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7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철원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문경현입니다. 철원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17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적극참여를 확대하고, 자치단체와 주민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는 500명이상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보시는 바와 같이 목적과 감사청구 주민수 간단한 2개 조항으로 되겠습니다. 철원군주민감사청구권은 철원군정에 관한 사항을 상급자치단체인 강원도에 청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철원군 조례에는 감사청구주민의 수만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관계법령발췌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말 철원군 총 주민수는 53,946명인데 그 중에서 20세 이상 주민은 38,657명입니다.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50/1 범위는 773명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는 규정할 수 없고 상한선입니다. 773명 이하로 결정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철원군은 773명이지만 500명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우리 강원도내 각 시군에 주민감사청구 연서주민수를 발췌해서 참고로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은 타시도에 몇개 시군을 참고로 인원을 자료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는 간단하게 주민의수만 나와 있기 때문에 별지로 자료를 드린 강원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참고해 보시면은 우리 강원도는 1000/1입니다.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제3조에 보면은 도 조례안에 보면은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참고하시고 우리 조례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감사청구 주민수만 결정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만식입니다. 철원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와 관련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짐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동 조례의 목적은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연서 수를 500명 이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은 99.8.31일 공포되고 2000년1.1일부터 시행된 개정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감사청구주민수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의한 주민감사청구는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1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군은 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세 이상 인구는 38,657명으로 50/1은 773명입니다. 감사청구를 위한 주민연서수는 감사청구의 난이를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무분별한 감사청구에 의한 행정력의 낭비를 억제하고 지역주민다수의 필요성의 공감 등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역실정이 반영되어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며, 동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은 군정에의 주민 참여룰 활성화 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위원입니다. 주민감사청구는 철원군 관내에 집행부의 소관을 할 때는 도에서 하는거죠.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라 했는데 이거는 일단 다른 기관은 어느 정도를 지칭합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철원군청의 사회과를 감사한다 철원읍을 감사한다 하면 이건 철원군 감사실에서 감사를 합니다. 자체에서, 이것도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체감사 기능은 안됩니다.

의회에서 감사한 것도 포함이 안됩니까? 그럼 상급관청에서 한 거는 되고

우리가 감사 중에 있는 것 , 우리가 자체감사 중에 있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의회에서 감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청구를 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이렇게 해 났습니다.

다른 기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도, 감사원, 내무부에서 와서 한거는 사안에 부재하다 알겠습니다.

이중감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지요 뭐.

심의기관이 상급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 한거는 불신으로 하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감사청구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네, 정연규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내서는 조금 적정하다 보나 타 시도에 연서 주민수를 보면 강원도 전체적으로 또한 철원군에 굉장히 많다고 보는 데 인원수가 너무 많아도 안되지만, 너무 적어도 안되고 타 시군으로 봤을 때는 철원군이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인구를 약간 100명선 정도 하한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네.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올린 바 있고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만은 철원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 건은 주민이 군정에 참여한다는 좋은 뜻도 있지 만은 잘못하게 되면 행정력 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난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구를 50/1로 한 것은 그에 따른 부작용도 감안을 한 겁니다. 철원군이 773명인데 500명으로 많이 낮춘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당초부터 검토과정에서 양해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500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 인구를 보면 철원군 인구에 배 이상 다 되는데

거의 500명 선이구요, 옹진군 같은 데는 14,000명 인데도 500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1차)(군수 제출) 맨위로

재무과장 이충호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번에 제출되는 2000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은 지방재벙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철원군과 강원도교육청간에 토지 교환과 도시계획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재산과의 교환을 통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사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교환취득 되는 재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갈말읍 군탄리 1382-5번지 4,244㎡, 산 134번지 18,843㎡중 6,0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설운동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갈말읍 신철원리 587-1번지 61㎡는 도시계획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환취득 되는 재산에 따라서 우리가 교환처분 되는 재산은 갈말읍 문혜리 684-13번지 3,216㎡, 신철원리 588-2번지 96㎡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치단체에서 직접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환의 상대방이 국가나 공공기관인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한 사유재산과의 상호 교환이 가능합니다. 내용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연도 중 변경사유 발생으로 지방재정법제77조및동법시행령제84조에 의거 변경계획을 의결받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강원도 교육청 소유인 갈말읍 군탄리 1382-5번지 및 군탄리 산 134번지를 교환 취득하고 군소유인 갈말읍 문혜리 684-13번지를 교환 처분하고, 사인 소유인 갈말읍 신철원리 587-1번지를 교환 취득하고 군소유인 갈말읍 신철원리 588-2번지를 교환 처분하는 내용입니다. 동 계획은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교육청과 교환취득 하고자 하는 토지는 우리군의 공설운동장과 인접하고 있어 체육시설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군유재산의 집합화에 의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문혜리 산 기슭에 위치하여 전으로 활용되는 잡종재산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교환의 조건에 적합하며, 사인과 교환하는 신철원리 587-1과 588-8는 군의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에 편입된 사인의 토지와 사유건물이 있는 대지의 일부분인 군유지를 교환코자 하는 것으로서 교환을 위해서는 일방의 가격이 타방의 가격의 4/3이상이어야 하며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면적의 2/1이상이어야 되는 등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동 재산의 교환은 사유재산권을 신장 시킬 것이며 또한 다수 주민이 사용하는 공공용지를 매입하여 군유지화함은 합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하겠는데 거기에다 정구장을 확장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에 정구장을 만들어 가지고 막대한 돈을 써서 만들었다가 다시 그거를 폐기 시켰을 겁니다. 아마 4천만원 가까운 돈이 낭비가 됐을 거예요. 다시 또 옮겼다 이겁니다. 지금 정구장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정구장이 더 필요하다면 그건 순간 사용인데 우리 강원도에서 체전을 할 때는 여러 군데 분산을 하고 단 메인스타디움을 어디다 하느냐가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철원에서 유치하는 거니까 메인스타디움을 유치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야. 그런 면에서 필요한데 정구장이 만약에 수용하기가 어렵다 면은 학교, 교육청 각처에 있다 그겁니다.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잠깐 한때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땅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게 의원들의 건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토지는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활용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교환할 토지가 공시지가로 산정된 거죠.

네. 공시지가입니다.

우리가 교환을 할려면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교환을 할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과 교환하는 토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교환도 가능합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공시지가 못 믿겠다 감정하자 하면 감정하고 공시지가대로 하자면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국가하고는 안되지만 지방자치단체하고는 됩니다. 개인하고 할 때는 반드시 감정을 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간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이윤규입니다. 99. 8. 9일 철원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일치되지 않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현재축산폐수의 정의가 가축사육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 오염 물질로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만은 개정조례에서는 배출시설을 청소한 물까지 축산폐수로 본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비화 시설 및 저장 액비화 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안 제2조8호의나항과 나,다에 추가로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축의 범위가 종전에는 젖소, 말, 양, 사슴 등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만은 개정조례에서는 젖소, 말, 양, 사슴이 추가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분법35조규정에 의해서 분뇨수집운반업과 축산폐수수집운반업이 분뇨등수집운반업으로 통합됨으로서 분뇨수집 운반자가 축산폐수를 수집운반 할 경우 별도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분뇨 등 관련 영업의 허가제한 규정이 폐지가 됨으로서 조례제14조2항 후단에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규내용을 참고하셔서 원안의결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축산폐수의 정의를 축산분뇨와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청소한 물이 가축분뇨에 섞인 것으로 개정하고 퇴비화시설, 저장액비화시설에 대한 용어를 새로이 정의하고 가축의 범위를 소, 돼지, 젖소, 말, 닭, 오리, 양 및 사슴으로 정하고 축산폐수 등의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 중 축산폐수의 수집 운반 대행업자를 분뇨 등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며 축산폐수 수집 운반용 차량 확보 규정을 삭제하며 그 외 분뇨등 관련 영업허가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각각 99.2.8, 99.8.6, 99.8.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의 용어개정, 인용 법조항 변경 등을 하는 것으로 상위법규에 배치됨이 없으며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철원군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한이유가 되겠습니다. 작년8월9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및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일치되지 않은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축의 범위는 종전 오분법조례에서 설명이 됐습니다 만은 종전의 가축범위에서 젖소, 말, 양, 사슴이 추가로다 신설됨으로써 안제2조1호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에서 첨부해 드렸습니다 만은 제한지역별 가축종별사육허용범위중에서 별표의 사육허용범위에 소란을 소, 젖소, 말로 하고 닭란을 닭, 오리로 하고 개란을 양, 사슴으로 하고 기타란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용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칙내용의 관련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규내용을 참고하셔서 원안의결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규의 개정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우리실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가축의 정의를 소, 돼지, 닭, 오리 기타 오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육짐승 및 가금에서 소, 돼지, 젖소, 말, 돼지, 오리, 양 및 사슴으로 하며 제한지역별 가축종별 사육허용 범위중 사육허용범위의 소란을 소, 젖소, 말로 닭란을 닭, 오리로 개란을 양, 사슴으로 하며 기타란을 삭제하며 부칙 경과조치란의 제25조와 제28조 또는 조례제4조를 제25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가축의 정의 개정은 상위법규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함이며 부칙 경과조치의 개정은 법규개정에 의해 삭제 또는 무관한 조항을 각각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며, 제한지역별 가축종별사육허용범위 지정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의거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 안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것으로 금번에 상위법률의 개정에 의해 추가 변경된 가축인 젖소, 말은 소란에 오리는 닭란에 각각 분류하고 개란에 양, 사슴을 분류한 것으로 가축의 특성과 하천과 도로의 접근도 등 지역의 여건 등이 고려되어 규정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위원입니다. 여기 별첨에 보면은 해당지역 구분을 했는데 절대제한지역, 상대제한지역, 기타 제한지역 해 가지고 거리를 두었단 말이죠. 이건 환경부령으로 고시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현행 조례를 만들 때 준칙이 내려와서 기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군에서 만든 겁니까?

군에서 군 조례로 만들었죠. 이 부분은 손을 안대고 가축 허용범위에 대한 축종별 범위만 달리하는 겁니다.

축산단지는 예외로 한다 이런게 제가 봤을때는 준칙안이 내려와서 우리 군에서 만드는 거죠.

기 만들어 놓은 겁니다.

축산단지는 환경의 적용이 안되게끔 지적만 하면 할 수도 있다 이겁니까?

별도의 축산단지가 지정이 된다면 거기에 맞는 오폐수시설이 별도로 신설이 되기 때문에 축정별로 가축사육 제한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축산단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자,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만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철원군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도 철원군의회의원 해외연수 결과 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장진혁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에서 실시한 해외연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경과를 말씀 드리면 해외연수 기간은 2000년1월18일부터 동년 동월31일까지 였으며, 연수자는 의원7명을 포함한 12명이었습니다. 연수지역은 미국, 멕시코, 쿠바등 3개국 7개지역으로 미국연수는 샌프란시스코, 라스베가스,로스엔젤래스등 3개 도시의 첨단산업시설, 관광산업개발, 도시계획시설등을 견학하였으며, 멕시코에서는 멕시코시티, 칸쿤등 2개 도시를 위주로 고대문명의 보전과 활용현황, 관광지개발, 농장 등을 쿠바는 하바나, 바라데로등 2개 도시를 위주로 사회주의체제하의 부분적인 개방정책하의 관광산업 진흥현황과 대단위의 집단화된 농장등 을 견학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3쪽부터 14쪽 까지의 해외연수 경과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해외연수의 소감을 말씀 드리면 미국은 세계최고의 국가답게 모든 면에서 그 규모와 과학성, 계획성, 체계성이 매우 돋보였으며 멕시코는 고대 인디언의 잉카, 테오티후아칸, 아즈택문명의 유적과 더불어 풍부한 지하자원을 지닌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국가로서 부러움의 대상인 반면, 타민족에 의한 정벌로 화려했던 고대문명의 주인공들은 거의 사라지고 남아있는 후손들 조차도 그들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등 정복민에 의한 새로운 문화와 역사가 주류를 이루어 과거 화려했던 문명이 계승.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과 무력에 의해 정벌된 민족과 문화의 허망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쿠바는 지구상에서 몇 남지 않은 사회주의 독재국가로서 비옥한 토지와 좋은 자연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이념과 게으른 국민성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근래 부분개방에 의한 외자를 유치하여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고 있는 국가로 아무리 좋은 여건을 지닌 국가라 할 지라도 국민의 근성이 약하고 변화하는 지구촌의 정세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더구나 그 추세에 그슬러서는 세계화시대하의 국가 존립이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에의 반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센프란시스코시의 의회는 주민 발언대를 본회의장에 설치하여 억울한 사항, 시정에 반영할 사항 등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제도가 있어 우리 군에서도 제도도입을 검토할 가치가 있었으며, 한반도의 비무장지대의 개발에 있어 여러 가지 제약과 위험부담이 동반되는 실정 하에서 오늘날 세계적 관광지로 성장한 쿠바의 바라데로, 멕시코의 칸쿤등과 같이 세계적 관광관련 기업의 유치로 남북대치하의 위험부담을 국제적으로 분산.이관하고 동 지역을 세계화하는 전략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관광자원 개발에 있어 지역별 역사와 전통을 테마로 하여 기존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개발된 자원은 지속 변화를 주므로써 새로운 느낌을 주도록 하여 우리지역의 전적지, 비무장지대내의 생태자원, 그 외 역사적유물, 자연자원 등이 우리지역의 소득과 연계되도록 하고 또한 우리지역민의 자부심이 되도록 가지를 창출하여야 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외연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진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