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질의 답변(2) (환경보호과, 산림관광과)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두근입니다. 정현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가지를 순서대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50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와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을 설명해 올리면, 감리비는 일반 설계비와는 달리 건설기술관리법 제276조에 근거 건설관리협회에서 제정한 건설공사 감리 대가의 기준에 의한 자료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규모는 50억 규모로 감리 인원 약 36명을 두게 되어 있으나 저희 예산은 45억6,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 최소 인력 27명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인건비, 재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부과세로 구분하여 2억5,000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 이것까지 포함해서 방금 설명해 올렸습니다. 최소 경비로서 2억5,000만원을 금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용 자동상차용기 구입을 위해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자동상차용기 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낡고 오래되어서 어려움이 많고 특히 자동상차용기 신규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전라남도 야구장에도 3개를 추가로 설치했고, 신광 동정저수지에도 외지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2개가 필요하고 나산 솟대·장승공원에도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전 군적으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확보해서 상시 비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에 10개, 3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함평천 수변공원 화장실 신축, 여러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셨습니다만 부득이 하게 이번에 삭감하게 된 동기는, 당초 군비를 일부 세우고 도비도 일부 신청했었습니다. 도지사님 연두 순시 때 전라남도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화장실을 짓고자 도비 1억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회신이 안 온 상태입니다. 도비가 오게 되면 도비를 백분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회신이 안 온 상태인데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시설로 인한 사후관리 문제가 상당히 염려되는 입장입니다. 다시 군수님 재결심을 얻어 도비가 올 경우, 예를 들어 화장실을 계속 유치해야 될 곳은 나비축제 현장과 난 공원으로, 이 두 곳을 예측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도비 지원이 안 된 상태고 또 7천만원 가지고 어중간하게 설치하자니 사후관리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1년 더 연기해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삭감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슬러지 처리비로 1,724만6,000원을 요구했는데 이는 당초 함평하수종말처리장 설계조사보고서에 근거 우리 집행부가 기획실에 요구한 금액은 275일 분 318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군 예산 수입 한계상 100% 다 반영이 안 되고 54%만 반영된 수치가 1,724만6,000원입니다. 구체적인 산출 기초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해 올리면 슬러지 t당 처리 비용은 3만4,000원에서 3만5,000원이 듭니다. 저희 시설 용량은 1일 9,000t인데 1일 발생량을 자연감수율에 대비했을 경우 약 0.46을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75일을 요구하게 되면 3,187만8,000원이 되나 실질적인 처리상태로서, 예를 들면 1일 발생량은 약 4.14t 정도고 연간은 1,208t 정도예상되는데 이를 저장탱크에서 5일간 모아뒀다 반출합니다. 저장탱크에서 5일간 모아뒀다 반출하는데 여기에 대한 슬러지 처리 운반비는, 5일 동안 모아둔 것을 반출하는 데 58만원으로 예상했을 경우 약 3,100만원이 나옵니다. 이 산출은 저희들이 아직 실제 경험이나 사례가 없어 선진사례나 설계보고서에 의해 산출한 계산입니다. 비록 이번에 54%를 요구하였습니다만 최소한 절약하겠습니다. 또 슬러지 발생율의 과다가 실제 설계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54%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해 주신다면 절약하고……, 또 슬러지 발생율에 따라서 앞으로 재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는 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편성 시 위원님들께서 꼭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은 최소 예산으로서 슬러지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슬러지 처리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환경관계관리센터 매립장으로 운반하여 매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답변을 들으신 사항 중 이해가 안 되거나 더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용 자동상차용기 구입 10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함평군 쓰레기차 10대 중 9대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동상차용기를 9개만 해야 될텐데 왜 10개를 하셨습니까? ○

임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용 자동상차용기를 구입하게 된 배경은 종량제가 실시되기 전에 군비로 각 마을 단위에 집합장소를 설정, 쓰레기를 10일 간격으로 한 상차용씩 모아 놓으면 쓰레기차가 와서 수거해 가기 편리한 용기인데 '95년도에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골목에만 필요하게 되고 전반적인 사용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함평읍 골목에 비치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행사 때나 사용하고 있는데 용기가 오래되었어도 불편한 점은 없지만 작년부터 축제나 환경의 이슈가 커짐에 따라 이 자동상차용기를 곳곳에 상시 비치해야 될 필요성에 의해 자동상차용기 수요가 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행사 때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또 저수지나 외래사람이 많이 오는 곳, 다중집합장소에 상시 비치하고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인택 위원님 이해 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경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도 될까요?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리비로 2억5,000만원을 요구하면서 방금 과장님께서는 최소한의가격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감리비 자체가 공사비의 몇 %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환산한 것입니까? ○

감리비는 실시설계나 기본설계와는 달리, 제가 서두에 설명해 올린 바와 같이 법적 근거는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어떤 특수 인부, 예를 들어 일급 인부, 고급 인부에 따라 산출기초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50억원 규모 안팎에서 감리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체 공사비의 몇 %식으로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감리비 자체에 약간의 유도리가 있다는 거네요. ○

유도리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어떤 인부를 쓰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고급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급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단가가 비싸고 중급, 하급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 사업의 중요도와 기술적 요구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으나 무엇보다 실무자가 판단을 잘 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잘 파악하셔서 더 적은 예산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거용 자동상차용기 관계 말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몇 기나 됩니까? ○

15기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용하고 계세요? ○

대동댐 및 야구장에 3개가 나가 있고, 신광 동정저수지에 2개, 나머지는 나비축제 때 사용하고자 회수해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보관에 좀더 철저를 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슬러지 처리 관계에 대해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슬러지가 어떤 물질입니까? ○

이 슬러지에 중금속이 함유될 수도 있고……, 부유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을 탈수기로 짜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은 슬러지 케익 같은 것으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시험실에서 바로 중금속 함유량 성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기 어려운 것은 의뢰를 해서라도 정확히 분석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장이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생활쓰레기장에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슬러지 특수 처리장 관계는, 2001년부터는 특수시설을 갖춘 곳에서만 하도록, 해양 투기나 매립은 못 하게끔 법이 강화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해양투기나 매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도청 차원에서, 환경부 차원에서 대책이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 비용 관계에서 54%는 뭡니까? 이 금액에서 54%가 감소되었다는 것이죠? ○

저희가 기획실에 요구한 예산 중 54%만 편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 가지고 슬러지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

저희가 경험이 없어 설계서에 의해 산출한 것이 54%입니다. 그런데 운반 거리가 좀 짧고 또 슬러지 발생량을 당초 계획대로 유입량에 비한 것인데 저희는 농촌이기 때문에 유입 수질이 그렇게 높지 않으므로 어렵더라도 해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달 안에 평균을 내봐서 부족할 경우에는 부득이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다시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시간 관계상 답변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일문일답으로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에 몇 %가 아니라 감리 인력의 고급 인력에 따라 다릅니다.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당초 하수종말처리장은 축폐·분뇨 총괄 전면 책임감리로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11월까지 마감되고 시운전까지 해서 2월에 준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하다 보니까 축폐하고 분뇨만 남게 되었는데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일부 축폐·분뇨 공정이 하수에 편입되어서 처리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체감리해서 예산 절감도 도모하고, 이렇게 추진해왔고 또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면 책임감리 차원의 연계 선상에서 당초 총괄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계약 경리관의 입장과 회사측의 입장, 또 저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군수님께 보고도 드리고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축폐·분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 통합 책임관리로서 가야 된다는 게 설득력 있고 해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초 작년 예산에는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들어와서 계약이 안 되고 사업이 조금 지연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자체감리로 일단 들어갔고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하고 있는 상태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회사측과 저희 경리관이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현재와서 재검토된다고 했을 때는 그때 상황변동에 따라 잘못되었다고 시인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관광과장을 대신해서 산림조성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사이신 정현웅 위원께서 일괄질의하겠습니다.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조성담당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조성담당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조성담당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조성담당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