과 교량가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하여 509억원 등으로 배분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에 있어서는 당초예산보다 예비비는 5억원이 감액되었고 징수교부금 등 기타경비는 1,168억원이 증액되어 총 1,16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 중 분야별사업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ｏ 먼저 산업경쟁력 기반확충을 위한 벤처ㆍ중소기업 육성분야에 있어서 금년부터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섬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벤처ㆍ중소기업지원은 연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좀더 신중한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건설본부 부지내 벤처단지 건립 설계비 20억원 경기북부벤처센터 설치 11억원 유휴 도유지를 활용한 경기 벤처타운 개발방안 연구용역비 3천만원, 경기 건설본부 부지활용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 벤처센터 공공장비 구입비 1억 2천만원의 경우 벤처산업이 국부의 창출에 기여하고 있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있어 한국경제의 새로운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겠으나, 연구 용역비 지원에 있어서 개별보다는 종합적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용역결과에 따라 설계비가 계상되어야 하는 등 철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ｏ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문화ㆍ관광산업분야에 있어서는 문화관광산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으로 전세계 GDP의 12%, 일자리의 8%와 '99년 현재 우리나라 GDP의 6.5%, 일자리의 5.7%를 차지할 만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추전략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가 21세기 문화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과 정책개발에 대하여는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으나,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지원 30억원, 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204억원, 2002 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 출자 200억원,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출연 10억원 등의 출연 출자금에 대하여는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를 고려하여 좀더 세심한 검토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한국 불교체험관 건립비 11억원은 타 종교단체와의 지원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지난해 본예산 심의시 삭감되었던 6.25전쟁기념 전승조형물건립공사 지원비 3억원에 대하여도 금회 추경에 꼭 계상할 필요성이 있는 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에코스포츠 공원계획수립 및 설계비 3억원은 지역별로 자연생태공원조성, 테마공원, 체육공원 등이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는 만큼 타공원 조성과의 차별성과 기존공원조성 추진과의 중복성이 없는지와 한정된 재원의 투자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투자의 우선 순위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ｏ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 분야에 있어서는 하수종말 처리장 건립비 181억원, 광주, 양평등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 26억원, 축산 폐수 공공처리시설 설계비 20억원, 분뇨처리시설 수질개선사업비 14억원, 분뇨처리시범사업비 9억원, 오염하천정화사업비 6억원, 물절약 시책관련 시상금 5억 5천만원 등 296억원이 증액된 총 2,33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동안 환경분야 예산은 환경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물과 폐기물 문제 개선을 위하여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왔으나 환경문제가 정부와 자치단체 부담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수혜자 부담원칙에서 각종 환경시책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물절약시책 관련 시상금 5억 5천만원 지원문제는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되고있는 바대로 유엔의 국제인구행동연구소가 우리나라를 물압박 국가로 분류할 정도로 물로 인한 위기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물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물절약운동과 물절약 시책추진 관련 유공자와 우수시ㆍ군 상사업비 지원책강구는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나 인구증가와 산업화 등으로 계속 물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개발 등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과 공해물질로 인한 수질 오염 등의 악화 등으로 안전한 물확보의 위기상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물절약 캠페인 차원을 넘어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물공급 원가를 현실화하여 돈을 물쓰듯에서 물도 돈이라는 실제 상황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ｏ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서민생활안정대책 분야에 있어서는 공공근로사업비 47억원, 도립치매 전문요양병원 건립비 31억원, 보육시설 도우미 지원비 27억원, 도립장애인 복지관 건립비 17억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15억원, 저소득재가 노인 식사배달 사업 및 보육사업비 14억원, 농어민들의 직업훈련과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지원비 4억원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4억 8천만원이 증액된 78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수혜폭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 불우소외계층 등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액이 감액계상된 것은 21세기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들어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실업률이 점차 하락하고 있고 기업체들의 고용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에서도 2000년 본예산에 한시적 실업대책 예산을 전년도의 3조 2천억원에서 46% 감액된 금년도 1조 5천억원으로 축소운영하고 있어 도에서도 공공근로사업비가 낭비성 예산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와 장기적 안목에서 고용창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공공근로사업추진 우수기관상사업비 20억원에 대하여도 사업성격과 필요성, 사업비 규모면에서도 과연 꼭 필요한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ｏ 농림 수산업의 농어촌 기반확충 분야에 있어서는 39억원이 감액된 1,914억원으로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 국비지원액 202억원이 감소하여 감액계상된 것이나 농업 기반 확충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비 2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19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4억원, 벼육묘 공장 설치상사업비 6억원, 제부항 건설사업비 4억원, 광역 직거래장터 개설비 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IMF이후 도시지역의 영세자영업자와 일반 저소득 노동자 등과 함께 어려움을 겪어 왔던 농어민들에게 안정적 생활보장과 생산력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활성화 등 농축산물의 질적개선사업에 보다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ｏ 도로확충, 교량가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있어서 광역도로 건설 및 자전거전용도로 정비사업비 222억원, 수원시 호텔캐슬∼동수원 IC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10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45억원, 행죽지구 청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30억원, 남양주 덕소∼상대리간 저수호안 및 고수부지 조성사업비 30억원, 교통사고다발지역 개선사업비 29억원, 목동교 재가설 사업비 14억원 등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예산 중 679억원이 증액된 4,95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사업착수에서 완공까지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과 물류비용절감, 고용유발, 지역균형 발전 등의 부대효과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투자확대가 요망된다 하겠으나 한정된 투자재원 내에서의 시설별 투자의 효율성과 투자우선순위를 재점검하여 신중한 투자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추경에 반영된 대부분의 예산이 일선 시ㆍ군에서 건의된 사업예산이 추경에 반영되고 있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추가경정 예산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선심성 예산편성이 아닌지, 여건변화의 사유로 추경에 꼭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지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ｏ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과 학술용역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추경예산액은 총 26건에 대하여 16억원이 증액된 총 421억원으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운영비지원 1억원, 행정구역 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보조 3억 5천만원, 경기문화재단 사무처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2억 8천만원, 농업분야 벤처기업지원 2억 6천만원, 노총북부지역 장학재단설립 운영지원 1억원, 자폐아 전문치료센터 운영비 등 보건복지국 소관 신규 민간단체보조금이 9건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등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의거하여 일정액을 심사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경기도경제단체 운영비 지원등 민간단체의 운영비를 증액 지원하는 부분은 타당성과 시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기존지원액보다 증액계상할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민간위탁금으로 좋은학교 도서관만들기운동 추진 5억원, 문화소외지역 대중예술 순회공연 3억 3천만원, 주요정책홍보비 2억 5천만원, 공공근로사업 민간위탁금 4억 2천만원, 지역기술혁신센터 설립운영비 1억원, 안토니오 가우디의 특별전시회 개최 7천만원으로 총 29건에 27억원이 추경에 계상되었고, 경제투자관리실이 9건에 1억 3천만원, 문화관광국이 5건에 2억 2천만원, 제2청사에 4건에 5천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전문성을 배양하고 공무원들이 능력향상을 위해 보건소 치매담당전문교육, 가스담당 공무원 워크숍개최, 관광심포지엄 개최 등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질적 향상과 주민들에게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어 적절하다고 하겠으나, 아직도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안토니오 가우디의 특별전시회 개최를 위해 당초 2000년도 본예산에 1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음에도 추경에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한 점과 개최예정 장소도 서울 예술의 전당으로 되어있는 바 본 행사가 우리 도민을 위한 필요한 시책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학술용역비는 총 15건에 21억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으며 이중 접경지역 계획수립용역 4억 5천만원과 임진강 수질보전 대책방안 연구용역 3억원, 북부지역 환경산업단지조성 연구용역 3억원으로 제2청사 소관 학술용역비가 5건에 13억원이 계상되었고 공업용지 공공계획수립용역 2억원, 경기도 건설본부 부지활용 연구용역 1억원, 군사보호구역 완화정책 연구용역 1억원, 경기도 ITS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군사보호구역 완화정책 연구용역 추경계상액 1억원은 지난 본예산 심사시 삭감되었으나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을 뿐 만 아니라 비무장지대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용역과 임진강 수질보전대책방안 연구용역, 접경지역계획수립 용역 등은 연구용역 대상지역이 비슷하여 북부지역개발을 위한 종합프랜연구용역 등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고 군사보호시설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이 남북간 대치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시기 적절한 투자인지, 중앙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할 정책사항이 아닌지 등에 대해서도 좀더 심도있고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더구나 지난 '94년부터 '99년까지 6년간 발주한 학술용역은 총 92건에 67억원이 소요되어 연평균 15건에 11억원이 집행되었고 금년도 1회 추경에 13건에 21억 5천만원을 포함한 총 28건에 35억 8천만원이 용역비로 계상 당초 예산액 14억 2천만원보다 배이상이 증가되었으며 연평균 용역발주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용역비가 추경에 계상되었으나 그간의 용역결과가 도정에 얼마나 반영되어 행정서비스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되었는지 아니면 예산만 낭비되고 사장된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와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로 이중 고양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 5,834억원과 팔당호 관리특별회계 21억원은 당초 본예산 편성액과의 증감액은 없으나 예비비 중에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 컴퓨터 구입비 등으로 2억 6천만원을 비목 조정하여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ｏ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추경계상액이 260억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 36억원이 발생되어 지역개발기금 차입원금 상환액 27억원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는 바 금번 특별회계 세입ㆍ예산은 별문제는 없으나 지방채 상환액 27억원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안 심의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채무관리에 적정을 기하였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부지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1)부지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는 경상비 등은 생략하시고 주요 시책사항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과거 해당 실ㆍ국ㆍ원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ㆍ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였으나 금번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1청사 소관 예산안은 기획관리실장이, 제2청사 소관안을 기획행정실장이 일괄 사항별 설명을 하도록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먼저 제1청사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3조 6,831억원보다 4,391억원이 증액된 4조 1,222억원이 되겠으며 이중 제1청 소관예산은 일반회계 3조 3,522억원 중 2조 9,315억원, 특별회계 7,700억원 중 총 3조 7,0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액 3조 1,139억원보다 4,391원이 증액된 3조 5,530억원이며 이중 제1청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세 1조 9,655억원, 세외수입 4,587억원, 지방교부세 193억원, 지방양여금 2,091억원, 국고보조금 8,157억원 중 8,011억원과 지방채 846억원 등 총 3조 5,383억원이 되겠으며 6페이지입니다. 제2청 소관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2,902억원 중 2,762억원, 사업예산 2조 974억원 중 1조 6,922억원, 채무상환 761억원 중 752억원, 예비비 및 기타 1조 887억원 등 총 3조 1,32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9페이지, 10페이지의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11페이지에서부터 14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은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실ㆍ국ㆍ원별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예산은 당초 86억 6,500만원보다 11억 2,400만원이 증액된 97억 8,900만원으로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처우개선 인건비 추가분의 6,500만원, 의정활동 VTR 테이프자료의 DVD 백업보관 2억원과 의정활동용 노트북 PC구입에 2억 4,300만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증액분 3억 2,400만원, 또한 회기수당 증액분 2억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36억 4,900만원보다 3,200만원이 감소된 36억 1,7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당초 국비보조사업인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26억 9,400만원 중 3,200만원이 감액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은 당초 6,842억 6,700만원보다 417억 8,700만원이 증액된 7,260억 5,400만원이 되겠으며 기획관리실내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35페이지입니다. 도정 주요정책 홍보비로 2억 5,000만원, 제1청사 공무원 처우개선 인건비 추가분에 6억 2,9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26억 6,200만원, 재정정보관리시스템 EA서버구축에 4,500만원, 시ㆍ군 일반재정보전금 추가분에 133억 8,500만원과 특별재정보전금 추가분 233억 2,3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추가분 40억 7,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636억 6,900만원보다 87억 8,400만원이 증액된 724억원 5,3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 증가내역으로는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6,700만원,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금에 30억원, 공공근로사업비에 47억원,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4억 2,900만원, 외국인 투자업체 토지분양가 차액보조에 5억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에 경제투자관리실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1,460억 4,900만원보다 198억 2,200만원이 증액된 1,658억 7,1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51페이지입니다. 전동차량 및 지하철 환승역내 광고비로 1억 6,900만원,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운영비 추가지원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업용지 공급계획 수립용역비로 2억원이 되겠고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금에 30억원, 창업기술박람회개최 운영비에 1억 5,000만원, 지역기술혁신센터 설립운영비로 3억 3,000만원, 도 건설본부 부지내 벤처단지 건립설계비로 20억원이 되겠으며 59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로 4억 8,3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에 47억 800만원, 이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에 4억원, 공공근로사업추진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20억원, 전문인 취업보장 훈련비에 4억 9,200만원,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2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처우개선 인건비 추가분으로 5,600만원, 교육용 컴퓨터 구입비로 1억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업체 토지분양가 차액보조사업으로 5억 4,000만원이 되겠으며 민간투자사업 홍보책자 발간에 7,000만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6,700만원, 해외바이어 외빈초청여비 추가분 3,300만원과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 운영비에 4,000만원, 중국지역시장개척단 파견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부터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2억 3,300만원을 감액하여 직원합숙소 임차료로 1억 2,000만원, 국외전시장 및 운영자료 수집을 위한 국외여비로 6,900만원, 행정사무기기 구입 등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조 9,750억 4,600만원보다 2,962억 3,700만원이 증액된 2조 2,712억 8,300만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입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입어 취득세 600억원, 등록세 884억원, 지역개발세 16억원 등 총 1,500억원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를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는 '99년도 세입초과 징수분 674억원, 기타 '99예산 중 일부 불용액 779억원 등 총 1,45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추가계상하고 지방교부세는 민방위 교육장비 확충 등으로 9억 2,3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기에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826억 4,700만원보다 406억 8,000만원이 증액된 2,233억 2,7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제16대 총선출마를 위해 도 의원님 중 공석 중인 8개 선거구의 보궐선거를 위한 경비로 14억 4,200만원, 직원능력개발비에 1억 2,500만원, 민원복지관 건립비에 62억 8,200만원, 공무원수련관 시설보강에 10억 5,600만원 등이 되겠으며 행정구역 환원 범도민추진위원회 추가보조 사업으로 3억 5,000만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지원 교부세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원으로 7,400만원, 본청 OA사무실 설치에 3억원, 오산시 복합청사 건립지원에 10억원, 지방청사정비 기금출연 2억 9,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방독면 보급을 위해서 5억 7,300만원, 예비군 자원관리 전산화 구축비 지원에 5,2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에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 1억 1,200만원과 민방위 전용교육장 시설보강사업에 1억 5,000만원,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 3억 9,500만원 등이 감액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99년도 도세 초과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254억 5,400만원, 2000년 도세의 추가계상에 따른 징수교부금 41억 2,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35억 3,100만원보다 5억 5,000만원이 감소된 29억 9,1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교부세 사업인 소방력 보강사업비 16억 9,300만원 중 5억 5,000만원이 감액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488억 700만원보다 41억원이 증액된 1,529억 7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능력개발에 1억 9,400만원, 전산개발비 1억 2,600만원, 광역유ㆍ무선 확충사업에 2억 1,400만원을 계상하고 소방차량보강 교부세 사업비에 13억 1,400만원이 감액 내시되었기에 도 자체사업비로 1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소방서의 사업으로 기타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추가분 4,200만원, 시흥소방서 예산사업으로 소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 1억 5,200만원, 하남소방서도 마찬가지로 소방공무원 증원에 2억 1,900만원, 용인소방서에도 공무원 증원으로 2억 200만원, 이천소방서의 경우도 인건비에 5억 7,800만원, 포천소방서의 경우 소방공무원 증원에 2억 4,6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46억 8,700만원보다 5억 7,400만원이 증액된 52억 6,1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계실 보일러 교체공사비로 6,500만원, 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수당 추가분 6,900만원, 공무원 교육시상기금 출연금에 2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원 시설관리 청소용역부담금 계약잔액 8,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35억 4,400만원보다 15억 5,300만원이 증액된 50억 9,7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정시책홍보에 1억원, 청내 방송스튜디오 설치에 8억원, 회의실 음향장비 구입 및 설치비에 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230억 4,900만원보다 32억 300만원이 증액된 262억 5,2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에서 월드컵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사업비로 5억 9,500만원, 국고보조금에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추가지원으로 2억 2,000만원,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지원 20억원 등이 되겠으며 27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781억 1,900만원보다 475억 6,400만원이 증액된 2,256억 8,3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재정부담금 추가분으로 39억원, 좋은 학교 도서관만들기운동 추진에 5억원, 과천 세계마당극제 개최지원에 2억원, 분당 문예회관 건립비 지원에 10억원 등을 계상한 반면에 제2청사 업무이관 관련예산으로 구리 인창도서관에 6억원, 포천 문화예술회관에 5억원, 동두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3억원 등을 감액조정하여 제2청사로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과천 문원리 석조보살입상 요사채 건립비에 4억 500만원, 화성 제암리 3ㆍ1운동유적지 기념관 건립비에 4억 400만원, 안성 만세고개 3ㆍ1운동지 기념관 건립비 추가사업비로 6억 7,500만원, 여주 명성황후생가 상설공연장 건립비에 6억원 등을 계상한 반면에 하남 이성산성 정비사업비 3억원 중 1억 5,000만원이 감액내시됐기 때문에 이를 계상하였고 제2청사 업무이관 관련예산으로 고양 북한산성 성곽보수에 2억 5,000만원,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에 5억원,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사업 3억원 중 2억 3,5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제2청사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로 30억원, 월드컵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사업에 7억 2,200만원,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204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제2청사 업무이관 관련예산으로 소요산 관광지 개발에 3억 7,500만원,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6억원 등을 감액조정하여 제2청사로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의 국제회의장 음향장비 설치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립박물관 예산으로 기증유물 보존처리비에 4,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시ㆍ군 종합운동장 건설비 지원 2개소에 9억원, 경기도체육진흥기금 출연에 10억원, 2002년 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 출자에 20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청사 업무이관 관련예산으로 고양 실내빙상장 건립에 15억원, 연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7억 4,000만원, 파주시 공설운동장 건립에 6억원,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8억원 중 4억 5,0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제2청사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609억 6,700만원보다 47억 9,700만원이 증액된 657억 6,4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시설 기능보강에 3억 2,500만원, 보육시설 도우미 지원에 27억 2,500만원, 보육사업비에 9억 2,3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에 5억원 등이 되겠으며 30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089억 8,100만원보다 7,100만원이 증액된 1,090억 5,2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복지시설 운영비로 8,600만원, 여성정책종합평가 우수기관 지원에 6,000만원, 여성사회교육운영 5,000만원 등을 계상한 반면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3억 3,000만원 중 6,4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20억 7,400만원 중 2억 5,700만원이 감액조정 내시되었기에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로 7억 5,100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6억원,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에 27억 2,500만원, 보육시설 안전설비지원에 3억 1,200만원을 계상한 반면에 재가노인 지원비 262억 3,100만원 중 5억원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8억 7,000만원 중 6억 5,700만원을 감액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42억 7,900만원 중에서 6억 1,800만원을, 보육시설별 운영지원비 156억 4,700만원 중 17억 700만원을,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비 90억 300만원 중 13억 3,300만원이 각각 감액 내시되었기에 이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도립 선감청소년수련마을 공원조성 및 차폐 식수사업으로 1억 9,500만원, 평택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5억원, 도립 선감청소년 및 우산청소년 야영장 집기 및 비품구입비 3억 7,200만원을 계상한 반면에 제2청사 업무이관 관련예산으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 3억 1,200만원 중 4,300만원을, 청소년 공부방운영비 1억 9,000만원 중 4,400만원을 제2청사로 이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 1,468억 6,500만원보다 78억 8,600만원이 증액된 1,547억 5,1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내수면 어종생산 매각수입으로 8,100만원을, 소공원 조성사업비 5,000만원, 2종어항 건설사업비 1억 4,500만원을 계상하고, 1지역1명품 육성에 4억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비 17억 5,000만원 중 13억 6,000만원이 감액내시되었기에 이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경지정리사업으로 9억 4,400만원을,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으로 17억 4,700만원을, 배수개선사업에 15억 3,100만원, 지역특화사업에 61억 3,30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10억 40만원을 계상한 반면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 139억 9,800만원 중 7억 2,800만원을, 축산분뇨처리사업 34억 3,900만원 중 5억원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76억 7,900만원 중 16억 7,500만원이 감액 내시되었기에 이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306억 1,300만원보다 391억 5,500만원이 감소된 1,914억 5,8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농업분야 벤처기업 육성지원에 2억 6,000만원, 지방관리 방조제개보수사업에 4억 9,300만원,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7억 2,000만원, 시ㆍ군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7억 5,600만원을 계상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비 197억 5,300만원 중 13억 8,600만원을, 일반 경지정리사업비 187억 7,100만원 중 24억 8,600만원을, 1지역1명품육성 24억원 중 14억원이 감액 내시되었기에 이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에 20억 6,200만원,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에 6억 8,000만원, 도 우수농산물 홍보비로 5억원, 고양세계꽃박람회 지원비로 5억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6억원 등을 계상한 반면에 도매시장 전자경매 구축비 10억 5,600만원 중 4억 2,000만원을,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 398억 8,600만원 중 254억 800만원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51억 1,000만원 중 17억 8,000만원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 17억원 중 13억 6,0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공급 44억 800만원 중 11억 1,700만원 등이 각각 감액 내시되었기에 이를 조정계상하였으며 제2청사 업무이관 관련예산으로 채소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 30억원 중 7억 6,200만원, 과수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 30억원 중 5억 7,500만원을,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 30억원 중 12억 4,300만원 등을 조정하여 제2청사로 이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돼지 인공수정센터 설치사업으로 5억 7,500만원을, 용인지역 돼지콜레라 근절추진사업비에 1억 100만원, 종축장이전비 1억 4,300만원을 계상한 반면에 뉴케슬병 방역재료비 4억 9,300만원 중 2억 5,600만원을,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6억 7,600만원 중 3억 2,300만원 등이 각각 감액내시되었기에 이를 조정 계상하였으며 제2청사 업무이관 관련예산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비 34억 3,900만원 중 15억 5,700만원을, 양돈수출농가 육성사업 12억원 중 3억 8,200만원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4억 7,000만원 중 2억 500만원 등을 조정하여 제2청사로 이관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업 구조조정 폐업보상금 사업으로 9억 8,400만원을 2종어항 건설사업비에 5억원, 바다낚시 어선건조사업비에 5억 8,000만원을 계상한 반면 인공어초시설비 9억 9,300만원 중 1억 6,800만원이 감액내시되었기에 이를 조정계상하였으며 제2청사 업무이관 관련예산 내수면 수산자원조성비 2억 1,700만원 중 1억 4,700만원을 조정하여 제2청사로 이관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또한 톱밥제조기 및 목재 파쇄기에 1억 8,000만원을, '98년도 산사태복구비 반환금 1억 9,700만원을 계상한 반면 제2청사 업무이관 관련예산으로 임도건설 16억 5,800만원 중 7억 4,800만원을, 산촌종합개발 12억 2,300만원 중 5억 8,300만원을, 육림사업 24억 2,600만원 중 14억 9,200만원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76억 7,900만원 중 34억 6,200만원 등을 각각 조정하여 제2청사로 이관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또한 육림사업비에 1억 4,800만원, 산지사방사업비에 1억 1,000만원, 야계사방사업비에 1억 3,900만원 등을 계상한 반면에 국비보조 사방댐사업비 6억 4,600만원 중 1억 5,800만원이 감액 내시되었기에 이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처우개선 인건비 추가분으로 1,300만원을, 수목원 조성사업비에 6억 9,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52억 3,200만원보다 46억 2,600만원이 증액된 98억 5,8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에서 지역개발사업 인건비 보전으로 24억 9,100만원을, 국고보조금에서 농림계 특성화대학 지원에 16억원을, 지역에너지사업비 4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38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96억 2,800만원보다 22억 8,500만원 등이 증액된 219억 1,3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처우개선 인건비 추가분으로 9,300만원, 농과계 특성화대학 지원에 16억원, 태양열 이용 시설원예 지중난방시설비에 4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2,059억 4,000만원보다 20억 7,800만원이 증액된 2,080억 1,8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4억 9,900만원, 재가장애인 보호비에 10억 5,900만원, 농어촌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비에 9억 9,800만원, 치매요양전문병원 장비보강비에 3억 5,5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37억 200만원 중 9억 1,6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비 80억 9,100만원중 14억 3,800만원이 감액 내시되었기에 이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948억 6,800만원보다 4억 8,200만원이 증액된 2,943억 8,6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6개소에 2억 8,700만원, 치매요양전문병원 장비지원에 7억 900만원, 도립 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비에 31억 4,100만원, 군포시 보건소 신축에 5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수돗물 불소화사업비 2억 8,600만원 중 2억 3,600만원이 감액 내시되었기에 이를 조정계상하고 제2청사 업무이관 관련예산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비 15억 5,400만원 중 4억 1,400만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9억 6,700만원 중 2억 7,0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제2청사로 이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 4개소에 15억 1,900만원, 경기도 보훈단체회관 보수비에 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2청사 업무이관 관련예산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9억 3,000만원 중 1억 200만원을,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억 4,700만원 중 6,500만원을,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4억 7,000만원 중 5,9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제2청사로 이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수당에 8억 9,500만원을, 장애인 의료비에 3억 1,000만원을, 도립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17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청사 업무이관 관련예산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42억 8,500만원 중 7억 8,200만원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3억 8,900만원 중 9억 7,700만원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9억 1,900만원 중 6억 2,100만원을, 고양시립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7억 5,000만원을 각각 감액조정하여 제2청사로 이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보호사업으로 제2청사 업무이관 관련예산사업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37억 200만원 중 12억 7,500만원을, 부랑인시설 운영비 9억 3,500만원 중 3억 5,500만원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지원비 148억 9,200만원 중 28억 7,600만원을,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비 6억 4,500만원 중 1억 6,9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제2청사로 이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901억 2,400만원보다 327억 7,400만원이 증가된 2,228억 9,8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로 4억원, 분뇨처리시설 설치비로 10억 6,700만원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비로 154억 6,700만원, 분뇨처리시설 수질개선사업으로 29억 6,4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24억 4,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128억 3,200만원이 증액내시된 반면에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금은 34억 3,800만원 중 29억 1,600만원이 감액 내시되었기에 이를 각각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2,041억 6,000만원보다 296억 2,100만원이 증액된 2,337억 8,1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일기장 제작에 2억원, 경기의제21 전국네트워크 사무국 설치운영비로 1,400만원 등이 되겠으며 환경오염방지사업 지원에 4억원, 시흥 PET센터 건립에 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농약 빈병수거 보상금으로 4,500만원을, 쓰레기매립장 설치 2개소에 15억원, 재활용센터 설치에 5억원 등이 되겠으며, 분뇨처리시설 설치에 8억 3,200만원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20억 3,300만원, 분뇨처리시설 수질개선사업에 14억 2,500만원을, 축산분뇨처리시범사업에 9억 9,500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보완에 70억 5,500만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26억 2,200만원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81억 6,800만원을 계상한 반면에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금 20억 6,200만원 중 17억 4,900만원을,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처리장 건설 290억 2,300만원 중 70억 2,300만원을, 맑은물 공급 및 읍ㆍ면 상수도시설 확충비 3억 7,000만원이 각각 감액 내시되었기에 이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68억 1,400만원보다 4억 5,200만원이 증액된 72억 6,6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 1억 100만원, 시험연구용 시약ㆍ초자구입에 5,500만원, DNA분석기 구입에 6,000만원, 전기 영동장치 구입에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팔당호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 입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2,9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공무원 처우개선 관련 인건비 등의 추가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2,313억 2,300만원보다 660억 1,600만원이 증액된 2,973억 3,900만원이 되겠으며, 샛강살리기 사업으로 2억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2억 1,700만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에 19억 5,500만원 등을 증액내시한 반면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11억원, 자전거 도로정비 21억 8,400만원 중 15억 3,400만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14억 100만원 중 2억 8,000만원이 감액 내시되었기에 이를 각각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도 건설사업에 147억 6,900만원을, 농촌 정주권개발사업에 55억 4,400만원을, 오지종합개발사업 4억 9,900만원 등이 증액내시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였고, 수해상습지의 개선사업에 190억원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9억원,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24억 8,900만원, 광역도로사업에 272억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19억 7,000만원 등이 증액내시된 반면에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395억 7,000만원 중 87억 4,000만원을, 농어촌 상하수도 설치 4억원 중 3억 6,000만원이 각각 감액 내시되었기에 이를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4,274억 800만원보다 679억 4,200만원이 증액된 4,953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5억 300만원 중 12억 6,100만원이 감액 내시되었기에 이를 계상하였고 제2청사 업무이관 관련예산으로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15억원 중 9억 9,300만원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농협융자금 36억원 중 14억 2,400만원을,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택지매입 융자금 9억원 중 6억원을 감액조정하여 제2청사로 이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사보호구역완화 정책연구용역비로 1억원 등을 계상하는 반면에 제2청사 업무이관 관련예산 개발제한구역관리비 지원 3억 800만원 중 1억 3,1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제2청사로 이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5억 9,500만원을, 오지종합개발사업에 2억 4,200만원을, 소도읍 개발사업에 6억 8,400만원을 계상한 반면 농촌마을 하수도설치비 4억원 중 3억 6,000만원이 감액 내시되었기에 이를 반영하고 제2청사 업무이관 관련예산으로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비 255억 1,100만원 중 36억 7,700만원을,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21억원 중 5억원을 감액조정하여 제2청사로 이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남한산성 도립공원내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5억 6,000만원, 시ㆍ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22억 7,000만원, 자체사업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이관했습니다.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200억원, 시ㆍ군도로 확ㆍ포장 지원사업으로 293억원을, 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12억 5,000만원, 지방도로 확ㆍ포장사업에 237억 3,2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178억 500만원, 흑천개수공사에 5억 4,700만원 등을 계상한 반면에 제2청사 업무이관 관련예산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전으로 114억 5,400만원 중 54억 6,700만원, 제2청사 관할 10개 시ㆍ군 도로사업 34개소에 111억 1,300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75억원, 자유로 관리비 5억 5,100만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19억 2,000만원 중 8억 3,600만원을 각각 감액조정하여 제2청사로 이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의 ITS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2억 5,000만원, 교통사고다발지역 개선추진사업으로 29억원을, 시ㆍ군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7억원 등을 계상한 반면에 제2청사 업무이관 관련예산으로 농어촌 공영버스운행 결손금 지원비 16억 9,000만원 중 7억 600만원을,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비 10억원 중 3억 1,8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제2청사로 이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10건에 764억 4,400만원이며 그 주요내역은 495페이지부터 498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516억 8,600만원보다 120억 2,200만원이 증액된 637억 800만원이며 주요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비로 30억원, 지방비 316호선 도로정비사업에 15억원, 덕소에서 삼패리 저수호안 및 고수부지 조성공사에 30억원, 현곡에서 어연간 도로 확ㆍ포장사업에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봉담에서 의왕간 자동차전용도로 위탁관리비에 1억 1,100만원을 계상하고 공무원 현원 50명이 35명으로 축소조정됨에 따라 인건비 9억 2,400만원 중 2억 5,4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목동교 재가설사업으로 15억원을, 지방도 굴곡부개량사업 8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계속비사업은 두 건에 238억 6,900만원이며 그 내역은 511페이지 계속사업비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본부 소관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 224억원 대비 36억 5,600만원이 증액된 260억 5,600만원이며 주요 세입원은 '9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3억 5,700만원 중 2억 9,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유료도로관리대행 위탁금으로 2억 1,200만원, 유료도로 구간내 공중화장실 신축에 5억 8,000만원, 과적단속용 축중기 설치비에 3억 8,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원금 상환에 27억 1,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청사 소관 2000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관리실장에게 행정1부지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순서대로 일괄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상임위원회 순서에 따라 행정1부지사 소관 해당 실ㆍ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시간을 했으니까 한 5분만 정회를 하시죠. 그리고 시작을 하시죠. 잠깐 쉬어야 됩니다.

또한 보충질의는 실ㆍ국장 답변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원출신 차승남 위원입니다. 예산낭비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 광역의 비효율적인 예산지출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경기도민의 혈세인 예산이야말로 반드시 경제적이고 효과적이고 효율성있게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기도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 위원이 금년 추경예산을 전반적으로 훑어보니까 학술용역비가 무려 14건에 24억 6,000여만원이나 계상되어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99년도와 금년도에 학술용역비로 지출되었거나 계상된 건수와 금액은 모두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학술용역비의 결과를 도정에 어떻게 접목시키며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의 경제성, 효과성, 효율성의 개념을 우선순위를 들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승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연동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정승우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 사항설명서를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차승남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중복을 피하고 몇 가지 금번 추경예산의 건전재정을 기하면서 세수에 신중하고 정확한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심한 우려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 도의 채무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한 1조 8,000억원 정도 되는 걸로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그 다음 2000년 당초 본 예산 편성시에도 지역개발국이나 도에 부족재원을 위해서 기채발행을 한 846억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받들어서 지방채 상환액으로 한 500억원을 계상한 걸로 본 위원이 본 예산때 예결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그러나 금번 추경예산안이 지방채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한 2,900억원 정도가 추가 재원으로 확보가 된 걸로 예산사항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채무상환액이 채무를 갚기 위해서 한 27억원 정도밖에 계상이 안된 걸로 봤을 때는 우리 도민들의 채무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본 위원이 굉장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도에 총괄예산을 관장하고 계시는 정승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지속적인 지방채상환재원 적립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더더욱이 2000년도 예산심의시에 삭감된 예산이나 거기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계상된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실ㆍ국별로 퍼져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ㆍ국별 질의시에 다시 중점적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학술용역도 전년도에 비해서 한 3배이상의 학술용역이 많이 계상되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더더욱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도 상당한 금액이 되어 있는 걸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강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얼마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진행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을.......

지금 질의는 일괄질의이고 답변 들은 뒤에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하는 걸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간사 김효정 위원입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님의 예산안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있다가 각 실ㆍ국별로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이 완급 즉 급한 것이 뭐고 또 천천히 해야 될 것이 뭔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완급에 대한 조정이 잘 안된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지금 경기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가 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의 지역구인 여주, 이천, 광주 이렇게 3개 시ㆍ군을 묶어서 합니다마는 여주가 바로 신륵사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실ㆍ국장님들도 직접 가보셔서 압니다마는 신륵사 주변이 아주 피난민 수용소 같습니다. 거기가 문화재관리구역이 돼서 건물에 손을 못되게 하기 때문에 거기 뭐 판자촌에다가 완전히 빈민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놔두고 내년도에 외국에 많은 관광객을 모아다가 그런 구경을 시킬려고 그러는 건지 그 주변정리부터 해야 내년도 행사를 할텐데 벌써 금년도 4월입니다, 3월이 다 가고 있는데 그 주민과 협의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주민들 개개인을 상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고 시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여주군 자체에서는 5억원 예산을 세워났습니다. 도에서 5억원만 주면 지금부터 매수협의도 하고 해서 금년도 말에 어떻게 정리를 해놓고 내년에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시기를 잘못 선택하신 게 아닌가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건설도시 관계입니다마는 이 시ㆍ군도로 확ㆍ포장의 예산에 337억원을 잡으셨는데 이 시ㆍ군도로를 하는데 보면 인근 시와 군을 연결을 시키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천시 설성면에서 여주군 가남면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7년도에 이천시 경계까지는 완전히 확ㆍ포장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여주땅부터는 그냥 옛날 농로를 그냥 써 가지고 그 학생들 걸어서 학교를 다니고 버스가 다니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주민들은 아주 고통이 심합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여기는 경기도 땅이 아니냐, 어떻게 이천시 경계까지만 도로를 확ㆍ포장 해놓고는 여주땅에 와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본예산에 올려준다, 본예산에 안 올라가면 추경에 해주겠다, 추경에 안 올라오면 다음 추경에 해주겠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전체를 보고 계획을 하시고 예산도 잡아야지 이천시다 해서 이천시까지만 딱 해주고 여주를 가만히 둔다면 그건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우리를 이천으로 보내주든지 경기도에 가서 데모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도적인 예산도 세워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는 요점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이번 2000년도 1회 추경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1,500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본 예산 심의 때도 지적을 해드렸는데 '99년도 마무리 추경 그러니까 3회 추경이죠. 3회 추경 때는 2조 145억원이 지방세 수입으로 잡혔는데 본예산 때에 1조 8,155억원을 세입을 잡아서 한 1,990억원이 누락되어 있었다고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본예산이 통과되고 불과 3개월이 지났는데 이 지방세가 갑자기 1,500억원이나 증가되는 걸로 세입이 잡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누가 이것을 인정하겠느냐는 거죠. 그 동안에 무슨 경기가 활황이 갑자기 돼서 증가를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그러면 이것은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누락시켜 놨다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일이 제도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 때에 정확한 세입추계를 해서 정확하게 계상을 해줘야지. 이렇게 한 1,900억원이나 누락을 시켜놨다가 예산남겨놨다가 추경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물론 국고가 내시돼서 불가피하게 세워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필수적인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본예산 때에 세입을 정확하게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번 추경때 순세계잉여금이 1,453억원인가요. 증가가 됐는데 작년도 1회 추경과 비교해서 그 내역이 어떻게 다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실ㆍ국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천년 민주당 화성출신 건설도시위원회 김영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건설도시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에게 기대를 하면서 제일 먼저 기획위원회 소관 정승우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을 10억원 정도만 증가 편성시키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산에 낭비적 소요를 제거하기 위해서 솔선수범하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페이지를 보면 도정의 주요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방송 보도용 민간위탁금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도정 및 경제정책홍보비로 1억 6,900만원을, 공보관실에서는 도정시책홍보비로 1억원을 부서별로 각각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서별 할거주의에 따른 증폭된 예산편성이 아닌지 묻고 싶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정에 대한 주요정책이든 경제정책이든지간에 홍보기능은 가급적 일원화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홍보 역시 시너지 효과도 더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관리실만 합니까?

아닙니다. 일괄질의입니다.

각 실ㆍ국별로 다 질의해도 됩니까?

네. 일괄질의입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것을.......

각 실ㆍ국 따로 하고 해야지요. 일괄로 다 하면 어떻게 해요.

당초 제가 전체적인 일괄질의를 요했습니다. 그리고.......

각 실ㆍ국별로 일괄질의지. 전체적인 일괄질의입니까?

당초 제가 전체적인 일괄질의를 요했습니다. 전체적인 일괄질의입니다. 그리고 답변은 실ㆍ국장님들이 하시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위원장님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네.

실ㆍ국별로 일괄질의ㆍ답변을 해야죠. 전체적인 일괄질의를 다 어떻게 합니까?

질의는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은 실ㆍ국장님별로 따로 하시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어느 국이든지 관계치 않고 그냥 질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따가 답변은 실ㆍ국장님들께서 순서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거기에서 의문나시는 것은 실ㆍ국별로 보충질의하시면 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3페이지를 보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운영비로 3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경경련같은 단체는 경기도 경제계를 위해서나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경제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런 단체는 꼭 있어야 하는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경련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3억원의 보조금이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 도비보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0페이지를 보면 공공근로사업추진 우수기관에 대한 상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예산편성이 근본적으로 실업대책이 될 수 있을는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경기도가 마련한 실업대책비는 총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내 장기실업자와 정년실업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과 그들을 위해서 경기도가 마련한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이점도 답변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4페이지를 보면 외국인기업전용임대지구 조성사업에 토지대금 보전을 위해서 도비지원금 30억 4,8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외국인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률이 저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양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동지구의 임대기간 및 조건과 토지대금보전비로 지출된 도비는 어떤 방법으로 언제 회수가 되는지 아울러 이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권두현 자치행정국장께 묻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항별설명서 89페이지를 보면 민원복지관 건립 시설비로 금번 추경예산에 당초예산액 25억원보다 네 배가 증액된 88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식으로의 예산편성 행태는 일단 당초예산에 계상만 해놓으면 사업은 시작될 수 있다는 안일한 예산편성 방식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민원복지관을 건립하게 된 배경과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얻어지게 되는 예산대비 효과성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로 소방재난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는 내용은 1차 추경에 관철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정승우 기획관리실장과 권두현 자치행정국장께 묻겠습니다. 작년 7월에 화성 씨랜드 화재사건으로 하여금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이 20여명이나 무서운 화마로 귀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때 지사께서 금방이라도 화성군에 소방서 신축과 서신면 제부리에 소방파출소를 지을 듯 말씀하신 바 있고 위원님들로 하여금 도정질문하실 때나 5분발언하실 때 또는 씨랜드화재 백서를 보더라도 화성군은 서울시보다 여의도 하나가 더 큰 광활한 웅군으로써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서 신축에 예산이 시급하다고 하였는데 관련 실ㆍ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2000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2000년 1차 추경예산에도 역시 관철을 하지 않았습니다. 옛말에 소잃고 외양간을 고친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성군은 이미 많은 소를 잃었습니다. 지사의 뜻과 관련 실ㆍ국장의 계획만 있다면 과히 어렵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화성군은 오산소방서에서 소방차량이 출발하여 서신방면까지 도착하려면 약 90분 즉 1시간 30분 정도가 경과합니다. 그런데도 무사안일 태도로 이를 방치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언제쯤 계획은 있으신지 명백히 확실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9페이지를 보면 소방행정에 ISO인증을 받기 위한 심사비로 당초예산액 1,500만원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소방행정에 대한 ISO인증을 받게 되면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인지와 타 자치단체에서도 ISO인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2청사의 금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이 제1청사에서 이관받아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고 수해 예방대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9페이지를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위해서 고양시 도촌천 정비사업에 91억 9,500만원을, 또 남양주시 월문천 정비사업에서는 15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기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수해예방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이춘욱 공보관님과 이인재 문화관광국장께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5페이지를 보면 경기도생활체육협회 의회사무처 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2억 8,500만원이 증액된 총 8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사용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97페이지를 보면 안토니오 가우디 특별전시회 개최를 위해서 7,000만원이 증액된 2억 2,0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액보다 50%를 증액하여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99페이지를 보면 경기도체육진흥기금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00%가 증액된 20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증액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와 기금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 결산현황을 자료로 내일 우리 1차 추경예산이 끝나기 전에 제출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국장님한테도 전부의장님이시고 그래서 많이 안하고 조금 했는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16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6,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 국장님께는 간단히 이 한 가지만 말씀을 올렸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유도형 농정국장께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7페이지를 보면 농업분야의 벤처기업 육성지원자금으로 2억 6,000만원을 새로이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농업분야에 한정된 벤처기업을 어떻게 선정해서 지원할 것인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선정된 벤처기업은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인지,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벤처기업과는 어떻게 연계돼서 지원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이재동 보건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또 아울러 이정일 환경국장께 같이 끝맺음하는 질의로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4페이지를 보면 광명시의 재활용센터 공사지원비로 당초 예산액 3억원보다 무려 170%나 증액된 8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형태의 예산편성이 전형적인 예산의 낭비적 편성사례가 아닌가 검토가 됩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가 부족하거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편성한지 몇 달도 되지 않아서 두 배가 넘는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본 위원은 불성실한 예산편성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위원님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동이 오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관리실장에게 행정1부지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순서대로 일괄질의하시고 답변은 상임위원회 순서에 따라 행정1부지사 소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업무상 그렇게 일괄질의하기가 힘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천상 지금 놔뒀다가 일문일답할 때 할 수 밖에 없지요. 더 힘이 드시니까 지금 부분별로 기획관리실 업무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가령 의회사무처거라든가 그렇게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위원님들 말씀이 그래야 더 편하지 가령 한분 위원님이 오래하시다 보면 나중에 하시는 위원님은 중복된 질의를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시 일문일답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백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개개인이 각 실.국을 질의하다 보면 그 마지막이나 중간하시는 위원님들은 중복질의가 돼요. 그리고 저희들이 페이지를 보면서 질의할 것을 체크를 해야 하는데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것만 따라서 중복이 안되기 위해서 뭘 질의하셨나 체크하다 보면 도대체 질의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실.국것을 하고 종결짓고 또 실.국을 하고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승남 위원님께서 학술용역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질의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금년 학술.연구용역비가 지난 해보다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용역결과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도 학술용역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본예산보다 추경에 130%가 증가된 2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행 자치권의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영역이 계속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또 행정수요의 양적 팽창과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고도화 추세에 따라서 이 학술용역은 앞으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술용역은 공무원이 하지 못하는 전문가들의 전문지식을 활용을 해서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해 주기 위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학술용역비를 저희들이 세우는 것이고 이런 학술용역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돼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특히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기 정책과제로 부여해서 그 결과를 최근에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개선방안을 좀더 보완해서 앞으로 이 연구용역이 집행부에서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효율적으로 접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에 특히 추경에 이 용역비가 증가한 사유가 북부제2청이 개청됨에 따라서 북부지역 개발에 관한 활발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예를 든다면 비무장지대의 활용방안이라든지 임진강의 수질개선문제 또 접경지역지원법만 만들어져 있고 시행령은 저희들이 제정을 해야 하는 이런 문제 등등이 있고 또 경기도의 ITS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시급히 마련해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등등해서 각 해당국에서 학술용역비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1억원이상의 용역은 감리제도를 도입해서 양질의 보고서를 작성해 나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또 용역결과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여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나가야 한다는 그런 내용과 용역결과물을 도청 및 도의회 자료실에 송부하여 비치하고 그동안 도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 목록과 요약서를 경기넷에 입력해서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러한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거기에 충실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용역비산정과 관련해서 현행은 예산지침에도 용역비산출에 대한 표준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해서 용역비 산출할 때 표준모델을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마련돼서 시달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는 장기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용과 세수추계에 대한 신중하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지속적인 지방채상환 재원적립이 요망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기도 본청의 '99년도말 현재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채무액은 6,073억원이며 지역개발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 채무가 1조 2,604억원이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채무는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해 발행된 매출공채로 시.군의 각종 SOC사업에 융자해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군이 상환해야 할 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가 발행한 지방채 대부분이 정부재정자금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 및 지역개발기금으로 저리의 자금을 차입하고 있어 이자부담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환기일이 일시에 도달할 경우 상환지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99년부터 지방채상환 재원적립기금을 설치하여 지난해 225억원을 적립했고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200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양여금과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 불요불급한 사업비 확보 등에 대부분의 재원이 배분됐기 때문에 적립금을 추가 계상하지 못하고 있으나 차기 추경편성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립금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세수추계를 좀더 정확하게 하고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는 금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적은 가용재원으로 시급을 요하는 투자사업에 집중투자하여야 함에도 민간위탁금을 과다계상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 전액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한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외의 부담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한 민간위탁금은 2000년 당초예산 151억 9,900만원보다 28억 1,100만원이 증액된 180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소관 주요정책 홍보비로 2억 5,000만원,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창업기술박람회 개최운영비 1억 5,000만원, 지역기술혁신센터 설립운영비로 3억 3,000만원, 공공근로사업 민간위탁 4억 2,000만원, 기능사양성훈련위탁 2억 300만원, 좋은학교 도서관만들기 추진에 5억원, 문화소외지역 대중예술순회공연에 3억 3,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위탁 추진코자 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안기영 위원님께서 금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1,453억원을 계상했는데 지난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과 비교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순세계잉여금 1,453억원이 되겠으며 이는 도세세입이 IMF 이전수준으로 회복됨으로써 '99년도에 1,674억원이 초과징수되었습니다. 또한 '99년도 세출예산 중 일부 집행잔액이 799억원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총 2,45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2000년 당초예산에 기이 1,00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는 1,453억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1,000억원이 증가된 2,000억원을 계상했고 이는 지방세에서 440억원, '98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으로 349억원, 기타세외수입에서 212억원 증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액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1회추가경정예산액 순세계잉여금보다 453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 주요원인은 도세세입의 초과징수와 세출예산중 일부 불용액이 더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며 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98년도 대비 '99년 세출예산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도정홍보예산이 기획관리실, 경제투자관리실, 공보관실 등에 산재되어 계상돼 있는 것은 부서별 할거주의에 따른 중복된 예산반영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홍보기능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홍보물을 공보관실로 일원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홍보내용은 크게 대비해서 네 가지로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개별시책에 대한 홍보내용과 도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홍보, 그 다음에 행사에 관련된 홍보, 공보기능으로써 특히 고시라든지 교육, 다시 말씀드리면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하는 홍보, 이런 네가지로 크게 대별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효과의 서너지효과를 위해서는 공보관실로 일원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공보조직으로는 각 실.국에서 전문성있게 추진하는 시책에 대한 기획홍보 기능을 담당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기획관리실에서는 지식기반경기라든지 생산적 복지, 교통문제 해결 등 북부지역 개발에 따른 각종 시책홍보를 유수 전문방송사인 YTN에 의뢰하여 추진을 하고자 금년 2억 5,000만원을 추경에 별도 세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기도의 잠재역량이 과거와는 훨씬 다르게 발전돼 있는데 이러한 경기도의 위상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수립하는데 각도의 일반 도의 기능과 비슷하게 우리 경기도를 봐서 모든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하게 저희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이러한 시책홍보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우리 기획관리실에 있기 때문에 공보관실의 도정에 관한 주요정책이나 홍보를 지금 시점에서 공보관실을 통해 하는 것보다는 직접 기획을 하고 그 기획된 부분을 널리 중앙의 매체를 통해서 알리는 것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금번에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제2청이 북부지역에 만들어지면서 북부지역개발과 관련한 수도권 정책전환에 관한 필요성, 특히 접경지역지원법에 관한 문제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우리가 개정하는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는 기획관리실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또 경제투자관리실에 계상한 1억원은 우리 도의 경제정책 방향이라든지 성공한 기업홍보, 도내 산업단지 소개 등 경제시책에 관한 홍보를 지하철 역사라든지 전동차안 또는 환승역 등 사람 왕래가 많은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높은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데 추진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홍보기능에 관한 직무분석 등을 좀더 실시를 해서 효율적인 도정홍보가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를 분석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기획관리실장인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중에서 김효정 위원님의 2001년 도자기엑스포주최 관련 신륵사 주변정비는 문화관광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천 설성에서 여주 가남간 도로확.포장사업은 건설도시정책국장이, 또 안기영 위원님의 금번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 관계는 자치행정국장이, 김영길 위원님의 화성군 소방서 및 제부리파출소 신축관계는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장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6쪽을 보면 주요정책홍보비로 2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누구에게 줄 것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금번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을 추경에 세운 것은 잠깐 아까 말씀올린대로 주로 도정에 관한 위상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주요 홍보내용이 접경지역지원법에 관한 문제와 수도권정비법 개정문제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특히 북부지역의 활성화 문제, 경기도의 노인복지정책, 경기도의 지식기반산업 육성문제, 경기도의 교통사고줄이기 문제, 이런 것을 포함한 문제들이 지금 저희들이 계획된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그동안에 실업자대책과 관련해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YTN에 요구를 해서 그동안 홍보를 쭉 해왔습니다. 따라서 연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YTN 홍보매체가 전국적인 매체고 해서 거기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줘서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예산편성을 하실 때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주어진 예산범위, 추경같은 경우 예를 들면 1,000억원이다 하면 1,000억원에서 각 실.국에서 예산요구가 올라온 것을 나눠서 맞추시는 건지 아니면 1,000억원이 조금 오버되더라도 꼭 필요예산을 세우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 예산을 세우실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작년에 '99년 3월에 도지사님께 도정질의를 할 때 제 지역구인 포천군 것을 여쭤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자동차전용도로가 꼭 필요하니까 해 달라고 1년전에 질의한 사항을 지사께서 아직도 확실한 답변이 없으시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번에 축석에서 포천간 자동차전용도로 타당성 검토용역비 5,000만원이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추경에 세워지지 않았는지 본 위원은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예산편성기준을 여쭤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선 당초예산의 경우는 기본적인 경비부분은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계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와 관련된 부분은 각 실.국에서 예산편성한 내용을 가지고 우선 심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당초예산에 사용할 수 있는 총액의 예산을 저희들이 갖고 그중에서 사업비부분을 어느 정도 비율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사전에 기준을 지사님하고 논의를 하고 그 범위내에서 사업비부분을 조정하는데 특히 각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역의 시.군에서 건의한 내용 또 도유림이라든지 기타 유관기관에서 건의했던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각국에서 먼저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각 시.군에서 올라온 예산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규모보다 항시 오버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 실에서 실무적인 검토를 해서 예산규모에 맞춥니다마는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정은 지사님하고 예산실하고 각 실.국의 국장들하고 거기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삭감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실.국장이 이 부분은 꼭 예산에 넣어야 된다하는 부분들은 추가로 포함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최종결정을 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우연히 벌써 1년전에 질의를 해가지고 그것도 타당성 검토용역비 5,000만원에 불과한데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값어치가 없다해서 안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1년전에 질의한 타당성 검토용역비 5,000만원을 세우는데 그게 이번 추경에 꼭 들어가지 않았어야 될 이유가 있냐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무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국에서.......

실장님,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을 주셔도 됩니다.

상세한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를 바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좌하시는 실무과장님 안계세요? 빨리 빨리 뒷보좌를 해주셔야지요. 900만 도민이 지켜보고 있는 이런 생각은 안해 보고 계십니까?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운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주요정책홍보 예산을 2억원을 편성했는데 YTN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점홍보 사항을 보면 우리 경기도의 지식기반산업 육성정책이라든지 또 생산적 복지 이런 문제를 홍보하는 내용인데 과연 2억원이나 들여가지고, 보면 '홍보 효과가 큰 방송매체를 통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YTN을 통해서 이렇게 방영하는 것이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저희들이 작년에 YTN을 통해서 실업대책과 관련 부분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점검했는데 상당히 많은 도민들이 그 내용을 많이 시청을 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YTN 프로는 전국방영이면서도 기획프로로 방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중앙방송매체인 KBS나 MBC나 이런 부분보다도 기획방송을 하는데 시간할애라든지 많은 시청을 하는 그 시간대에 편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른 방송보다 좀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했고요. 또 하나는 다른 방송사에 비해서 제작비가 아주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요소를 같이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시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시청을 했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죠, 언론사측에서 다분히 요구하는 사항이고,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게 1,000만원, 2,000만원 가는 광고를 내는 것도 아니고 2억원이나 들여서 이런 도정시책을 홍보할만한 홍보효과가 큰 시책이냐 이거죠.

저희들이 방송사에 확인한 것에 의하면 지금 YTN에 하루에 25분을 방영하거든요. 그런데 연 22편을 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누면 한 편당 1,000만원꼴밖에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송매체를 활용하는 비용으로서는 제작비가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방영했던 것의 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경제투자관리실에 자료가 있으면 그걸 취합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방비석입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경경련의 역할과 도비보조금 3억원의 범위, 또 도비보조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는 경기도내의 경제단체간의 긴밀한 협조로 친목을 다지고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경제단체의 의사를 집약시켜서 정부의 경제정책 지원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99년 1월 7일에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1월 19일에 창립총회를 거쳐서 2월 1일부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경련은 설립 초기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99년도의 주요업무 성과로서는 경경련의 홍보와 규제개혁 자료수집을 위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또 산자부의 수도권종합전시장 입지결정을 앞두고 우리 도민의 결집된 유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수도권종합전시장 경기도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을 해온 바 있습니다. 또한 규제혁파위원회를 구성해서 도내 기업체들의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고 국내외 투자가 약 1,000여명을 회원으로 하는 경기엔젤클럽을 결성해서 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투자가에게는 좋은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엔젤마트를 6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ㆍ관리하며 21세기의 경제포럼 운영과 경기산업디자인전을 개최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경련의 도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경경련이 설립된 지 1년밖에 되지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경련이 자립할 때까지는 도비지원이 다소간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도비보조금을 2억원으로 결정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1억원을 합해서 3억원이 금년도 세출예산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주요비용은 인건비가 1억 4,700만원, 사업비가 1억 6,700만원, 일반관리비가 1억 600만원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경련의 도비보조비는 2002년 정도에 갈 경우 경경련 스스로가 회원을 확보하고 세출예산을 자력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히 유도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 도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유사 지원단체를 보면 경기도체육회에 저희가 약 54억원,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에 7억원, 경기문화재단에 89억원 등 그밖의 단체에 다소간의 도비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경경련에 이번에 전체 3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타 단체에 비해서 그리 많지 않은 금액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영길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추진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20억원이 계상되고 공공근로사업이 취로성 시비 등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비 규모 및 상사업비 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는 2000년 본예산 1,094억 1,600만원과 '99년도 이월액 224억 3,100만원을 합쳐서 도합 1,318억 4,7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초기에는 다소간에 취로성 시비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을 생산적인 복지 사업으로 전환시켜서 저희가 IMF 이후에 실업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힘입어서 '99년도 실업률이 10.2%에서 2월말 현재 5.3%로 약 절반가량 감소하게 됐습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저소득층의 주거시설과 사회복지시설, 각급학교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개ㆍ보수해서 더불어서 함께 잘 사는 경기도를 건설해 나가자는 일명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3월 27일 현재 9,240개소의 계획물량 중 약 98%인 9,609개소에 신청이 접수되고 이중 46%인 4,283개소를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개수하거나 보수하는 등의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민들의 커다란 호응속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생산적 복지사업으로 전환하는데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을 시ㆍ군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생산성과 참여자의 적격여부, 투입실적, 안전사고 발생률 등 종합추진 사항에 대한 시ㆍ군평가를 실시하고 금년도 우수 시ㆍ군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2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평가는 시ㆍ군간에 지역 여건에 따라서 권역으로 구분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상사업비 20억원은 시ㆍ군에 교부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는 자제를 구입하거나 부족한 행정장비 구입 등 생산성있게 사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에 대한 전체예산 규모와 연령층별 실업자 유형, 실업대책사업 내용 등에 대해서 또한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실업대책은 IMF이전 실업률 복귀와 실업자수 유지를 위한 기반구축에 두고 본원적인 일자리 창출,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기능강화, 실직 저소득층 생활안정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종합실업대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는 총 4,178억원을 투입해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분야 59억원, 실직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에 2,940억원, 그리고 방금 보고드린 대로 공공근로사업에 1,176억원, 소자본 창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분야에 3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령층별 실업자 유형에 대해서는 전국의 실업자 유형을 참고해서 추정한 결과 2월 현재 실업자 수가 21만 8,000명입니다. 이중 20대 이하의 청년층이 9만 3,000명이고, 30대에서 50대까지 중ㆍ장년층은 11만 7,000명이며, 60대이상 고령층은 8,000명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추진할 종합실업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실업대책은 본원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외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수출증대 노력을 더욱 배가시키며 문화관광산업 육성 등을 통해서 일자리의 창출기반을 더욱더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자본창업 종합지원과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활성화로 실질적이고도 항구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며 고용을 유지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단기적 일자리 창출 및 실업자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과 연계해서 생산적인 사업이 되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경우 금년도에는 정부의 목표는 금년도 실업률이 약 4.5%대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의 경우는 약 4%대 실업자수를 20만명이내로 안정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금번 예산에 외국인기업 전용임대지구 조성사업으로 30억 4,863만원을 계상하게 되는데 분양의 전망과 보전비 회수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현재 기존에 어연ㆍ한산 외국인전용 임대단지는 현재 총 8만평 중에 약 95%가 계약이 완료되거나 입주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임대문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새로운 외국인 임대지구 조성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기존 어연ㆍ한산 외국인 단지의 경우 임대기간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50년으로 하고 있고 임대가격은 평당 조성원가의 1%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임대업체를 결정할 때는 첨단업종 또는 고도기술 수반사업에 한해서 외국인 투자비용이 저희 경기도에서 지출한 조성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만 분양이 되도록 엄격한 심의를 거쳐 임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전용임대공단조성은 저희가 임대료 수입을 통한 공단조성계획 회수 측면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더 나아가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통해서 신규고용을 창출하거나 수입대체효과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파악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마침 제가 경제투자위원회 소속위원이고 해서 경제투자관리실 관계로는 간략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김영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신 사항입니다만 제가 조금더 보충하기 위해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의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운영비 지원이 기존 2억원인데 1억원을 추경에 더 올려서 3억원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번 예산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도 1억원을 삭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데 하여간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경련, 경제인단체연합회는 이름 그대로 경제단체, 경제인, 기업인들 사업가들 모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공회의소 그런 식인데 그렇다면 자기네들의, 기업가들이라면 스스로 자기네들이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초창기 '99년도 창설할 당시에는 IMF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서 사무실도 다 해줬고 집기도 다 해줬습니다. 다 되어 있고 운영해 나가는건데 사실은 십원 한 장 안줘도 돼요. 저희들이 알아서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2억원이면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해야지 무슨 1억원을 더 달라는 겁니까? 이건 도저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원해 나간다면 어려운 도민들이 걷은 세금을 돈푼게나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인데 저희들 사무실 운영비까지 대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한 번, 뭐 답변하기 거북하시면 가만 있어도 되고…….

실장님이 답변주시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자세히 몰라서 질의드렸는데 저는 김효정 위원님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 위원도 아까 건설도시 분야에 대한 예산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상임위원회를 걸러서 나오고 질의하자면 제가 반문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보고를 못받았지만 타당성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실장님, 좋은 견해를 보고드리십시오.

방금 보고드린 내용 중에 일부 내용이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제인단체 중에는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상공회의소가 지금 의무가입제에서 2002년부터는 임의가입제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가 임의가입제로 바뀔 경우에는 우리가 그 임의가입제 이후에 상공회의소에 적절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전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상공회의소에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경제인단체가 분명히 지금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됐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의 골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억원만 지원해 줘도 충분히 운영가능하고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회원들인데 굳이 1억원을 더 추가로 추경에서라도 더 보태줘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으면 얘기해 보라는 거죠. 불가피한 이유가.

필연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경련에서 현재 최소한의 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4,70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 이건 사업을 하든 않든간에 나가는 비용이 1억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경경련의 회원 숫자가 74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74개 회원사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입가지고서는 절대적인 필요경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경련의 자부담은 얼마로 합니까?

자부담 비용은 총 4,000만원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공업용지 공급계획 수립용역비가 있죠? 2억원이. 그런데 여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김효정 위원님께서 경제투자위원회 상임위원이십니다. 거기서 이미 거친 겁니다. 그런데 본 특위에서 자꾸만 발언하시면 시간이 낭비되고 중복됩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자기 상임위 것은 양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논란의 대상이 된 거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라고 해서 그냥 간략하게 질의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공업용지 공급계획 2억원인데 얼른 보면 공업용지했는데 매우 포괄적이라 말입니다. 어디다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명확성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면 공업용지를 지정하기 전에 필연적으로 용역사업을 거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장관이 5년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는 토지수급 계획에 우리 도 계획을 반영시키는건데 어느 지역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 전체에 앞으로 5년간 공업용지를 어떻게 수급하겠다 하는 그 계획을 짜는 용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예결특별위원회 할 때 상임위원회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느라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경기도건설본부 부지활용 연구용역비가 1억원이 올라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본부 부지내에다 벤쳐단지를 만드는데 건립설계비가 20억원이네요? 이건 건립비가 20억원 하면, 건물 지을 돈 같은데 설계만 하는 데도 20억원이 돼있는데 또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연구용역비가 별도로 또 1억원이 있다 말이에요? 굉장히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가고, 얼른보면 설계비 20억원가지고 이왕 부지는 되어 있는 땅에다가 설계나 해서 지면 되는건데 그것도 또 1억원을 들여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해야 되고 그게 왜 과다하냐 하면 유휴도유지 활용한 벤처타운 개발용역비는 3,000만원이다 말입니다. 유휴도유지 한다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여러 군데 유휴도유지가 있는데 그걸 활용하는 벤처타운 개발용역비는 3,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건 정해져 있는 건설본부 부지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하는 용역비가 1억원이나 들어간다, 이해가 안되는데 저를 이해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시겠지만 도건설본부 자리는 대지가 약 만평이고 실제 연면적 1,652평에 건물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그 건물이 건립된 지 약 2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건설본부 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공공청사가 많이 입주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가 상당히 부적합한 상태로 되어 있고 토지이용 측면에서도 만평에 약 1,600평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토지이용 측면에서도 상당히 낮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건설본부 자리에 벤처집적시설을 집어넣자고 결정한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서울의 경우는 벤처집적시설이 약 70개소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지금 1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의 벤처집적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벤체기업수가 매년 거의 100%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예산규모가 이해가 안간다는 뜻입니다. 설계비 20억원은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까? 설계비 책정기준, 지침같은 것.

그래서 지금 도 건설본부 자리에 건설본부와 벤처집적기술을 같이 얹힐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 건설본부를 밖으로, 외곽으로 이전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바로 타당성 조사하는 1억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억원에 대해서는 그 건물의 전체적인 규모를 볼 때 정부에서 결정하는 용역비의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으로 20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을 한 번에 다 세워야 됩니까, 20억원은?

금년도에 최소한도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설계는 금년도에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 이런 식으로 급한 불부터 끄고 이런 것은 한 10억원만 했다가 10억원은 후반기에 한다든지 이런 가용성은 없습니까?

이번에 20억원을 설계비로 일괄상정해 주시면 저희가 일을 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에 나눠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계약하고 설계가 끝나야 주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에 나눌 경우에는 저희가 설계사를 선정할 때 예산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를 하는데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두 푼도 아니고 20억원씩 되는데, 다른 필요한 곳이 많은데 그런 곳에는 못쓰고 한 번에 20억원을 다 세워주느니 이번에 10억원 세워서 설계들어가고 설계끝나면 후반기에 10억원 더 세워서 끝내든지 그렇게 해서 자금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김 위원님이 경투위원이시기 때문에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가 벤처기업은 현재 경기도에서, 서울에 있는 벤처기업들이 경기도로 내려오려고 무척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건을 갖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못 내려오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건립비는 언제 세울 겁니까?

건립비는 금년도 설계가 끝나면 내년 본예산에…….

내년에 올라가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효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약간 중복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부지활용연구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없으면 설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비만 이번에 세우고 타당성이 있을 때 설계비를 세워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같이 세웁니까, 이 예산을. 타당성이 없으면 나중에 다시 삭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아주 없애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 부지내에 벤처집적시설을 집어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의 타당성 조사가 아니고요, 그 부지내에서 벤처집적시설과 건설본부를 함께 앉힐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따로 분리할 것이냐 그래서 벤처집적시설 들어오는 것은 도의 방침으로 확정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라는 자체가 토지의 표면적인 이용관계를 분석하는 것이지 벤처집적시설의 입주여부를 따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요, 타당성 조사를 하다보면 20억원의 설계비가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5억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다보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용역비 1억원 하고 20억원을 같이 세워야 되느냐 아니면 20억원을 이번 추경에 세우고 용역해서 검토끝난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은 더 세우는 게 옳다 이런 말씀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벤처집적시설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서울시의 경우에 비춰볼 때 지하 3 내지 5층, 주차장시설을 확보하기 때문에 지하를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15∼20층 정도로 건물을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건평에 효과적인 벤처집적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약 2만평 정도의 건물이 들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용역비 산정기준에 보면 평당 약 10만원 정도의 설계비가 책정이……. 죄송합니다. 정부의 용역비 산정기준에 보면 2만평 정도는 평당 약 8만원 정도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20억원을 이번에 반영했고 이것을 분리할 경우에는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발주를 하고 지출원인을 한꺼번에 해야지 나눠놓을 경우에는 설계 입찰을 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금차에 20억원을 반영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다루기로 할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창업기술박람회, 개최운영 본 위원은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것을 1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다시 세웠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1억 5,000만원이 삭감되면 2회 추경때 또 올릴 겁니까? 위원들이 한 번 삭감을 시켰으면 삭감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건데 이것을 추경에 또 올리고 또 삭감하고 2회 추경때 또 올리고 그때 또 삭감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또 올립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창업기술박람회 예산을 저희가 본예산에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회 추경때 반영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빼고 이번에 추가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본예산때 삭감을 하고 1회 추경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동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경경련이야기하고 본예산의 삭감 내지는 감액된 부분에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본예산 예결위원으로 있었고 소위원으로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여러 위원님들보다 좀 자세히 알고 있어서 부연설명 내지는 이 부분을 경제투자실장께서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얘기를 듣기 위해서 다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경경련 얘기라든가 창업기술박람회개최라는 것은 어차피 민간이전해서 경상보조금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개발 중에 중소기업하고 또 실업대책 그리고 지역경제관리금액 2000년 본예산의 한 40억원 이상을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민간위탁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경련에 지원했던 것이 상임위에 올랐던 것이 애초에 4억원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4억원인데 상임위에서 1억원을 감액한 부분에 3억원이 올라왔고요, 이것이 본 예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1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본 위원으로서도 굉장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우리가 창업기술박람회개최 운영이라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서 이 부분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추경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 뿐만 아니라 90여명의 도의원님들에 대한, 모든 상식밖의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또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편성이 아니겠느냐라는 지적과 아울러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창업기술박람회는 우리 도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신기술 중심의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에 안양의 실내체육관에서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를 하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 박람회는 대학의 연구소 또는 대기업 등 기술개발 관련기관과 기업간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서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개발기술의 이전이나 그런 거래를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람회는 저희가 경기도내 기업의 기술촉진과 기술의 교류 측면을 위해서는 저희 경기도의 기업들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실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창업기술박람회를 상당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임위에서 삭감한 과정과 예결위 삭감과정은 제가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상세한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리기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실장께서는 그 당시 투자진흥관으로 계실 때 아니겠어요.

네.

그 다음에 당시, 지금 행정부지사로 계시는 분이 소위원회할 때 외국에 나가계셔서 소위원회에 현 방 실장께서 참석을 하셨던 것인데, 기억이 안나신다면 말이 안되죠. 당시 실장께서 소위원회에 참석을 하셨던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억이 안나신다면 말씀이 안되죠.

제가 기억이 안난다는 말씀보다도 작년에 제가 투자진흥관으로 부임한 때가 11월 1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할 때가 11월말경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돼서 전체적으로 용어라든가 내용에 대한 파악이 다소간에 어려웠던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업무파악을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업기술박람회 예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원에 대한 그 동안 편성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이주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본예산에서 이유있어 삭감되는 것은 또다시 추경에 올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사회복지시설 부분에 가스시설 수리교체 해가지고 20만원에 100개소를 해서 금액은 2,000만원밖에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 100개소가 어디어딘지 서면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지난 번 본예산 심의할 때도 본 위원이 요청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자유치때 건별로 과연 우리 도에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총 외자유치실적만 자료가 되어 있고 과연 우리가 40 몇 억원씩, 수십 억원씩 써가면서 외자유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는 우리 위원들이 평가를 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단 말씀이에요. 건별로 해서 어느 외자유치에 우리 도에서 어떤 기여를 해줬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별로 용역비도 작년에 5억원을 세워가지고 건별로 용역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기여를 해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외자유치에 대해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분석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을 건별로 해서 자료제출하기가 어렵습니까?

건별로 예산소요금액이라든가 도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 그런 상세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자료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결이 끝나더라도 건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정 및 경제정책 홍보 이 부분은 지하철이라든지 지하철역사에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아이디어가 좋고 홍보효과가 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언론사에 1억원씩, 2억원씩 주면서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홍보효과가 크고 실제로 벤처기업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광고효과가 큰 사업이라 생각이 드는데 다만 광고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한 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가하고 수량을,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사에는 몇 군데에 건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또 광고는 단위별로 어느 정도의 단가가 들어가는 건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개별 프로젝트 외자유치 추진할 때 국외여비가 이번에 반영이 1억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되는 건지, 어느 정도의 사업량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예를 들어서 몇 번 정도의 개별 외자유치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는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서 중복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 경기단체연합회의 회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 74개 업체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면 아까 답변 중에 상공회의소가 임의가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2002년 이후에.

앞으로. 경기단체연합회에 예산지원을 해주다 보면 상공회의소가 많이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나라 정책이 이제 IMF후에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가는데 상공회의소, 업체들이 적은 데 아닙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공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지 경제단체연합회는 IMF때 그 양반들이 노력은 많이 하시고 했지만 모든 연합회라는 것이 자기들 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산배정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해야 된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도건설본부 부지내에 벤처단지건립 이것은, 본 위원은 벤처단지건립은 굉장히 환영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는 벤처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부지활용 용역이 지금에서 논의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공근로사업하는데 인건비가 하루에 얼마씩입니까?

일당 말씀이십니까?

네.

금액이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 2만 2,000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가면 옛날 우리 속담에도 부역가서 땀나면 일찍 죽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가면 일을 열심히 안하고 또 3D 업종이나 이런 어려운데 가서 일하는 사람하고 거의 보수와 일당이 비슷하다 이래서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도 좀 착실하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기관 그것은 지금 몇 개 종류의 훈련을 시킵니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자료에 정확한 직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14개 정도의 직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0페이지를 보면 도립직업학교도 예산이 많이 책정됐는데 도립직업학교는 몇 개가 있습니까, 우리 도에.

1개 있습니다.

어디에?

대부도에 있습니다.

수원같은 경우도 직업학교인가요, 동수원사거리에 커다란 간판으로 하고 있는데.

사립의 경우가 있고 도에서 직접 경영하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예산지원 다 해준다고 하던데…….

네, 도립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체육도 엘리트체육으로 인해서 생활체육의 향상 이런 것이 도모되어야 되는데 이런 직업훈련같은 것들이 사회교육하는 데 하고 중복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의 교육하는 기관만 여기서 예산지원을 전면적으로 해주다보니까 전체 교육이 오히려 저하되고 약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하면 교육기관들은 한 백개라고 치는데 여기서 지원해 준 데는 두 개란 말이에요. 두 개만 집중지원해 주다보니까 공고붙이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오히려 약화되지 않나, 그들로 인해서 전체 교육이 향상되고,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인적자원이 제일 중요하고 두뇌자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이런 훈련이나 기술교육같은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데, 교육을 하는 다른 기관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의 초점을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립직업학교는 도에서 전액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도립학교는 강사나 예산지원을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한정된 기술력을 양성시키기 위해서 예산배정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본 위원은 그것도 그렇고 또 직업훈련은 여러 직업훈련 기관을 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산배정을 해주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배정을 못 받은 교육기관들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는다, 이런 겁니다. 그런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 백 개라고 하면 도에서 지정해주는 도립학교는 일부 몇 개 교육기관만 지원해 주다보니까 상대적인 열등이라든가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셨냐고요.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전액 노동부에서 돈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맞춤훈련을 하는데 경기도에 240개 맞춤훈련기관을 선정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훈련기관이 있다해서 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줄 경우에는 그 훈련의 결과라든가 질이 다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중 엄선해서 240개 정도를 뽑아서 이번에 맞춤훈련에 위탁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각별히 유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를 보면 기능사양성위탁훈련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걸 말씀드려야 되는지 몰라도 기능사 시험볼 자격은 고등학교출신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사시험볼 자격은 대학을 나오면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기술정보화 사회에 대비해서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나 굉장히 정보화에 앞서가는데 전혀 자격시험 볼 기회를 안 주니까 그런 것들을 도에서라도 중앙정부에 좀 건의를 하셔서 누구든지 능력이나 실력을 가지면 기사자격도 볼 수 있게 이것 좀 상신할 수 있으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일괄 질의ㆍ답변 형식으로 시작이 되다가 다소 늦었지만 점심시간이 지나서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속개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될뿐더러 집행부에서 실ㆍ국장과 더불어 관계관 여러분이 아주 금쪽같은 시간을 지금 이 자리에 경청하시면서 대비하시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소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활한 예산결산위원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 정회해서 숙의를 해서 원만한 진행을 요청드립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질의종결을 끝낸 뒤에…….

네.

차승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55쪽이요. 경기신용보증조합 '99년도 적자실태와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신보 말씀이십니까?

경기신보. '99년도 적자실태와 향후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61쪽 대민활동비사용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특수업무수행활동비.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61쪽. 이상입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경기신보가 '98년도 이전에는 다소 적자가 있었습니다마는 '99년도에 결산을 해본 바 17억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앞으로 흑자기조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1페이지의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직원들의 가계보조비형식으로 나가는 정부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양경기공단의 야립간판도색이 있는데 이 간판이 처음 설립된 것이 언제죠?

'9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96년도요?

'95년도.

'95년도요?

네.

그 이후에도 이게 한 번 도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97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물론 외국에 있는 공단에 저희 경기도의 어떤 공단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나 도색이 1년 후에 벗겨지고 2년 후에 벗겨지지 않는, 지금 예산에는 550만원이 되어 있네요. 어차피 하는 거라면 좀더 잘 해 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면적의 야립간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도색을 하셔 가지고 한 번에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에 제가 통상경제위원이었습니다. 그때 이게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1년여만에 다시 칠한다는 것도 이게 누가 건드린 것도 아니고 바람이나 비 풍화외에는 저기 될 게 없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더 배정이 안 된다면 추후에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자꾸 반복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직업훈련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체가 행자부나 노동부에서 확정 통보된 차액분이라고 여기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농림수산위원이라 그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인에 관한 직업훈련을 농업기술원 옆에 우리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 외청이라 그럴까요, 부속건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자체 업무는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할 때 그런 때라든가 어떤 자치행정위 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을 기술원에 이관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제가 잠시 듣고 싶습니다.

지금 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농업기술원장이 저하고 별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과거에 구조조정과정에서 관리권 조정이 다소간에 도립학교쪽으로 넘어온 건물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쪽으로 넘겨달라 그렇게 농업기술원장이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저한테 전달한 바 있어서 제가 지사님 모시고 조정회의를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해달라는 내용대로 조정키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기술혁신센터, TIC 설립ㆍ운영' 이게 산자부에서 20% 지방비 조건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분은 왜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간단하게 답변만 하십시오.

TIC는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인데 국비는 대학으로 바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본부 부지내 벤처단지 건립과 관련해서, 물론 우리 경기도 땅이지만 분명히 어느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양에 있는 도유지에다 한다고 그래도 시에 있는 주소는 안양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특정 시ㆍ군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현황을 보니까 도비 21억원만 반영이 되어 있고 시ㆍ군비는 하나도 없단 말씀이죠. 그리고 향후 투자계획도 없습니다. 설계비 21억원만 반영되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그 해당시ㆍ군과 협의도 안 되어 있고 향후계획도 분명히 안 나온 사업계획 아닙니까?

지금 향후 투자는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획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저희가 설계비하고 타당성조사 21억원하고.

수원시하고 협의 보셨어요?

아직 수원시하고 협의 안 했습니다.

어느 시ㆍ군은 시에서 이런 벤처단지 조성하려고 훨씬 더 엄청난 시비를 투자하고 그러는데 어떤 시ㆍ군은 그렇게 하고 어떤 시ㆍ군은 시에서 아무런 시비투자도 없이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무슨 기업체입니까? 이런 벤처단지 조성하려고 하면 시ㆍ군과 협의하고 충분한 계획도 수립하고 그래야지 시ㆍ군과 협의도 없고 향후 투자계획도 마련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과연 어느 경기도민이 우리 경기도를 믿고 세금을 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위원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의 경우에 안양 가축위생시험소라든가 또는 안양시청앞에 경기지식기반혁신센터라든가 벤처집적시설은 현재 안양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설본부의 경우에는 지금 기초설계단계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건축비라든가 벤처집적시설의 운영방향이라든가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시ㆍ군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협의체를 같이 구성해서 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시ㆍ군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서 우리 도비를 얼마 지원해 줄테니까 당신 시ㆍ군에서 얼마를 부담해라 이런 시ㆍ군간의 협의도 되고 향후 투자계획도 마련된 상태에서 도예산지원이 나가야지 아무런 이런 협의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경기도가 무슨 사설기업처럼 이렇게 일을 가르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13개 실ㆍ국 중 2개 실ㆍ국밖에 안 하고 11개 실국이 남아있습니다. 집행부는 앞으로 간단명료하게 가급적이면 시급하지 않은 것은 서면답변 정도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5분간 정회를 선포하기 위해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국 소관은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안기영 위원님께서 지방세 세수목표 추계방법에 대하여 지적을 하시면서 예산편성후 불과 3개월이 지났는데 1,500억원이 증가한 것은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지방세 세수추계에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IMF 등 불투명한 경제상황으로 정확한 세수를 추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조세연구원 등에 세입추계 모델개발을 연구과제로 추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정확한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진도비에 의한 분석기법도 과거 실적에 대비하여 검증한 결과 많은 오차가 발생하고 특히 당초 세입예산 편성시기인 전년도 9월에 추계할 수 있는 모델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실적에 근접한 세입추계를 하기 위해서 각종 경제지표, 대단위 개발사업 등 세수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분석하여 시ㆍ군에 통보하고 있고 시ㆍ군에서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든 세입은 당초 예산편성시 반영되는 것이 최우선이겠습니다만 저희 세수추계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김영길 위원님께서 민원복지관 건립배경 및 효과성에 대해서 민원복지관 건립비가 당초 예산에 25억원이 확보되었고 이번 추경에 이보다 4배에 가까운 88억원이 요구된 사유와 민원복지관 건립배경 및 효과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민원복지관 건립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민원복지관은 현재 의회 청사내 1층에 입주해 있는 민원실과 여권민원실을 조속히 이전하여 의회의 부족한 청사공간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추진하게 되었으며 민원복지관에는 민원실을 비롯해서 문화, 체육, 취미시설과 시ㆍ군의 역사관 및 홍보관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62억 8,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당초 토지매입비 82억원이 소요되나 사업의 진행과정과 소요재원의 적절한 배분 등을 고려하여 본예산에 우선 20억원을 확보하였고 수원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공원해제가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빨리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8월경부터 토지매입이 시작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62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공무원들 사이의 분위기는 평생 직장인이라는 메리트도 완전히 없어지고 구조조정이다, 고통분담이다 해서 공무원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항별설명서 88페이지를 보면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취미시설 임차료비 3,000만원, 직원능력개발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항별설명서 93쪽을 보면 행정구역환원을 위한 범도민추진위에 대한 보조금이 당초예산보다 3억 5,000만원이나 증가한 8억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추진한 일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홍보말고 행정구역 환원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환원이 가능한지, 시급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현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승남 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 저희가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 청내에는 각종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각종 체육시설을 저희가 임차해서 공무원 사기앙양의 일환책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비록 체육시설 임차뿐이 아니라 공무원 생계안정자금이라든지 또는 학자금이라든지 다각적으로 공무원 사기앙양진작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경기환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중요한 것만 답변할 수 없어요?

저희가 경기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 보조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강화ㆍ김포환원과 관련해서 현지 사무실 확보와 직원배치 그리고 여론조사 등 대민홍보활동 증가로 인한 추가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환원추진위에서 요구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에 추진상황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행정관서보다는 김포나 강화지역주민들이 환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요구하지 않았죠. 국장께서는 제가 서면요구를 안 했는데도 서면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그래서 범도민추진위가 지금 질의한 대로 중요성만 요약해서 하시고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게 좋겠다 그런 얘기죠.

그 동안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강화ㆍ김포에 현지 사무실을 이미 확보했고 그리고 환원여론조사를 한국갤럽을 통해서 두 번을 실시했고 신문보도라든지 광고 등 여러 가지 홍보를 했습니다만 예산집행사항이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원이 가능한 겁니까? 가능성이 보이는 겁니까?

강화와 김포지역 주민들의 열의가 대단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환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기도지사와 인천광역시장이 합의를 아니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지사와 인천광역시장이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우선 주민들이 원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해도 합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원적으로는 받겠다는 부서와 주겠다는 기관이 동의가, 합의가 서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이미 빠개진 저기를 갖다가 경기도에서만 예산을 자꾸 들여서 추진한다고 언제 가능성도 없는 것 아니예요. 대통령께서 하셔야 되는데 대통령은 인천이나 경기도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다 자기의 국민이고 그런데 이미 빠개진 것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한다, 굉장히 시일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기한도 없이 괜히 막대한 예산만 자꾸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강화나 그쪽의 주민들은 열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열의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느냐, 무슨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지 홍보효과밖에 더 되느냐, 지사의 공약사업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예산을 넣고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합니다. 본 위원도 강화특위 위원이었었어요, 처음 초창기에. 제가 이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견해, 신조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차승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추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한 답변이 없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99년도 예산을 보니까, '98년도 마지막 추경과 비교해 보니까 그때는 529억원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금년도는 한 1,990억원 정도가 지방세 수입에 차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예산운영이 계속된다면 문제가 많겠다, 만약에 이 예산이 가정에 있어서 살림살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예산을 편성 안 해놓고 나중에 돈이 남으니까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도 살려주고 낭비성 예산도 편성해 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예산운영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예산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예를 들어 조세연구원에 용역의뢰했으니까 그 결과대로 한 번 하겠다든지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범도민강화검단추진위 운영비 지원에서 열린신문 구입배포가 어떤 것이죠?

강화의 지역신문이 되겠습니다.

지역신문을 1억원씩이나 한다는 것은 문제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97쪽에 본청 OA사무실 설치에 관해서 좀 묻고싶습니다. 한 3억원이 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데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4개 실ㆍ과가 1억 8,000만원인데 총 OA사무실 설치가 안 된 실ㆍ과가 10개 실ㆍ과입니다. 그래서 6개 실ㆍ과를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 데 이렇게 많이 들죠?

위원님께서 지금 의회 의사담당관실이나 총무담당관실 보셨겠습니다만 개인별로 전부 칸막이가 있어 가지고 모든 사무에 필요한 서류같은 것을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비라는 것 보다도 사무실의 시설문제 비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칸막이, 캐비넷, 보조책상 이런 것이 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위원장님! 답변이 아직 안 왔는데요?

서면으로…….

그러면 세입편성관계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권두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두현 자치행정국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씨랜드 화재사고 사후 대책추진과 관련하여 화성소방서 및 제부리파견소 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씨랜드 화재사고로 어린 생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성군지역은 소방력 보강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현재 화성군 지역에 소방업무는 오산소방서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오산소방서 산하 총 8개 소방파출소 중에서 2개 파출소만이 오산시에 있고 나머지 6개 파출소는 화성군 지역의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미설치 시ㆍ군지역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소방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나 관서 및 인력증설 억제방침에 따라 소방관서의 신설은 최소한으로 한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로서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서 행정자치부와 관서신설을 협의하고 또 소방서 부지확보를 위해서 화성군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조기에 소방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질의하신 제부리파견소 신축추진 사항은 금년도에 부지 300평을 관리환으로 확보하였으며 다음 추경에 건축비를 확보하여 신축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ISO심사에 따른 심사비 7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인증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다른 기관에서도 인증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ISO품질인증에 따른 심사비를 증액하게 된 사유는 당초 예산 산출기준을 도본청 심사비를 기준으로 12일간의 심사비 1,500만원을 산출하였으나 인증심사기관인 영국추진협회 한국지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학교와 25개 소방서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9일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7일간의 심사비 부족분 7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또한 ISO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행정편의적인 업무처리 마인드를 고객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속적인 사무혁신으로 구조구급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제규격에 맞는 품질위주의 행정시스템 구축으로 도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서비스의 품질기준 정립 및 처리절차의 규격화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도정의 대내외 신인도 제고로 유무형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방분야의 ISO인증은 우리 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것임을 보고드리며 일반행정기관으로는 우리 도를 비롯하여 제주도청, 창원시청 등이 인증을 받았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 말씀 잘들었습니다. 두 건중에서 제부리소방파출소 신설계획은 제2차추경에 계획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셔서 우선 감사 말씀드리고 화성소방서 본소 신축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님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우려해 주신 대로 소방서 설치는 재정여건상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희도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금 관서증설 억제방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전체가 동결되어 있고 재정여건도 그렇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하여튼 이것도 저희가 현재로써는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막연한 답을 주셨는데 물론 정부시책에 의해서, 본부장 권한에 의해서 다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그런 증설이라기 보다는 신축사업을 필요로 하는 화성군의 소방서가 꼭 그렇게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하는지 지방자치제 차원에서 지사님 단체장 권한으로서도 충분히 상부기관을 이해시키고 하실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만에 하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화성에서 씨랜드 못지 않은 참사가 또 일어났다고 봤을 때 재난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상부기관에다만 그냥 변명하시겠습니까?

저도 상당히 본부장으로서 우려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긴 말씀 안 드리고 추후 본부장의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진 재난본부장께서는 묵념이라도 하시고 그 어린 꽃싹들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간데 대한 죄책감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서면으로 답을 주시되 특별위원들께 전부 서면 답을 요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소방헬기와 관련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금일 현재까지 탑승일지 기록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 지역에 보면 본 소방서가 있고 또 지역별로 파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파출소를 보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땅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파출소가 필요 이상으로 거기가 보면 족구장 이런 걸로 쓰여지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보기에는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거기만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안양소방서 기인파출소인데 그 많은 땅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지 보시고 본 위원에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남 위원입니다. 사항별 110페이지 보면 순찰차를 포함해서 8대차량에 대한 보험료 250만원이 있는데 이게 추경에 상정됐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죠?

위원님 이걸 본예산에 넣었었는데 거기서 누락이 돼서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보험시기가 언제입니까?

보험계약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안 돼서 가능합니다.

언제까지에요? 만약 이번 3월추경이 없었어도 괜찮을 뻔한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보험료인데 어떻게 이걸 설득을 못시키시고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보험료인데 본예산에서 깎였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 이번 추경에 안 됐다면, 그래서 제가 연월일을 묻는 거예요. 이번 추경이 없었으면 보험료 어떻게 할 뻔 했어요?

담당과장님 안 계십니까?

양해해 주시면 실무자가.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하기 때문에 그 많은 공무원들이 수고하고 있는데도 한두 사람의 실수로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차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과를 듣던지 답변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무조건 질문만 하고 수고만 했다고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고 이 답변은 꼭 들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무사안일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생명 꽃싹들의 그러한 무고한 희생도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이 답변만은 꼭 직무유기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게 돼서 이것이 이렇게 누락되었다는 것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주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번 추경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예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더구나 본부장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니면 대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니까 서면으로 제출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는 도에서 모든 예산이 지원되고 의소대 8개 군은 군비에서 전부 피복비라든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는 도비로 예산이 지원되고 재정자립도가 약한 8개 군은 군비로 지원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순점 또 어떤 모순이 있느냐 하면 의소대가 어떤 행사를 하면 군수가 대회사를 하고 소방서장이 축사를 하는 이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군비에서 의소대에 모든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원화가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앞으로 8개 군의 의소대도 도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도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되시면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또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걸 공감하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에 보면 소방공무원 국외교육 교관양성 한 명을 보내는데 이 선정방법과 소요기간 또 어느 나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는 미국 미시간주에 소재한 데이븐포트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EMT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수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97년도에 구급대원 두 명이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선발과정은 외국기관에 가서 연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외국어 실력이 상당히 출중한 직원을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외국어만 출중하면 됩니까?

또 구급업무에 능통한 직원이어야 됩니다. 일정은 6개월간인데요 금년 7월부터 금년말까지 6개월간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승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0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문교위원회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교육원장이 공석으로 있으므로 교육지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웅 교육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박완웅입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256쪽에 보면 시설비에 4개 사업이 있습니다. 도서관 방수공사나 대강당 냉동기 교체공사 또 보일러 교체, 주차장 확충공사가 있는데 그걸 다 2분의 1로 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추후에 다시 잡으려고 한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이 구 내무부연수원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담이 50%, 5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 내무부연수원이랑 지방공무원연수원이랑 반씩 부담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물론 공무원교육원하고는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여기 기획실장께서 배석하고 계시고 건설교통정책국장은 자리에 안 계시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북부지역에 있는 일선 공무원들이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오자면 지금 동두천으로부터 출발해서 연수원까지 오는 시외버스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도의 교통과에서 인ㆍ허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실장님?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북부지역에, 물론 어떻게 점차적으로 변화를가져올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받으려면 하여간 여기까지 온단말입니다. 오는데 버스가 거기서 서지 않아요. 서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니까 공무원이 거기서 세워 달라고 하는데 버스기사가 여기는 정류장이 아니기 때문에 세우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들렸단 말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우리 도에서 북부지역에 있는 일선 공무원들이 교육받으러 오는데 대한 배려차원에서 항시가 아니라 공영버스 노선회사에 그런 정도의 지침서만 내려준다면 거기에 대한 배려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해서.

네,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0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 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문교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완웅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웅 교육지원과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인재입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 고생하고 계시는 임성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0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 중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께서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열리는 신륵사 주변의 불량주택정비 예산으로 여주군에서 5억원을 확보하였는데 도에서 반영이 안 된 이유와앞으로의 정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륵사는 수려한 경관과 많은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사찰입니다. 또 2001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 부지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경관을 정비하는 것이 매우 시급합니다. 도에서는 그 동안 2억 7,000만원씩 도비, 군비 합쳐서 5억 4,000만원을 확보했고 총사업비가 무려 3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5억 4,000만원이 확보됐는데 우선적으로 여주군에서 추가로 5억원을 빠른 시일내에 확보해서 총 10억 4,000만원을 투자하고 도에서도 2회 추경을 통해서 지원할 것을 일단 합의 본 상태입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도비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올해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생활체육 본예산에 생활체육동호인 참여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도세에 비해서 종목별 연합회가 12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31개 시ㆍ군이 있고 도세에 걸맞는 연합회로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운영비와 대회비를 지원하고자 1억 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동안은 엘리트 체육에 중점을 두어서 체육회와 전국체전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생활체육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동호인 클럽 지원이라든가 전국의 시ㆍ군에 지원되는예산입니다. 장애인, 어린이, 대학생들을 생활체육에 참여시키는 예산이 7,700만원 정도로 증액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비해서 다소 많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예산 대부분이 생활체육 참여확산을 위한 사업예산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토니오 가우디 특별전시회에 대해서 7,000만원 증액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스페인 까딸루냐주와의 자매결연을 기념하고 국내 건축기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건축가인 안토니오 가우디의 특별전시회를 올 10월에 갖게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서 하지 왜 굳이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려고 하느냐 그런 의견을 가진 위원님도 계시지만 사실 저희가 작년에 생활도자기전 뿐만 아니고 서울 한복판에서 경기도 주최로 하는 행사도 상당히 의의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수원의 도문화예술회관에서 할 경우 대부분 수원시민들밖에 못 갑니다. 안양하고 부천, 성남에서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하게 되면 부천, 성남, 안양, 고양 이쪽 북부지역에서도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고 이 10월 기간이 ASEM 기간이기 때문에 스페인 연방수상을 비롯한 각국의 정부수뇌들이 전부다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국제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 전당을 현재 섭외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올리면 당초 계획하지 못했던 진품이 20여점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보험료 예산과 작품 도록 제작비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체육진흥기금이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100% 증액된 1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사유와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으시고 작년도 결산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경기도체육진흥조례에 의해서 '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0년간 1,000억원을목표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중에 있는데 사실 연차별 계획에 따르면 올해 100억원을 출연해야 되지만 도 재정형편상 100억원은 못하고 당초예산의 10억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체육인들이 작년에 전국체전도 4연패하고 경기도가 체육웅도를 지양하는데 당초예산보다 너무 적게 적립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의 100%이기는 하지만 전체계획 대비 5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까지는 108억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이 약 50억원정도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 적립하고 있고 사용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렸습니다.

이인재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이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이인재 국장님은 제가 먼젓번 예결위에서도 경기도의 공직자중의 인재라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서 마음 흐뭇했습니다. 그런데답변내용중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현재 예산이 성립되어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5억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여주군에서 요구한 5억원은 이번 추경때 반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여주군에서 자체예산 성립이 늦었고 저희 도에 올리는 것이 늦었는데 그 예산은 일단 여주군에서 대신 조치를하고 2회추경때 저희 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럼 여주에서 성립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 나가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들하고 타협해 가면서 매수해 나가고, 사업진행에는 아무 상관없죠?

그렇습니다.

2차추경에 확실히 해주실 거고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89페이지에 한국불교체험관 건립 11억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많이 있는데 다른 종교와의 마찰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문화재보수사업이라고 해서 전통사찰에 많은 지원을하고 있고 불교문화체험관에 11억원이 외형상 금액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나 천주교나 기타 다른 종교와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교회라든가또는 오래된 성당이 사실 사찰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명목으로 본예산을 세웠느냐 하면 전통 종교시설물 관광자원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제암리 의 과거 3ㆍ1운동때 했던 교회를 복원하는 문제라든가 또 성당도 오래된 성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같이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불교의 문화재라든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고 하여간 타종교와 마찰이 없도록 잘해주시고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자심사 등 법적보완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절차를 밟으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 없이 잘될 것 같습니까?

네.

하나만 더 할게요. 똑같은 맥락인데 전통 종교시설 관광자원화사업에 기존에 3억원이 본예산에 있는데 지금 2억원을 더 추가로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럼 3억원을 다 썼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5억원을 올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3억원만 사업추진해 봐라 해서 2억원을 삭감했는데 지금 각 시ㆍ군별로 사찰 또는 교회 또는 성당 그런 관련해 가지고 13군데 시ㆍ군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억원 가지고는 나눠주기식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는 5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3억원을 가지고 써 봐야 효과가 없으니까 아예 5억원을 만들어서 제대로 하겠다?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는 없습니까?

현재 전통종교시설 관광자원화사업에는 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행자부하고 조계종단을 찾아가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총선이 끝나고 관련예산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데 확정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한테는 말씀 못드리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 편성한 이유는 뭐죠?

당초에 저희들이 3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해당 시ㆍ군별로 13군데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 반 이상이 상당히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을 해줘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억원, 당초예산 만큼만 세워주십사 해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지금 몇 군데 지원하는 것이고 장소는 어디예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받아놨기 때문에 아직 공개는, 왜냐하면 지원 못받는 시ㆍ군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승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5페이지 보면 좋은 학교도서관만들기운동추진 이렇게 돼 있고 문화소외지역 대중예술 순회공연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운동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학교도서관이라는 게 거의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거의 공부방 수준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책들도 10년 전의 책, 전혀 볼 수 없는 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에 경기도 여성단체나 이러한 많은 단체 대표들이 오셔서 지금 몇 군데 수원, 안산, 김포 등지에서 기히 추진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지역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 차원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 그런 요지를 가지고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사업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학교도서관을 환경도 개선하고 책들도 많이 보완을 해서 초등학생들의 능력배양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요즘 사서들이 많이 실직이 됐기 때문에 사서들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간단히 말씀올리면 우선 맞춤법 개정 이전에 나왔던 책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책들을 보급하고 또 초등학교나 중학교들을 도서분류법에 의해서 책들도 많이 구입해서 분류하고 또 이게 전산화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하고자 하는 건데 이 사업은 제 개인적으로 봐도 앞으로 지속돼야 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화소외지역 대중예술 순회공연은 저희들이 문화재단도 있고 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연천, 가평, 양평 이쪽 지역은 정말 문화소외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문화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고 또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이동순회공연이라고 해서 50여차례 이동연극단을 보냈는데 많은 분들 얘기가 고급스런 문화도 좋지만 전국노래자랑처럼 그런 5인조밴드가 와서 유행가도 불러주고 또 경기민요도 해주는 그런 자리를 원하고, 또 도민들 스스로 참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대부분의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60여회 공연해 가지고 북부권역을 중심으로 하고 북부, 남부로 나누어서 5인조 대중밴드가 장터도 좋고 공단의 공장마당도 좋고 공회당 앞도 좋고 쉽게 무대를 마련해서 그쪽 주민들과 함께 노래도 부르고 필요하다면 경기민요도 하고 또 연극도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0회 공연을 목표로 해서 무대제작비라든가 또는 연예인 출연료라든가 심사수당, 경상비 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중예술은 도민들이 다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학교도서관 그것도 제가 문교위원인데 학교 가보면 도서실 안에 책이 없거든요. 세대가 바뀌어서 새천년인데도 옛날 책이나 이런 책들이 구비돼 있는데 그런 독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좋은 뜻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281페이지에 보면 안성만세고개 3ㆍ1운동지 기념관 건립이 있는데 만세고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을 제가 올리면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3대만세운동 대표지가 북한에 두 군데가 있고 우리나라에 딱 한 군데가 있는 곳이 바로 안성에 양성면하고 원곡면 사이에 있는 만세고개입니다. 이것은 독립운동 사료상에도 있고 황해도 수안군하고 평북의 의주, 경기도 안성이 지정돼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화성 제암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만세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주재소를 습격해서 일시적인 해방구를 만든 곳이 바로 안성의 원곡면하고 양성면 두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여태까지 17억원이나 받았습니다 보훈처로부터.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정리작업이 다 끝나고 내년도면 사업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은 도비를 확보하지 못 했었는데 이번에 마무리 되면 아마 경기도 내에서 3ㆍ1운동의 만세운동의 진원지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까지 자세히 모르는 것이 문화관광예산같은 것은 관광산업은 공해없는 벤처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그러는데 경기도에서 관광코스를 잘 정해서 예산지원도 해주고 해서 관광도시화 이렇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3ㆍ1운동 때 만세고개를 저도 한 번 가보고 싶은데 하여튼 저는 모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돼 있어서 기왕이면 관광도시, 관광지 될 데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었습니다. 됐습니다.

김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운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요. 한 30초만 부연설명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세요.

이게 답변사항이 아니라, 30초만 하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

매번 국장께서 시원하고 명쾌하게 답변해준 것은 누차 마음속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예결위원만 해도 여섯 번째고요. 이인재 국장으로부터 선사유적지에 대한 것은 매번 거론했던 부분이었고요. 제가 심지어 도정질문 때까지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북부개발차원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불성설입니다. 맞지가 않고 있어요. 우리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 도내에서 이 부분에 1인자 아니십니까? 이런 부분에 촉각을 세우셔서 본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작년에 연동현 위원님이, 제가 약속한 사항을 이번에 관철을 시켰습니다. 토지매입비하고 돌무덤 주차장 조성비는…….

그런데 그게 23만평이라 매번 3억원, 5억원 해 가지고는 개인사유권에 대한 보상가가 안됩니다. 23만평이 선사문화유적지로 묶여 있는 바람에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이번에 행사 때 재단이나 다른 곳을 통해서 우선 저번처럼 행사비는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급하신 위원님의 사정은 알지만 단계별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작년에 제가 한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주십시오.

연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술작품 구입에 관한 예산이 서있는데요. 아마 1,000만원을 더 계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2,000만원 더 계상하셨네요. 이게 도청하고 외청, 사업소 등에 게첨돼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전에 한번 박물관 유물구입 때도 문제가 생긴 것은 국장님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게 작품구입 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경기관광 홈페이지 개선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경을 요구하는 사안이 홈페이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기타 경비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 중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설프게 했다가는 안 한 것만도 못하지요.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 박물관에도 별도로 국비 제작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경기넷에 들어가면 다 사이트맵으로 다 따라들어 갈 수 있게 되겠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CD-ROM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인터넷에 옮기는 작업입니다. CD-ROM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전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이 어떤 서버가 구축돼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한 CD-ROM을 갖다가 올리는 것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은 전부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세 가지 사항보다 많은 것 같아서 물었구요. 관광부분 예산이 다른 데보다 많습니까? 종이가 굉장히 좋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난 이게 참아야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게 재생용지라 값이 큰 차이가 없어요. 위원님들 보시면 눈 덜 피곤하시라고, 알아봤더니 큰 단가 차이가 없습니다. 두 배 정도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작년 본예산 때도 했고 해서 이왕이면 위원님들 보기 좋으시라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고치겠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데는 안 했는데 혼자만 하니까, 그런데 그 안에 우연은 아니겠습니다만 틀린 게 굉장히 많아서 수정할 게 다른 데보다 또 많아요.

죄송합니다.

질은 좋은 거 쓰셔서 참 감사한데 변경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느꼈고요. 예산이 삭감돼 있는 것 중에 저희 지역의 문제라 죄송하긴 합니다만 제부도 가는 관광표지판이 없어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제부도에 작년같은 경우에 한 7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삭감된 게 아니고 국고내시 변경된 거니까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거기까지는 안 봤는데, 그러면 그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운동 추진 취지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언제쯤 심사를 해서 예산을 내보낼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사이버도서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테니스장 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건립하는 것입니까?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월드컵 경기장에 주차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건물옥상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있는데 현재 지하주차장 아니면 건물주차장을 할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이 부분은 관광진흥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수원 월드컵 경기장 바로 위 봉영사 옆 부지입니다. 그래서 월드컵 경기가 끝나고 나면 무려 1년에 관리유지비가 40억원 가량 되기 때문에 큰 본관을 나눠서 매년 도비ㆍ시비가 낭비되는 것보다는 기히 봉영사 주변에 관광거리를 만들어서…….

그러면 관광수입이 있으면 도로 들어옵니까?

그렇습니다. 월드컵 법인이 돼 있으니까요. 법인이 관리하는 거지요. 조계종단에서 돈을 대면 같이 법인에 들어와서 별도의 재단을 그 안에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시ㆍ군 수입이 들어가는 건 없고요?

재단이 도하고 수원시로 들어오는 것인데요. 도로 들어오게 되면 나머지 31개 시ㆍ군은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수원시 지분만큼 배당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수원시도 배당이 되면 수원시하고 같이 추진해볼 생각입니까?

물론이죠. 수원시에서도 예산을 대겠다고 하고 부지매입하는데 저희하고 구두로 합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수원시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아직까지는 규모에 대한 최적 확정이 안됐고 현재 컨셉을 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수원시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재정형편에 맞도록 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국의 사업들을 보면 체계적으로 준비됐다는 생각이 안 들고요.

위원님, 계획서 보시면 전혀 반체계적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 분당 문예회관과 관련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ㆍ군비는 금년도에 예산확보가 안 됩니다. 그런데 10억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우리 안양시는 안양시 평촌신도시가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 중에서도 분당하고 평촌은 여러 가지 주변에 조성돼 있는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은데 그래서 본 위원도 분당신도시 가보면 부럽기도 하고 공원도 호수도 돼 있고 주변에 쉴 수 있는 그늘도 조성돼 있고 그래서 참 살기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촌신도시는 어디 앉아서 쉴만한 그늘조차 없고요, 공원에 가봐도. 아주 토개공에서 사업적인 측면만 고려해서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 안양시는 물론 야외음악당 건립으로 국ㆍ도비 지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어 가지고 전부 서울로 가서 공연을 한 번 보려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ㆍ군에서 50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은 시ㆍ군비가 확보도 안 돼 있는데.

시비가 198억원을 확보했고요. 이번 추경 때 10억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래서 토털 성남시 자체로 158억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성남에 대해서는 국ㆍ도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한 900억원 드는데 그중에 무려 시비가 862억원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에 착공도 가능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을 한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양시 평촌에 문화센터 짓는 것도 예산이 이 정도 규모거든요.

비교해서 성남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착공이 가능하면 2회 추경 때 올리시지요.

그래서 그런 평촌과 분당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분당은 오히려 안양 평촌보다는 지원이 덜 됐습니다. 지금 처음 가는 거거든요.

평촌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국비 10억원, 도비 10억원 내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성남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됐는데 최근 안양 것을 검토해서 착공이 가능하고, 시비도 어느 정도 확보됐으면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번 추경 때는 반영을 해주실 계획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승남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를 보면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운동에 5억원을, 문화소외지역 대중예술 순회공연에 3억 3,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285페이지에 보면 관광홍보책자를 제작하는데 8,100만원이 증액된 1억 1,600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관광홍보전광판을 어디에서, 어떻게 달고, 어떻게 설치하시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아까 좋은학교만들기운동하고 문화소외지역 대중예술공연은 제가 간략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올렸습니다만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서 두 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될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사실 관광홍보책자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사실 처음에는 국내행사라든가 박람회같은 데만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에 세계도자기엑스포도 있고 인천신공항, 호텔, 관광안내소, 여행사들에게 적극 배포하려고 계상을 늘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현재 저희들 홍보책자가 사실 굉장히 조악한 실정입니다. 호텔에 가보시면 저희 경기도 홍보책자는 그림자도 구경할 수 없을 정도로 안 나와 있고 기껏 나와 있는 게 관광공사 홍보책자하고 어쩌다가 서울시 홍보책자가 나와 있는데 이 홍보책자도 외국인들이 봐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배포처도 많이 늘려야 되는데 다행히 이번에 인천 신공항, 김포공항에서 모드비전하고 함께 저희들 홍보책자를 보고서 비치해 주겠다는 호텔측의 연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늘어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소외지역 관련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고, 전광판이 그것입니다. 공항에서 내리시면 짐 찾을 때 빙빙 돌아가는 것 앞에 서 계시면 화면이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건데 전라북도에서 처음 시도를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컸는데 거기는 지사가 사진에 나와서, 우리는 그것보다는 좀더 세련되게 좋은 장소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설치를?

김포공항에서 입국검사 하시고 짐 찾을 때 빙 돌아갈 때 가운데 서 계시면 앞에 가운데 화면 돌아가면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승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석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아까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한국불교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발전하려면 도로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 발전하는 것에 못지 않게 문화도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제로 하고 이 불교체험관 같은 곳은 건립을 하면 거기에 또 관리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둬서 유지관리비가 해마다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보다는 어떤 우리 경기도내에 있는 큰 사찰에 보조를 해줘서 건립을 하면 유지관리비도 덜 들어가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획관리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이것이 전부 각 실ㆍ국별로 내려지는 예산에 어떤 확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얘기지요. 저도 집에서 불교인입니다. 불교인이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보다는 정말 도내에 있는 큰 사찰에 보조를 해줘서 짓고 그러면 관리운영비 이런 것도 덜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문화관광이라는 게 말만 외쳤지 외국인들이 절에 와서 아무 내용도 모르고 탱화건 단청이건 불상이건 그것만 보고 갑니다. 또 심지어는 외국인들 데려다 관광하면서 절터를 보여주면서 옛날에 이것이 훌륭한 절터였다고 그러면 맨바닥에 주춧돌 두 개 있는 것을 보고 관광을 하는 것이 우리 실정인데 이 불교문화에 대해서는 지금 대만에도 유사한 아이템이 있습니다만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찰에다가 보완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문화예산을 관광예산에서 바꾼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불교문화가 뭐다, 참선이라는 것이 과연 뭐다, 그리고 각국의 세계 불교 건축물을 비교하는 전시관은 어떻다, 또 절 음식도 먹어보고 돈을 내고 절관련 기념품들도 살 수 있는,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불교문화를 부담없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조계종단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 하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문화관광부에서도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오히려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발상해 주어서 고맙다는 그런 형편에 와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내일이라도 기본 컨셉이나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다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강영 위원님.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불교문화보호설립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원하고 경기하고 월드컵 유치를 같이 했는데 그 사후, 운영 사후에 관리하는 데 적자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수원에서도 그 운동장을 어떻게 적자가 안나도록 활용하느냐? 그리고 이런 것도 문화관광 차원에서 수익을 발생해서 나중에 경기도 도민의 혈세가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해를 해주세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보육시설이라든지 농어촌 만 5세 무상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성정책국장이시니까 여성의 지위향상을 많이 고민하실 것이고 또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일 큰 걸림돌이 자녀보육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이렇게 부분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또 정치권에 있다가 집행부로 가신 분이기 때문에, 특히 농어촌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직장생활을 하려고 하면 보육문제 때문에 사실 그만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애 둘 정도 낳고 있으면 사실 직장을 그만 둬야 되는 상황인데 도시지역에 있는 학교병설 유치원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교육청에서 종일반을 운영한다고 해서 예산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종일반 운영해도 아침에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밖에 운영을 안 합니다. 그러면 9시 30분에 애를 맡기면 어떻게 출근을 할 것이며 3시 30분에 애를 데려가라면 어떻게 퇴근해서 애를 데려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어렵겠죠. 이런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외에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기는 어렵겠지만 근본적으로 발상을 전환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 본 위원이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유아보육법인가 거기보면 300명이상의 직장인 경우에는 탁아시설을 갖추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기관들이 안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실태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옳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어린이집을 조사해 보니까 어린이집이 경기도내에 5,000여개 있습니다. 그러나 실정은 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운영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조금 옆으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경찰청, 검찰청에 방문했을 때 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모범적인 청에서 탁아를 위해 뭔가 자체적인 탁아시설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 지역 청에 들어오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특히 여성공무원들에게 큰 힘이 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안산에 이번에 검찰청에서 짓는 건물에는 그 시설을 다 넣는다고 그러셨고 경찰청도 그것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세청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국세청에서도 적극 검토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마지막 질의와 같이,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것과 같이 자치기관에서 함께 동참하는 것이 해결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도 종일반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내에 청소년수련관이 몇 곳이 있고 또 지금 올 추경에 평택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겠다고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최종자 심사에 대한 적정여부 이 부분하고, 다음 기존에 있던 청소년수련관이 시ㆍ군의 관리 또는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민간위탁으로 넘긴 사례, 아마 여러 곳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여성정책국장께서는 앞으로 이것을 인허가해 줬을 경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부탁 좀 드리고요.

청소년수련관의 실태에 대해서 연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거의 다 민간위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차별화된 수련관을 만드는 방향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다라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고요. 지금 평택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다 건립된 다음에는 민간위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여성정책과의 가정복지 차원에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겠다는 얘기는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면서 문제는 도에서 일선 시ㆍ군에 그만한 돈을 보조 내지는 출연을 해줘놓고서도 이것이 일선 시ㆍ군에 시장ㆍ군수의 선심성 사업으로써의 변화성있는 또 거기에 대한 정책적으로 가는 방향이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기획실장께서 여기 계시지만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이게 심사기준, 심사의 적정여부, 타당성도 확인하지 않고 일선 시ㆍ군의 통보만 받아서 예산을 많이 집행해준 사례가 여지껏 누차 발생이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이것 뿐이 아니겠죠. 공설운동장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것이 많이 대두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번 여성정책국장께서 지대한 관심과 거기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앞으로 경기도내 이러한 사업에 많은 예산이 다른 쪽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317쪽이 되겠습니다만 민간이전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교육 및 정화활동 연찬회해 가지고 본예산보다 1,500만원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당시와 지금와서 1,500만원을 추가적으로 계상해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교육 및 정화활동 연찬회는 '99년 이전에는 국비가 누락된 상태로 내려왔던 것이 나중에 내시됐기 때문에 그것이 더 보충이 돼서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오늘 중으로 되겠지요?

그럼요.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장묘문화개선순회홍보사업비라고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물론 앞으로 장묘문화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하리라 생각되고 정책적으로나 국가차원에서도 이런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그 부분도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이것이 좀 설명이 길어진다든가 하시면 자료로 부탁할까요?

자료를 원칙으로 하면서 한 말씀만 드린다면 경기도는 아시다시피 여의도의 1.2배가 넘는 묘지 문제 때문에 골을 앓는 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계획을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이 나오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7페이지를 보시면 성폭력상담소 운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도비도 많이 줄었어요. 국비가 줄어서 도비도 줄였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1366 전화를 설치해서 성폭력에 대한 대처를 강력히 국가차원에서 했는데 국비를 줄였으면 도비는 늘려서 대처를 해야 될텐데 국비가 줄고 도비도 거기의 10% 정도를 줄여놨는데, 그리고 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이런 것도 IMF을 맞이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되지 않습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게 되는데 이 어려운 사람들 예산을 줄여놨어요.

이건 줄인 게 아니고 북부청사에 이관되는 것 때문에 여기서 감액되고 북부에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설명이 안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310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가노인 지원한다는 것 참 중요하죠. 그 선별과정 그런 것이 설명이 될까요? 현황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석식제공 배달하는 것 현황파악은 시ㆍ군 사회복지계, 가정복지과 이런 데서 임의 파악하고 있는 그런 명단을 저희들이 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반찬배달을 원하시는 그런 독거노인 세대를 저희들이 선발해서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게 식사입니까? 반찬만…….

주로 반찬인데 한 번 갈 때는 식사도 같이 갑니다.

그래요. 그러면 업자 선별은 어떻게 됩니까?

업자는 대게 여성단체의 무료봉사입니다. 무료경로식당을 하는 데서 그것을 같이 하는데 성남의 예를 들 것 같으면 무료경로식당에서 반찬을 만들고 학생 자원봉사대가 거기에 동참해서 반찬을 나르는 걸로 해서 200세대를 지금 돕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예산이 7억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지난 번에 도정질문 때도 우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도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지금 국비도 지원이 있고 해서…….

무료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예산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확대입니다. 아직도 독거노인 중에서 이런 혜택을, 특히 저 북부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무료경로식당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대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더 확장시키겠다는 겁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묘관련 조례제정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많아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건지 그 개최결과를 토대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시는 건지 묻고 싶고, 만약 문제점이 많다면 본 위원은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 충분히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사 등 장묘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장묘관련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지금 토론회 예산이 섰잖아요.

네, 그 토론회를 위해서 예산이 선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려고 몇몇 분이나 모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거냐? 이런 것보다 경기도민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현재 예정은 장묘전문가, 대학교수, 도민, 시ㆍ군담당자 이렇게 해서 남부에서 한 번, 북부에서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네.

경기도민의 의견을 물어야지 몇 몇 전문가들의 의견만 물어서 조례제정을 해도 되느냐는 말이에요.

물론 도민도 참여하시는 겁니다.

도민대표로서는 몇 분이나 참석하십니까?

아직까지 몇 분이라는 것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전문가도 경기도에 살면 도민이죠. 그러니까 그것 말고 전체적인 각 요소요소의 경기도민의 의견을 물어서 조례제정을 해야지 그 조례제정을 하기 위해 예산을 넣어서 몇몇 분의 전문가만 토론회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부당하다 생각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도 광범위하게 많은 분들의 의견이 거기에 함께 수렴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설문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양한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여성회관 운영예산은 어디서 다루고 있죠?

북부여성회관도 아직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2청사로 못넘긴 이유가 뭡니까?

거기의 사업이 아직 저희들하고 같이 붙어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까지만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걸로.

왜 이번까지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다른 건 여기 예산 다 올라왔는데 이것만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은 이번까지 여기서 하는 걸로 결정을 하셨어요.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통과를 안 시켜준 겁니까, 상임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결정을 한 겁니까? 분명히 답변을 해주세요.

그것은 제가 조사해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중요한 것, 지금 다른 건 제2청사로 전부 다 넘어가는데 지금 자료가 필요합니까? 이건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담당과장도 여기 안 왔어요. 배석 안 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냐고 그랬습니다.

예산을 올리긴 올렸는데.

네, 그럼요.

왜 그것만 빠졌는지 몰라요?

사업소가 3개 거든요…….

국장님이 전반기만이라도 맡아가려고 욕심으로 그런 것 아니예요? 상임위원회에 설명한 자료를 줘보세요. 바로 될 수 있죠? 오늘 중으로 회의 끝나기 전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승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운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청내방송스튜디오설치비로 8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도 청내방송이 실시되고 있지요. 다만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뿐이지 현재도 방송은 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을 방송이라고 저희는 얘기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카세트 틀어놓고 마이크로를 갖다 대놓고 하는 방송입니다. 그것을 방송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지금은 임시방편으로 저희가 아침 출근시간, 점심시간, 그 다음에 퇴근시간에 맞춰서 경쾌한 음악과 중요한 전달사항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청내방송이라고 하면 점심때 음악을 틀어주거나 아니면 전체 공무원들 상대로 안내방송하는 역할이고 업무시간에는 별로 방송할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경기도와 타 도 또 기초자치단체에 청내방송시설을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활용도 부분들이 다양하겠습니다만 일단 자료를 저희가 우선 안기영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청내 회의실 음향장비 보수와 관련해서 5억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음향장비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데 어렵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경기포럼을 들어보신 공무원들은 다 느끼셨을 겁니다. 강사가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의사전달이 안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회의를 도청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낙후돼서 제대로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체크를 다 해 가지고 지금 올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견적서를 한 회사만 받아봤는데 다른 음향장비회사는 여러 개 많은데 여러 개 회사를 받아 보시지 왜 한 군데만 받아보셨습니까?

저희가 나중에 입찰을 해서 할 때는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은 우선 보편적인 견적을 뽑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는데요, 266쪽에 지역신문 광고료 해서 1억원이 계상됐지요?

네.

그런데 원래 지역신문 광고라고 하면 종전에 행정예고수수료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것하고 어떻게 이게 분리가 되는 겁니까?

행정예고수수료는 도 전체를 대상으로 발간되는 신문에서 예고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역단위로 발간되는 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지역단위라는 것은…….

시ㆍ군 단위로 발간되는 신문들이 있습니다.

31개 시ㆍ군 그 지역에 있는 지역신문요?

네.

그렇다면 상당히 많을 텐데 얼마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연간 40회이상 발행하는 신문이 한 50개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회하고 의논해서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보관실하고 북부지청하고 분리되는 거지요?

북부도 포함된 겁니다.

포함돼서 1억원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염려가 돼서 그래요. 지금 공보관께서 얘기하신 것이 1억원 갖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첫회에 시도도 안해보고 5억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회고 또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협회에 가입된 신문사가 50개에서 한 100개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 신문사 중에서 협회에 의뢰를 해서 제대로 발간되는지를 검토해 가지고 같이 연계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잘 되고 그러면 위원님들께 부탁해서 이 금액을 넓혀 나가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계시고 선배위원님도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도정을 알리는 도정신문이 있을테고 또 우리가 기획실에서 알려야 될 기획실에 도정시책홍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가 많은 첩첩히 쌓여 있는 규제 때문에 경기도라는 것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각 시ㆍ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각종 매체를 통해서 경기도를 알리는 데는 우리 도에 공보관실이나 기획실에서 책임져야 될 여지는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절감하고 아껴야 될 부분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무슨 일이 순서가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 지역신문광고료가 1억원에 계상되어 있길래 이 부분이 가능 치수인지 아닌지 이 부분이 궁금했던 건데 가능하다면 한번 이것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더더욱이 우리 공보관은 공보관대로 이원화 되지 말고 도 정책 전반을 갈음하는 기획실이 있으니까 기획실과 공조체제를 항상 했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춘욱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욱 공보관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질의ㆍ답변의 협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농업벤처기업육성과 관련해서 선정 및 지원방안과 사후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과는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 발굴은 도 및 시ㆍ군의 농림부서와 농업기술원을 통해 벤처사업으로 육성 가능한 기술을 수집 및 발굴하기 위해서 인터넷과 신문, 언론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벤처기업으로서 육성 가능한 농가 및 농업관련 사업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벤처농업심의회를 구성해서 벤처가능성 등 여건을 심사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벤처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방법은 벤처농업기술에 소요되는 연구비, 재료비 등과 컨설팅 경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생산품 및 상품화 가능한 벤처농업업체 또는 농업인에게는 운영자금, 유통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과의 벤처기업지원이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과 달리 벤처농업지원은 벤처기업으로 등록이 어려운 농가 및 작목반 등을 위주로 재료비, 연구비 등을 벤처등록 전까지 지원하여 주고 등록이 되면 중소기업과에서 지원토록 협조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유도형 농정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주출신 김효정 위원입니다. 지금 2억 6,000만원을 추경으로 요청하셨는데 이 돈을 가지고 대상자나 업체를 세 군데 내지 다섯 군데에 그렇게 선정해서 지원금을 개소당 5,000만원 내지 9,000만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계획이신데 그 지원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유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보조지원하는 방향으로…….

무상으로…….

네.

그런데 벤처기업 자격심사를 지금 방금 설명하시면서 누가 한다고 그랬죠?

벤처기업 심의위원들을 농업기술원에다가 저희들이…….

따로 두실려고요?

네.

결국은 세 군데 내지 다섯 군데 줄건데 전체 금액이 큰 돈도 아니고 2억 6,000만원 가지고 나눠줄건데 그걸 따로 심사위원회를 만드시고, 하여간 좋은 일입니다. 이건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경제투자 상임위원회 소속입니다. 우리 경제투자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벤처기업육성기금부터 말하자면 모든 게 제대로 철두철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집행부쪽의 벤처심사기구가 또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선 그렇게 해서 키워서 벤처기업이 되면 경제투자쪽으로 넘긴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벤처기업이 되기 전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벤처유망기업에…….

벤처기업으로 육성키 위해서 한다?

네.

그런데 경제투자에서 하는 내용은 농업이 되었든 공업이 되었든 어떤 업종이 되었든 벤처로서 키울만한 기업이다 하면 지원을 기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중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일관성도 있고 또 전문성도 있는 거기에서 지원하도록 여기에서 추천하는 것으로만 최소한도 농림수산위원회를 거쳐서라도 추천형식을 거쳐서 여기서 충분히 지금 잘 돼 있고 자금도 충분하고 잘 돌아가는 게 있는데 구태여 농정국에서 따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같은 일을 가지고 부서별로 똑같은 업무를 또 나누어서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낭비적인 요인이 아니겠느냐, 여러분들 하는 일도 많으신데 지금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숫자도 줄어가는 판에 그렇게 해서 업무를 자꾸 늘려갈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쨌든 배경을 설명드리고요. 예산서상에는 저희들이 3∼5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는 것이 지금 농가에서 품종을 개량한다든가 또는 농가에서 새로운 재배기술을 도입해서 육성을 한다든가 할 때 저희 도에서 벤처농업으로 등록돼 있는 것이 현재 6개뿐입니다. 6개소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데 이 농업분야의 벤처가 상당히 취약하고 일반적으로 농가라든가 작목반같은 데서는 내용도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농업벤처로서 육성 가능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을 발굴해서 그 농가에 대해 지원해서 벤처기업화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하여간 뜻은 좋으십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만 구체적으로 구상을 잘 하셔야지 경기도내에 농가도 많고 지금 기술농업하는 분도 한두 분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칫 선정을 잘못하면 편파적으로 줄이 닿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것이 돼서 오히려 농민간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오히려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각히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이건 좋은 것이다 해 가지고 그냥 선정해서 나가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우려가 돼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승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훼밀리파크 개념 정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를 7,000만원 계상했는데 본 위원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종류의 학술용역비는 그다지 활용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연구용역결과를 도정에 어떻게 접목시켜 활용할 것인지 그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승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에 대한 훼밀리파크 조성은 저희들이 산지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산지를 육림과 조림을 해서 산지를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산림이외에 휴식공간으로써 산림외 소득증대를 위해서 또 도시인들이 산림을 많이 접하게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림에 대한 훼밀리파크를 구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되는 연구단체나 이런 데를 사방 찾아다니면서 1차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에 유일하게 산림휴양학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여러 가지로 해본 결과 이것을 하자면 외국사례라든지 관련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그분들이 그런 용역을 하는 데 대해서는 약 1억원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것을 시도해 보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관계 법규를 검토하고 모델을 개발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학회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7,000만원 정도로 내부적인 절충을 받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제가 국장님하고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이번에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통나무집을 하고 있는 것 있지요? 남양주에.

네.

몇 개소입니까?

통나무집을 짓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통나무에다가, 남양주인가 축령산인가…….

저희들이 개발해 놓은 휴양림이 축령산 휴양림이라고 해서 남양주쪽에…….

거기 통나무집 있죠?

네,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씩 받습니까?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이 산림휴양소는 입장료를 1인당 1,000원씩 받고 관리를 위해서 입장을 시키고 있고요. 주차료로써 차 한 대당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나무집에 대한 1박을 했을 적에 비용은 2만원에서부터 3만원까지 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를 한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4만원인가 5만원을 줬는데…….

대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말도 아니예요. 진짜 나무, 자연숲 그것 있다고 그러는 거지, 시설은 거기서 식사도 할 수 없고 화장실도 공동화장실 한참 내려가야 되고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위원님께 하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당초에 산림 휴양림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주는 기준이 침구도 가져오고 취사시설도 가져오고 숙박을 하더라도 그런 시설을 못하게 돼 있어서 휴양림을 그렇게 밖에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관계법규가 조금 완화돼서 앞으로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콘도형식으로 증축할 내부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자료가 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승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저는 농정국에 대한 포상제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기획관리실장님, 포상금은 공무원들의 기준편성 금액이 있습니까?

지금 정해진 기준은 없고요. 관례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정국의 포상금에 유공자 시상품해서 1인당 1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페이지는 346쪽인데 일반 포상금 제도에서 축산시책발전 등 해서 1만원에서 2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일반 실ㆍ국에 있는 유공포상금은 보통 최소한 5만원에서 10만원인데 농정국만큼은 유독히 1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포상금 개념보다는 표창줄 때 시계나 이런 시상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실ㆍ국에 5만원이나 10만원 돼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포상금만 주는 개념이고 이 경우는 시상하면서 상품으로 주기 위한 것으로 세운 것 같은데요.

그래도 농정국장께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금액 정도로 여지껏 포상금이나 이런 정도로 해서 1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이런 포상을 쭉 해오신 겁니까? 농정국의 유공자들 만큼은.

연동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기표창을 하면서 그냥 표창장을 주기가 뭣해서 손목시계 하나를 관례적으로 세워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농민대상같은 것은 1인당 500만원 상금을 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특정사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이나 포상금제도인데 그래도 형평에 맞춰서, 안 줄라면 아예 주지 말든지요. 그 다음에 인원수만 잔뜩 늘려놨지 사실 구색이 좀, 그리고 실장님께서 이 부분만큼은 농정국에 대한 포상금제도로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구애가 없다면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원칙적으로 예산절약 차원에서 공무원에게 포상금이나 시상품 이런 것을 예산에 계상 안하는 것으로 억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사기가 문제가 돼서 일부 업무에 대해서 조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억제하는 상태입니다.

글쎄요, 지금 더더욱이 2년 전부터 IMF나 여러 가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산업시찰이나 해외연수차원에서 이렇게 계상될 바에는 뭔가 진보성이 있는 이런 쪽으로 예산을, 다른 데를 줄이더라도 기왕에 해주는 제도라면 가급적이면, 사실 1만원이라는 것은 아예 안주느니만도 못한 포상제도니까 농정국장이 그런 것은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서 제도개선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난 번 본예산 심의때 말씀드린 내용을 확인해보고 싶은데요. 농협 경기도지역본부에서 교육청에 기부하는 기부금품 중에서 농어촌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될 것이 안 돌아간 사항을 지난 번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지역본부장하고 상의해서 농어촌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네. 농협에 얘기를 해서 최대한으로 개선하겠다는 원칙론 얘기만 들었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농협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때 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개선해서 하도록 원칙론 얘기밖에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저희들이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개선해 보겠다고요?

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아니,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분명히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어촌학생들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농협상품이 만들어졌는데, 더욱이 다른 금융기관도 아니고 농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밖에 못했다고 하면, 경기도 농정국에서 분명하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셔야지, 분명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려운 농어촌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못한다는 것은 잘못 아닌가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그 내용을 농협에 촉구하고…….

담당과장님이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에서 그 상품의 내용을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의사전달내용만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지요. 농협상품이 어떤 상품인가도 한번 보시고 어떤 목적으로 상품이 개설됐는가도 한 번 보시고 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제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준만 하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도시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어촌 학생들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잘못 돼 있는 것을 발굴해서 농어촌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드렸으면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고양꽃박람회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계속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금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본예산에 국고지원이 5억원에다가 이번에 5억원이 추가로 내려온 거죠?

네.

도비는 변동이 없고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꽃박람회에 예산 지원할 계획이신가요?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을 봐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써는 그 정도면 자립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비를 10억원 지원했는데 내년에도 도비를 지원하실 겁니까?

지금으로써는 추가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추가지원 계획이 지금 있을 수 없지요. 그러나 방침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도까지만 지원해 주고 내년도부터는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침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도비를 지원해 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지 않습니까? 논란도 많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고양시를 비롯해서 화훼농가들이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선까지만 지원해 주고 그 뒤에는 지원 안 하겠다는 이런 방침이 도에 안 서 있느냐 이 말이지요.

아직까지 구체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꽃박람회 개최된 것을 성과분석해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고 적자가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분석은 안 해 보셨습니까? 평가해 보시고 그런 문제점은 시정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정책이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아무런 방침도 없이 가면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금년도 꽃박람회 개최사항을 면밀히 평가해서 그 방침을 저희들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축장 HACCP 컨설팅,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 지금 안기영 위원의 질의를 아직 못알아 들으셨습니까? 각 시ㆍ군에 감독권도 있을 것이고, 지시사항도 있을 것이고, 위에 건의사항도 있을 것이고, 잘못이 있다면 시정해야 될 것이고, 이런 내용을 지금 착안 못하셨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우리 900만 도민들이 그 어려운, 힘겹게 하루 노동벌이를 해서 바치는 세금입니다. 이 혈세를 900만 도민을 위해서 양심에 가책 안 받게 일로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맨 나중에 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9쪽에 용인지역 돼지콜레라 근절추진 그랬는데 이것은 용인지역에만 발생하는 것입니까, 발생됐던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돼지콜레라하고 가축방역에 대해서는 전 시ㆍ군을 공히 다 저희들이 예산사업도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용인시에 특별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유는 작년도에 용인지역이 돼지콜레라 발생지역입니다. 그리고 포곡면, 지금 에버랜드 앞쪽에 보면 옛날에 영세농가들이 집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발생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인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돼지콜레라가 작년에 집단적으로 발생했다고 해서 올해 또 거기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기왕이면 도내 전 시ㆍ군에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한다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용인지역에 작년에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여기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2회 추경 때라도 각 시ㆍ군에 예산을 더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운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차승남 위원입니다. 월남전 고엽제후유증전우회 도지부 운영비로 2,400만원이 계상됐는데 회원현황과 도비보조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지원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408쪽입니다.

월남전 참전 고엽제후유증전우회 도지부가 법에 의해서 인가되었습니다. 현재 회원이 2,200여명이고 전국에는 1만 8,000명이 되겠습니다. 도지부 설립이 '98년 2월 26일에 설립되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 고엽제후유증 단체 회원들은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고엽제 피해를 입고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국가에 공헌한 만큼 지금 올바르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작년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법률이 제정되어 가지고, 지원근거는 '97년 12월 국가차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지금 타 시ㆍ도를 보면 9개 시ㆍ도가 현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사무실 지원은 12개 시ㆍ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유공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지원은 좋은데 회원수 몇 명에 대한 지원액수가 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도별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2,400만원 지원되는 액수가 현 숫자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그냥 일괄적으로, 각 시ㆍ도에서 각 도단위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그것은 각 도에서 단체별로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경기도보훈단체회관 보수비가, 보훈단체하면 국가보훈처라든지 이쪽에서도 예산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꼭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훈단체회관은 보훈처에서 예산지원이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을 할 수 없습니까?

보훈처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현재 보훈처에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국가보훈, 군경 유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복지담당을 하고 있는 데가 국가보훈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데도 경기도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굳이 이렇게, 하면 좋지요, 좋은데 우리 도에서도 시급하게 여러 가지 장애인단체라든지 지원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할 시급성이 있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도비로 지원해 주어서 30년 전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웠기 때문에 또한 이것이 30년이 되어서 워낙 노후화 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이전을 하려고 30억원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우리 예산상 안 되어서 전문기관에, 3대 기관에 컨설팅을 해서 알아보니까 최소한도 2억 6,000만원 정도 되면 보수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복지증진 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지금 IMF후에 복지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국고지원 같은 것은 늘었는데 세출과정에서 보면 줄은 것 같아요, 금년. 그래서 IMF전하고 IMF후에는 아시다시피 빈익빈 부익부해서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게 되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살게 되었는데, 이자금리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 복지를 위한 예산편성이, 세출이 줄었다는 것은 우리 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에 보면 주로 저희가 북부에 이관을 시키는 바람에, 상호 승계가 되면 실질적으로는 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면 도 전체예산이 4조 1,221억 6,300만원인데 여성정책국과 보건복지국의 예산을 보면 전체예산의 13.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86억 4,200만원이 전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회 추경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정책적으로도 국가예산이나 이런 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줄어서 본 위원 생각은 복지차원에서는 많이 늘어야 될 텐데 줄어서 이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보건복지국장으로서 전체예산에 복지예산이 한 1%만 늘면 1년에 300억원, 400억원 정도만 되면 저희가 지원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이번에는 북부로 전부 이관시키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일일이 계산하다 보면 정확하게 186억원이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김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연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얼마전 매스컴을 통해서, 보건복지국장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장애인 배려차원에서 장애인리프트 시설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날 봤을 때 장애인리프트 자체가 승강기 차원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서 상당히 장애인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건복지국장께서 매스컴을 접하시고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일선 시ㆍ군에도 군청이라든가 시청건물을 새로 지으면 장애인 배려차원에서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나름대로 보건복지국장께서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신지 또 향후 경기도에서 만큼은 그 부분을 어떻게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 5개년계획을 이번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가장 기초적인 리프트문제 그런 것을 통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저희가 앞으로 5년안에, 거의 83% 정도까지 끌어올리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 뿐만 아니라 정상인들도 만약 장애인이 있다고 하면 작동하는 방법이 홍보가 안되어 있어서 그 양반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하는 난감한 사항도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설만 설치해 놓을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일선 시ㆍ군이나 거기에 걸맞게 장애자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홍보매체를 강화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에 나환자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나환자정착촌을 보면 거의 건물들이 불법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선 시ㆍ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할 때 집단폭행이라든가 시위 이런 것에 많이 시달려 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건복지국장께서 어떠한 식으로 복안을,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갑자기 물어보셔서, 제가 포천군의 부군수로 있을 때의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도 나환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는 국토이용관리법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잘 안 됐었습니다마는 담당과장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환자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적극 노력해서, 거기에 패키지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신 게 있는데. 그런 패키지마을을 조성해서 지금 추진을 10 몇 동인가 집을 짓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행정을 과감하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잘 모르고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주쪽인가 그 쪽에도 나환자정착촌에 대한, 양성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고 각종 민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하는 기대속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문제점으로는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양성화 됐을 시에 전국에서 그쪽으로 밀려올 거,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얘기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보건복지부를 통하든가, 행자부를 통해서라도 건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연천군에도 나환자정착촌이 있어서 연천군의 아주 골칫덩어리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운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김영길 위원님 질의만 하시고 자리에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 소관은 한 건이었기 때문에.

이어서 보충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425페이지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며칠 전에 「물의 날」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세계보건기구인가요, 거기서 물 부족 국가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425페이지의 기타보상금에 5,000만원이라고 있더라고요. 물 절약 우수업체시상, 물 절약 실천아이디어 공모, 물 절약 백일장, 물 절약 포스터 그리기 대회 해서 5,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정말 죄송합니다만 환경국장님께서 경기도 900만명의 환경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분으로 굉장히 시야가 좁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물이라는 것, 물하고 공기는 저희 인간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것인데요, 이것은 전 경기도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단타성의 캠페인이 아니라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또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지, 물 절약 포스터 그리고 백일장하고 아이디어 공모하고 우수업체 시상하는 이런 일회용의 행사로 그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달리하셔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박 위원님께서 물 절약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고 이번에 저희가 물 절약 홍보운동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500만원 예산을 계상해 올린 것은 단순히 어떤 단편적인 사항이 아니라 3월을 저희가 「물 사랑의 달」로 정하고, 금년이 정말 저희 도에서는 「물의 해」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것만 계상된 게 아니라 기 시상금도 계상되고 다른 것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만 홍보비가 부족해서 계상한 것이지 전체적인 예산이 더 필요하면 얼마든지 좋겠습니다마는 하나의 홍보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올린 겁니다.

잠깐 거기 첨언을 하면 제가 제2건국 교육위원을 하면서 제2건국을 홍보하기 위해서도 이런 걸 해봤어요. 제2건국의 백일장도 해보고 아이디어, 포스터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참여하는 바운더리가 너무 좁더라고요. 그런데 물이라는 것은 우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 10배를 들인다고 하더라도 전 경기도민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관심을 갖고 참여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일회용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계속적인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전 국민이 물의 재활용을 지금 실천해야 될 때거든요. 비싼 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쓴 물을 또 쓰고, 또 쓰고 하는 재활용이 저는 정말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의 어떤 일회성, 전시성 행사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지 한 달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종전 10ㆍ10 물 절약운동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 계획을 보완해서 「범도민 물 아껴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우리 학생들을 통한 또 주부들을 통한 그런, 단순히 행사차원을 떠나서 연중,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지난 주에 관계관 회의도 하고, 저희가 세계 물의 날, 3월 20일 물의 날 행사와 연관해서 자체 물의 날 행사도 하고 행사차원을 벗어난 장기적인 계획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은 아주 적은 예산이고, 시상금도 저희가 약 5억원 정도 계상을 이번에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물의 날 뿐만 아니고 6월 5일은 환경의 날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과 연관해서 종합적인 물과 환경을 연관할 수 있는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423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해서 환경오염방지사업으로 4억원을 요구하셨는데 맞지요?

네.

내용을 보니까 시흥에다 주는 거네요?

네.

시흥시에서 4억원, 도비 4억원 해서 8억원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내역을 보니까 공동연구조사비, 연구개발비, 연구장비, 기자재구입비, 인건비, 국내여비, 수용비, 업무추진비, 회의비인데 그러면 일회성으로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끝나는 겁니까, 해마다 또 줘야 됩니까?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시흥, 시화지구는 환경오염의 주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 말씀하신 대로 도비 4억원하고 시비 8억원을 계상해서 금년 7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에 따라서 앞으로 확산 내지 이동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글쎄 엔지오(NGO) 등 민간단체활동 및 연구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또 요구하면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4억원인데, 그냥 소비성이란 말이에요, 지금 봐서는. 무슨 건립비 같으면 한 번 집을 지어주면, 시흥의 PET센터 건립에 6억원인데 이것은 보니까 내년 7월이면 아마 시공이 다 끝나나 본데 이것은 한번 주면 건물이 완성되니까 되겠는데, 방지사업지원해서 해마다 엔지오들한테 줘야 되는 것인지?

시화지구는 정말 환경의 모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이것은 내년도까지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성인 일회성이 아니고 대기나 수질, 종합적인 하나의 측정자료분석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더 지원이 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추가계획은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현재 1년 동안의 성과를 봐서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을 그냥 주면서 거기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도에서 감독권이라면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도비를 지원하면 도비지원 자체가 지도ㆍ감독을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ㆍ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환경은, 그 동안에 엔지오 단체가, 사실 지금 도에서는 엔지오 단체와 파트너 식으로 연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하나의 좋은 의견은 받아들이고 그분들이 같이 참여함으로써 환경이 발전되는 것이지 행정기관만으로는 절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신다면 시화지구라든가 시흥, 안산지구의 어려움을 이해하신다면 8억원이라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맞는 말씀인데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되지요. 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연구조사활동이고 그것인데. 방지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연구개발비, 연구장비, 인건비, 국내여비, 수용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과연 소모성 예산을 계속 지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주고 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보면 없는 것 같은데.

우선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역내 엔지오 단체들의 활동연구조사비, 그 다음에 환경오염의 측정분석 연구기자재 구입비이고, 그 다음에 환경종합상황실 설치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연구활동을 하는 자체가 그런 것을 지원해 드리지 않으면 그 분들도 그 분들의 생활이 있고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동기부여를 하면 아무래도 분석도 하고 상황실 운영도 하고 그러다 보면 오염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전에도 이렇게 예산세워서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기존에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처음 시도하는 거지요?

네, 시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4억원, 전체 액수는 8억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일반운영비로 4억원이고 연구장비도 4억원인데 과연 이렇게 민간단체활동 하라고 일반운영비 4억원까지 해서, 한 번만 해서 해결된다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입맛을 드리면 자꾸 달라고 할텐데 괜찮겠느냐는 말이에요, 부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환경보전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차원 외에도 앞으로 기금에서 성과에 따라서는 더 지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민간단체에서는, 엔지오 같은 데서는 물론 자기네들이 감시ㆍ감독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방지사업을 거기다 맡겨서 운영비를 지급해 나가려면, 이왕에 예산을 쓰려면 제대로 된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영구적으로 해야지 일회성으로 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점이 의아해서 묻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시설을 제대로 갖고 운영을 제대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일부를 보조한다면 가능성이 있는데 전액이 이것으로 나가는데 얼른 봐서 일회성인데, 이것으로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해마다 4억원씩, 8억원씩 줘야 된다는 문제면 어렵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화지구 PET센터 건립이라고 Poly Environmental Technology Center, 소위 복합환경기술센터입니다만 그것도 시화지구에, 바로 이번에 센터건립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과 연관돼서 시화지구 민간인 단체 중심으로 그렇게 종합상황실도 설치해서 대기오염도 측정하고 또 감시ㆍ감독도 하고 기상측정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환경의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연계해서 보신다면 이것이 하나의 일회성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어차피 PET센터 건립을 해놓으면 운영비는 줘야겠네요? 네, 말씀하시지요. (「본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시흥시에서 엔지오 단체를 중심으로 그 동안 쭉 활동을 해오면서 기금조성을 시비로 투입해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억원을 도에서 지사님이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은 그 단체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초기에 장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시장의 건의를 받아서 이번 1회의 지원을 해주고 앞으로 시장이 직접 그 단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래서 PET지원센터도 거기다 만들고 이런 사업을 복합적으로 하는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센터건립에 지원해 주고 운영비 지원, 자재구입 지원해 주면 앞으로는 시 자체에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승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차승남 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위한 양평군과 여주군에 각각 15억원과 20억원씩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보다 100%씩 증액된 금액으로 계상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매립장이 건설되면 인근 시ㆍ군도 사용할 수 있는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평 쓰레기매립장은 2단계 사업입니다. 제가 양평부군수를 한 2년 하다가 왔기 때문에 양평을 먼저 말씀드리면 1단계 공사가 '96년도에 완료됐습니다. 그 동안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민원이 전부 해소가 되고 금년 10월이면 사용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2단계 매립조성이 안 되면 매립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사실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작년 12월 마지막 추경에도 요청한 사항입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워낙에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된 겁니다마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초예산에 반영됐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00%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그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추경으로 예산이 된 것이지 사실 당초예산에 반영됐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주도 양평 인근이기 때문에 제가 여주 사정도 잘 압니다만 '99년도부터 행정소송이, 지금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민원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사실 근 2년을 앞당겨서 실시되어야 될 것이 사실 안 된 겁니다. 여주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 지난해부터 예산이 반영됐어야 될 사항인데 금년에, 이제 민원이 해소되고 여기 말마따나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안 되면 여기도 매립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부나 저희 도의 방침은 앞으로 매립장도 그렇고 모든 것을 인근 시ㆍ군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과천하고 의왕의 쓰레기매립장이 같이 연계해서 지난달에 개소가 됐습니다만 기본방침은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앞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승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이 이렇게 많이 예산편성됐는데 하수종말처리 후에 그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환경의 어려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외국의 환경시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검증된 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뚜렷이 검증된 것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더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로 주신 것 중에서 10쪽하고 그 다음에 32쪽에 오염하천정화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0쪽하고요?

32쪽에 나와 있는.

앞의 10쪽은 세입이고, 32쪽은 세출, 세입ㆍ세출 차이입니다.

사업내용은 같은 거지요?

네, 같은 겁니다.

의왕시 자연형 하천 습지조성, 이 부분은 학의천을 말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군포시와 의왕시 사업내역이 자세히 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군포시도 마찬가지로 안양시지천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안양천 살리기가, 안양천이 경기도하고 서울시와 연결되어 있는 광범위한 하천입니다. 안양천 하면 안양시내에 있는 조그만 하천인 줄로 생각하지만 두 개의 광역자치단체하고 아마 기초자치단체 순으로 12개인가 이렇게 관리하는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사업들이 아주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안양시도 마찬가지로 안양천 살리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과천, 의왕시도 하고 있고 군포시도 하고 있고 광명시도 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청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음 집행부 질문 때도 하겠지만 뭔가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천을 살리려고 하면 안양시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 많은 자치단체들끼리 서로 예산조율하고 협의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행정협의회도 있으니까 나중에 지사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리시고, 안양시도 마찬가지로 생태하천시범사업계획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투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하고 긴밀하게 경기도가 협의해 주시고 그런 역할체계를 도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이런 역할체계를 수립하셔서 안양천 살리기가 정말로 어려운 사업인데요 그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천 살리기에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갖겠고요, 참고로 금년도부터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관해서 계속 관심을 갖도록…….

어디서 용역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안양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연계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일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알려드리고 제가 이것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환경국장과 환경연구원장은 팔당물에 대해서 어떠한 관련이 있습니까? 두 분이요.

한강유역관리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팔당상수원하고.

그러니까 팔당상수원관리가 한강지역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관리청하고 저희 도하고…….

아니, 그러니까 도환경연구원장이라고, 난 그건 몰랐는데…….

아, 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보건환경연구원은 저희 도 외청기관으로서 저희 환경국에서는 도정 전반에 대한 환경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아니, 팔당상수원 물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 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제가 '90년도에 팔당식수원을 이전해 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해봤고 KBS 기자하고 MBC, 함자를 하도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 조찬형 기자하고 해 가지고 식수문제 댐을 이전해 보려고 노력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팔당댐에 오폐물이 얼마나 적재되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예산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팔당물을 관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실 더 넓게 말씀드리면 팔당상수원관리는 환경부에서 해서…….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관리하면 환경국장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라도 전화라도 하고 질의하고, 벌이 해당 몇 미터나 되는지, 저게 장마 때마다 뒤집히면 저것을 식수라고 위정자들이 국민에게, 그러한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위원장님, 저도 양평부군수 한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실정을 잘압니다. 그래서 환경부 수질보전…….

다시 제가 한 2년 동안은 도 환경국장이나 환경부장관에게 질의 안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해보느라고 했는데 시간나면 다시 한 번 해보고, 그럼 여기에서는 그 물이 얼마만큼 소중하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일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일 환경국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세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지난해 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잔류농약 검사장비를 구입했는데 현재 경기도내에 다섯 개인가요? 농산물도매시장에 있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개…….

네 개입니까?

네. 아직은.......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 1일 검사체계로 갖추어져 있습니까?

체제를 지금 1일 검사체제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준비단계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확한 검사를 요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연구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다 됐습니까?

연구인력 6명을 행자부에 신청했는데 3명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 도매시장, 지난해까지는 검체를, 시ㆍ군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도매시장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검체를 수거할 때 도매시장에서 온 것이 확인이 됩니까?

검체는 해당 시ㆍ군에서 샘플링 해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원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안양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수거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건가요?

저희가 샘플링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ㆍ군하고 협의해서 해당 시ㆍ군 위생과에서 협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사서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하는 것은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언론에 보도도 안 되고 관심밖으로 밀려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매시장 부분도 대규모로 유통되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건데 좀 확인해서 언론에도 알리고 지난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들에게도 검사결과를 알려줬으면 좋겠는데요.

아직은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7월 1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오염백서 편찬과 관련해서 지금 작업은 다 완료된 건가요?

네, 작업이 12월에 끝났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주시면 유용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진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심한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저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및 행정(2)부지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