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안영준 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난 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정책적인 군정질문에 만일 불성실한 답변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에 의해서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을 불러서 답변하게 하겠으니 의료원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청양군 보건의료원의 공중보건의에 대한 군민의 여론이 안좋아서 의료원을 방문하는 내방객 환자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근무불성실한 공중보건의에 대한 조치와 앞으로의 교체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무불성실 공중보건의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에는 공중보건의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중 2명은 치과의사입니다. 이들은 공중보건의 관리지침에 의하여 도에서는 분기 1회, 군 자체에서는 격월제로 지도ㆍ점검하여 불성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성실한 공보의에 대해서는 수시로 복무점검을 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무교육 등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성실한 근무로 주민진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성실한 공중보건의가 있을시에는 교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금년 4월 공중보건의 정기인사시에 교체하도록 도에 요청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환자 진료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 진료인원은 1998년과 대비하여 1.4%가 감소했습니다. 수입면에서는 8.5% 증가인 5,700만원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답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을 서면상태로 들었는데 의료원장 안영준씨께서는 우리 청양군에 전문의로서 이렇게 계약직으로 온 것 아닙니까?

예.

연봉을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럼 월급은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본봉이 120만원 입니다.

120만원이요. 그럼 2년 계약직할 때는 많은 포부와 계획을 갖고 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 래방객 환자들이 줄어드는 이유와 그 이유를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환자가 줄어든 것은 작년에 비해서 숫자가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그 줄은 원인은 몇가지 원인이 있는데 여기서 과장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 관련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안원장을 2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과거에도 괴장히 불성실한 공중보건의가 있어서 여러차례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인사권자인 군수에게도 여러번 얘기했는데 고쳐지지를 않아요. 그후로 안원장께서 오셔서 뭔가 바뀌어지는 감이 있는가 했는데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아주 원장이 있을 때나 없을때나 매일반이라는 평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옆에 의료원을 짓고 있는데 그 의료원을 아무리 수십억원을 들여서 훌륭하게 지으면 뭐합니까? 그안에 근무하는 공직자라든지 공중보건의들이 불성실하다면 아무 필요없는 의료원을 짓고 있다는 군민의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료보험조합에서 뺀 바에 의하면 아홉명의 의사를 거느리고 있는 우리 의료원이 어떻게 돼가지고 한명의 의원급인 의원의 의료수가도 되지를 않고 있어요. 내방환자가 자꾸 줄어든다고 할 때는 우리 군 의료원을 군민들이 아예 인식을 않는 겁니다. 있으나 마나 한, 뭐하러 계약직으로 우리 청양군에 와 계십니까? 그리고 원장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산부인과 전문의인줄 아는데 도대체 의사가 9명이나 있는데 물론 분야별로 있습니다마는 의사가 9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우리군민이 출산 한번 할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 좀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부인과 공중보건의가 과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분만을 못하는 원인은 첫째가 시설이 완전히 분만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 있지를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분만은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아무때나 분만환자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항상 옆에서 관찰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중보건의 근무조건은 규정이 낮근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때 오는 환자는 공중보건의한테 환자를 보도록 강요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분만환자가 아무때나 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청양군 산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가임여성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가임여성, 임신되어 있는 여자, 쉽게 따져서 명단이 다 되어 있는데 서류만 봐도 예를 들어서 운곡면에 어떤 여성이 다음달에 출산할 수 있다 체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병원이라면 따질 필요도 없어요. 일반 의원이라면, 아무때나 온다는 말도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진통을 예측할 수 없죠.

아니,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양군에 젊은 사람들이 몇명이 있습니까? 출산할 수 있는 여성분들이, 그 명단을 각 보건지소에 전부 명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숫자에 관계있는 것이 아니고 분만 예정일하고.......

임신되어 있는 가임여성의 명단이 제출되어 있지 않느냐구요? 읍ㆍ면에 있는 보건지소에, 의료원장이 읍ㆍ면의 보건지소를 전부 관할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알고 계셔야죠. 금년도에 출산할 수 있는 사람은 몇명정도 되겠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나서 요즘 MBC에서 허준 잘나옵디다.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데 의사가 시간이 넘었다고 해도 진료할 수 있고 또 원장으로서는 당연히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료원을 분기별로 감사를 실시해서 불성실한 공중보건의는 왜 도에 건의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군에 입영을 시켜버려요. 입영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원장한테 얘기를 하느냐 면 먼저도 그런 불성실한 공중보건의가 있는데 만기가 되도록 그냥 놔뒀어요. 청양군에서, 우스운 얘기로 코미디나 나올 말이에요. 목에다 청진기를 걸고 진찰을 했는데 이런 사람도 만기를 차고 나가게 한 데가 우리 청양군 의료원이에요. 그때는 원장님이 안계셨습니다. 사업과장이 대행업무를 했는데 원장이 다시 오고서도 이런 식으로 됐고 원장께서는 우리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자고 원장실도 밑에 층으로 내려서 다시 사무실을 꾸미고 직접 환자를 돌보겠다고 했는데 원장이 부재중일때나 원장이 계실때나 똑같다면 우리 청양군에서 뭐하러 계약직으로 원장을 둬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겠습니다.

대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료원을 분기별로 수시 감사를 해가지고 공중보건의 시원찮은 사람은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가지고 입영을 시키세요. 그런 능력 없습니까? 없으면 계약직을 그만둬야죠. 우리 군에서는 의료원장을 뒀을 때나 안뒀을 때나 똑같을 바에야 뭐하러 비싼 지방자치단체의 월급을 축냅니까?

공중보건의의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할 수 없습니다. 도를 거쳐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를 거치되 보건복지부 에 건의할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공중보건의들이 원장이나 그밖의 사람한테 오히려 하극상인 것 같애요. 지휘체계가, 지금 의료원에 있는 공중보건의들 의회 여는 것 모릅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 단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원장께서 가서 얘기해야 그 사람들 시큰둥할 겁니다. 어떻게 폐렴환자가 우리 군의 의료원을 찾았는데 주사 한방 안놔주고 제대로 진찰도 않고 말이에요. 청진기도 댈 필요없이 약처방이나 써주고 가라고 해서 불신을 사게 합니까? 이런 공중보건의를 여태 놔둘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원장께서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에다 건의해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직접 보건복지부나 국방부에 의뢰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는데 건의 해서 안들어 준다고 할 때는 그냥 또 놔두는 거예요. 군의 신뢰도가 떨어질 뿐더러 있으나 마나한 의료원, 특히 의료원을 지금 크게 수입억원을 들여서 증축하고 있다는 것을 군민이 다 아는데 집을 지어놓으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내부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환자를 돌보는 것이 이 모양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원장님 밑에 층으로 내려왔는데 무슨 좋은 효과 있습니까? 가임여성이라든지 여자분들이 아주 희망이 굉장히 컸어요. 저도 자랑한 적이 있어요. 특히 농촌에는 부인병이 제일 많은데 임산부들이 노령화된 여자들이 많습니다. 산부인과의 전문의되시는 분이 우리 의료원에 원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어촌에 나이 많은 할머니라든지 여자분들이라든지 아주 굉장히 호응도가 좋을 거다 했는데 이것이 세월이 갈 수록 오히려 있을때나 없을때나 퇴화된다고 할때는 우리 군에서는 구태여 크게 비싸지는 않습니다마는 원장을 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답변이나 정확하게 해주세요. 속기록에 기재되면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 의료원이 돌아가는 것을........

원장님께서 앞으로 공중보건의를 어떻게 지휘ㆍ통솔하시겠다는 각오에 대한 말씀을 하시라는 윤명희 의원님 질문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관리지침에 의해서 지도ㆍ점검해 가지고 관계규정에 어긋나는 그런 공중보건의가 있을 때에는 저희 자체내에서 계도를 해가지고 도에다 의뢰해서 최선의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원장님 얼마 떨어진 연기군 보건소장하고 같이 교육받은 적 있습니까? 교육이라든지 어떤 강의.......

연기 보건소장이요?

예, 연기군이요.

같이 받은 적은 있는데 대화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연기군같은 데는 지금 읍내에 있는 의료원으로 손님이 하도 밀려서 아우성을 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건의료원이 잘되는지 자기시간외로도 근무한대요. 30분, 1시간씩, 우리 의료원 30분 미리 출근한다고 자랑단지 해놓고 군민들이 찾아가보면 시간돼야 근무한대요. 접수는 받되, 다음번 의료원에 질문할 때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눈을 좀 크게 뜨고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거 수)

천우길 의원님!

공중보건의들이 올해 몇명이나 나갑니까?

지금 만기 복무제대하는 의사가 4명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일반의사가 2명있고 치과의사가 2명 있습니다.

일반의사가 2명이고 치과의사가 2명이요?

예.

그럼 그것이 확보돼요? 요즘 애로가 많다고 하는데요.

더 늘릴 수는 없어도 아마 결원되는 인원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사 들어올 때 좀 조사해 가지고 들어오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도 그것을 생각해 봤는데 그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임명해서 들어오기 때문에요?

예, 도에서 인사관리를 할 때 완전히 요즘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점수제로 해가지고 점수 순서대로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양군은 점수 높은 사람이 들어옵니까? 작다고 해서 점수 낮은 사람이 들어와요?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은 없어요?

글쎄, 그것은 다른 시ㆍ도에 대해서 조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구만요.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형직의원님 질문해주세요.

김형직 입니다. 오지부락 검진을 위하여 이동검진 차량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확보계획과 앞으로 이동검진대책 및 읍ㆍ면 보건지소 장비보강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동검진차량 확보계획 및 보건지소 장비보강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저희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실적을 보면 총2,024명에 검진수입이 4,115만원이었습니다. 이중 이동진료로 한 실적은 1,229명에 검진수입이 2,466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총검진대 이동검진 비율이 한 60% 가까이 되는 실정입니다. 저희군에 성인병 검진대상자는 평균 5,400명 정도로 검진차량을 확보해서 이동검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면 연2,600명 정도를 검진하여 검진수입도 6,000～7,000만원 정도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병리검사, 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 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이동검진차량 확보를 위해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38인승 버스 1대를 새로 구입하는데 소요예산은 7,5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 차량구입비가 3,500만원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경비가 4,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1차로 국비로 구입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진료시설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이동검진은 3월달에서 12월중 농한기를 이용하여 청양과 대치면을 제외한 8개면에 1,280명을 대상으로 면단위로 검진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지소 장비보강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치과장비 노후로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치과가 있는 4개지소중 지난해 2개소에 치과 유니트를 교체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정산과 남양 보건지소에 치과유니트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 본예산에 군청 대형버스를 하나 구입하기로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청버스가 소형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개조하면 이동진료차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파악을 해봤는데 이것을 개조하려면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우선 기존 차량은 내구년한이 경과됐음으로 차량상태를 차량관리 주무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안전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차량개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개조해서 쓸 수 있도록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 차량 개조하는데 드는 비용은 3천만원에서 4천만원정도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질문하는 것은 대형버스를 구입해 오면 소형은 별로 군청에서 필요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돈이 없는 우리 군에서 새차를 구입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잘쓸 수 있도록 이런 것 좀 생각해서 이동검진차량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읍ㆍ면 보건지소에 장비문제는 지금 없어요?

다른 장비요?

예.

다른 장비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치과 의료장비는 정산하고 남양하고는 금년 상반기에 들어갑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예.

이종섭 의원님 먼저 보충질문하세요.

성인병에 대한 중풍예방접종을 청양에서 실시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의료원에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풍 치매예방접종......

이것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중풍 예방접종을 청양에서 실시한다고 해서.......

청양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신충수외과 의원 하고 제일 의원 에서 한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레이저 기계입니다. 레이저 기계로 해가지고 레이저를 혈관에다 주사하면 혈관내에 혈액농도가 조금 굳어있던 혈액이 녹는 그런 효과가 있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확실히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 의학적으로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보고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청양에서는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의원들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고 일반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잘 모르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남용하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예, 아직까지 그것이 의학적으로는 큰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 효과에 대해서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청양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다섯차례에 가서 5만원씩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손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단속해야 할 여지가 있지 않나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 그 의료기계가 보건복지부의 허가가 난 사항인가 아닌가를 의뢰했는데 수입허가는 된 기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기계에 대해서 국내에서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원장님께서 좀 알아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무슨.......

저희도 그래서 계속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속을 한다든지 근거가 없는 것이니 가지 말라고 홍보를 한다든지, 농촌에서 쓸데없이 돈을 한 5만원씩 내버리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그것을 확실히 더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호응도가 있다면 의료원에서도 좀........

저희가 의학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저희도 그것을 설치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천우길 의원님 질문하세요.

치과장비가 지금 현재 남양, 정산에 들어간다고 하셨죠?

예, 남양하고 정산에 금년 상반기에 들어갑니다.

장평면에 치과의료기 부속을 다 빼가지고 흉칙하게 그냥 있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지금 못쓰게 된 상태입니다.

그 부속을 다 빼갔죠?

예, 못쓰는 상태입니다.

그것 좀 처리하고 또 하나 사서 청남치과 의사가 일주일에 로테이션으로 근무하게 만들 수 없어요?

지금 남양에서 화성에 일주일에 한번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데 장평에도 치과환자가 많으면 청남.......

전번에 있었다구요.

청남쪽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장비만 확보가 되면 파견근무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산확보되는 대로 올려요. 올려서 그것을 사서 로테이션으로 청남서 하루하고 장평서 하루하고 해서 연관성있게 치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유니트 가져가야지 못쓰겠어요. 흉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좀 올려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 수)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한마디 더 해야 되겠는데요. 이동검진차량 확보 얘기했는데 군 의원 이기 전에 내가 군민으로서 불만인데 검진차량 구입으로 간호방문사업을 한다 참 말은 좋은데 지금 의료원 짓고 있는 것도 손가락질받고 있는 판에 이것을 생각부터 마세요. 우선 질부터, 의료의 서비스 질부터 고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찾아왔던 환자도 실망시켜서 다시 안오고 다른 병원으로 가는 이런 일은 안벌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에 한번 찾아왔던 환자가 아주 실망해 가지고 의료원이라면 아주 고개를 내두르고 일반 병원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군민이 말입니다. 일반병원보다 우리 군의료원이 더 잘해야 돼요. 거기에 공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운영하고 있고, 물론 흑자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군민을 위한 대민서비스 기관이기 때문에.......

이동진료차량은 수입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의료서비스를.......

아니, 제 얘기는 수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자를 보더라도 의료원에 의료수가 나오는 것 가지고 월급을 줍니까? 운영을 못하죠? 그것은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의료원에 찾아왔던 환자가 군민이 실망해 가지고 다시 안오는 이런 일이 없게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무슨 차를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치료를 해줘요? 오는 환자도 내쫓는 판국에.......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동검진차량은 성인병검사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 현장의료서비스, 순회진료 나갈 때도 같이 나가면 지금 나가서는 단순히 진료하고 물리치료하고 투약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동진료차가 있으면 가서 혈액검사도 할 수 있다고 심전도도 찍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엑스레이도 그 자리에서 찍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찾아오는 환자도 못받는 판국에 쫓아가서 치료해준다고 믿으며 지금 가끔 이번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도단위나 가족계획협회나 이런 데서 와서 엑스레이검진한다, 결핵검진한다 주민들 모이라면 모입니까? 마을이장 면에서 방송해도 안와요. 왜냐하면 그만큼 불신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원장으로서 각읍ㆍ면에서 무료검진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모입니까? 마지못해서 찾아다니는 것이 마을경로당 같은데 쫓아다니면서 모셔다 검진을 받는 실정이에요. 이렇게 불신임하고 있어요. 못보셨어요? 어느 면 보건지소에 얘기하면 면장, 이장을 통해서 마을방송하지만 안와요. 왜 의료원에서 공짜로 진료해준다니 가나 마나, 지금 이런 식으로 청양군민이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료장비를 갖춘 방문간호차가 어느 지역에 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것 같습니까?

지금 모든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기군같은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가 배로 늘어요. 내방객 환자가, 연기군 얘기를 왜 하는지 알아요? 거기 소장이 청양에 근무했었어요. 의료원에, 옛날에 보건소에.......

다른 의원님 더 보충질문 있으세요.

(거 수)

김형직 의원님!

제가 아까 의료검진차를 얘기했는데 의료검진 차량을 만들어서 오지마을이나 청양군 일대를 돈다고 하면 그 장ㆍ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나 이런 것을 도단위에서 와서 정산이나 면단위로 청양같은데 더러 다니는데 효과가 얼마나 되며 이동검진차량이 없을때와 있을때에 오지를 찾아다닐 적에 주민이 그만한 혜택이 있다고 아무리 치료를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혜택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동검진차량에 대해서는 여기서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고 다음기회에 우리 간담회라든지 전체적인 중론을 모여서 결론을 내려야지 의료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보고를 받았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다른 자리에서 중론을 모아서 결정을 할 일이니까 그것은 여기서 끝내주시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우봉명의원님 두건에 대해서 일괄질문을 해주시고 의료원장께서는 두건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우봉명 입니다. 찾아가서 도와주는 방문간호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대책 및 확대 실시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보건의료원 진료과목별 ‘99년도 및 2000년도 월별 진료실적과 입원실 이용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세요.

우봉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문간호사업 추진현황과 확대실시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간호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방문간호사업 추진실적은 취약계층 방문간호가 6,172명이며 방문진료가 7,20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2월말 현재 취약계층 방문간호는 1,389명이며 방문진료는 1,11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문간호사업 확대실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방문보건팀 지역분담제 재편성입니다. 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을 3개조로 구성하여 1개조가 3개면씩을 책임분담하는 등 기실시하던 취약계층 방문간호사업을 수혜범위를 확대한 방문보건사업으로 통합운영하며 방문보건인력을 기능과 역할,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수혜욕구 그리고 거리 등을 고려하여 방문보건팀을 지역분담제로 구성하여 지역책임분할방식으로 운영하겠으며 둘째로는 방문보건사업 내용 및 대상자관리에 있어서도 기존 실시하던 중증장애자, 거동불능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간호는 물론, 지역사회의 건강진단을 토대로 하여 개인 및 가족이 필요로 하는 포괄적인 진료 및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역사회 건강진단을 전 주민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셋째로는 방문보건사업대상자별 방문횟수를 확대하고 방문보건팀 재교육훈련,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을 적극 활용해서 보다 효율적인 방문보건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문보건사업 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연2회 실시하여 평가한 후 향후 방문보건사업 계획수립시에 수요자중심의 방문보건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년도 및 2000년도 월별 진료실적과 입원실 이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진료실적은 총 4만 15명을 진료하였으며 내과 1만 6,824명, 외과 8,515명, 소아과 4,635명, 산부인과 3,708명, 안과 2,514명, 치과 2,083명, 응급실 1,736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입원현황으로는 ‘99년도에 총 601명이 입원진료한 바 있고 2000년도에는 진료실적이 3월 15일 현재 총 8,272명 진료했으며 입원환자는 27명 진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간호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방문지도 일지를 상세히 기록 유지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상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출장시에 자리가 비어있음을 알리는 현관 앞에 말입니다. 출장지하고 연락처를 게시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 의료원에서요?

방문간호사업때문에 출장을 나가는 지소도 해당이 되겠죠.

예, 서류는 하고 있지만 앞에 써붙이는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할 때 방문간호사업은 상당히 호의적으로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에 하나라도 이런 것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지를 않아가지고 만약에 문제점이 생긴다든가 혹은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은 잘 명심해서 실행하겠습니다.

다음 진료실적을 묻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만큼 다른 병ㆍ 의원 하고 경쟁의식을 가지고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관내에 병의원이 몇개나 되는지 원장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곱군데 있습니다.

병실 수를 확인하고 계십니까?

병실수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경영주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무원이기 이전에 경영주로서 나는 그야말로 보건의료원을......

처음부터 와가지고 제병원이라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신이 없고 능력이 없는 공중보건의들은 얘기할 것이 없겠지만 능력이 있어도 환자를 소홀히 응대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소지가 없도록 원장님께서는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고 특히 앞에 윤명희 의원 님의 질문사항 중에서 답변하셨는데 교체대상 불성실 공중보건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교체대상으로 불성실한 공중보건의들이.......

그것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인적사항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몇분이나 계시냐구요?

2개과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세요.

(거 수)

김형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김형직 입니다. 지금 산부인과 진료를 한 것이 816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의료원에 와서 현재 입원을 해가지고 애기를 낳은 숫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분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했어요? 어떻게 산부인과 전문인 원장님이 전문의인데 분만을.......

제가 분만을 하면 다른 일에 지장이 많습니다.

앞으로 의료원을 다시 증축하고 지어도 이런 상태가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새로 의사가 교체되면 상의를 해가지고 분만을 하는 방법으로 제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주세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윤재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순 입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을 신축중에 있는데 준공후 시설활용계획 및 시설확충에 따른 인력ㆍ장비부족에 의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보건의료원시설 활용계획 및 시설확충에 따른 인력ㆍ장비 등 제반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신축공사는 ‘99년 7월 15일 착공하여 현재 종합진도 30% 정도로 금년 9월초에 준공목표로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준공후에 현재 보건의료원시설에 대한 활용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군민들의 여론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하여 활용계획안을 마련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원 입장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노인들의 건강관리로 인해서 노인건강증진센터 등으로 활용방안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좁아서 타시설로의 용도변경이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설확충에 따른 인력은 현재 52명으로 업무추진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신축청사는 면적이 넓어가지고 청소면적이 증가되어 일용직 인원이 증가가 되지 않을까 사료되고 있습니다. 의료시설 현대화를 위해서는 의료장비보강사업으로 확보된 국비 3억 8천만원으로 전자내시경 등 16종의 의료장비를 교체 및 신규구입하여 신축건물에 설치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에서 과별로 운영하는데 가장 애로가 많은 과가 무슨 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의료원신축을 하면 구의료원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의료원을 신축하여 이전하게 되면 운영에 달라지는 점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로가 있는 과는 역시 수술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이나 시설로는 수술하는 것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들이 현재 수술과에 공중보건의들이 수술을 기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이나 시설이 확충되면 수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축청사로 이전하면 현재보다 과를 더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방과 설치를 준비해 가지고 의사가 확보되는 대로 양ㆍ한방 협진체제로 해서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방과를 신설하신다고요?

그럴 계획입니

그럼 현재 산부인과나 이런 문제도 제대로 못하고 또 신축한다든지 늘리려면 의사를 더 보강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의사 가지고서 한방과를.......

의사가 대체로 대개 1년에서 저희가 보면 1년에서 2년마다 교체되는 상황입니다. 청양의료원이, 그래서 다른 의사가 교체돼서 오면 시설을 확충해서 수술 또는 분만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한방과를 더 늘린다는 얘기에요? 과말고서요?

지금 설계상에도 한방진료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진료실을 준비했다고 바로 진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한의사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공중보건의를 역시 받아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한방의 공중보건의가 배정이 되면 바로 2001년부터는 진료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료원장이 산부인과가 전공이신 모양인데 산부인과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세요.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천우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우길 입니다. 오지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순회진료, ‘99년도에 순회진료실적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천우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마을순회진료 추진실적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마을이동 순회진료는 총29회를 실시하여 1,516명의 주민들을 진료하였습니다. 그중 마을이동순회진료가 19회로 749명, 마을봉사의 날 행사때 10회를 하여 767명을 진료하였습니다. 2000년도 마을이동순회진료는 연간 23회로 8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을봉사의 날은 아직 날짜와 지역이 확정 통보받지 못해가지고 여기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상마을 뿐만 아니고 인근마을 지역주민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확대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평 동양의원의 폐업에 따른 장평면 미당지역에 주민진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미당지역에 진료를 분기마다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순회진료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진료하고 물리치료 등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만약 이동검진차량이 확보된다면 방사선검사나 다른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등 다양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베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번기에는 환자들이 진료받고 싶어도 일터에 나가서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료시간을 12시까지 하던 것을 점신시간을 이용해서 환자들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2시 정도까지 연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세요.

지금 이 질문을 원장님께 해도 타당성이 있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당에 병원이 없어졌어요. 없어져가지고 거기 4, 5개 리가 응급진료를 받았는데 그것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단체장으로부터 지시내려온 것이 1회.......

아니,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진료소를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서 대지확보 비용을 올렸고요.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에도 농특세로 해가지고 건설비가 국비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려오기 전이라도 지금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오기 전이라도......

그리고 또 보건지소에서도 파견진료를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역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신 의료서비스향상을 위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님께 질의하신 보건의료원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및 의료진의 친절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 친절교육을 근무시간 10분전에 실시하여 친절하게 환자를 맞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로 불편사항을 개선토록 노력하고 환자안내도우미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진료시작을 30분 앞당겨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둘째로는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여 환자진료에 질적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한방진료과 설치를 준비하여 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양ㆍ한방 협진으로 진료수준을 향상시키고 노인, 부인, 농부크리닉 등 병원 특화전략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확보된 3억 8천만원으로 전자내시경 등 첨단 의료장비를 확보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진료수준 향상을 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이동순회진료를 연 23회 800명을 할 계획이며 출장검진을 1,280명에 대해서 실시하는 등 현장서비스강화로 주민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저와 전의료원 직원들이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세요.

(거 수)

예, 이종섭 의원님 질문하세요.

이종섭 입니다.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마을회관에 건강관리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양인데 막대한 돈을 들 여서 지어놓기는 잘지어놨는데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두고 있어요. 이것을 의료원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은 없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는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에 나가가지고 노인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조라든가 상담, 여러가지 체조 등 노인건강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관할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라면 나중에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의료원에서는 지금까지 간섭을 않고 있죠?

예.

그런데 기술지도도 좀 필요할 것이고 물리치료 이런 것도 있고 의료원에서도 이것을 기술적으로 좀 교육을 한다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에 건강관리실이라고 지어있는데 언제 한번 가까운데 대치면 탄정리 좀 구경해봤으면 좋겠네요. 여러 가지 잘해 놨는데 할 줄 몰라서도 못하고 군비도 그렇고 돈은 많이 투자해 가지고 그냥 묵어 있는 실정이라고 하대요. 신경 좀 써서 운영방법에 대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거 수)

우봉명 의원님 질문해주세요.

의원 우봉명 입니다. 의사들의 친절도라는 것은 환자들의 정신적 안정에 큰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의료원근무 일반직 공무원들의 친절도는 어느 기관 못지 않게 잘들 하고 계신데 지금 공중보건의 중에는 환자진료에 임하는 자세가 친절하지 못해서 개선돼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월달에 공중보건의 정기인사가 있다니까 의료원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과 같이 합쳐서 우수한 정신, 기술로 우선 제일 가지 않더라도 친절한 공중보건의가 오도록 같이 노력을 합시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실ㆍ과 공통사항으로 박효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효신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내용을 물었는데 처리를 다 하신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몇가지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이라든가 답변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원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의료원의 시설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열악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에게 사기앙양책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것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공중보건의 근무실태라든지 또는 진료실적,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등을 물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원장께서는 좀 더 분발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없으시죠.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그럼 먼저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3억원이상 공사중 설계변경 현황과 설계변경시 또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잘못된 부분때문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설계변경한 사례가 있는지 또 여론을 수렴해서 설계변경한 곳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3억원이상 공사중 설계변경 현황과 설계변경시 주민여론 수렴여부 및 구체적인 여론 수렴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청양군에서 시행한 3억원이상 공사중 9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설계변경의 주된 사유는 지하지질변동, 골재원변동, 사업비부족으로 당초설계시 제외된 시설을 입찰차액을 이용하여 추가로 시설을 하는 경우 또 이해관계인의 요구사 항 수용 등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주민여론 수렴사례로는 경지정리의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상치 못했던 수렁논의 발생이라든가 지균작업시 다량의 자갈이 발생한다든가 지질변화에 따라서 절개지 스라이딩 발생 또 입찰차액을 이용한 호안블럭, 수로관 등 추가시공 하는 경우로서 경지정리 사업지구 추진위원회와 수시로 현장을 점검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설계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경지정리지구에 설계변경을 하는건데 경지정리지구 3억원이 아니라 보통 10억원단위 이상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설계변형을 할 적에 쉽게 따져서 추진위원장이라든지 주민, 위원말만 듣고서 변경을 한 경우가 있다는데 군량리 말입니다. 군량리에 주민요구에 면적이 5㏊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5㏊가 우리 의원 들이 작년에 현지 방문했던 곳입니까? 과장이 전문위원으로 계실때 갔었잖아요? 군량리에.......

군량리 추가로 확보된 것은 군도, 정좌리가던 군도 밑에 부분 그 부분이 추가로 사업 시행한 지구입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 얘기로는 일부 넣음으로써, 여기 어디서 공사를 맡았습니까? 군량리 경지정리가 무슨 건설회사에요?

농지담당이 대답해 보세요. (

양근석 - 집행부석에서 연기건설에서 맡았습니다.)

연기건설이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도 추가로 더 넣으면서 설계를 주민위주로 않고 업자위주로 했다는 것이 군량리 주민들 여론이 있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글쎄, 어떤 주민이 뭐라고 얘기했나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할 때는 시공자 위주로 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를 쉽게 하면 물 돌도 돌려낼 수도 있고......

있어서는 안될 사항인데요. 예산의 형편상 부득이 주민들이 다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은 전부 반영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경지정리 주민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것을 안따지고 물론 이기주의 형식으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안해준다고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대부분이 농촌에도 농민들편에서 뭣좀 아는 사람들은 이것은 공사하기 쉽게 업자편의로 설계변경을 하는 구나 이런 얘기가 들리는 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지확인을 했을 적에.......

주민들이 보는 눈에는 그런 각도로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기술직공무원들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최대한 수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럼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세요? 그럼 다음은 이종섭의원님 두건 일괄질문하시고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입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 및 농번기 이전에 완료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낙후지역주민 생활편익을 위한 오지개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예, 이종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2000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 및 농번기이전 완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입니다. 2000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총7개지구에 459㏊를 136억 9,6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재 진도는 77%입니다. 일반지구로서는 6개지구에 287㏊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곡면 영양지구가 56㏊, 진도가 77%이고 대치 오룡지구가 22㏊에 진도 78% 대치 농소지구 28㏊에 진도 77%, 남양 봉암지구 24㏊에 현재 진도 76%이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남과 장평 중추 1지구는 108㏊로 현재 진도는 77%입니다. 다음은 중추 2지구는 49㏊로 78%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서 청소지구 208㏊에 현재 진도는 76%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월초까지 일시이용지 즉 가환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고 5월초까지는 토공이나 물지균공사 등 모내기준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지구를 모내기 이전에 완료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농가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며칠전에 어느 부락 한 3개리를 돌아봤더니 돌이 많이 나오고 한데가 시전리하고 구치리 상단에 돌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도수로 이것을 갖다놓고 수렁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모내기이전에 완공이 될는지 그것 좀 수시로 확인해서 모내기 이전에 완공이 돼가지고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지정리 사업지구가 의원님들도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조건이 나쁜 지역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보고드린 1개지구라 하더라도 보통 3개 리가 합쳐가지고 20, 30㏊의 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금년에 날씨가 가물기 때문에 비가 충분히 와야 되는 그런 걱정도 따릅니다마는 하여튼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그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토 말입니다. 일단 정리를 하면 아무리 좋아도 잔돌이 많아가지고 지장을 많이 받는데 이것도 전부 복토하게 되어 있다고 주민들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로 저희들은 사업비 관계때문에 복토에다 치중을 않고 현장에 있는 표토를 앞으로 모를 심기 위해서 표토가 15㎝ 흙이 질이 그래도 괜찮은 흙이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표토를 거둬놨다가 나중에 그것을 펴주는 방식으로 하며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조그만 돌은 나중에 물을 넣고 물지균을 하면 도쟈가 밟기 때문에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돌이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안되고 돌이 조금 큰 규격이 있는 돌은 사실 줏어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줏어내도 거기는 복토를 해야 되지 않아요? 큰 돌이 많은데......

표토가 15㎝나 20㎝미만 구간은 복토를 해야죠. 표토처리해서 한 15㎝나 20㎝되는 지역은 잔돌이 있는 것은 물지균을 하면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큰돌이 있는 지역은 사람이 인력을 투입해서 평탄작업을 한 다음에 줏어내는 방법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군데로 어려울테지만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성종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거 수)

천우길 의원님 질문하세요.

오지개발사업 선정은 어떤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군 오지개발사업은 대치면과 장평면, 남양면, 화성면 4개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차 오지개발사업이 완료가 됐고 2차 오지개발사업은 금년도부터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년동안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4개면에 면당 평균지원액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평균이 20억원입니다. 1차 오지개발사업은 4개면에 대해서 예산을 안배를 해서 해마다 격년제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마는 2차 오지개발사업은 면단위로 종합개발 수준이 가장 약한 면부터 1개면이 완료되면 다음 면이 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개발수준이 제일 하위라고 인정되는 대치면 다음에 남양면, 장평면, 화성면 순위로 투자를 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오지이기 때문에 대치를 줬다 이런 규칙은 어디서 나온 규칙이에요.

중앙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항목별로 해서 여기는 오지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라 그런 것까지 지침이 내려와요?

항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종합개발수준이 하위인 면부터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항목을 결정하기 위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해당면의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가장 좋겠다고 하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우선수위를 결정을 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머리속에서 나온 얘기에요. 나온 얘기이고 그것을 충분히 하려면 지역을 그렇게 오지라고 해서 규칙을 다섯가지 여섯가지 만든 것은 과장머리이고 사실은 현장을 봐가지고 진짜 오지 면이다면 어떻게 방법을 정해야지.......

그런데 어떤 방법이 됐든지.......

과장 머리 가지고, 대치가 인구가 제일 적어요. 제일 적고 보면 산간지방은 지방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해서 효과나는 면으로 줘야지.......

당시 우선순위 결정할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한 사항인데 우선순위를 이런 방법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법정도로 포장율이 제일 낮은 면을 제일 우선으로 뒀고요. 다음에 경지정리율이 낮은 면을 우선을 뒀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보급율이 낮은 면을 우선을 뒀고요. 다음에 차량보유율이 낮은 면을 우선으로 뒀고 영세민비율에 의해서 영세민이 많은 지역을 우선을 뒀고요. 또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을 우선 순위를 뒀고 그 다음에 농경지율 전체면의 면적에서 농경지면적이 적은 면을 우선을 둬서 의원님들의 협의하에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에요?

아니죠. 위에서 내려온 지침은 종합개발수준이 하위인 면부터 우선 시행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종합개발수준이 하위인 면을 어떤 방법으로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여섯가지 항목을 가지고 정한 것이죠.

뭔가 좀 잘못됐어요. 과장 머리속에서 나온 모양인데 어떻게 보면 오지개발사업을 하려면 현장을 가고 또 면을 여러 가지 면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해야지, 자기 머리가지고 이렇게 해서 짜서 하면 오지를 그렇게 사업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의원간담회에서 이런 항목으로 정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해준 사항이니까요.

(거 수)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의원 윤명희 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지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운곡 미량지구에 농로가 무려 논을 더 늘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8m 내지 10m 되게 농로를 갈라놔 가지고 주민들이 감보율이 많이 들어간다고 여론이 분분한데 거기를 확인해 봤어요?

제가 직접 확인은 안해 봤는데 한번 확인을 해서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로라든지 농로를 줄이고서 논을 만들어야지 농로를 한 7m, 어디는 8m 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농로 폭이요?

예.

현장답사를 해서......

넓게 만들어 가지고 감보율이 많이 들어간다고 아우성이 나오게 만듭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논을 다시 늘리든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공중에 있으니까 현장답사를 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남았는데 마무리할 지역에 지금, 모내기철도 들어오고 거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예.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김형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칠갑산도립공원의 면적과 그동안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각종 규제로 농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고 군민의 휴식처가 될 칠갑산도립공원개발 방안과 군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직 의원님이 질문하신 칠갑산도립공원 지정면적과 앞으로 주민소득 증대방안 및 칠갑산공원 개발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갑산도립공원은 1973년도에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32.542㎢를 공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주민소득 증대방안은 관광객이 단순히 거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도림온천개발사업, 구기자타운 조성사업, 장곡 민속촌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장곡마을에 민박촌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원개발 방향은 공원 지정목적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여 군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공원지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대규모 개발사업보다는 관광객의 규모에 맞게 공원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하되, 지역의 소득증대와 청양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데 역점을 두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질문한 이유는 칠갑산도립공원으로 묶어놓고서 개인 사유재산의 불필요한 공원지역이외에도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 안돼요?

공원으로 지정하는 자체는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공원으로 지정됐다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의 일부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남양, 장평, 대치, 정산에 대해서 공원으로서 필요가 없는 데도 지금 굉장한 면적을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면적을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한 1/5정도로 줄여가지고서 그 나머지는 도에 건의해서 해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 사항은 지난 ‘98년도인가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해제건의를 한번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해제한다고 하는 것은 군입장에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원이라고 해서 사유재산을 전부 제한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공원에는 용도지역이 있는데 자연보존지구라고 그것은 저희 칠갑산에 해발 300m 이상 지역을 자연보존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그 면적이 공원전체면적의 17.4%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자연환경지구인데 이것이 전체공원면적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지구는 자연공원법에 보면 자연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1차산업같은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전부 통제했던 사항을 지금은 완화를 해가지고 법의 테두리내에서는 최대한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각종 허가라든가 인허가사항같은 것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개지역에 대해서 표고목 간벌허가를 약 30㏊를 해준 바 있고 건물의 증축이라든가 개축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허가를 해줘서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

지금 공원으로 묶어놓고 도에서 특별히 도립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보조사업으로서 청양에 지금 도립공원에 사업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년에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비가 약 3억원 정도, 도비에서 3억원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간접적인 지원으로서 도립공원주변의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간접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립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칠갑산도립공원은 청양의 이미지를 살리는데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라든가 객지에 나가서 고향을 물어보면 청양이라고 하면 잘모르는데 칠갑산주변에 있는 청양에서 왔다고 하면 다 압니다. 그것이 하나의 간접적인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청양의 이미지만 생각했지 4개면에서 도립공원 부근에 있는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생각 안합니까? 그리고 도림온천이 언제 어떻게 빛을 본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도림온천관계는 제가 직접 담당을 하는 업무는 아닌데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림온천과 부여권을 연결 하는 왕진교라든가 칠갑산 진입도로 공사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왕진교는 2002년도에 완료할 계획이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촉진지구의 진입도로공사도 2002년도까지는 완료를 해서 도림온천 진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만 얘기하지 도림온천 같은데 민자유치해서 들어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는데 길만 뚫어놓고 개인 사유재산은 손해보고 있는데 도에서 과장님께서 지금 얘기하다시피 2, 3억원씩은 도에서 지원해줬다. 직접적으로 도 의원 들이 가져온 이외로 여기 지원된 금액이 금년도에 있어요?

금년도에 2억원이 지원돼서 장곡 민속촌에 포장사업이라든가 기반시설을 할 것이고 또 부대사업으로 지방도에서 장곡주차장까지 도로포장사업비가 약 4억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칠갑광장에 터널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2억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 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4개면 의원 님들 하고 상의했습니다마는 도에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칠갑산을 2, 3억원씩 줘가면서 청양군 달래는 식으로 하면서 개인들한테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있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본 4개면 의원 들은 이것을 앞으로 필요없는 땅에 대해서는 도에 진정이라도 내서 이것을 도립공원 일부를 해제해 달라고 건의할 예정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신경을 쓰시고.......

일부 불합리한 지역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동조를 해서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세요.

(거 수)

이종섭 의원님!

이종섭 입니다. 도립공원 재조정을 5년 있다가 재조정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도립공원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년 있다 재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하나의 통제규정입니다. 5년 이내에는 다시 조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5년후에는 다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재검토해서 다시 수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것이 대치쪽에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락이 저쪽에서는 전부다 묶어놔 가지고 주민들 볼적마다 이것 좀 풀어줘야 한다고 아주 아무 필요성이 저당도 안되지, 매매도 안되고 농촌주택 하나 못짓지 또 축사같은 것도 지을려면 최소한 범위내에서 해야 지 그것도 제 마음대로 못하지 또 축사, 관리사도 못하지 우리가 말로 여기서 하는 것이 직접 전부 묶어놓은 사람들은 굉장한 타격을 받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김형직의원님 말대로 우리 전 군의원들이 먼저 올렸어도 안된 것, 우리넷이 한다고 해서 될 까닭은 없을 테고 재조정하는 기간이라 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전부 다 탄원서를 넣고 건설도시과에서는 언제든지 이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애로를 다소간이라도 풀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없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칠갑산 면암선생 동상앞에 있는 그 화장실이 지금 100% 가동을 합니까?

그 위에 있는 화장실을 말씀하시나요?

예.

그것이 화장실이 밑에 다시 잘 꾸며져 있는데 겨울같은때 혹시 얼어서 못쓴다든가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화장실을 하나 임시로 두는 사항이거든요. 많이 활용은 않고 있어요. 밑에 잘된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용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현재 수세식 아닙니까? 양수기가 언제쯤 설치된지 알아요?

지하관정을 파가지고 하고 있는데 6년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지금 물 잘나와요?

본래도 거기가 수원이 달렸던 지역입니다. 개발할 당시에도 지하관정 물이 달려서 제가 알기로는 착정비용은 집행도 않고 밑에 주차장에다 다시 팠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차피 판 것이기 때문에 돈은 지급을 않지만 활용을 하자 그렇게 해서 거기다 기계를 설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 수원은 달리는 지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등산갔다 온 사람들 얘기가 물이 적어서 다 가동을 못한다고 하더랍니다. 칠갑산 다녀온 분들 얘기가, 그래서 지금은 우리 관광객들이 성수기가 아니지만 성수기에 많이 몰렸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하관정을 판지가 6, 7년되는 모양인데 내가 아까 건설도시과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고 하니까 더 상춘객이 많이 몰렸을 경우 그러면 화장실이 다 가동할 물이 없어서 못한다면 칠갑산 찾는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손상될 겁니다. 불편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우길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천우길 입니다. 지금 해빙기가 닥쳐오고 여름철이 닥쳐오는데 관내에 재해위험시설이라든가 보강할 수 있는 또 보수할 수 있는 그런데가 몇군데나 되나 말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천우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읍ㆍ면별 재해위험시설 지정현황 및 개보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대규모의 재해위험지구가 3개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남면 왕진, 천내리 등 장수평제가 13.7km 다음에 인양제로서 청남면 인양 왕진리에서 5.9km 지난 번에 의원님들이 답사해주신 무한천 무한제가 8km 등 3개 지구에 27.6km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435억 9,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 투자한 것이 14억원이고 금년도에 88억 1,3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럼 2000년 도 이후에는 333억 8,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장수평제하고 인양제는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사업을 지금 발주중에 있고 무한천은 이미 작년도에 저희들이 총액입찰을 해서 작년도에 15억원, 금년에 5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방, 이런 것 뿐만 아니라 교량같은 것 위험한 것은 없어요?

교량위험지구는 총7개소가 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서 그동안에 2개지구를 완료를 했고 5개 지구중에서 금년에 운곡면에 고정교를 개량하면 위험교량이 4개교량이 남습니다. 군량 정좌리로 가는 군량교, 청양읍 향교에 들어가는 모성교, 다음에 대치면 시전리에 가면 추동교, 장평면 죽림리에 가면 죽림교 등 4개 교량만 남습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험해서 대책을 세워야되겠던데요. 어떻게 라도 예산이 없다고는 보지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사고난다면 문제가 되니까 거기다 위험지구해서 차량같은 것도 양이 많은 것은 못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표시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4개지 구에 대해서는 무거운 차량통행을 금지한다는 경고판은 붙였고 지난 번에 천의원님이 죽림교가 좀 난간이라도 보강을 했으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현장을 직접 가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난간까지는 필요가 없겠고 빨리 교량을 놓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빨리 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유성종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효신 입니다. 농업용수 확보 공급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군내 소류지현황과 소류지로서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관리실태를 묻고 싶고 두가지가 더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추진사항이라든지 또는 시ㆍ군 행정평가문제 두가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요구번호 7번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효신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내 소류지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군에는 소류지가 64개소가 있습니다. 급수면적은 792㏊이고 계획저수량은 72만 9천톤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유지관리실태 파악을 위해서 3월 30일날까지 읍ㆍ면 자체조사를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3월 30일 읍ㆍ면 자체조사가 끝나면 자료에 의해 가지고 군 토목기사들이 현장을 직접 답사를 해서 위험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4월 12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소류지 유지관리는 그동안에는 군관리 수리시설물 사업은 국ㆍ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국비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소류지의 위험한 시설을 정비하는데 투자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64개소의 소류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아마 수백년된 소류지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급수면적도 상당히 광활하고 저수량도 약 71만 9천톤이라면 상당한 물량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종 소류지가 완벽한 소류지는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가 된다든지 또는 물이 넘어가는 물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상해 가지고 위험지구도 있을 것이고 해서 지적을 한번 해본 겁니다. 물론 본의원 생각할 때에도 어떠한 지원대책이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군비라도 투자를 해서 이 소류지를 잘 정비를 해가지고 농사일에 지 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재원확보를 해서 위험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 수)

예, 박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예, 박상진 입니다. 농업기반공사하고 병행 관리하는 소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과감하게 농업기반공사에다 편입시켜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번 의원님들이 농업기반공사구역 경지정리 현장을 답사하실 때 농업기반공사 지부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농업기반공사가 작년까지는 수세를 받다가 금년도부터는 수세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저희 자체적으로 돈을 거출을 해서 시설물을 운영을 해야 되고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정부에서 무료로 전부다 급수를 해준다고 하는 불균형적인 문제점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그것을 심층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은 전지구가 다 농업기반공사로 넘어가기 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도 그것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검토한 후에 받든지 안받든지 하는 결정사항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정부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농업기반공사라고 하는데 전에는 농조에서 수세까지 소류지면서 수세까지 농조측에서 같이 말하자면 거출을 하고 병행해서 관리를 하고 이것은 사실 군에서 관리를 할 것인지 농조에서 관리할 것인지 애매모호한 그런 소류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번에 농업기반공사와.......

소류지는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소류지인데 개인소유의 토지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농업기반공사에서는 그 시설을 인수를 안받을려고 합니다. 나중에 보상문제라든가 법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해소하고 받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 군에서는 지금 와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줄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기반공사하고 군하고 어정쩡하게 관리하는 그런 시설물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인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해 가지고 소류지가 불필요한 지역도 있죠? 약간의 이용도는 적지만 불필요하고 이용도가 적은 소류지가 있어요. 중추리같은 지역, 그것이 시설물에는 되어 있고 땅은 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경작인들이 경지정리하니까 없잖아요. 얼마 없고 그냥 논 열서너마지기만 논에 물을 대어 한다는데 그 대책은 무슨 방법으로 대책을 세울까요?

기왕에 소류지에 몽리면적이 예를 들어서 약 10㏊가 있었는데 7㏊나 8㏊는 농업기반공사 사업시행지구로 편입이 됐고 나머지 2㏊정도는 남아있는 소류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저희들이 규정상을 보면 잔여몽리구역이 있으면 그 시설물의 용도폐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잔여면적에 비해서 다른 시설로 대체해 가지고 수리시설물이 수리시설이 완비가 됐다고 하면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시설물을 폐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잔여면적에 대한 대책이 없이 기존시설물이 사유토지라고 해서 그것을 임의로 농지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류지를 이용하는 잔여주민들이 원한다면.......

그것이 완비돼서 추가로 나중에 더 시설을 요구를 안할 정도로 완비가 됐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시설물의 폐기를 시켜주고 거기에.......

개인소유면 소유권주장을 하면 되겠죠.

그 사람들이 소유권주장을 하면 된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정산같은 경우는 용두리있죠?

용두소류지도 그런 문제가 있죠. 그 밑에 조금 면적은 아직 살아있죠.

면적이 거기있는 한두자리인데 그 나머지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개인소유라 이거예요. 그런 경우는 용도폐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남아있는 땅에 대한 수리시설물은 이미 완비가 된 다음에야 용도폐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묻어놓고서 무지하게 돋웠거든요.

뭐 대지가 됐다든가 전으로 다 바꿨다면 상관이 없겠죠.

굉장히 돋워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 물을 못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다 관정을 팠어요. 그러면 사실 저수지밑일 망정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저수지하고는, 그런 경우는 99%가 필요가 없는 소류지라 이거예요.

그 지구는 밑에 남은 면적 주민들이 다 합의가 되면 저희들이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지구로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대상지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때 한번 경지정리사업하고 병행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99%가 다......

그런데 1%라도 남아서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 그 시설물을 폐지하기는 어렵죠.

거기에 관정을 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권 입니다.

제일 먼저 이종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섭 입니다. 농업경쟁력있는 우량품종 개량을 위하여 설치한 조직배양실의 그동안 운영실적과 문제점 및 향후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이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실적은 현재 조직배양묘가 총 662병이 있습니다. 감자유식물체가 173병, 감자 인공소괴경생산 유식물체가 225병, 대엽 풍란 132병, 소엽 풍란이 100병, 자란이 14병, 팔레놉시스가 14병, 일본 춘란이 4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기술실습포에 순화묘 309본이 있는데 심비디움 204본, 대엽 풍란이 50본, 소엽 풍란 10본, 온시디움이 45본이 있습니다. 증식묘는 총 510본이 있는데 심비디움이 490본, 동양란이 20본으로 현재 순화온실에서 순화 증식 및 재배관리하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 운영실적은 조직배양 씨감자재배 이것은 농가현장접목시험으로 ’99년도에 대치면 상갑리에 2개품종, 대지와 수미 입니다. 200평을 재배해서 2,000㎏을 생산한 바 있으며 새기술실습포 재배는 봄재배가 유식물체 폿트재배로서 대지 333본 해가지고 2㎏을 수확했는데 이것은 콩알만한 겁니다. 포장 1세대에 대지 43㎏, 수미 27㎏를 수확했고 포장 3세대는 수미 102㎏을 수확했습니다. 가을재배 포장2세대는 50평에서 대지 35㎏을 파종해 가지고 228㎏를 수확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소괴경 생산은 대지 20g, 수미 8g, 이것은 아주 조그만 겁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문제점으로서는 조직배양묘 순화온실 시설이 미흡해 가지고 순화묘 관리 적정온도 유지가 곤란하고 설정온도가 6℃정도밖에 안되서 적온이 12℃인데 난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조직배양 담당지도사가 ‘97년도까지는 자주 교체되어 가지고 배양에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대책으로는 2000년 새기술 실증시범포가 조성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양액시설 증식포를 설치해서 해결할 예정이고 조직배양 전문기술교육을 계속 받아가지고 활동능력을 전문화해 나가겠습니다. 향후로는 농가보급을 위한 무병종자 씨감자 조직배양을 하는데 새기술실습포 100평에 실시를 해서 1차증식은 배지경 생산, 인공소괴경 씨감자 생산하고 2차증식은 1차 증식분은 대지 수미 등을 하겠습니다. 농가 실증시험을 위한 농가보급은 300평을 3월하순에 파종해 가지고 7월 10일경에 수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류 조직배양에서 방향을 전환해 가지고 감자 우량묘 생산으로 앞으로는 소 득과 연계되는 지역농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하세요.

조직배양실 운영에 해마다 군비가 투자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까?

이 조직배양을 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당장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몇년 걸려야 나타나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해서 발전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대치면 상갑리에 씨감자 200평 해서 2,000㎏을 생산했다고 하는데 이 보급을 어디다 하고 있죠?

대치면 상갑리 이용걸농가에 보급했습니다.

금년도에 이 씨감자가 없어가지고 리별로 한포대 내지 두포대씩 배정이 된 모양인데 씨감자때문에 그것을 몇개씩 열개씩 스무개씩 나눠갖는 것을 내가 봤는데 여기서 생산된 씨감자 2,000㎏는 어디로 나갔나요?

그것은 그쪽에서 일부는 소비하고 일부는 농가에 배정했는데 앞으로는 씨감자가 차츰 저희가 배양한 것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배양실에서 씨감자라든지 이런 것을 군비를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좀 최대한 노력해서 씨감자를 농촌에 보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줘야지 여기서 생산된 씨감자, 그것을 다시 놓으면 고추와 같아가지고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씨감자 품종을 갖다놔야지, 그래서 지금 대치면을 보더라도 1개부락에 그저 두포대 나간 모양인데 씨감자때문에 서로 난리가 났더라고요. 애초에 농가에 이런 것조차 보급을 못해가지고 강원도에서 내려오는 것인지는 몰라도 이런 것쯤은 해소할 수 있어야지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직배양실 현장에 가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좀 쓸데없는 것은 버리고서 효과있는 것으로 좀 대대적으로 해서 군비 투자가 되더라도 농가를 위해서 더한층 노력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조직배양실 운영실적 일본 춘란 4병이라는 것이 뭐예요? 4병이, 저렇게 소소한 것을 이런 것으로 운영이 되나요?

조그만 조직을 떼서 병에다 배양을 하는 건데 조그만 병이 4개라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개가 나올 것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에 대해서 군 의원 들이 안가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언제 기회가 있는 대로 군의원들 좀 거기 견학해서 잘안되는 일이 있으면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농촌에 금년과 같이 씨감자정도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든 보급을 시켜줘야지 안되면 외지에서 갖다라도 그런 것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거 수)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의원 윤명희 입니다. 김소장께서는 아까 의장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김소장께서는 사과 말씀도 없이 답변을 하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늦은 이유 좀 한번 들어봅시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의회에서 오후 회의를 할 때 2시에 하는 것으로 알고 1시까지 미리 와가지고 대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가 1시 30분부터 한다는 연락을 1시 23분에 받아가지고 부지런히 왔습니다마는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2시에 한적이 있었다구요?

속개를 2시에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군정질문의 흐름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연락을 해야 압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알아야 됩니까?

오늘 수시로 전화연락도 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알기로는 김소장께서 더 갈 자리가 없어서 그런가요. 올라갈 자리가 없어서 그런가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면 인사권자의 배려입니까?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자체가 기술센터소장의 자격이 본인 스스로가 없다는 얘기에요. 의회를 열고 있는 것을 일반 군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간부공무원인 소장이 모르고 있다니 말이나 되는 얘기에요.

수시로 점검을 해서 통화도 하고 했는데......

수시로 점검할 것이 뭐 있어요? 끝나는 날이면 아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번 73회 임시회는 군정질문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말이 아닌 거예요. 아니면 의원들 알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청양군민이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에서 의원은 정장을 하고 나오는데 집행부의 실ㆍ과장들은 반소매차림에 말이에요. 우스운 일이 청양군에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각실ㆍ과에서 시간을 엄수해서 안나온 데가 없었어요. 시간에 늦어서 질문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만큼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시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 것은 군민을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실장님도 와계시지만 반소매차림으로 의사당에 나와서 답변이나 하고 잠바차림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답변 받으세요. 청양에 물론 농민을 위해서 농민이 대다수의 생업이 농업인데 군민이 농촌 농업기술센터에다 많은 접목도 실시하고 농민을 위해서 많이 일하는 것은 압니다마는 본의 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다할 특이한 작물방향을 엊그제 농림과 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청양고추 하나도 청양이라는 명성을 갖고 있는 고추를 생산함에도 이렇다 할 전국적인 명성을 못얻고 있어요. 지명에 맞는 청양고추를, 그래서 저 밀양시 얘기도 엊그제 나왔습니다마는 거기는 무려 한 100억원의 청양고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양도 군계나 어디 경계지역인 청양고추라는 조그만 간판까지 전부 꽂아 놓고 있음에도 밀양시의 1/10도 말을 못해요. 말할 자격이 없어요. 청양고추가 청양에서 난다는 것을 몰라요. 밀양에서 난다 청양고추는, 도시에서도 이렇게 인식되어 가지고 있는데 물론 여기 고추만이 아니라 우리 청양은 특히 고추하고 구기자가 주로 많이 생산되는 품종이고 농가에 소득증대에 큰줄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고추에 대해서 한가지만 좀 앞으로 청양고추에 대해서는 명성, 청양고추를 재배하는 농가에게 어떤 특별한 세척기라든지 지원대책이 없는가 묻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청양고추는 확실히 명품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청양에서 생산되는 것을 청양고추로 보고 그중에서 청양고추라는 명칭을 가진 것은 아마 15㏊정도, 저희가 노력을 올해도 하느라고 했는데 15㏊정도는 재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800㏊라고 하는데 이것이 800㏊가 훨씬 넘게 재배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포장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테지만 청양고추의 명성화라고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고추세척기는 농림과에서 보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농림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잘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양고추가 오히려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청양고추는 품종상 청양고추는 재배면적이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씨앗장사들한테 종묘상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은 청양에서 산 것도 있고 다른 데서 산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면적으로 봐서는 15㏊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가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이 아직 맞지를 않는 모양인데 하여튼 수량이 나올 때 확인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보충질문이 더 없으시면 다음은 윤재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순 입니다. 농가에 대한 새기술보급과 우량품종 보급을 위한 시범포 운영실적과 금년도 운영계획 및 그동안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별도로 만든 하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작목별 새기술보급 실적은 고추의 경우 고추환경개선 시범이 대치면 수석리 한만희씨댁에서 했었고 전국에서 가장 잘된 것으로 되어 있고 500평에 1천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계획은 노지채소 연작 장해대책 시범사업을 다섯군데에 해가지고 추진하고 점적관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열이용 전용 고추건조장설치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반농가가 아직도 육묘관리가 부실해서 육묘생력이 저하되고 7월에서 9월까지 장마 및 일조부족 등에 의한 병해충이 급증하는데 특히 역병, 탄저병, 담배나방 등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토양의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은 속성상토 조제 및 인공상토 사용지도를 하고 전열 온상설치로 건모육성을 유도하며 퇴비증시에 의한 병해 경감 및 높은 이랑재배를 유도하고 작형분산화로 주년재배와 고추세척기이용, 청결고추생산 등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청양산 고추의 명품화를 추진하기 위한 고추연구회의 활성화를 하고 모든 노력을 동원해 가지고 청양고추의 명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 과채류입니다. ‘98년도에는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을 정산에 했고 시설원예 무인방제시범을 목면 지곡리에 했고, 하우스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청남 인양리에 했고,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을 청남 인양리에 했고, 태양열 지중난방시범을 청남 중산리에 했습니다. ‘99년도에는 하우스 무인자동화 시범을 청남 중산리, 환경친화형 그린 음악을 청남 왕진리하고 장평 지천리, 하우스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청남 아산리, 중산리 등에 했고 인공배지양액재배시험은 청남 아산리 인양리 등에 있고 에너지절약 종합기술시범은 비봉 양사리, 시설원예 환경자동화 시범사업은 장평면 낙지리에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인 그린음악과 전해수이용 2개소를 목면 화양리와 청남 인양리에 했고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은 청남 왕진리에 그리고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시범사업은 청남 중산리와 목면 송암리 그리고 하우스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청남 천내리와 대치 시전리에 하고 시설채소 단동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 20동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토양관리에 대한 인식부족과 연작재배로 토양 전염병해가 증가되고 땅이 염류축적되고 있습니다. 공정육묘장 묘구입으로 외래해충이 오고 있는데 이것은 아메리칸 굴파리라든지 외래해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득전망이 불투명한 경우가 생깁니다. 지난 해같은 경우에는 연료비는 올라가고 또 연료량도 추울 때니까 많이 드는데 값이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퇴비증식 및 화학비료 감량시용과 토양검정에 의한 균형시비를 유도하고 담수해서 염류축적을 없어지게 하고 태양열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흡비작물은 화분과가 되겠는데 특히 옥수수계통이 되겠습니다. 각종 병해충 사전예찰로 예방위주로 방제를 하고 첨단시설농업의 확대와 기존하우스 환경개선을 위한 생력화를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입니다. 과수보온엎개 피복, 토양관리시범을 ‘98년도에 장평 분양리에 하고 과수 토용수분 자동관수시설을 은곡리에 하고 200년도에는 과원보온덮개 피복관리 시범사업을 장평면에 하고 과원시설 생력화 개선사업은 비봉면에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1품종 편중재배로 수확기 홍수출하가 돼서 가격이 하락되고 노동력부족 및 토양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생기고 과원배수불량으로 습해발생 및 품질저하가 되며 동계 약제미살포로 방제효과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조, 중생, 반생종을 안배재배해 가지고 조생종 20%, 중생종은 40%, 반생종은 40% 재배해 가지고 수시로 출하해서 가격을 잘받도록 하고 토양검정에 의한 균형 시비를 하도록 하고 암거 및 명거배수에 의한 습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적기 수분을 공급하도록 하며 병해충방제와 동계 약제를 방제하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버섯입니다. ‘98년도에는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시범사업을 화성면에 했고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시범 청남 대흥리, 그 다음에 ’99년도에 버섯출하조절이 대치 수석리 그리고 목면 본의리 그 다음에 장평면 중추리, 정산면 역촌리가 되겠습니다. 2000년에는 우량종균 자체배양센터를 화성면에 하고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시범을 정산 역촌리에 하고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시범사업을 목면 안심리에 하고 버섯재배 입폐상자동화시범사업을 장평면 미당리에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대부분 춘추편증 생산 간이재배사 시설에서 연중생산이 곤란해서 연중생산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겠으며 중국산 저가품과 차별화될 저비용 고효율의 4계절 생산을 해서 소득을 높이고 기계화가 가능한 분야는 빠른 기간내에 자동화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약용작물입니다. 2000년 계획은 구기자 다수확 유인지주목개발 시범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약초생력기간중 기상재해로 인한 수량감소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선방향은 다수확재배를 위한 재배환경을 개선하는데 구기자 비가림재배 T자형 유인지주 설치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2000년도에 10개소를 할 예정이고 예방위주 병해충 방제 및 적정 시비관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잠업에서는 누에, 동충하초 실증시범으로서 청양, 목면, 비봉에 ‘99년도에 했는데 금년에는 청양, 목면, 비봉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동충하초 연간 수매물량이 한정적으로 계획물량확보가 어렵고 충누에가 발생해서 소잠실적이 소실되는 것이 많아가지고 적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동충하초 생산계획을 농가에서 신청물량을 최대농가가 신청하는 물량을 최대로 다 계약재배가 되도록 하고 소잠 및 누에사육에 적정환경관리를 세심하게 해가지고 소잠량이 많아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소실량이 적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벼우량품종 보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전시포를 ‘98년도에 정산면 광생리에, ’99년도에는 운곡면 광암리에, ‘신육성품종재배는 남양면 금정리에 그리고 벼양질우량종자 자율교환시범은 청남면 인양리에 2000년 후에는 우량종자 채종포 운영 및 종자생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종자생산량은 한정되어 가지고 농가가 희망하는 양을 제대로 다 못준다는 것이 문제이고 우량종자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농가에서 해온 것을 나눠주다 보면 순도나 이런 것에 책임소지가 불분명한 점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기자뿌리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구기자뿌리에 어제 약국 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약을 주면 독기운이 뿌리로 들어갑니까? 구기자 뿌리로 그래서 지골피가 노인양반이 어제 장에 와가지고 팔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못팔고 가는 사람을 봤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약은 전이성농약이 있고 전이 안되는 농약이 있는데 구기자에 사용하는 농약들은 전이되는 농약들이 아닙니다. 근사미나 이런 것들은 줄기나 여기에 대해서 주어도 자동으로 뿌리까지 가는데 이것은 구기자에 주는 농약은 전이되는 농약이 아니라 뿌리까지 안갑니다.

뿌리로 전이되어 그 뿌리를 안산다고 약국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분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기자에 대해서 그런 소리를 하길래......

아닙니다.

발표해 그것이 나왔다면서요. 뿌리가 약기운이 독이 뿌리로 침입된다고 왜냐하면 정산에 윤홍수씨 약국하는 이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 내용이 어디서 근거적으로 나온 사실이 있나 해서.......

없습니다. 없고 구기자는 특히 다른 농약을 사용해도 자체분해를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구기자가 그렇게 잔류농약도 없는데 뿌리까지 전이될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생각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새기술보급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고생하시는데 금년에 하우스하는 분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는 모양인데 토마토라든지 고추라든지 기름값도 안된다고 난리가 났어요.

예, 확실합니다. 작년도에 3천ℓ 들어간 사람이 금년도에 3천, 현재까지 들어간 것이 작년에 한 것을 보니까 금년에는 작년에 3천ℓ가 3,400ℓ가 들어갔더라고요. 그 만큼 차이가 나고 있고 값이 올랐습니다.

인건비나 기름값도 안된다고 야단들인데 새기술도 좋지만 판로 자체 이런 문제는 거기에 보면 특별한 계획같은 것은 없잖아요?

저희도 어떻게 하면 온도를 더 높이느냐 태양열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를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비닐 튜브에 물을 넣어서 태양열을 낮에 씌운다고 하면 밤에 3내지 5도 정도의 온도가 높아진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지 난 해의 경우는 특별히 온도가 낮았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갔는데 더구나 방울토마토의 경우는 작년도에 1만 1천원까지 갔었는데 5,500원 그랬다가 요즘에 가서 7천원에서 8천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항상 2월달 정도면 값이 5천원 정도로 떨어져서 어려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값이 좀 회복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벼종자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려야겠는데 정산에서 화신벼를 해요?

각지역에 다 있습니다.

화신도, 다른데 보급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운곡에 동안벼, 남양에 낭강벼, 청남에 남평벼 했는데 우리 청양군지역은 대략 지역적으로 무슨 벼가 좋아요?

그것은 무슨 벼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쪽 청양 6개면쪽에서는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이 일품벼 계통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저쪽에서도 이제 남당벼, 광안벼니, 남평벼니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는 3년에 한번 정도 갱신을 반드시 해야지만 좋은 종자가 생산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쪽 청남, 장평, 정산, 목면쪽에서는 일품벼보다는 다른 벼를 선호하는 경향이고 이쪽 산골마을에서는 그래도 일품벼를 선호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일품벼 계통이 키가 작은데 초기에 도열병, 나중에 비료를 많이 줄 경우에 목도열병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키는 작습니다.

농민들이 종자보급 신청하는데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농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신청하면 더 보급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물량이 종자공급소에서는 재배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에서 생산된 것 외에는 그러니까 벼같은 경우는 3년 1기 이렇게 되게 재배하도록 해나가고 있고 그 이상은 생산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이종섭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자같은 것도 생산된 것을 그냥 뭣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이러스 검정돼 가지고 나오는 것이라 전체 청양군민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1/3이 안되게 나왔습니다. 이 물량은 다 나 올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신경 쓰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량종자를 농민들에게 많이 보급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 수)

우봉명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의원 우봉명 입니다. 청양고추는 청양군민의 관심 소득작목으로써 청양고추의 반당 수확량은 타품종의 생산량을 비교분석한 자료같은 것이 있습니까?

자료는 있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나고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양고추는 말린 것으로 판매하는 것을 봤는데 풋고추로 판매를 하는 것이 상당히 이득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에서도 지금 100억원 매출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청양도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늘려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농가들간에 오고 가는 대화중에 가격은 좀 비싸게 받을 수 있으나 반당 수확량이 적어서 소득향상에는 크게 기여를 못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본 의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고추를 재배할 때는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따고 거의 마릅니다. 그런데 청양고추의 경우는 병해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은 풋고추로 따서 판매해도 값이 좋기 때문에 지금 밀양지역이나 김해지역에서는 풋고추로 주로 해가지고 판 매를 하는데 풋고추가 마른고추보다 훨씬 값이 많으니까 그것이 좋은데 그렇게 판매를 하면 계속 열리고 좋은데 마른고추로 하면 수량이 확실히 적습니다. 그래서 재배방법에서도 하우스에 심어야 되는데 일반에 심었다가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따고는 있는 것도 전부 그냥 마르고 말거나 뽑아내 버리고 방치하기 때문에 그런 재배법에서는 도저히 우리 청양에서는 고추재배법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될 현실에 있습니다.

본 의원 의 생각에는 판매전략도 중요하겠지만 생산력을 제고하고 가격을 제값을 받는 이런 생산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기술지도를 적극적으로 잘하셔서 생산농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소득작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계시면 하세요. 없으시면 천우길의원이 질문하신 고품질 과수ㆍ채소 생산에 대한 지원방안 및 영농지도계획과 판로개척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작목별 지원방안 및 영농지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추는 적정면적재배 및 생산성 향상인데 사실은 청양고추가 명품화되려면 적어도 2,000㏊ 정도돼야 힘을 쓸 것 같아서 좀더 심도록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적정면적이 많이 재배되도록 노력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합리적인 시비를 하고 고추 축제도 점점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수박의 경우는 단동하우스 환경개선 기술보급을 하고 이것을 자동개폐장치를 몇푼 안되는데 해가지고 효과를 보도록 해나가고 다음에 재배작형을 분산해 가지고 단경기 없는 재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연작재해가 없도록 토양개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의 경우는 작형분산 및 고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겠고 재배단지 확대를 위해 수출을 지금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더 수출이 되도록 하고 다음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그야말로 수출할 수 있는 농민의 자질이 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해나가겠습니다. 메론도 고당도메론으로 18㏊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수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과수에서 배는 전정기술 및 저수고 덕시설확대로 고품질 배생산을 해나가고 품종도 개량하고 품질의 향상과 생산비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사과는 앞으로는 특히 배와 같이 수출단지를 이끌어 가도록 해나가고 다음에 수고를 낮춰서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나가 겠습니다. 포도도 간이 비가림재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딸기는 여기 안냈습니다마는 딸기도 지금 청양에서 하우스재배로 일찍 생산돼서 한상자에 3만원까지 출하를 했는데 앞으로는 시설화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판로개척방향은 농업기술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지역농산물홍보를 계속 게재를 해나가고 도시민 농사체험 현장교육 실시로 도시민이 청양을 많이 다녀가도록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작목별 단지별 지역특산품화를 유도해 나가면서 거기에 따른 포장재를 개발하고 스티커나 상품 신용도제고를 위한 내용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작목 축제 개최로 판로를 개척하고 작부체계 개선을 위한 출하시기를 조절하고 농민들 스스로 하는 작목반이나 연구회를 활성화해 가지고 직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고품질 수출배가 생산이 돼서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TV 나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버섯종균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균배양소 설치 추진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에 150평, 연간 60만병 생산규모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6천만원, 군비가 6천원만원, 농특융자가 1억 2천만원, 자담이 6천만원인데 대상자는 청양 칠갑산 느타리버섯 협의회로 했고 사업내용은 종균배양 생산시설 및 실험실 신축입니다. 연간종균 청양군에 종균소요량이 60만병해서 4억 8천만원 정도드는데 느타리가 40만병, 표고가 20만병 정도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운영관리 대표자를 화성 구재리 송도석씨, 느타리버섯재배 협의위원 등입니다. 신축부지는 화성면 구재리 72번지와 73번지에 했는데 보조내시를 2월 18일날 했습니다. 현재 118평에 대한 대지는 완전히 정리가 됐고 118평에 대한 정지작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철골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6월말안에는 완전히 시설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량종균 배양사는 지금 한사람이 진흥청하고 경기 안성 농민버섯연구소를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몇달 교육을 받아서 이 건물이 완료되면 그때쯤와서 같이 거기와 연관되어 가지고 종균을 생산하도록 할 겁니다. 종균배양소 운영 투자효과는 고품질 우량종균을 자체생산해서 이용하고 지역주민이 상시 고용되는 사람이 10명이상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어느 공장만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청양지역 버섯생산 경영비를 타지역으로 유출하지 않아서 적어도 4억 8천만원 정도가 청양돈이 청양에서 돌게 될 겁니다. 인근지역 버섯재배 증가에 따라서 인근지역에 까지 판매한다고 하면 노력만 잘하면 자금유입이 100억원 정도는 유입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균사업자 등록이라든지 판매업 등록을 6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완벽한 종균이 생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시ㆍ군간에도 청양 느타리버섯 협의회장이 충청남도 느타리버섯 협의회장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해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인근에 종균배양소가 몇군데가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배양하는 곳이 서산, 예산 해가지고 한 다섯개 내지 여섯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거기대로의 특성이 있는데 표고만 하는 곳이 있고 또 양송이만 하는 곳이 있고 느타리만 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종균배양소 관리를 소장님께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종균이 그간 외지에 유출된 금액이 약 5억원인데 그것이 양질의 종균을 생산해서 본군 버섯재배농가 또는 외지에서 본 배양소에서 고품질종균이 나와서 여러가지로 종균농가에 혜택도 있겠지만 외지에서 유입해 서 우리가 청양 종균배양소에서 생산한 버섯종균이 전국에서 제일 낫다는 이런 평을 받아가지고 배양소 운영이 잘되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인 박효신의원님 질문은 어떻게 하실까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효신 의원님의 공통사항 질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을 잘지키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기를 삼아서 더 업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