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조억동 의원 발언
기선
성기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산심사 대상은 먼저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3월 29일에는 농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순으로 심사를 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일차 회의로서 세무과, 기획감사실, 공보실 그리고 자치행정과,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각종 산불이 많이 발생되고, 또한 진화에 관계공무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의원님들도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있어서 질문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와 또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조로 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초예산서도 참고해 주시고 1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예산안 9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양승균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9페이지에 보면 주행세란 게 나와 있습니다. 8억 2,9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설명이나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자동차세가 작년에 세율 조정이 됐습니다. 국제통상 압력에 의해서 자동차세율을 인하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작년도에 전부 인하하고 대신 거기에서 결함이 생기는 지방세 보전을 위해서 교통세 중에서 3.2%를 주행세로 신설해서 그 지방에 배분하는 제도가 됩니다. 저희가 당초 자동차세가 6억 5,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고, 세율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신 저희가 금년부터 받는 것은 8억 3,00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국 교통세 중에서 3.2%를 지방세로 돌려서 주행세로 받는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매달 정유회사로부터 광주군으로 오는 것입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ℓ당 휘발유나 경유 가격이 정유회사마다 틀린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물론 판매하는 소비자 가격은 좀 차이가 있지만 정유회사에서 원유를 들여다 제조해서 도매하는 것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수를 기준해서 배분해 주는 것입니다. 휘발유·경유를 소모하는 양만큼 자동차 수에다 비례해서 배분해 주는 것인데 원유를 도입해다가 원유 제조하는 업체가 원천징수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ℓ당 휘발유 가격의 3.2%가 우리한테 온다는 것입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광주군 내 자동차 수에 비례해서 대략 8억 3,000만원 정도가 매달 들어온다는 것이죠?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거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조례 제정을 했는데 그러면 특별징수의무자가 광주군수가 됩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정유회사가 되면서 정유회사가 소재한 시·도지사가 되는 것입니다. 울산광역시장이 징수해 가지고 전국 지방으로 배분해 주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정유회사는 우리 나라에 울산광역시 하나밖에 없어요?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그 외에도 있지만 수입원을 통제하는 곳이 울산광역시에서 전체 총괄을 하니까…….
기선
성기선위원장
결국 주행세를 징수해서 울산광역시로 다 송금해 주고 울산광역시장이 각 자치단체별로 다시 배분해 주는 거예요?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정유회사는 어느 회사예요?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곳도 또 있잖아요?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다른 곳이 있어도, 전라도도 있고 있지만 수입원을 관리하는 시·도지사가 하는데 울산광역시를 거쳐서 다 가게 돼 있거든요.
기선
성기선위원장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예. 전체적인 정유 수입원을 관리하는 것은 울산광역시장이 해 가지고, 공장은 전라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하지만…….
승균
양승균위원
예를 들어 '경인에너지'다 하면 인천에서 하는 것도 애당초 원유수입은 울산광역시를 통해서…….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행정적인 절차는 울산광역시를 통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0페이지, 회덕∼송정간 도로공사 환매대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산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회덕∼송정간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 토지보상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이 변경되는 바람에 기 보상을 해준 토지대금을 환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당초 계획을 잘못 했다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노선변경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2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당초보다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행자부에서 보통교부세를 매년 주고 있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교부세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었습니다. 전년대비해서 추정치로 40억을 잡았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보통교부세 금액이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예상해서 세웠다가 차이가 나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17억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잡는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이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13페이지에 보시면 지역개발사업에 재정부족액 보전 3억 2,900만원인데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이것은 지방양여금으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서 양여금을 재정부족액 보전하고 인건비 보전, 소하천정비 보전 이렇게 받았는데 재정부족액 보전은 지금 양여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족액을 보전해 주는 순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세계도자기엑스포 해서 국고 5억, 도비가 2억 5,000만원, 당초예산에도 섰었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이 부분은 사업계획서라든가 구체적인 안은 아직 받지 못했는데 지금 곤지암에 건설하고자 하는 도자기엑스포 주 행사장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주 행사장이요? 우리 자체 행사에는 안 들어갑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조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와야만 저희가 사업추진…….
학서
김학서위원
도에서 내려준 것도 안 그래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10억하고 이번에 추가로 10억해서 20억이…….
학서
김학서위원
지난번 왕실도자기축제 할 때 도에서 내려왔죠?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왕실도자기는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올해는 안 내려왔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당초에는 편성되어 있죠.
학서
김학서위원
계획도 없이 돈을 내려줬다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일단 예산편성을 하도록 내시가 됐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서 계획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없습니까? 세무과에?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이번 추경은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하고 담당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별로 없네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군 마스코트 개발용역비하고 군정홍보용 파워포인트, 35페이지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예산은 없는데, 군 마스코트 개발이란 게 어떠한 형식으로 개발하려고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종봉 본 사항은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하고 앞으로 시 승격을 대비해서 우리 군 상징인 마스코트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내에 보면 5개 시·군이 개발을 완료했고 4개 시·군이 작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 지역특성을 살린 상징물을 마스코트로 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시·군 경계 안내판, 버스승강장, 각종 간행물, 차량에 표기해서 우리 군의 마스코트를 상품화하는 그런 계획 하에서…….
기선
성기선위원장
이제까지 우리 군 마스코트는 뭐였었어요?
담당
기획담당
이종봉 없었습니다. 군 마크만 있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캐릭터 상품을 새로이 개발하는 것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종봉 예. 예를 들어 장성군은 호돌이를 했고 음성 같은 경우 고추를 마스코트로 해서 상품화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개발을 하는 예산이 아니고 용역비네요? 용역비가 4,000만원인데 개발에서 상품화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용역을 주는 것인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종봉 그렇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 1억씩 들었습니다. 군 마크하고 마스코트하고 동시 개발했는데, 저희는 군 마크할 때 4,000만원 가지고 했고 예산이 없어서 마스코트까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먼저 군 마크한 것처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보고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약 3분의 1인 10개 시·군에서 마스코트를 제정했거나 제정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를 대비해서 우리도 마스코트를 개발하는, 어차피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광주군민으로 하여금 공모를 해서 이 공모에 군민들한테 참여를 유도해서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인근 용인이나 성남에 있는 대학에 의뢰해서 공모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각 시·군에 알아본 결과 공모를 해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작품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전라남도 장성군 같은 경우는 자기들도 처음에 그런 것을 시도해 보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용역을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장성군보다는 우리가 여건이 나으니까, 여건이 낫다는 것은 인근에 대학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상업미술과쪽 학생들로 하여금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데 일단 그것이 실패하면 어차피 용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용역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도 마스코트 개발하는 용역이란 것은 그런 생각도 사실 해 봤어요. 관내 대학 같은 곳이 오히려 전문적인 용역회사에서 납품하는 것보다 창의력을 갖고 군의 상징적인 조형물을 구상하고 있던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해서 관내 학교에 협조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이 자체에서 공모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현재 공모는 진행을 안 하신 것이죠?
담당
기획담당
이종봉 아직 안 했습니다. 기획실장님 말씀처럼 방안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대학교에, 일단 저희가 우선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습니다. 장성군이라든지 이천이라든지 수원 등 이미 개발하고 있는 곳에 우선 벤치마킹을 해 봐서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가 보고드려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창의력이 있는 학생들이나 교육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게 공모해 보시죠.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35페이지, 45페이지, 46페이지, 61페이지와 62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정 홍보하는데 일시사역 일용인부를 고용하는 모양인데 어떤 형식으로 홍보하는 인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군정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정리부터 세부적으로 다루는 것은 실무자를 보좌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금은 없어요? 보조하는 인부가 없습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어떤식으로 홍보하는데 인부가 필요합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기자실에 있는 아가씨가 공공근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려 가지고…….
기선
성기선위원장
공보실에 근무하는 인부가 아니고 기자실에 있는 인부입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한 곳인데 위치는 그쪽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진작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군정 홍보하는 것하고 기자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공공근로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1명? 그럼 계속 사용하면 되죠.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사용하고 있는데 기간이 거의 됐습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기자실에 근무하는 보조원 1명 쓰겠다는 것입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해공 신익희 선생 제막식행사 지원비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우리 군에서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해공선생에 대한 제막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광범위한 인사를 초청해서 제막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전무해 가지고 최소의 비용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여기에 대한 행사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안은 잡아놨는데 앞으로 군수님이 오시면 보고드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군수님께 최종적으로 못 드렸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간단한 제막식 이외에 다른 행사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할 내용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확대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최소의 비용만 가지고…….
억동
조억동위원
제막식이 며칠입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원래 5월 5일로 계획했는데 공정 과정에서 지연이 돼 가지고 7월 10일 탄신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7월 10일이 탄신일입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5월 5일은 기일인데 기일보다 탄신일이 어떻겠느냐 하고…….
억동
조억동위원
애초에 흉상 만들기로 한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흉상을 가지고 가서 시사회를 했었는데 흉상의 모습에 대해서 그 분의 진짜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차원에서 몇 번 시정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3월초에 해서 확정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본을 떠서 그 본에 의해서 동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해공 신익희 선생 평전발간을 본예산에 3,600만원 세웠죠?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산을 세웠었는데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도를 위주로 해서 전국에서도 중요 대학이라든지 관청이라든지 이런 곳을 위주로 해서 배부 계획을 했었는데 흉상 시사회 때도 얘기가 나오고 우리 나라에서 신익희 선생에 대한 평전을 처음 만드는데 전국의 각 도서관에는 비치해야 된다 해서 도서관 숫자가 무려 980여개가 나옵니다. 거기에 한 권씩은 더 줘야 된다고 해서 숫자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애초부터 그런 계획이 정확히 안 서있던 사항이에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처음에는 예산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조금 더 들여서라도 도서관에 비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억동
조억동위원
전국에 있는 각 도서관에 배부하기 위해서 600만원이 더 소요된다?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해공 선생 동상 제막식하고 평전 발간 두 가지를 정확하게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구이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400만원 예산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청소년보호법 43조라든지 49조4항에 연관돼 가지고 도에서 환경감시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란 지시가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내용은 민간기동순찰대를 위주로 해서 감시단을 우선 위촉했는데 50여명이 됩니다. 54명입니다.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간담회를 개최해야 되고 간담회 개최비, 캠페인 하려면 유인물이 있어서 캠페인 홍보물, 또 야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간식비, 유공자들 연말에 표창하기 위해서 표창비용 이 정도로 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400만원만 가지면 돼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물론 한도 없습니다만 예산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간담회를 수시로 해서 유해환경에 대해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집회를 한다든지 결정한 다음에 위촉된 사람들이 주동이 돼 가지고 활동을 벌이는 것이죠. 나쁜 행위가 일어나는 곳을 직접 찾아서 고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세부적인 계획이 서면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감시단을 어느 사람들로 한다고 했어요? 기동순찰대?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적극적으로 활동할 대상이 선택이 안돼서 민간기동순찰대가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민간기동순찰대란 게 기이 만들어진 곳도 있지만 안 만들어진 지역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군 전체로는 54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각 읍·면으로 골고루 거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없는 읍·면이 있으면 추가로…….
승균
양승균위원
읍·면 돼 있는 곳도 있지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플래카드도 몇 군데 걸어서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것인데 선뜻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적극적인 사람들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결국은 관내 순찰활동하면서 간담회 가끔 열어서 식사나 제공해 주고 그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유해환경이 어디인지 대상지 나와 있어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그거야 앞으로 환경보호과라든지…….
기선
성기선위원장
앞으로 계획이 서서 예산을 요구해야죠. 청소년 유해환경이 어느어느 장소에 어떤 유해환경이 내재돼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자체 계획은 군수님 결재 맡아 놓은 것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산확보가 먼저입니까, 계획이 먼저입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계획은 해 놨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계획을 먼저 설명해 주셔야죠. 됐습니다. 공보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36페이지부터 41페이지, 91페이지부터 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36페이지에 보시면 대민활동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급 근거는 2000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나왔던 사항으로서 보완된 사업으로서 청원경찰들, 본청과 읍·면, 사업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를 2000년도 4월 1일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만원씩 81명에 9월로 해서 2,214만원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신설된 거예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임호균 금년부터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37페이지에 21세기 그린광주 포럼, 이것은 뭡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너무 행정 업무에만 국한돼서 있다보니까 자기개발에 대한 부족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식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공직자와 일반 군민들이 참석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저명인사나 대학교수들을 초빙해서 교육전문컨설팅 기관에 위탁시켜서 월 1회 정도씩 해서 4월부터 실시해보려고 예산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연 9회면 매달 하는 식이네. 그렇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월 1회씩 실시하려고 합니다. 공직자들도 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상식적인 사항이 좀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것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해서…….
영옥
김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이모 위원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38쪽에 디스크어레이 구입이라고 4,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슨 기계가 이렇게 비쌉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근거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설치를 위한 사전준비를 하라는 경기도 정보관계부처에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주전산기 하드디스크 용량 증설지시가 됐어요. 거기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세웠던 내용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광주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각 시·군이 다 하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기 시·군에서도 많이들 이루어져 있고, 또 이루어지지 않은 데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전에 안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전산화가 되다보니까 모든 것이 소요량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새롭게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39쪽에, 광주군에 현재 방역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현재 방역차량이 두 대 있습니다. 초월면하고 남종면 한 대가 있는데 초월면에는 98년도에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초월지역만 하고 남종은 96년도에 손선기 회장이 기증한 사항으로서 퇴촌·남종을 하고, 광주하고 오포는 보건소에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촌면에는 한 대가 별도로 해서 도척하고 해서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광주·오포는 보건소에서 방역유류대를 지급하나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군에서 직접 유류대를 지원하는 것은 초월·남종·실촌 세 대분을 지급하시는 거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유류대를 보면 상당히 여름에 장마철 전후해서 3개월간 약 하루에 두 드럼씩 그 이상씩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류대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당초예산 때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후원을 해주셔서 이번 제1회 추경에 증설한 사항인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이번에 추가된 사항이 차량유류대 260만원하고 광주읍에 640만원하고 급식비 100만원 정도 해서…….
억동
조억동위원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세우셨는데요, 유류소비량을 좀더 자세히 산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해서 4∼5시간 운행하는 것으로 봐서 20∼25일 정도 운행하는 것으로 봐서 40리터 정도를 봤어요.
억동
조억동위원
차량 유류대는 그렇다 치고, 방역 유류대?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방역유류대도 저희가 30리터를 봐서 휘발유는 15리터 정도로 봤는데 저희 나름대로 이것도 하루에 4∼5시간 역시 마찬가지로 20∼25일 운행하는 것으로 보고서 계상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보면 수질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여름 장마철에 방역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텐데 각 새마을지회에서 각 읍·면별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방역유류만큼은 충분하게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관계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전년도에 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봉사하면서 사고가 생기면 뒤따르는 문제점또한 심각할 겁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그리고 91쪽을 봐주세요. 91쪽의 6·25 기념행사 운영비는 어떤 용도로 쓰여질 겁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번에 6·25 50주년을 맞는데요, 국방부에서 이번 6·25 행사를 기해서 전후세대들에 대한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은 6·25 50주년 기념기획단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면서 각 시·군으로 행사계획에 대한 것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플래카드 및 입간판, 홍보전단 등 이러한 것으로 1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재향군인회 쪽에서 6·25날 행사는 별도로 성대하게 매년 행사를 하잖아요? 거기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이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플래카드하고 입간판, 홍보전단 관계 이것만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알았습니다. 임차료 980만원을 삭감시키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독수리훈련 운영비 지원인데요, 이것은 부기정정이 된 것입니다. 임차료에서 운영비로 지원한 겁니다. 당초에는 차량 임차료로 세웠는데 운영비로 해서 하는 것으로 부기만 정정한 겁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리고 민방위 관련 장비구입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새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91쪽하고 93쪽에 들어가 있는데 91쪽에 들어간 것은 수방복 외 15종에 의해서 소모품으로 되어 있고, 93쪽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물품으로 돼 있어서 지난번 보관창고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는 사항인데요 그 당시 화재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는 아직 통보가 안됐습니다만 전기관계인 것 같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누전으로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시멘트벽에 누전이라는 것이, 저도 가보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화재 때문에 상당히 애들 많이 쓰셨는데, 피해상황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피해 상황은 실질적으로 189만원이었는데 189만원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이것은 내구연한이 6년인데 한 5년 됐어요. 사실상으로는 내구연한이 임박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품가치는 없었던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구연한이 끝나지 않았으면 실제물품은 살아 있는 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품목은 소멸되었지만 현재 저희가 피해액 관계가 산출된 데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처리됐던 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보관해서 장비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시…….
억동
조억동위원
민방위 관련해서 장비나 여러 가지 소모품이 화재로 인해서 손실을 입었으니까 부지런히 재 준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청 내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청사가 노후되고 전선이고, 상당히 노후화돼서 그렇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새로운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바로 전체적으로 청 내의 전기 안전시설을 점검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끝이 났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장비별로 그때 당시에 못쓰게 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쪽에 보시면 시설비가 간이화장실 설치 800만원 하고 자연발생유원지 및 주요 행락지 쓰레기투기계도안내판 설치 45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셨네요? 사업부서 변경으로 하셨는데 그럼 어느 부서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하셨어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환경보호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시키고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럼 환경보호과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업무 자체가 언제 변경이 된 거예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1월 1일자입니다. 직제가 개편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50쪽에 들어와 있네요. 그 다음에 전산담당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남한산성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 1,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얘기 못 들으셨어요?
담당
전산담당
정신희 예산을 어떻게 올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사전에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상담한 적도 없어요?
담당
전산담당
정신희 남한산성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겠다고 남한산성 쪽에서 말씀하셔가지고…….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 얘기는 들었어요?
담당
전산담당
정신희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체 내에 홈페이지에 남한산성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신희 남한산성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 조금 더 특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더 보완해서 넘겨주면 될 것 아니에요?
담당
전산담당
정신희 아마 그 자료를 남한산성 직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남한산성을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다 넣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해 줬어요? 주로 전산과 관련해서 전산담당께서 잘 아시니까, 남한산성에서는 자체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직원도 없지 않습니까? 직원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전산담당
정신희 별도로 구축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남한산성 자체의 프로그램 제작하는 비용은 별도 투자해도 괜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시스템이나 통신회선은 현재 군청에 있는 서버를 같이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남한산성과 관련해서 별도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여러 가지 정보 교환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우리 군 광주군에 소속돼 있는 공원으로서 좀더 보완을 하면 자체 홈페이지를 가지고도 다 운영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여쭤본 거예요. 다른 부서라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되는데 주로 그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한번 여쭤본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 그리고 177페이지부터 182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용수리 쓰레기와 관련해서 바쁘신 중에도 잘 나갈 수 있도록 애쓰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쪽 좀 봐주세요. 방치폐기물 정리작업에 따른 중기임차료 2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 실촌면 열미리에 있는 서경산업에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서경산업이 패소해서 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현재 영업정지가 집행이 돼서 4월 10일까지 영업정지가 진행 중에 있고 그 안에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제도가 법적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 제도가 2월 8일까지 이 사람들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허가취소 요건이 성립됐습니다. 그래서 허가취소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가취소를 시키는 과정에서 저희가 4월 22일날 청문회 날짜를 예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허가취소가 된다면 거기에 돼 있는 방치폐기물이 현재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폐기물을 정리해서 주변오염이라든가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정리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방치폐기물 덮개 설치, 그 재료비도 같은 성격이죠?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양쪽에 분할돼 있던 것을 한쪽으로 정리해서 침출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덮으려고 필요한 예산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거기에 적체돼 있는 쓰레기는 대략 몇 톤 정도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약 4, 5천톤인데 육안으로 봐서 그런데, 쓰레기는 건드리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 부담금이 7,8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반입쓰레기가 점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입 자치단체 부담금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 부담금은 전년도의 반입량을 가지고 전체 3개 시·도에서 시설투자한 비용을 나누어 톤당 계산해서 나왔는데 저희가 5억 1,800만원을 배정받은 것입니다. 기존에 4억 4,0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4억 4,000만원은 확정되기 전 금액이란 말이죠? 확정금액이 내시돼서?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예.
억동
조억동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2일차 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1일차회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