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년 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가 생긴지 10년째 되었습니다마는 명예군민증수여 조례안을 늦게나마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3조를 보면 명예군민증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영암군민 만20세이상 100인 이상이 서명한 추천장 또는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추천장과 그 공적조서에 의하여 영암군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 실과소장이라는 단어를 빼고 군수로 하고 또 의회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의회에서 추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나 의장이 추천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실과소장을 구태여 넣을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당연히 "군수, 의회의장 김인호 및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공적조서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만 결정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명예군민증은 군수가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한 규정이 없어요. 제한 규정이 없다면 명예군민증을 남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연구해서 남발되지 않도록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군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미국의 켄터키주에서 명예주민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암군이 늦게나마 이런 조례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명예군민증이 남발되지 않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답변도 좋습니다마는 읍면은 읍면대로 추천할 사람이 있는 것이고 의회는 의회대로 추천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실과소장을 빼자는 것은 실과소장이이 추천하는 것은 군수가 추천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한 규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번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든지 그런 제한 규정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값어치가 없어요.

그러면 방금 총무과장 말씀대로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그대로 두고 의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읍면장하고 의회 의원들 생각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영암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고 했는데 타시군 것을 보니까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조례도 있던데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간단해서 좋겠지만 실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고 심의하는 절차만 거치는 것이지 특별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 의결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너무 위원회가 많으니까 위원회를 구성한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명예군민증을 줘야 할 사람을 부결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삼호면의 대불국가산업단지 내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려고 한 것 같은데 1년에 예상 수입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대불공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98년 4월 22일날 고시되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98년도에는 도시계획세를 조례로 만들어야 되고 또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부과를 못할 형편이라면 지금도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98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대불산단이 살아나가는 과정에서 부과해야지 지금도 어려운 상황인데 2년 보류해 놓았다가 부과한다면 입주하고 싶은 사람이나 지금 입주해 있는 사람들도 망설여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98년도 1년내 선거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99년에는 IMF로 부과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 법은 법대로 만들어 놓고 징수하는 것은 몇 년간 더 보류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부과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입주를 꺼려하고 있는데 영암군이 1억원을 벌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은 앞으로 모든 문제를 감안해서 이 안은 의결해 놓고 도시계획세 징수는 보류할 생각은 없는가 그런 뜻입니다.

지금 재무과장께서는 1년에 1억원을 받는 것이 우리 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에 1억원을 받지 않고 유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대불산단이 어렵기 때문에 더 유보했으면 합니다마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