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성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27일 제80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3월 2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손화성 의원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외 1건의 개정규칙안이 2000년 3월 2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병도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손화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영수 위원께서 손화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손화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도 위원장직무대행, 손화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호명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순호입니다. 함안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99년 8월 31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규정에 의거 군에서 처리한 업무를 도지사에게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감사청구인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함안군과 함안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는 주민의 수를 100분의 1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20세 이상의 주민총수 중에 50분의 1 범위내에서 주민감사청구인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 보면 20세 이상의 총인구가 48,912명으로 100분의 1을 하면 48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법 제13조의3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의 총수의 50분의 1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첫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두 번째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세 번째는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거나 감사중인 사항, 그다음 20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분의 1을 하면 상당한 수가 되고 해서 100분의 1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함안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0년 3월 24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00년 3월 27일자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0년 3월 28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이 직접 자치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가 시행되어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감사청구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감사청구 주민수를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직접 자치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속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감사청구 주민수는 20세 이상 주민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과다 과소책정에 의한 주민의 참정권 제한 또는 행정이 낭비되는 경우가 없도록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말 우리군의 20세 이상 주민총수는 48,912명이며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인원수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1,200명 이상 연서해야 하는 것으로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안설명시 실장님이 50분의 1, 즉 말하자면 주민의 100분의 1이면 489명이면 된다고 했는데 조금전 전문위원은 대통령령에 따라서 1200명이 연서가 되어야 된다고 하던데.....

이 사항은 조례를 개폐할 때 주민이 참여하는 수를 1200명이란 말입니다.

전 질의가 아니고 아까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영술입니다. 함안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단위기관에서 전보할 수 있던 것을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할 수 있도록 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당시 직무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비서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미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공무원중 읍면장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이 되어 있는 것을 읍면장을 삭제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제3조는 현행과 같고 4조는 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을 5급 내지 9급상당으로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제7조 전보관계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전보임용할 수 있다를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로 개정했습니다. 제8조 근무상한 연령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를 단서조항에 다만,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단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함안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0년 3월 24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00년 3월 27일자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0년 3월 28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동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비서에 한하여 선거직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할 수 있도록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임용당시 직무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단위기관내에서 전보임용 가능조항을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비서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미적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선거직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할 수 있는 비서에 대하여 연령상한선 규정을 배제하는 것이 현실정에 맞고 합리적인 것인지? 이로 인하여 타공무원에게 미칠 사기등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의 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현재 정원상 별정직공무원이 13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꼭 비서는 별정직을 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건 정원상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비서라고 타공무원은 정년에 준해서 하는데 결론은 그러면 비서를 데리고 들어오고 데리고 나가는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데리고 들어왔다면 다음에 처리는 그 사람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까, 내보는 겁니까?

앞으로는 진퇴를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 하다보니까 처리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그걸 정확하게 진퇴를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기는 같이한다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건데 나이까지 구태여 비서를 준하고, 비서를 하다가 나이가 많아서 못받아 들이니까 이건 받아들이도록 해주는 공무원수를 늘여주는 방법의 하나네. 그런 기분이 드는 것 아닙니까? (관계없다고 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을 줄이는 입장에 있는데 구태여 연령까지 그렇게 둔다면 타공무원의 사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예.

재무과장 차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화성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항에 주요골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부과고지시 관할 세무서에서 동시에 주민세를 신고납부 또는 부과고지 하도록 함이고, 다음에 자동차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을 신청할 경우 일할계산 금액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그리고 국세인 교통세의 일부 지방이양을 위한 주행세 신설에 따라 세목, 세율, 납세의무자, 신고납부 등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시 사무처리비 공제제도를 정하는 사항이고 다음은 7 내지 10인승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변경됨에 따라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경과규정을 신설함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구문 대조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문 대조표에 들어가기 전에 부칙조항 2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가 되겠습니다. 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는 저희들이 보통 카렌스라든지 카스타, 산타모, 카니발, 갤로퍼 이런 종류를 이야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1, 2, 3호는 과세특례 경과규정입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대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승합차에 대해서 세금이 61,75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2004년까지는 현행대로 적용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린게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항이 2005년까지 승합차세율 ＋ (승용차 － 승합차세율) × 33%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밑에 갤로퍼 2476㏄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갤로퍼가 교육세를 뺀 것은 61,750원이고 저희들이 계산된 것은 교육세 30% 포함해서 84,500원이 되겠습니다. 84,500원 ＋ (708,130원 － 84,500원) × 33%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갤로퍼 2476㏄를 가진 사람은 교육세를 포함해서 290,300원을 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은 나중에 부과계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이것도 역시 66%만 곱하면 된다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같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는 승합차가 승용자동차로 그러니까 갤로퍼 2476㏄가 될 때는 708,130원이 세액이 된다 하는 현과세표준액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동안까지 경과규정을 두어서 차차 승합차를 승용차로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문 대비표로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세목)는 현행과 같은데 군세세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호는 주민세가 되고 2호는 재산세가 되고 3호는 자동차세가 되고 4호는 주행세가 자동차세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책으로 신설된 세목으로 자동차세 다음란에 세목순서를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자동차세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주행세가 신설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9조가 되겠습니다. 군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항.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표준심의회를 둔다. 제3항. 군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제6항. 군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사항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조례로써 복잡한 사항을 단순화하고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함이고 복잡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조 신고납부가 되겠습니다. 자구수정이 되었습니다. 날까지 제22조의제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22조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22조2항1호의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으므로 해서 이 사항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호에 삭제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 또는 되어 있는데 이 사항도 신설되는 조례 22조2항1호에 준하므로 삭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 법인세할 납세의무자가 제1항하고 제4항을 보게되는 것 같으면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전에 조례는 법인세할을 가지고 소득세할을 같이 했습니다만 이번에 법인세할과 소득세할은 신고하는 것이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분할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틀린 사항은 옛날에는 일반과세자가 가령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주민세할이 따라 붙습니다. 따라 붙을때는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 내고 30일 이내에 군에 와서 주민세할로 신고해서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세할을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낼 때 같이 주민세할 고지서가 세무서에서 바로 나갑니다. 바로 나가고 세금은 우리군에 납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분리가 되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한다 하는 이야기가 신고가 자기들이 낮춰 했거나 할 때는 보통 100분의 10인데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22조2항이 이것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가 되겠습니다. 제1항.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가 방금 같이 고지서가 나가서 군세가 되는 것은 군에 불입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항.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 3항.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것은 부과를 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고지서를 본인한테 주고 나면 저희들한테 이런 소득세할을 부과했다는 통지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내고 혹시 착오가 있어 더 냈을 때는 그에 따른 소득세할도 더 냈기 때문에 그것을 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2조2는 여러 가지 내역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납세자가 소득세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시군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을 세무서에서 소득세고지서와 소득세할 주민세 고지서를 일괄 발급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는 군에 납부토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옛날에는 번거로웠는데 지금은 같이 세무서에서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처리를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40조가 되겠습니다. 수시 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이 되겠습니다. 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을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사항을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가 9월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은 제가 내고 3개월 남은 것은 산 사람이 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12월이 되면 뒤에 산 차주한테 한참에 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산 차주가 내가 안탔는데 내가 왜 내느냐 그런 항의가 있어 자기가 소유한 기간만큼 자기가 내야 된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지방세법 196조8 4항의 개정으로 소액부징수 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안한다 그런 결과입니다. 예를 든다면 가령 내가 12월 25일이나 20일 가지고 있다가 다음 사람한테 팔았을 때 다음 사람은 5일간이나 10일간이 되면 그 세액이 2천원 미만으로도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앞사람한테는 다 받고 뒷사람은 2천원이 안되기 때문에 부징수법에 의해서 안받는다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3절의2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설에 따른 조례삽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41조의2의 납세의무자 등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그 교통세의 납세의무자는 정유업자라든지 유류를 수입하는 업자가 교통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 41조제3이 되겠습니다. 세율은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휘발유는 ℓ당 630원을 교통세를 아까 조례에서 말씀드린대로 그 사람들이 냅니다. 정유업자라든지 정유를 제조하는 업자라든지 정유를 수입하는 업자가 내고 그 내는 금액이 휘발유는 ℓ당 630원이고 경유는 ℓ당 교통세가 155원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단가의 3.2%가 주행세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1월에 주행세로 2934만원을 울산시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은 액수가 저희들이 99년부터 자동차세가 인하가 되었는데 98년도 자동차세와 그것을 2900만원을 가지고 12월을 곱해서 산출하니까 거의 98년도 수준이 나옵디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동차세가 감소된 그 세액만은 충당이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제41조의4가 되겠습니다.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특별징수의무자는 정유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정유회사가 있는 시·도지사가 특별의무자가 됩니다. 41조1호.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 사본 2호.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의 것은 제조하는 정유업자가 되고 2호는 수입하는 업자에 해당됩니다. 이건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하고는 해당이 없는데 휘발유·경유를 제조하는 반출하는 회사가 수입회사나 수입업자가 관할하는 특별징수의무자, 아까 이야기한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신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래 신고를 해야 된다 하는 그 사항입니다. 제41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제1항.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타도에서 한 것은 1차 특별징수의무자가 2차 특별징수의무자가 울산광역시장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2항. 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군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말은 울산시장은 익월 25일까지는 전국을 모아가지고 익월 25일까지는 우리 함안군에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7조 세율은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농지세율이 되겠습니다. 농지세율은 단계별로 6%부터 농업인을 위하여 세율을 인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농지세가 작년도 크게 부과한 것은 없고 3백만원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61조 신고납부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후단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담배인삼공사에서 우리한테 전액을 주다보니까 자기들이 사무처리비는 우리가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로써 정해져 있지만 아직까지 자치부와 담배인삼공사의 사무처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얼마가 된다하는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담배소비세는 2천원 이하는 값당 40원이고 2천원 이상은 값당 460원이 담배소비세에 들어갑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국가유공자 개인이 되어 있는데 개정은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도 포함된다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직계존·비속인데 개정은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도 됩니다. 단, 여기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차장은 수익사업으로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교통난을 가중시킴에 따라 과세 전환코자 함입니다. 이 사항도 신·구문 대조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상이자가 1급에서 7급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중상이자는 1급에서 2급까지가 중상이자가 되겠습니다.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현재 이 조항은 우리군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전국적으로 법정비 차원에서 일괄 준칙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직계존속 명의로 등록하여 된 사항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베풀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를 이야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괄호안을 보면 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등록해야만 이중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단서가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법을 위반할 때는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 3항은 허가를 받은 자 이것은 자동차관리법이 허가가 아니고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등록을 한 자로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제4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1항에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되어 있는 것을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되어있고 괄호안에 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손화성 위원장, 강호명 간사와 사회교대) 그 자기형제라든지 할 때는 장애인과 같이 등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도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다만을 이번에 단서조항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허가가 아니고 등록이기 때문에 등록으로 바꾸었고, 3호도 역시 허가가 아니고 등록이기 때문에 등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9조에 옛날에는 교육법인데 교육기본법으로 변경되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이걸 50% 면제를 해 줬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전액 면제를 해 준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호는 전통건조물보존법이 99년 1월 20일 폐지됨에 따라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임대주택법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을 임대주택법 제12조로 단서를 규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13조가 되겠습니다.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사업을 승인을 얻지 않아도 가공업자는 50% 경감을 해준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공업배치법관계도 공업배치법 제29조2항이 삭제되고 공업배치법 제28조2항이 신설되므로 해서 법조항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조가 되겠습니다. 15조는 전체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했는데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은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설치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물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하였으나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며 또한 수익사업이기에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의무자하고 이 관계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상남도 안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설치의무가 있는 자는 무엇이냐 하면 도시 백화점에 보게되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설치의무가 있는 자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주차비를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설치한 주차건물은 제가 만약 마산에 이 건물을 지어서 주차장을 해서 세를 받겠다 그런 것이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됩니다. 그것만 구분하시면 다른 사항은 특별히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체가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16조도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지역은 노외주차장으로 감면대상이 되었던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0대 이상은 주차난을 위해서 전에는 주차난 해소차원을 위해서 감면을 시켜줬는데 그러나 20대 이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전체적으로 감면하지 않고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없애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을때에는 세금을 받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함안군에서는 주차장이 가야주차장과 아라주차장, 영일주차장이 있습니다만 20대 이하기 때문에 현재 세금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이 전부 다 변경된 것은 옛날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가지고 세금을 감면시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세특례법이 이번에 제정되어서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감면을 시킨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조항만 인용시킨 사항입니다. 제가 너무 많은 분량이 되어서 설명을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해가 안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3월 24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00년 3월 27일자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0년 3월 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동세법에서 위임한 과세대상, 납세 의무자, 세율, 과세표준 등을 규정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신설, 시행되는 주행세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른 정비,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납부 방법 개선,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 개선과 주행세 신설 및 농지세율을 조정하였고 담배소비세 특별징수 사무처리비 공제제도가 신설되었으며 7∼10인승 승용자동차 변경, 경과조치 규정이 신설된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동조례의 개정으로 달리할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호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2000년 3월 2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00년 3월 27일자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0년 3월 28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의 감면대상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형평성에 맞게 축소, 확대 조정함과 동시에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감면조례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장애인의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이 확대되었고 주차장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민원인의 개선요구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타사업과의 공평성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8페이지에 군세심의위원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을 따로 둔다고 되어있는데 전 조례에 보면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군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구분해서 분류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냥 군세심의위원회에서 해도 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는 전 조례에는 6인 이상 10인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그 2개 분과위원회를 포함해서 12인 내지 20인밖에 안되는데 현재 과세표준심의위원회나 군세심의위원회는 각 15인씩 하면 30인 해서 인원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인원을 늘려서 꼭 해야 되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것을 분과위원회하고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로서 간단히 하고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넘긴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단순화하고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요약을 간단히 드리면 군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하고 저희들이 규칙으로 일괄 같이 할 겁니다. 구분을 해서 15인, 15인으로 안하고 일괄 규칙으로서 할 겁니다.

그러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손화성의원외8인) 7. 함안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손화성의원외8인)

전영수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의회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정례회를 매년 2회로 개최하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 집회하고 회기일수는 15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승인등을 심의하고 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0일 개최하고 회기일수는 20일로 하며 예산안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함안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국회 5분발언제도를 우리 의회 실정에 맞게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이나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토론외에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심의중인 각종 의안과 청원 및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게 발언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3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본회의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원들이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설명드린 2건의 조례, 규칙안은 함안군의회 의원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본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3월 24일 함안군의회 손화성 의원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00년 3월 27일자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0년 3월 28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의회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도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호 함안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00년 3월 24일자 함안군으회 손화성의원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00년 3월 27일자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0년 3월 28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번 물어봅시다.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뜻인데 10명이 3분씩이면 30분 아닙니까? 11명은 안된다는 간단한 뜻이겠지요?

예.

그리고 3분이란 규정이 위로부터 방침이 내려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5분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규제사항은 없고 국회에서 보면 자유발언제라 해서 한 사람이 5분 해서 1시간 제한이 됩니다. 도에는 한 사람이 5분을 하고 50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너무 의사일정에 그렇게 하면 빡빡하지 않느냐 해서 3분해서 30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진행상 이야기이고 과장님은 3분이니까 30분이면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우리 위원은 또 어떻냐 하면 3분보다는 4분, 5분이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5분 해놓고 3분하는 것은 좋지않습니까? 단축되는 것은. 그러나 3분에서 4분으로 1분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문제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건대 3분보다는 5분으로 만들자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들은대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국회의원은 5분 하니까 또 도의원은 4분 한답니다.

시간을 3분을 제한을 하셨는데 사전에 의장님한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지요?

하루전에.

그러니까 시간적인 제한은 없어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5분이나 이렇게 해놓고 발언은 5분이내에 하도록만 한다면 가능하지 않느냐. 자유발언이라 하지만 의장님한테 요지를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니까. 의장외에도 아홉사람입니다. 그것도 아홉사람이 한참에 다할리도 없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5분을 해놓고…

6명을 하든지 4명을 하든지간에 그것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한 사람이라도 발언해도 3분을 초과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는 제약을 받아야 되고 5분을 해놓고는 충분하게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마음놓고 발언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편의성과 불편성. 그러면 여섯사람을 한다든지 하면 30분이지만 30분하는 그것은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그걸 좀 한번 잘 의논을 했으면 하는데. 5분으로 합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안자로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3분 하라, 4분 하라 규정은 없는 모양입니다. 관례적으로도 없는 것 같습니다. 타시군에서는 몇군데만 이런 관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이니까 위원님들이 5분을 하는게 좋겠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다시 안을 수정해도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이 많은 시군에는 전체적인 시간이 제한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군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정에 맞추면 30분 해도 대여섯분 5분발언해도 전체적인 시간의 제한은 받지않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마산이나 진주시같은 많은 숫자에는 할 분이 많으면 시간적인 문제가 생길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것 역시 위원님들이 30분을 하시든지 도의원과 같이 40분을 하시든지.

윤상철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의 법적으로 구속력도 없고 규정이 없다면 관례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 뿐이지 우리가 구태여 그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지에 맞도록 한 시간을 하든지 얼마를 하든지 정해놓고 우리 형편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맞추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제 의견은 구속력이 없다면 관례상으로 이야기가 되어진다면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만들어놓고 그 시간배분에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나는대로 또 3분발언할 사람이 많으면 많은대로 꼭 3분을 정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만들어놓고 일정이 바쁠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하면 사전에 의장님한테 자료를 내기 때문에 충분히 조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정과 시간과 개인의 시간배분에 대해서 그렇게 적게 잡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여유를 가지게끔 만들어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준칙에는 지금 지방의회는 30분을 초과 못하도록 내려온 모양인데 5분에 30분을 하는 것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5분 이내로 하고 30분 이내로 하는데 30분 그것도 위의 제한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정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5분으로 하고 30분.

그러면 5분 이내로 하고 30분, 1인당 5분 제한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33조의2(3분자유발언)를 (5분자유발언)으로 하고 제33조의2의 ①"3분이내의 발언(이하 3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5분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로 하며 제33조2의②,③의 "3분자유발언"을 "5분자유발언"으로 수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이를 바꾸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