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개의에 앞서 드릴말씀은 올해도 벌써 1/4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계획하던 모든 시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책에 있어서는 상당한 고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은 그 제도가 구현하고자 하는 바가 주민복지에 근간을 두고 있으므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든 공직자들이 항상 군민을 위하여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보화 기반이 확산되어 군민의 여론형성과 주장하는 바가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효과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지식과 소양을 겸비해서 나아가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5회 남해군의회임시회는 지난 3월 23일 최채민 의원외 3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에 따라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에 따른 개회식을 가졌습니다. 현재까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세조례개정조례안,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해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4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ｏ 회의록서명의원선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사팀장의 보고를 들은 바와같이 네건의 조례안 심의 의결을 위하여 오늘 하루동안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5회남해군의회임시회 회기는 3월 28일 오늘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미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이조일 의원과 한남종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조일 의원과 한남종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회복지분야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확대 배치 지침에 의거 정원을 조정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사회복지사 11명을 12명으로 정원이 조정되므로 제2조 정원의 총수 중 남해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현행 464명에서 465명으로 1명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참고로 증원되는 사회복지직 9급 1명은 남해읍 배치요원으로 정원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 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남해군세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두가지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입니다. 남해군세조례개정조례안과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의결토록 하여주신 양기홍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그러면 남해군세조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이유 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휘발유, 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주행세가 시설되는 등 현행 지방세 세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소위 주행 세를 지방세로 전환함에 따라 보통세에 주행세를 신설했습니다. 지금까지 보통세는 7종에서 8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공유하는 공동방식 운영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에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 의결할 군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고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이하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군세심의위원회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사항이 새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3조에 2001년 5월 1일 부터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주민세를 신고하여 세무서장은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 고지토록 해서 기간공백으로 인한 주민세 탈루 현상을 막자고 하는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40조에 자동차매매 행위 등으로 소유권 이전 등록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 계산 신청을 할 경우에 양도일 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양도·양수인 에게 각각 징수하고 이때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43조에 주행세는 교통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고 세율은 교통세액의 1,000분의32로 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유류중개업자나 유류수입 업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교통세는 휘발유가 ℓ당 630원, 경유가 ℓ당 155원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안 제61조3항을 신설했습니다.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즉 담배제조청과 전매서가 되겠습니다. 의무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시·군에 납입하여야할 담배소비세액에서 담배소비세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부터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소위 RV자동차라고 해서 이차에 대해서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약 5년간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종류에도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현재 7인승 싼타모의 경우에는 65,000원 5년간은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 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이렇게 하게되면 5년이 경과한 2005년도에는 종전에 65,000원 하던 싼타모의 경우에 약2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역시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한 세액 차액의 100분의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 자동차 세율을 5년간 유예기간을 거치도록 했는데 이 기간이 되면 현재 65,000원 세액이 38만1,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3년간은 단계적으로 자동차 세율에 근접하도록 조정하고 2007년부터는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서 자기 본 세를 다내게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남해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등 관련법규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장애인소유자동차, 지정문화재 등 군세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2조1항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도 포함토록 했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국가유공자 자활촌에 거주하는 중상의자 및 유족과 중상의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의 재산에 대해서 종토세를 감면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조의2에 보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계존비속의 명의에 대한 사항을 감면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를 포함토록 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공동 등록토록 요건을 신설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1년이내 소유권을 이전 또는 분가 처분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를 추징토록 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제2조 4항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감면대상 차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조항에 있어서 최초로 등록한 자동차 1대에서 최초로 감면신청한 자동차 1대로 해석하는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제9조에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확대했습니다. 이 사항은 민족문화유산과 향토문화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용수익이 제한된 손실보상차원에서 재산세 중 종토세, 도시계획세 전액을 면제토록했습니다. 현행은 재산세 0.15% 과세하고 종토세는 50% 경감하고 있습니다. 남해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다음은 노외 주차장에 대해서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면제 하였으나 사실상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고 공공성이 미약하다는 부분에서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킴에 따라서 과세 전환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사항은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여러 가지 장애인 차량관리 타 정책과 통일시키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각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안된 사항으로서 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세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입니다. 남해군세개정조례안중에 제3조에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에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7호에 보면 도축세에 대해서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도축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전에 고현에서 하겠다고 했다가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규정이나 필요없는 것을 없애라고 하는데 도축장도 없는 지역에 조례를 해 둘 필요가 있느냐 남해사람이 하동에 가서 도축을 했을때 하동군 조례에 의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축세가 남해군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도축세 세목존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 지방에 있던 도축장은 영세하고 비위생적이어서 광역화, 위생화 사업을 위해서 하동군에 있고 하동군 도축장도 비위생 적이기 때문에 진주나 고성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 존치는 세목 존치상 필요하고 앞으로 예견되는 여건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목 존치만 해 두는 사항이고 도축세는 저희가 세입에 없습니다. 여건변화에 따라서 대응하기 위해서 세목별 목 존치를 법과 조례를 일치시키기위해서 존치하고 있고 크게 행정이 규제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건을 봐서 남해 도축장이 생길는지 모르니까 조례에 항목을 넣어 놓자는 이야기 입니까?

중앙세목과 지방세목을 통일시켜 놓는 이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군세는 보통세가 지금까지 7개인데 통일의 형평유지를 위해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경영이 안맞으니까 하동으로 줬고 하동도 비 위생적이니까 광역권으로 묶는다고 하는데 우리고장 사람들은 돼지 한마리를 잡아 먹자고 해도 이런규정 때문에 하동으로 가야되고 또 하동가서 세금도 내어야 되고 자율로 못잡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문제를 조례가 있다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도 유치하는 것이 안 맞느냐

내용을 알겠습니다. 사실상 농지세도 이런사항이 있거던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에서 연구, 검토 될 것으로 보고....

최채민 의원 답변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세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복 의원입니다.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에 관계 된 것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남해군은 60년대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이나 산간오지 지역은 배후도시에 밀려서 생활 격차가 상당히 심화된 지역이 많습니다. 더욱이 90년대 들어와서 서울근교나 경기도 지역에서 러브호텔이 생겨가지고 97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시행이 되어서 제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5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준농림지역내 제한행위가 강화되면 우리군은 도서지역으로 음식점이나 숙박업설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연륙교나 가칭 한려대교 개통등에 농수산물과 지역특산물 판매를 권장해야 될 지역도 많이 있어야 될텐데 남해가 관광남해를 부르짖고 있는 이 시점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공공사업 개발을 위한 개인 또는 법인의 농지전용과 시설물 허가는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완화해야 하는데 이에대해서 환경도시과장은 어떤 대안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년도에 90억원에 이르는 야구전지 훈련장에 민간자본유치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해군의 6대프로젝트사업에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한다고 그러는데 국토이용변경 취락지구 개발에 따라서 지금 주민의견 수렴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토이용관리법시행이 5월에 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예를들어서 대안제시가 있는지,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우리 조례제정 하고 아주 적절한 지적인 것 같아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도로로부터 100m, 하천으로 200m가 떨어져야만 숙박업이나 음식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섬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로로부터 100m, 하천으로부터 200m 떨어지면은 음식점이나 숙박업을 지을 장소가 여건상 없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도 거기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군의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우리군에서 송정관광단지나 서상스포츠단지 같은 경우는 국토이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농림지역도 10만평 이하는 시장군수가 10만평이상은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서 준농림지역도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전혀 공공기관이나 법인이나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지점에 한해서는 시장 군수가 농지전용을, 그러니까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 가능하도록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취락구조개선 관계하고 국토이용변경에서 주민여론 수렴 관계는 동천도 취락구조개선관계가 있습니다만 군에서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천취락구조개선같은 경우는 공청회를 두번정도 가져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동천뿐만아니고 다른 개발계획 용역수립시에도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질의하지도 않은 동천지구까지 들추어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 보면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상위법에는 상당한 부분을 거기에 보면은 접도구역내에 보면 준농림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수 있다. 그래서 상위법이 상당히 완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우리 조례가 너무 지나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우리 조례는 더 완화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하고 인근 시군의 조례를 비교하고 우리군만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되면 안되고 해서 타시도와 도와 걸러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입안하면서 군민들에게 더 완화해 주고 규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듭니다마는 상위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많았습니다.

사실 창선은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산업지구가 되어서. 이 부분이 5월달에 시행되기 전에라도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홍보를 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건수외에도 우리가 새로운 천년하는데 말로만 그럴것이 아니고 완화를 하는 차원에서 읍면에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허가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최채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입니다. 97년도 조례가 남해군에 접수되어서 몇차례 조례개정을 해서 시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날 도에서 시행령이 공포가 되니까 남해군의 민원을 해결해서 한달간이라도 민원을 풀어주자는 차원인데 오늘 조례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도에서 한달동안 남해군 조례대로 승인해 줄 것이냐. 그리고 남해군은 군대로 공포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그리고 저는 인근 강화군이나 하동군 타군을 이야기 해서 안되겠습니다만 정말 남해가 외래객이 묵을 수 있는 민자유치를 해서 송정이나 어느 지구에 호텔정도는 가능해도 숙박업소는 러브호텔이 없는 것이 남해자연경관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곳이다.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의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나 조례에 의해서 통과되었을 때 너도나도 준농림지역에 인근지역과 같이 조그만한 호텔을 지었을 때 남해자연환경, 진짜 자연이 살아 숨쉬고 도로변에 적게 되어 있는 이런 문제점을. 남해에 갔더니 도로변에 러브호텔만 지어놓았더라 하는 남해군의 관광효과가 안짓고 이대로 깨끗하게 되어 있는 그런 뜻은 없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해군에 숙박업소가 영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유치를 하는 것도 좋고 짓는 것도 좋은데 장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분들이 현재 여건으로서 객실 20개해서 1년내내 경영한 것에 대해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것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채민 부의장께서 지난번에 도의 재의요구를 받고 5월 1일날 상위법이 개정예정인데 가능하냐고 질의를 했는데 이관계는 조례설명드리기 전에 여건상 준농림지역의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서 주민불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사전협의를 해 보고 이 조례가 통과되도록 행정에서 도와 긴밀하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뜻은 5월 1일날 개정이 됩니다마는 5월 1일날 개정된 내용가지고 우리 지역에 합당하게 주민불편을 해소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되기전에 주민불편을 해소시키는데 목적이 있고 이 관계를 도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러브호텔 관계는 서울 경기지역에서 문제가 되었다고 신문지상에 나오고 했는데 관내에도 소규모 여관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상업이 잘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연경관이나 심의회를 구성해서 적절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다음은 강대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은 남해군에서 지정하는 송정관광벨트지구나 창선연륙교가 가설되었을때 지역적인 발전으로 보면 관광객을 위해서 숙박업소나 음식점 등 특색있는 것을 그 지구에 한곳에다 묶어야 한다. 전 도로변을 준농림지역으로 못짓는다고 해서 부락마다 짓는 것을 완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법을 풀어놓으면 허가가 들어오면 안해 줄수 없어요. 그런데 송정관광단지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군수님이 지금 발로 뛰고 있는데 남해 전 도로변에 이런단지를 풀었을 때 손님도 없는데 민자유치가 가능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법안은 5월1일 시행령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군수님이 국토이용관리법을 요청해서 풀수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본의원은 조례안을 반대합니다.

최채민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대홍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