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도로의 점용제도를 개선하고, 도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등 정부의 규제개혁 사항을 개선한 도로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가.도로점용료로 인한 주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토록 함, 안 제5조 제3항 제1호가 되겠습니다. 나.광고탑·광고판·간판등 부과 기준의 표시 부분의 면적을 표시부분이 가장 큰1개의 면적으로 하고, 도로의 구조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편익시설을 설치할수 있도록 하는등 새로운 도로점용 시설물을 포함함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습니다. 안 별표1호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별첨되어 있고, 신·구조문 대비표가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0년 2월 2일부터 2000년 2월 21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제44조제1호"를 "제44조제1호·제4호"로 한다. 제6조제3항중 "5백원"을 "5천원"으로 한다. 별표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용료 산정기준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5조 점용료의 감면 중에 현행 법제44조제1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를 법 제44조제1호·제4호로 이렇게 변경된 부분이 되겠고, 제6조에는 점용료의 부과·징수를 종전에는 제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백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이것을 5천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는다로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별표1에 보면은 광고판에 전에는 전면양면으로 되어 있으면 전체개선을 했는데 제일 큰면만 개선해가지고 부과해서 보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고성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도시계획구역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시행령이 개정공포·시행 '99년 4월 9일 대통령령 제16244호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조례로 정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전문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가.도시공원안에 설치할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관리용시설, 창고시설, 식물관련시설로 하고, 가설건축물의 규모는 200평방미터 미만으로 하며 녹지의 경우에도 도시공원과 동일하게 가설건축물을 설치할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1호·2호, 제4조제2항제1호가 되겠습니다. 나.도시공원안에 설치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이내이며,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든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을 허용하고 녹지의 경우에도 도시공원과 동일하게 기존 건축물의 증축을 허용함.안제3조제2항제4호, 제4조제2항 제1호가 되겠습니다. 다.점용허가 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5조가 되겠습니다. 라.점용료의 납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제8조 및 별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별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강원 도계 11000-314 99년 5월 27일자로 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작성지침 시달에 의해서 안을 작성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0년 2월 1일부터 2000년 2월 20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고성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고성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성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2조의2, 도시공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원점용허가)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공원 4.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영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건출물 공원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2.영 제6조제1항제8호의3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가."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것 나."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 다.지적법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이내일것 라.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3.영 제6조제1항제8호의4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가.하나의 공원을 2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이내일 것 나.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이내일 것 4.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가.당해 공원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 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 나.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이내일 것 다.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5.노외주차장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6.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③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점용허가시에는 점용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것 2.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 차폐, 수목, 식재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3.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4.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5.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6.기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수 있다. 1.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 시설계획이 없고 군수가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 획된 지역인 경우 3.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제4조(녹지점용허가) ①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 다)된 녹지 2.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신 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녹지 4.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 치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수 있다. ②군수는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제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2.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수 없다.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 다.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시계획법 및 사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할것 라.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이상으로 할 것.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정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수 없다.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바.마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할 것 사.철도변 녹지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청장과 사전에 협의할 것 아.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6조제1항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3.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녹지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된 원인시설(도로, 철도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상태의 녹지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 ③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3조제3항의 각호에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①군수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등) 군수는 법 제9조 및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물의 관리) ①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②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등을 기재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납부등) ①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년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등의 방법으로 징수할수 있다. ③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수 있다. 1.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점용료는 종전과 같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먼저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정주하 건설도시과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2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573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 사항이므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에 출입하기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는 주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점용료를 전액 면제토록 하고 점용료 부과 면세점을 종전에 5백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수도관, 전력구등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 세분화하여 가격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변화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서 2000년 2월 2일부터 2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므로 조례개정에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2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574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제3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사항이므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점용허가는 도시공원과 녹지에 설치할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규모를 200m²로 정하고, 도시공원과 녹지 안에 설치된 기존건축물의 증축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범위 이내에서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로 하고, 점용허가 기간은 군수가 점용 목적, 여건등 시행시기를 감안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용요율은 종전과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공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작성 지침"을 시달 받아 전문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므로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