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의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회관 식대 및 대관료 수입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 노인복지회관에 식사나 목욕하러 오신 분들이 관외가 많죠? 하남시민들도 있지만 서울에서 오신, 관외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싸고 목욕은 공짜이니까,...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많지는 않은 것으로, 간혹 아신 분들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잘 이해를 시켜 드려서 못 오게 하시고, 여기 관내 분이 같이 모시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교범
이교범위원
전화로 부른데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부득불 그 분을 쫓을 수 없어 가지고 다음에는 오시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근절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중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1명이 보건소로 갔기 때문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월 1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노인복지회관 식당운영 인부임인데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모범음식점 수도료 30% 지원은 매년 지속사업으로서 음식문화 선도 및 개선이 되겠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장려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9페이지, 시설비로서 저소득층 취로사업 지원이 3,2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밑에 현충탑 건립은 총 사업비가 13억4,200만원이 되겠으며, 내역은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목공사, 조경공사, 전기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조형물 설치공사 1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수정분에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이전 콘테이너 제작이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보훈단체 사무실 이전 콘테이너 제작은 해서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천현동 복지회관에 무공수훈자회가 있는데, 거기에 주간보호시설을 하느라고 헐어냈기 때문에 그 앞마당에 임시로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 아닙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가설, 임시 사용하는,...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콘테이너 설치가 되는 겁니까, 그린벨트 지역에?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해가 안가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종합복지사회관을 지으면 거기에 수용이 되는 겁니다. 현충탑건립 감리비가 2,300만원, 미인가 자선보호시설 지원은 지금 대형저장 창고나 식당, 매장 등에서 각종 식품이나 식료, 음식물이 남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미인가 장애시설에 지원을 해 주어서 보관하면서 식사제공, 반찬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례식 때 무료로 빌려주어서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민과 관의 화합분위기도 조성을 하고 도시화, 산업화가 되는데 이런 것을 빌리지 못한 상가에게 무료임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막, 탁자, 난로, 전등기구, 깔판이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로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 구입을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추진관계를 농협에서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는 동에 보관을 했다가 아주 편리하게 통장님이나, 지도자, 부녀회장들이 빌려다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일정량을 비치를 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한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임대를 해서 파손되는 부분은,...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무료임대가 되겠고, 다만 파손에 대한 것은,...
영휘
조영휘위원
무료임대가 되었든 간에, 파손이 되고, 손실이 났을 때는 어떻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변상하는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사용자가 부담을 하나?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다음 장에 노인복지회관 주·부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주 700명 정도 되는 중식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위탁금 3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군포시에 견학을 갔다 와서,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셨기 때문에 추진을 해 나가려는 겁니다. 노인복지회관 회의실 휴대폰 차단기 설치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이 3개소에 1억6,500만원입니다.
이선위원
그 전에 조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예산에 넣었다고 하는데, 위탁할 복지단체나 복지법인은 어떻게 됐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절차는 구체적으로 조례규칙에 정해 놓았습니다.
이선위원
규칙, 규정을 주시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위원
그리고 전에도 갔다 왔지만 갔다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는 잘되는 곳도 있다고 하지만 군포는 지정학적 특성이 엄연히 달라, 여건이 다르다는 얘기야. 얘기가.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따라가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더더구나 여기에서는 공모를 한다고 하지만 복지법인도 그 사람들이 자력이라든지, 위탁능력도 봐야지, 형성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서류심사나 하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전에도 조례를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직영이나 뭐를 해서 완벽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실행이 되고 위탁이 되면 아주 허술하고, 또 우리가 경상경비가 여기는 종전에 우리가 봐서 이 정도면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는 개념이지만 거기에는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행여 이것이 들리는 얘기로는 벌써 위탁받을 사람, 그러니까 수탁자까지 내정한다는 얘기들이 들리는데 행여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다음에 책임을 당할 줄 알고 처리를 해야지,...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와전된 얘기도 있고,...
이선위원
와전이 아니고, 와전되었다고 복지과장이 자꾸 그런 소리를 하면,...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도 두 번 심의위원에 들어가서 했고, 심의규정을 아주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의 소지나 개입이 전혀 없도록 저희도 방침을 세웠고, 저희도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 저희들이 여러 가지 뒷책임이나 여러 가지 도의 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가장 훌륭한 분이, 또 실적이 있는 분이, 의지나 사명감을 가진 분이 선정되도록 규칙에 그런 내용을 명시를 시켜놨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각 부서별로 조례안 등이 넘어오면 의회에서는 맨날 지적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내부운영규정, 규칙, 그것도 된 부분이 있으면 조례안이 넘어올 때 같이 넘어와야 원칙인데, 조례가 성안이 되고 규칙이 정해진다는 옛날의 통속적인 얘기만 가지고 답변을 해 오고, 그러면 규칙이라도 했으면, 지금 이러이러하다고 규칙을 후에라도 의회에서 요구를 안 하더라도 규칙, 규정은 보내주는 것이 도의적 책무라고 보는데 여태까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넘어가기 전에 민간자본 보조에 경로당 신축 3개소가 어디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풍산동과 감북동, 초이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기준이 없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기준이 5,000만원인데, 지금 500만원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축한 경로당이 너무 미관이 향후 도시발전이나 도시미관에 부족한 신축이 되기 때문에 설계비를 보충을 해서 설계심사를 해서 외관이 미려하고 장례적으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경로당을 짓고자 설계비를 500만원씩 더 넣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올해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지은 일부가 외관이 너무 촌스러워서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해서 설계비를 500만원을 더 넣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넣어주는 것은 좋은데, 여태까지 5,000만원씩이 나갔는데 5,500만원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다는 이야기고, 또 한가지는 시에서 어떤 모델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모델은 잡아 놓았습니다. 모델 3～4가지를 설계사무실에 기본모델은 잡아 놓았는데 미려하게 잡아 놓았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시에서 어느 모델을 선정을 해서 앞으로 하남시에 경로당을 짓는 것은 이것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땅이 좁을 수도 있고, 건물과 건물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평지에도 있을 수 있어서 환경에 건물이 어울릴 수 있어야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모델 안을 3～4개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본 틀은 거기에서 나오도록,...
김시화위원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설계비를 안 주어도 되겠네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으로 밀고 나가려고 했더니 감리께서,...
김시화위원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했는데, 그렇게 저거한 것은 아니고, 외관상이나 설계를 할 때 협의를 하도록 해서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타당성이 없잖아요. 설계를 안하고 여태까지 했습니까? 설계를 하기는 했잖아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설계비를 지원해 주면 컨트롤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김시화위원
그 안에서 설계비가 됐든지, 뭐하든지 5,000만원이면 지원해 주고, 그것이 마찬가지면 협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500만원 더 준다고 해서 컨트롤이 되고 500만원을 덜 준다고 해서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은 발상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여태까지도 미관을 고려해서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5,000만원 주면서 컨트롤하면 되는 것이지, 500만원 가지고 왔다갔다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것 한 가지와, 한 가지는 노인복지회관 운영위탁금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노인분들도 염려를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위탁하는 부분을 신중히 고려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영금으로 3억2,600만원 정도 투입을 9개월 동안 시키는데 그렇게 많은 자금을 주어서 내실 있게 운영도 해 보고, 한 번도 못해 보고 가지고 하다가 위탁을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주고 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한번 투입을 시켜봐요. 우선 자체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그러는 것은 기본경비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운영할 수 있는 자금도 줘서 운영을 해 보고 평가를 해 보자 이거예요. 3억여원을 준다면, 3억여원을 배정을 해서 노인회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시에서 주체가 되어서 해 보고, 그것이 부실하다면 위탁도 주어서 검증을 해 보자 이거예요. 양쪽이 어떤 곳이 잘하는지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운영자금을 여태까지 주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3억2,600만원 정도 준다면 위탁하는 것이 상당히 났겠죠.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하니까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그래서 어떤 것이 진정 우리 노인들을 위한 정책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위탁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문제는 저희가 직접 경영하는 것은 인원을 승인을 지금 안해 주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나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나 영양사를 수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난점이고, 또 그런 분야의 전문인력이 거기에 있어야 종합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위탁을 하면 그것이 다 가능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이 된 겁니다.
김시화위원
민간위탁을 안 하더라도 보조금을 주면 되잖아요. 보조금을 주어서 거기에서 채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되지, 그것이 운영의 묘인데,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은 부의장님께서 규칙을 요구를 했으니까 규칙이 오고 난 다음에 우리끼리 협의하는 것이 좋겠네요.
이선위원
그것도 그런데, 단 한 가지 부연해야 될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직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적재원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탁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시장은 위탁관리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그러한 조례에 삽입한 문구 때문에 바로 양해사항으로 들어간 부분을 권리 행사하는 입장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앞으로 지역에서 지탄받고 하기 때문에, 또 먼저 조례 때에도 충분히 그런 얘기를 했어. 충분히 검증하고 검토를 해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조례가 엊그제 통과되더니 바로 위탁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의 코스야, 정해진 코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얘기야.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정부가 행정개혁을 하면서 인원도 전부 축소시키지만 위탁시킬 것은 과감히 위탁을 주라고 해서 저희 시에서도 위탁용역을 준 부분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저희 복지회관도 위탁용역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지만 거기에서 용역결과도 줘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예산도 엇비슷하게 용역결과가 확정은 안 되었지만 그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위탁하는 것을 추진을 해 왔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탁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 정한 것, 조례 정한 것을 다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여성단체 생태도시 견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가 생태도시를 추진하는데 시민이 인식을 같이 해야 하고, 시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것이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지도자를 견학을 시켜서 시민에게 널리 확산하고 파급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협의회 생태도시 견학이 3,250만원,...
병대
김병대위원
13명이 가는데 외국 보내 드리는 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외국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부서별로 보면 자원봉사 해외견학 등 각 부서별로 있는데 꼭 이렇게 해서 외국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생태도시 추진하는 장기적인 시책으로 봐서는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생태도시는 꼭 외국만 나가야 생태도시가 있고, 깨끗한 도시가 있습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직도 생태도시가 기본적인 저것도 안 나온 상태에서 견학이라는 뭐가 필요 있습니까? 예산낭비죠, 이건.
병대
김병대위원
부설별로 다 있어요.
이선위원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고,..
영휘
조영휘위원
왜 예산을 올릴 때 국내, 국외를 표시를 안해 주는 거야?
이선위원
1인당 경비를 봐서 추정을 하라는 얘기지.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다음은 보육시설 도우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60페이지, 미인가 자선보호시설 지원은 어디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 보호시설인데 지금 7개소 중에서 가장 열악하고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시설을 3개소 선정해서,...
김시화위원
어디어디냐고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나그네 집과 실로암 연못과 숫자를 확인하고 종합 판단을 해서,...
김시화위원
3개소가 나왔잖아요, 지금. 나그네 집, 실로암과 한 군데는 어디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감북동,...
영휘
조영휘위원
이런 곳에 냉동, 냉장고까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저장창고 하던 곳에서 식품 남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 주어도 저장할 곳이 없어서 바로 버려야 되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열악한 보호시설에 손길이 미친다는 뜻도 있고, 가보면 사실 도와주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도와 줄 입장이라면 몇 억원씩 도와주지, 누가 도와 줄 입장이 아니라나? 얘기가 보편 타당성이 있느냐, 극고사항이냐, 대상이 몇 인데 왜 3개소가 선정이 되었고, 그런 것이지.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각 빵집이나 음식점 등 저장창고에서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져다주어도 저장하는 냉장고가 없어서 바로바로 버리기 때문에 그 분들이 돈도 없고, 학교에서 밥을 공급하고 남는 것까지 얻어다가 먹이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냉장고가 있으면 몇 일씩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냉장고에 두어도 오래된 것은 못 먹습니다. 아까 어디 냉동식품 회사에서 공급하고 빵도 한다고 하는데 빵 같은 것을 냉장고에 두었다가 어떻게 먹습니까? 밥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그 분들이 어렵게 사시지만 그런 것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선위원
그리고 이것이 현장에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거예요, 현장을 구석구석 뒤져서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면담을 하면 그런 것을 건의를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장애인들 목욕을 전부 시켜 주었는데, 그 장애인들 얘기가 1년에 한번 이런 시설에 와서 목욕을 해서 너무나 고맙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만날 때마다 그런 것을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위원
지금 이것 말고 사회복지과에서 미인가 자선보호시설에 기타 지원하는 내역이 있죠? 이것은 냉장고를 계상한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보호단체가 못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국비는 안되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미인가 시설에는 처음 도와주는 겁니다. 다른 것은 도와 준 것이 없고, 저희가 봉사로 목욕을 시켜준다든지, 머리를 깎아 준다든지 그런 것 외에는 현금지원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다음 설명하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이 1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삭감인데 공부방 폐쇄로 예산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은 본예산 편성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선위원
아니 그러면 보육시설 지원은 본 예산에서 모자랐던 것이 뭐예요? 대상인원이 늘었다는 얘기야, 그럼?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당초에 4억원 정도 예산이 서야 되는데 본 예산에 2억7,800만원만 섰기 때문에 추가로 1억3,200만원을 더 세우는 겁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보육시설 지원한 내역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아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작년보다 조금 늘은 겁니다. 그리고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여성발전 기금조성이 1년차 1억원인데,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추경에 5,000만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분,...
김시화위원
이것도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면 1억원 올리는 것이 맞다고, 다음 추경에 올리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예산계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1억원이면 1억원을 올려야지, 1/2을 올리고 또 다음 추경에 올리고, 지금 예산심의를 장난으로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을 해야 되면, 법적이나 조례상에 있으면 1억원을 올려야지, 1회 추경에 5,000만원 올리고, 다음 추경에 5,000만원 올리고. 이런 것은 어디 발상이에요?
교범
이교범위원
사회복지과장은 1억원 올렸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는 1억원을 올렸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기감실장님, 예산계에서 5,000만원만 올린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네.
교범
이교범위원
1억원이면 1억원으로 하지 왜 5,000만원으로 거기에서 했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조례에 의해서 1년에 1억원씩 기금을 적립하기로 했으면 1억원 하는 거지, 뭐 이것을 추경에 올린다고 5,000만원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거고,...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다른 것도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했으면, 1년에 1억원씩 기금을 적립하기로 했으면 1억원을 하는 거지, 3월달에 올린다고 5,000만원을 올린 것인지,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조정을 해야 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제1차 수정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일시사역 인부임을 280일에서 90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영양사, 조리사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도
최종도위원
잠깐만요. 영양사나 조리사가 1년에 얼마씩 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300일 아닙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280일로 예산을 올렸다가 90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영양사와 조리사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일시사역인부임을 쓰는데 280일 이상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위탁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종도
최종도위원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삭감하는 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2차 수정분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수당이 45명이 증가해서 2,600만원이 증액되게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1인당 2만8,281원이 감소해서 감액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1인당 1,307원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장애인 등록 진단비는 1인당 931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4만9,914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 당초에서 113만8,000원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도비 7만9,000원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 지급이 시비 1만7,000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이 3,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225만8,000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안전설비 지원이 10개소 증원되겠습니다. 제8회 경기도 종합예술제에 참가하는 청소년 종합예술제가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33페이지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라고 있는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천현동 복지회관에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공되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액경비 증감내역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삭감내역이 되겠고, 노인복지회관 정화조 소독으로 종균제, 소독제, 노인복지회관 저수조 청소 60만원, 노인복지회관 정화조 청소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정기간행물 구독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일시사역 인부임은 수정분에 말씀드린 대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여기에 없는 것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헬스클럽이 있죠? 거기에 지금 기자재가 더 지원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번에 예산을 세우셔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시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남시 노인복지회관이 각 동에 있는 노인정만큼도 기구가 없어서 노인분들이 쓸 것이 없다고 합니다. 시 복지회관이 각 동 노인정만큼도 시설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게이트 장 롤러를 저희가 만들어서 해 드렸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헬스장 말씀 드리는 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헬스장도 바로 보강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맨날 오셔 가지고 기구를 더 사달라고 하는데 예산을 좀 해서 해 주시지, 듣기로는 작년에도 예산을 올렸는데 시의회에서 잘라서 안 되었다고 해서 그 분이 저를 직접 찾아 와서 항의를 했는데, 올리지도 않고 올렸다고 하고. 그런 것을 꼭 필요한 것이니까 기구를 더 사주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시 복지회관이 동 보다는 나아야죠. 동 노인정만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덕풍3동에 노인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하남시 도시동 중에 덕풍3동만 정식 경로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그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덕풍3동 도시동 인구가 1만명 정도 되는데, 지금 신장1동, 2동, 덕풍 1동, 2동, 도시동에 경로당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덕풍3동에만 경로당이 10년이상 없는 것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경로당 설치관계를 한번 검토할 의사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사실 저희 덕풍3동 노인 분들한테는 죄송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니는 노인 분들이 6개통이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없고 지금 있는 곳이 세 군데인데 한 군데는 콘테이너 박스에서 계셔서 저희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지침을 정할 때 부지를 확보한 곳에 한 해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문제는 그 지역이 땅 값이 비싸기 때문에 노인 분들로 하여금 도저히 땅을 구입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5～6개 통이 한 경로당을 같이 이용하시는 조건으로 유도를 하고 주택을 구입을 해서 경로당을 꾸며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면 감정가격에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5,000만원씩 땅을 확보한 곳에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방침을 위원님들이 다 같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만 떠다밀지 말고, 지금 풍산동도 경로당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10개동 재정배분이나 뭐를 봐서도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질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대책을 고심해야지, 집을 사서 용도변경, 구조변경을 하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의회에서 보면 땅은 취득을 하고 그러다 보면 덕풍3동은 영구적으로 경로당을 못 지어. 그러면 다른 고질민원은 해결을 잘 하면서 여기는 과감히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해 줘야지.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면 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을 구입해서 수선을 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이용하도록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다 짜서 결심을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을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10년 이상 미뤄온 고질민원을 해결하는데 이번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 주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적극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여러 군데서 노인 분들이 불편하게 5～6개 경로당을 한 군데에 집을 매입해서 한다는 것도 온당치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처에 있어야 경로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먼 곳에서 왔다갔다한다면 시청에 공간도 많은데 그런 곳을 활용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동사무소를 활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요소 요소에 있게 하려면 그런 발상자체는 온당치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고질민원 해소 차원이라면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전세라도 임대차로 해서 사용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편리하게 해 드려야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지 않고, 5～6개통에서 한 군데에 만들면 노인 분들이 집중하려면 거리상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만 구입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방안의 대안을 검토하셔서 임대차 정도로 우리가 지원해서 5,000만원 정도만 웬만한 상가 건물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던가, 그런 방안을 검토해야지 한 군데에 집중시키면 거리상으로 멀어서 어떻게 오겠습니까, 편하게 해 드려야지.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좀 더 다각도로 검토를 해 부겠습니다.
네, 의회에도 말씀을 드리고,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위원장님, 의문 나는 것은 좀 질의를 하고, 시간이 가면 어때요? 충분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심의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종도
최종도위원
알았습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찬성입니다. 청소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447만2,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는 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오수관리계가 건설안전과로 이관됨으로 따라서 예산도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 480만원 역시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만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의 공중화장실 소모품 휴지, 비누, 수건 등에 대한 예산 2,274만9,000원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재활용품 선별사역 인부임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공근로사업이 금년 4월에 일단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를 대비해서 공공근로사업 인부 대신해서 일용인부 비용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웬만하면 환경미화원들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들이 그 만큼 또 10여명 내지 15명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가지 청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부임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서 재활용품 수거 장려 보상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장려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하게 되면 쓰레기 양이 그 만큼 줄어드는 결과가 되겠고, 또 여태까지는 재활용품을 수집한 사람의 가정에 직접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운영함으로서 직접 재활용품을 수집한 사람이 수입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원래는 6억원을 계상하려다 3분의 1로 해서 2억원인데, 현재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품은 자원재생공사에 판매를 하는 것 아닙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재생공사에서도 가지고 가고, 또 일반 입찰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매각시키겠습니다.
이선위원
내가 검토를 못해서 그런데,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시에서 재활용품 판매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작년까지는 세입이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그 사람들의 복지 측면에서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직접 가졌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수입이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 것을 시에서 전부 인수를 해 버렸습니다. 그 대신 그 사람들한테 50%의 금액을 그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가 말씀을 드리는데, 재활용 보상금 2억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급하는 근거가 있어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지급 근거는 물품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찰로 지급을 한다면 그에 따른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수반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조례가 제정 내지는 개정도 안 되었는데, 이걸 2억원을 예산에 올렸다는 것이, 그냥 예산만 올려놓고 조례는 나중에 만들자는 얘기예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조례는, 저희가 법적 근거는 지금은 물품을 사서 교환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휴지나 재활용품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재활용품과 교환을 지금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죠.
병대
김병대위원
저도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그 전에는 재활용품 수거를 보면 노인정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단체에서 많이 했습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개인한테 이익이 돌아가게끔 한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에 보면 박스 수거, 신문지 수거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한테도 예를 들어 내가 팔았다는 근거만 있으면 그 분들한테도 보상을 주는 겁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지급해야 되겠죠.
병대
김병대위원
그 분들한테도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하남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박스 및 폐지를 주으러 다니는데 어떻게 보상을 하려고 그래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결국은 재활용품 수거가 많이 증가가 되면 상대적으로 쓰레기 양은 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리어카 끌고 다니는 고물상 사람들이 가져가서 박스를 팔고 영수증 가져와서 시에 신고를 하면 그 분들한테도 보상을 주느냐는 얘기죠. 개인한테 이득이 된다면 개인이 가져다 팔았으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전문적으로 주로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가서는 안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다니는데,...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런 분들한테는 지원이 되어야 하겠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팔은 영수증을 갖다 주면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것도 홍보해야 되겠네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것은 어떤 새마을 조직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저희가 수집을 하고 권장을 해야 되는데 업무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현장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인력 관계 등등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새마을단체나 새마을 부녀회 등 이런 조직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자 한다면 만약 그런 분들이 새마을단체에 매각을 했다면 현금이 지급이 되도록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선위원
아니, 이렇게 운영되리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물론 새마을 단체 사람들이 지역봉사 기여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지역에서 자원봉사 채널로 기여도가 높은데 자칫 보상금이 그 사람들에게 격려금 또는 특수단체의 지원, 또는 후원금이 된다 이 얘기야. 그럴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인이 대상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고, 아니면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까지 포괄대상이냐, 아니면 순수한 개인한테만 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직능단체에 보상으로 줄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직능단체에서 수집을 했다면 직능단체에게도 지급이 되어야 맞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고물상을 한다든지, 주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되죠.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이것을 조례까지 바꾸어 가면서 현금으로 지급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발상은 참 좋은데, 그 동안 해 왔던 방식대로 수거를 하면서 개인들이 수거를 할 때 재활용 수거의 날이 있잖아요. 수거를 할 때 수거차량이 다니면서 현재와 같이 화장지를 준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렇게 보상금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도 상당히 어려울뿐더러 지금과 같이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완벽하게 조례재정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고 해야지, 우선은 현행방침대로 재활용품 수거의 날에 재활용품을 가져오신 분한테 보상 차원에서 화장지를 드린다든지, 우선 그것을 확대해서 시행해 보고, 이 문제는 나중에 조례도 재정하고 타 시군에서 보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충분히 파악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면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면, 학교도 본격적으로 달려듭니다. 종교단체, 직능단체 등 여러 단체 내지는 아까 말씀하신 개인적으로 노인 분들, 이것 2억원은 그렇게 되면 많은 돈이 아니에요. 모자랍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6억원을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인데,...
영휘
조영휘위원
그래서 지금 최종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를 개정 내지는 재정을 해서 조례에 의해서 완벽하게 하고, 다루었으면 하는 개인 생각입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일단 예산은 아까 최종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물품을 교환한다고 할지라도 소요예산은 필요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알았어요, 우리가 결정할게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다음은 예산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인데 도비보조금이 확정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집게차가 당초에는 저희가 도비와 시비 지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삭감되는 바람에 전액이 다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수거차는 저희가 당초에 6,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5,500만원으로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0만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삭감이 되면, 집게차나 이런 것이 꼭 필요한 차입니까?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집게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김시화의원
지금 도비 내시가 1,8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 해서 그러면 시비로 저거 해야지,...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래서 뒤에 시비로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시화의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도 500만원이 삭감되고 시비로 500만원을 더 세운 거예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이것은 500만원은 삭감이 되었다 할지라도 5,500만원에서 가능합니다. 500만원이 삭감이 되더라도 별 지장은 없겠습니다.
김시화의원
그러면 5,500만원만 올려야지,...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폐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 청소차량에 대한 세차시설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세차시설이 다 있습니다만 저희 하남시만 유독 세차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얘깃거리가 되고 문제가 발생할 우려성이 상당히 상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이번에 당초 수정예산안 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13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1,300만원으로 수정을 해서 예산에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차폐 담장 설치공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조정경기장 쪽으로 나가시다 보면 저희 시설단지내에 소각로 옆에 쓰레기가 상당히 눈에 거슬리는 것을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폐를 해서 지나가는 분들한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담장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매립지 운영부담금인데 운영부담금이 금년도에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 5,804만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소차량 구입에서 집게차 5,500만원 한 대를 계상을 했고, 전액 시비로. 청소차량 중에서 2.5톤 압축차량이 3대가 교체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만 2대는 다시 저희가 수리를 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1대는 불가피하게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서 공동화장실 수도요금 보상금에 410만3,000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안전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감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수정분 하셔야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수정분은 아까 같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재원변경입니다. 양여금 사업이 시비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폐수처리시설 설치는 그래서 부족분 1,170만원만 수정에서 다시 넣었다는 얘기예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1차 수정에서 이것을 없애 버리고 다시 이쪽으로 해서 1,300만원을 맞추어 주어야지, 나중에 한꺼번에 두 개를 다 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산안을 짤 때 어차피 1차 수정안을 할 생각이었다면 여기서 삭감을 해 주고 이쪽에 1,300만원을 세워 주었어야지, 양쪽에 1,300만원 짜리 예산을 1차 수정에 1,170만원, 1회에 130만원으로 세우는 것은 잘못된 거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1,3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오타가 되었는지 삭감이 된 결과가 되어서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은 기감실에서 예산을 세울 때 그렇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그것이 아니고, 추경안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을 수정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예산과목 자체가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시화의원
분리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1회 추경을 올리면 시기에 맞추어서 해야지, 1회 추경을 하면서도 1차, 2차 수정분을, 3차까지 올린다면 계속 올린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지적을 한 것이지, 지금 1차 수정에 했으면 다 완벽하게 되었는지, 시기적으로. 조금 회기가 연장되면 3차 수정분까지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을 지양하라는 측면에서 최종도 위원님은 질문한 거예요. 그것을 과목이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올렸으면 이 안에 다 삽입되는 것이 원칙이고 정 부득이하게 저거 한 것은 1회 수정분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2회, 3회까지 계속 올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해준 거니까 앞으로는 시정을 하시라고요.
교범
이교범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강병호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먼저 69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 940만8,000원,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농정업무 추진에 100만원, 도로교통업무 추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 추진업무는 국장님 소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에,...
석수
김석수위원
국내여비는 인원이 늘은 거예요?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저희는 산업과와 지역경제과와 통합이 되어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8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금년도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고양 꽃 박람회가 개최가 되는데 거기 화훼 작목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그리고 시의원 등 그런 분들의 입장권 구입에 86만4,000원,...
영휘
조영휘위원
입장권이 얼마인데 몇 %를 할인해 주는 거예요?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할인율을 해서 6,400원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원래는 얼마예요?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번에는 작목반에 부스지원은 안 되는 거죠?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해마다 만들었잖아요?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금년에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영휘
조영휘위원
금년에 요구가 안 들어 왔나보죠? (위원장 직무대리 이교범, 이의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자체 심의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다음은 꽃 박람회 관람자 중식 제공에 6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백신구입에 7,580두에 10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으로서 농어업 경영자금, 원예경쟁력 제고 사업으로서 이것은 97페이지 출연금으로 계상하면서 여기 융자금에서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70페이지, 돼지콜레라 예방백신 구입은 하남에 돼지 기르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돼지가 지금 7,580두 정도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어디에서 돼지를 그렇게 길러요?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상산곡동 심중식씨가 1,000두 정도 기르고, 춘궁동에 어영일씨와 김중기씨가 600～700두씩 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해충 및 악취 방지대책으로서 여기 당초에는 8,800만원의 발효퇴비 구입 보조비가 계상이 되었었는데, 이것을 17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쪽으로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서 삭감했습니다. 농작물 시험 검정비도 농협에 무상 검정하는 것으로 대체해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형 토양 소독시범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20만원으로서 농가가 40%를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100% 시비 사업으로 전환해서 180만원이 더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삭감이 된 것이고,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 보상비가 당초 예산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한 달에 10명에 대해서 10만원씩 12달을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 이자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페이지의 관내 중소기업육성 출연금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자보전금으로 과목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각 농가에 대해서 일반대출금리는 높기 때문에 차액을 저리로서 농가나 중소기업에서 쓰게 하고 차액에 대한 이자를 예산에서 보조함으로서 80억원 정도를 융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서 지역과 농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원래 이자는 얼마인데, 수혜자들이 내는 이자가 실제로 얼마이기 때문에 그 이자 차액을 보상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나 되죠?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이것을 차등을 두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7.25%의 금리로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것이 수혜자들이 실제로 내는 금리입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져오는 자금은 몇 %짜리입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지금 실제 농협에서 주는 것이 9.25%가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2%를 우리가 보상을 하는 거죠?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애니메이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9.25%에서 4%를 보전해서 쓰는 것인데 다만 9.25%는 변동되는 연동금리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농업 경영자금에 대해서는 3%를 보전해서 6.25%짜리로 쓰게 되고, 유기농가 발효퇴비 사용농가에 대한 자부담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4%를 지원해 주면서 5.25%로 쓰는 것으로 차등을 두는 것으로 했고, 융자기간도 중소기업에는 2년짜리로 해서 1년 거취 3개월 원금 균분상환으로 하고, 애니메이션은 2년, 일반농업 경영자금에 대해서는 1년 후에 일시불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했고, 유기농 발효퇴비 자영농에 대해서는 2년 후에 상환하는 것으로 차등적으로 저희가 함으로서,...
이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9.25%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가져오는 거죠?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농협의 우대금리가 9.2%입니다.
이선위원
우대금리가 9.25%로 높은가?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네. 일반대출 금리는 10.5%정도 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일반대출 금리가 11%선이니까,...
이선위원
일반 통상적인 금리를 우리가 차액을 보전한다는 것은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고금리가 아니냐는 얘기야.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일반자금이 보통 10.5%가 넘습니다. 11%정도 되는데, 농협에서 지원사업에 자기네가 부담한다는 것은 일반금리와 우대금리를 적용함으로서 1.5%정도,...
교범
이교범위원
작목반에 손해를 보고 빚이 많은 사람들한테 1,000만원까지 해 주는데 7%인가, 8%정도 되던데?
이선위원
특수작목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있는데 왜 일반회계자금의 고금리를 가져다가 그 사람들한테 해 주고 부담을 하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정책자금 5%짜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수요는 많고,...
이선위원
정책자금 말고,...
종도
최종도위원
전체자금이 일단은 우리가 농협에서 가져올 때 9.25%로 가져오게 되어 있는 것이 비싸지 않느냐, 그 자금을 정책적으로 조금더,...
이선위원
정책자금은 3～5% 정도 싸고, 일반대출금 금리에 준해서 우리가 보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거기 농협지부에도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예우로는 조금 저금리의 대출금리가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알선하고 보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지.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기준금리를 낮은 것으로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해 봤는데, 최대한,...
이선위원
설명한대로 과목별로 지원내역, 같은 금리에서 어디는 몇 %를 보전하는 것을 내역서를 보내주세요.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왜 그것을 알아야 하냐면, 그래서 농협지부나 뭐 해서 거기도 특화사업 회계로 저금리로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적용을 안하고 왜 일반적으로 일률적으로 했는지도 알아보게.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가장 낮은 금리를 기준금리로 정하도록 여러 번 해 봤습니다만 그 이하는 더 안 된다고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한 대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중소기업은 얼마까지 됩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중소기업은 1개 업체당 2억원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애니메이션은?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업체당 2억원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농업은?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1,000만원 이내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유기농업은?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유기농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1,000만원 이내?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일부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민들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 주어도 6.25%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농민들은 농협에서 5%이하로 받는 자금도 있고, 5%～6%까지 본인이 직접 내는 자금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주면서까지 한 사람한테 1,000밖에 안 되는 것을 6.25%로 해 줬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잘못된 것이고 농민들 입장에서도 이 돈을 안 가져다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주면서까지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문제가 생겨요. 지금 농민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농협에서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0만원을 받아서 5%도 안 되는 이자를 내고 있다고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는 9.25%에서 3%의 이자차액을 보상해 주면서도 실제로 농민들이 내는 돈이 농협에서 정책자금을 받는 것 보다 이자가 비싸다고 하면 해 주고도 욕먹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자료를 정확히 주시고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런데 정책자금은 너무 소액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신청하는 것만큼 훨씬 못 미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것은 영농자금이고 영농자금 말고 따로 주는 것이 있어요. 1,000만원에 싼 것이 있어요.
종도
최종도위원
하여튼 이것은 파악을 해 봐 주십시오.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시군부담비를 5억2,100만원을 세웠었는데, 작년도에 중소기업체가 실제로 쓰고 싶어도 담보능력이 없어서 도 전체에서 소진이 안 되어서 금년도에 융자해줄 여력이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부담하지 말라는 지시에 의해서 삭감을 하고, 경기신용보증보험 시군부담금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에 대출할 때 보증보험을 통해서 개인이나 기업이 보증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기금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여태까지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용보증기금 시군 부담금이 계속 있었어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처음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지시가 어디에서 내려와요? 신용보증기금 시군부담 지시가 어디에서 내려와요?
아니, 그런데 지시가 도에서 내려 온 거예요?
경기신용보증보험이 도에서 관련되어 있는 보증보험입니까, 아니잖아요?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경기도에서 출자하고 대기업에서 출자를 한 기구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다?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다음, 농업경영자금 융자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원예경쟁력 제고부분인데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각종 도비사업을 할 때 농협을 통해서 융자가 되는데 각종 사업의 자부담분을 도와주기 위한 융자금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관내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은 이자보전사업으로 돌리는 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잠깐만요. 농업경영자금 융자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시에서 직접 해주는 거예요?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농협을 통해서 대출해 주는 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아까 그것은 이자를 부담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원금을 해 주는 거예요?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기금 조성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기금조성을 하면 하남시의 원예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도비를 여기에 또 7,700이 조성이 같이 되어서 그만큼 융자가 조성이 같이 되어서 융자되는 겁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 해충 및 악취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박람회와 관련해서 채소시설 단지에 가을에 생축분 대신 발효퇴비를 쓰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발효퇴비사업을 했습니다만 작년 1회성으로 그치면 정착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도 우선 4억원을 우선 확보를 해서 파리 발생과 악취 뿐 아니라 토양을 개량하고 농작물의 상품성이 좋아지게 하는 목적으로서 4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가을에 한번 쓰는 것을 지원했습니다만 농가에서 실제 쓰는 것이 3번을 경작을 합니다. 비닐하우스 내의 농사를 보통 3번 하는데 생축분을 쓸 경우에는 가을에 한 번만 퇴비를 쓰고 봄이나 여름에는 안 할 수도 있고, 오이나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는 봄에도 생축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효퇴비만 가지고 의존해서 생축분 대신 쓸 경우에는 1년에 3번 정도는 계속 써야 된다고 농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억원을 승인해 주신다면 봄 농사와 여름 농사를 생축분을 쓰지 않고 발효 퇴비를 쓰는 것으로,...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농가가 이러한 것을 썼을 때 자부담을 몇 %를 하죠?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이 4억원의 근거가 2,000원 짜리로 40만포를 50% 보조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더 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대상은 전 농가?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네, 하남시 관내의 전 농가입니다. 전 농가가 아니라 부추를 제외하고, 화훼를 제외한 시설채소,...
영휘
조영휘위원
분배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작년에도 채소연합회를 통해서 했고, 작목반 회원이 아닌 농가도 포함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래서 그 우려가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관내 전 동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비작목반 농가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발효퇴비가 나누어지지 않아서 부추 밭에 계분을 뿌리는 겁니까? 먼저도 예산을 해 준 것으로 알고 발효퇴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보면 부추 밭에 계분이 엄청나게 뿌려져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부추 밭은 대책을 발효퇴비로 대책이 시행된 곳이 없고, 목초액으로서 악취를 제거하는 것으로, 이것은 채소농가만 장려를 했습니다. 부추 밭은 금년도에 시범포를 운영을 개인이 발효퇴비를 쓴 한 곳과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시범포 두 곳을 운영,...
종도
최종도위원
그것은 시설채소에 관한 것이고, 부추에는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상추를 심는 분들이 아니고 부추를 심는 분들이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목초액을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2,250만원을 세워 주셨는데,...
종도
최종도위원
그것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목초액을 저희가 녹지관리과의 방재차량으로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매일 뿌렸습니다. 천현동까지 뿌렸는데, 그것이 한 번 뿌리게 되면 약이 닫는 부분까지 작용을 해서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덩어리가 지다보니까 속에서 계속 기온이 올라가면서 속에 있던 냄새가 발산이 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을 뿌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3월 24일이 지나니까 비닐하우스내의 부추는 벌써 꽤 자라고, 대부분이 노지인데 약 1㎝정도 부추새싹이 나오기 때문에 새싹 위에 뿌릴 경우에는 농도를 진하게 뿌렸을 경우 억제가 됩니다. 그러면 부추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농가에서 반발을 해서 3월 24일 이후에는 실제 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은 우리가 1년에 4억원씩 들여서 작년에도 해충 및 악취방지 대책으로 발효퇴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한 농가당 50%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도 자기 농사를 자기가 지으면서 계속 보조금만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50% 지원을 해 주었으면 올해는 40%를 해 준다든지, 내년에는 30%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지원 폭을 줄여나가면서도 발효퇴비가 정착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더군다나 부추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추도 어떤 대책을 세워 주어야지, 여기는 시설 채소에는 연간 4억원을 주든, 완벽하게 해서 대책이 이루어진다면 부추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부추 쪽에서도 냄새가 안 나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공평하게 지원이 되면서 어떤 효과적인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목초액 2,000여만원 지원해 보아야 아무 것도 효과도 없고,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그러면 이것이 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안되니까 이것을 단편적으로 매년 5억원, 4억원, 3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으니까 농민들과도 확실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저도 필요하면 가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년 50%, 40%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50%, 내년에는 40%, 그 다음에는 30%를 해서 지원 금액도 축소시키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 자기농사 짓는 겁니다. 농사지어서 하남시에 몇 박스 갖다 준 것 있어요? 꼭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안을 확실히 잡아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농민들이라고 보조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원칙을 제시해 주시고, 의회에도. 이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지원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연차적으로 한 번만 원칙을 세워 놓으면 매년 예산을 얘기할 때마다 다른 얘기 할 것도 없는 것이고, 부추 같은 문제도 목초액 2,000만원을 할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 드려서 안됐지만 완벽하게 대책을 세워서 정말 냄새가 안 나도록, 환경도시, 생태도시 맨날 떠들면 뭐해요, 하남시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데.
교범
이교범위원
부추 밭에 냄새 나는 것은, 50%, 40%, 30% 얘기하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100%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 시에서.
종도
최종도위원
목초액은 그냥 해 주는 것인데, 그것 말고 시설채소에 발효퇴비를 지원하듯이 이쪽에도 퇴비를 개발을 한다든지, 다른 곳에 연구용역을 준다든지 해서라도 부추에 맞는 비료를 골라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제는 하우스는 생축분을 쓰라고 해도 안 써요. 여기에 맛이 들려서 이것만 쓰려고 하지 생축분을 안 쓴다고. 사실 해충 및 악취의 원인제공은 부추 밭이라고. 그런데 예산을 해 달라고 올라오는 시기가 맞지 않는다고 봐요. 본 예산에 하든지,...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미리 악취 내지는 병충해 방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어야 하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이 너무 늦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원칙이 없어서 그래요. 원칙이 없기 때문에 연간계획이나 장기계획으로 5년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별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당초예산에 올렸어야죠.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보조율을 1년에 10%씩 줄여 가는 쪽으로 방침을 해서 내부적으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예산형편상 확보가 안 되었던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께요. 해충과 악취방지를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계상해서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우선 부추 밭부터 먼저 신경을 쓰시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세요.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리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두 군데 시범포를 운영을 해서 발효퇴비로서만 농사를 짓는 것으로 했는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서는 생축분만 가지고 부추농사를 지었지, 발효퇴비만 가지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여서 보조를 한다고 해도 농가의 기피현상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득시키고 반발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데이터를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수시로 견학도 시켜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근본적으로 부추 밭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금년 1년 동안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게 하세요.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은 기왕 작년에 4억3,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채소에 대한 것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것을 계속 지원을 해 줌으로서 농가에서 스스로 나중에 보조지원이 중단이 되더라도 발효퇴비를 가지고 상추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수정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차 수정은 저희가 해당이 없고, 2차 수정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가 저희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돼지콜레라 청정화 사업추진 주사기 구입입니다. 돼지콜레라가 한번 걸리게 되면 전지역의 모든 돼지가 죽는 위험한 병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청정화 사업이라고 해서 돼지콜레라를 우리 나라에서 씨를 말리는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주사기가 55만원 정도 하는데 두 개를 구입하는데 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돼지콜레라 민간보조로 예방접종 시술비 86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개업수의사 시술비 수당은 두수가 감소해서 286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주사기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한번 데기만 하면 자동으로 약물이 나오는, 군대에서 예방접종 기구 같은 겁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시정개선기획단에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공공근로 사업비가 국비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보다 3억3,200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 사업으로 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예년에 굉장히 부진했는데,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두캠페인도 벌인 결과 109명 모집에 2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가능성 있는 학생들만 선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었고,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를 증액편성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먼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각서나 이런 것을 받았습니까? 앞으로 내가 포기했을 때는 부담한 금액을 반환한다는 각서라도 받아보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런 것을 받으셨어요? 전과 같이 마찬가지로 다니다가 포기하면 그만이고,...
영휘
조영휘위원
예산만 낭비하고, 그런 방지 차원에서 했었는데,...
담당
담당취업지원
위대현 공무원이 각서를 징구할 수 없고, 징구하는 것도 민원인의 불편이고, 이것은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쟁을 뚫고 학원을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각서 받는다는 것이 꼭 본인들이 부담하라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라도 해 놓으면 학생들한테도 책임이 가니까, 생각을 가지게끔 해 달라고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겠네. 알았습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전문인 취업보장 훈련 지원비로 부담지시에 의해서 3,17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현재 도 주관으로 하는 사업인데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민간인 실비보상금은 행정기획실에서 한 거죠?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주무담당한테 받죠.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도시공원담당 김광섭입니다. 동시공원과장이 교육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시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78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입니다. 7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8,300만원이 과 조정관계로 이관되었습니다. 국내여비도 인원수 관계를 비례해서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국유재산 관계, 도시공원 대책사업, 개발제한구역 관계 등으로 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재료비는 당초에 예산과목이 변경되는 관계로 158만원에서 1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자체사업의 시설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수해복구관계로 동 건의사항인 감북동 244번지 석축공사비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가무나리 저수지에서 옆길 하천입니다. 길이는 300m에 높이가 2m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으로 솔잎혹파리 방제용 약제주입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해충조사를 위한 산림보호원 예산으로 당초 6개월에서 9개월로 변경되어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5,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시설부대비로 국·도비 보조내시 감액관계로 1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산림보호원 예찰조사원 인부임이 4만1,218원에 25일, 9개월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6개월이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일반인입니까?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네, 일반인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어떤 식으로 쓰죠?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일용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림해충 방제를 위해서 당초에 산림해충이 어디에 무슨 벌레가 생기고, 그런 관계를 조사하고, 솔잎혹파리니 뭐니 전부 조사하는 관계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일용직으로?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네,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전문인입니까?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몇 년 전에는 내용을 몰랐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쓰면서 전문화를 시켜서 해충관계, 무슨 벌레이고, 무슨 병이고, 그런 것을 구분할 정도로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자동수간 주사기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도비 보조내시인데, 전에는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해서 수간주사를 놓을 때는 구멍을 따로 뚫고 약을 따로 넣고 그랬는데, 이것은 구멍을 뚫으면서 약이 바로 들어가는, 자동화된 기계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검단산 등산로 정비 및 생태습지 조성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장소는 곱돌 약수터와 정상 부근의 논 비슷한 습지와 곱돌 약수터에서 올라가는 헬기장 옆에 평지로 되어 있는 곳, 또 육각정 옆, 4군데에 갈대 숲 보관과 습지 보관을 위한 실시설계비입니다. 다음은 생울타리 전지전정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강변로 수벽 생울타리 전정을 해야 되는데 도로 확장 계획은 있지만 전지를 한번도 안 하면 오히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회만 올렸습니다. 다음은 산림내 재해위험목 제거를 위해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망월동 이화벽돌 옆에 포플러 같은 것, 또 여러 가지 집 주변에 재해위험목이 산재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예산 관계를 했지만 부족해서 저희들이 직접 직원이 베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렵지만 저희들이 재해위험목 제거를 위해서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관사매입을 위해서 은행아파트 14동에 있는 37평 관사를 매입하는 것으로 1억2,200만원을 올렸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매입이에요, 임대예요?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매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매입을 1억2,200만원으로 할 수 있어요?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이게 당초 전세가 7,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이렇게 되면 잘못된 것이지, 가격이 2억원이 되면 2억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나중에 임차 보증금을 빼야 맞는 것 아냐? 예산담당, 그래야 맞는 것 아니야?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임차료로 되어 있는 것을 세입을 시키고요,...
이선위원
아니, 번거롭다고 해서 관사매입을 하겠다고 했으면 원래 사실상 거래가액이 2억 정도 된다면 그걸 예산 요구를 해서 취득을 한 다음에 전세금은 내부 사항으로 나중에 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예산이 맞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야.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 같으면, 아니 동일 지역이라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입주되어 있는 동이기 때문에 계약금으로 대체를 했다 해서 입금을 시키기가,...
이선위원
그렇게 되었다면 계약서도 그렇고 다 맞지를 않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은.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예.
영휘
조영휘위원
예산담당 얘기도 맞고,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 서류 자체를, 그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2억을 계상하고, 그래서 계약을 하면 취득 가액이 되고, 나중에 내부적으로 정산 때는 하더라도 실제는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영휘
조영휘위원
여기 1억2,220만원 중에서 중개수수료나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네?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네.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지휘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무전기 1식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자본이전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에 대한 숙소임차 7,000만원을 올렸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600만원, 여비 260만원, 이것은 당초 회계과 재산관리 부서에서 예산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다음은 1차 수정분을,...
영휘
조영휘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예산담당,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숙소 임차 7,000만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설명을 한 것인데, 중복된 것은 아니지?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영휘
조영휘위원
예산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네.
영휘
조영휘위원
네, 알았어요.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다음은 1차수정분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장비임차 관계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사업예산에 학술용역비로서 도시 녹지 5개년 계획 용역을 위해서 7,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저희 하남시에 대해서 녹지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2차 수정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산곡천 창우지구 개수공사를 위해서 시설부대비 56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70만원, 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비로 38만원인데, 창우지구는 복지회관에서 천현교까지입니다. 기본 사업비는 있는데, 부대비가 없는 관계로 부대비를 670만원을 올렸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거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이건 사업비가 아니고 사업비는 올라가 있는데, 부대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감일동 14번지, 우체국 뒤입니다. 240m인데, 기본 사업비는 있으나 부대비가 없어서 64만8,000원을 올렸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고, 다음은 총액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산곡천 차집관로 사업도 도시공원과에서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건설안전과,...
교범
이교범위원
거기는 건설안전과라고?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다음은 총액경비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이것은 녹지과 예산액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관으로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천 공원관리 장비임차로서 준설관계로 300만원을 건설과에서 받아온 것이고, 또 팔당도로 개설지 자연석 채취를 위한 장비임차로 3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하남시에 산림감시 초소가 있는데,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저희들이 27개소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치를 좀 파악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겠습니까?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예, 알았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계장님, 도시공원과에 기술직 공무원이 있죠?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네,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제1차 수정분 34페이지를 보면 학술용역비로 도시 녹지 5개년 계획용역 7,000만원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거기에 임업직이나 기술직 공무원이 있는데, 왜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제3자한테 용역을 주면서까지 일을 해야 되느냐, 충분히 임업담당 공무원이 얼마든지 도시 녹지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너무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업직 공무원으로 담당을 맡고 있지만 실제 기술적인 파트, 전문적인 것은 저희들이 잘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크게 볼 줄을 모릅니다. 하남시 전체를 가지고 하지를 못하고, 작은 구간, 예를 들어 신장1동부터 어디까지는 어떻고, 이런 관계의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총괄 계획이 없다보니까 모든 사업이 중구난방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괄 계획을 위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여태껏 시가 된지 10년이 넘었는데, 그 동안에 그런 계획도 없이 업무 추진을 한 겁니까?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그거는 저희들이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통상적인 시가지, 여태까지는 녹지에 대해서, 그린벨트가 있다보니까 별도의 계획 없이 하나의 가로수 심는 것, 택지개발지구에서 소공원이 조성되었으면 그걸 관리하는 것, 이런 상태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98% 정도가 그린벨트이면서도 시가지의 녹지관계는 아주 빈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덕풍동이나 신장2동을 빼고, 덕풍 1, 2, 3동은 실제 녹지공간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바로 심는 것, 아니면 화단의 나무를 관리하는 것, 이것 갖고는 실제로 저희들이 환경도시로 가는 하남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것으로는 빈약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계장님, 금년도에 하남시 98.4%의 그린벨트 지역에 광역화 개발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완전히 정리가 된 다음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죠?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저희들이 녹지관계를 하다 보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모든 도시계획에 의해서 녹지를 다루는 것은 10%내외, 5%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을 해도 그렇고, 모든 기본 계획을 세워놓고 도로계획이나 택지계획을 세워놓고 나중에 잔여분을 갖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저도 판단하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다시 검토를 하세요.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네, 알았습니다.
이선위원
일부 중복되더라도, 지금 시정개선기획단에서 서울대학교 팀에 생태도시 용역을 줬고, 우리가 준 것이 아니고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서 줬고, 그것이 이번 1차 추경예산에도 용역비를 연차적으로 예산을 요구했고, 또 지금 얘기한 1차 수정 예산서에 도시 녹지 5개년 계획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지금 현재 시 자체로 그린벨트가 이번에 등급이며, 해제 폭, 자체 계획으로 용역을 줘서 부분 납품까지 들어 왔다는 것을 아는데, 이 용역이 전부가 중복되는 부분이야. 각 부서별로 용역비라고 해서 예산에 올라 와 있는데,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얘기가, 지금 한길수 위원도 일부 거론했지만 그린벨트가 30년만에 얼마나 해제가 될지 모르는데, 그것이 충분히 어떤 밑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제동장치가 생태도시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부서별로 도시계획 5개년 용역계획이 또 계상이 되었다 이런 얘기야. 이거는 예산도 낭비성이고, 효율적으로 어떤 것을 하나 완벽하게 지정이 안되어 있다 이거야. 부서별로 총체적으로 하남시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자체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생태도시 용역이 또 걸림돌이야. 또 여기서 도시녹지 5개년 계획 용역은 무슨 얘기냐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 얘기는 도시녹지, 또 일반 보존녹지, 개발예정녹지, 그렇게 구분해서 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이게.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지금 총괄 계획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직 세분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선위원
글쎄, 그러다 보니까 얘기는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겠고, 그것이 서로 상호 견제를 하다보니까 걸림돌만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니까 부서별로 총체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선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생태도시로 간다면 생태도시도 그린벨트를 조금 유보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없이 이중, 삼중 예산만 계상되어 올라오고, 이게 되겠느냐 그런 얘기야.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위원님 말씀을 총괄해서 기획단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해서 일괄해서,...
이선위원
그러니까 기획단, 또 도시공원과, 내 얘기는 앞으로, 저 뭐라고 그러나, 나는 과 이름 외우려다 그냥.
종도
최종도위원
시정개선기획단요.
이선위원
아니, 시정개선기획단, 도시공원, 도시건축과, 몽땅 총체적으로 조정을 하든지 해서 협의해서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밑거름부터 해놓고 해야지 형평에도 맞지 않게 예산만 자꾸 요구해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야. 종전에 건설과, 이런 곳에 전문인력을 줬어, 그러면 부대시설비를 자꾸 계상하지 말라고 했던 것인데, 일부는 본 공사비는 있고, 부대비가 없어서 추경에 올라 온 것은 사실인데, 아까 한길수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충분히 그런 전문 인력을 둬서 우리는 부가 가치를 창출해서, 기본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을 부대비를 절감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전문인력까지 뒀는데, 모든 것은 숫자만 있지 하나도 실익이 도모가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이게. 바로 대답하는 계장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그렇다는 얘기야.
교범
이교범위원
담당한테 얘기해 봐야, 시장, 부시장한테 얘기를 해야지.
영휘
조영휘위원
담당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팔당도로 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나무를 옮기는 예산을 해 줬단 말이야.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네,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게 몇 주나 옮겼어요?
담당
담당산림공원
조재훈 환경사업소에 221본, 동성건설에 21본이 있는데,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자연석을 채취해서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보관은 환경사업소에 보관할 예정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거기에는 지금 나무를 심어서,...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가운데는 운동장처럼 남겨 놨습니다. 자연석 관계도 실제는 도로개설에서 별 쓸모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갖다 쓰는 게 낫다고,...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인근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연석을 누가 가지고 갈 것이다라고 점찍어 놨다고 하는데, 남이 다 가져가고 찌끄러기만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도 선별을 해 놨어요?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지금 자연석 관계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옮기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저희들이 자연석 채취관계는 팔당댐 밑에 수자원 공사 옆, 거기는 자연석이 좋은 것이 많습니다. 일정 장소가 되어 있고, 바로 하면 되는데, 실제 운반을 하고 싶어도 진입로가 개설은 되어 있지만 큰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지 두 달 후, 그 때부터 차가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부터 운반하는 것으로 했는데,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깊이 있게, 거기까지,...
영휘
조영휘위원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느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연석을 운반해서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우려하는 것이 이런 예산을 세워서 운반을 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남이 가지고 가기 전에 우리도 선별을 해 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개인은 못 가지고 갈 거예요.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글쎄 주인이 많데요.
이선위원
조영휘 위원 얘기가 맞는 얘기가, 자연석 채취는 채취허가를 받아서 반출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저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채취된 부분을 우리는 성격상 어디에 이송해서 보관한다고 하지만, 요즘 말로 하면 여유 있고 능력이 되는 사람이 자기개인 사용으로 가져간다 말이야, 이건 쓸만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말해서 반출허가도 양해사항으로 돌리고 그 사람의 개인 재산화 하는데도 기여를 한다 그런 얘기야, 그것이 예산에 올라 왔다 그런 뜻이야, 다른 뜻이 아니고.
교범
이교범위원
회사에서 같이 협조해서 가져가야지 개인이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지금 당장 가져갔다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예상되는 얘기는 하지 맙시다, 얼른 끝냅시다.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3월 9일자 하남시 명 받아 이번에 새로 온 건설안전과장 정헌채입니다. 건설안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안전과는 99년 12월 27일자 직제개편 돼 서 신설과로 일반운영비 총액은 1억5,57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1명에 2,366만원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5만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204만원입니다. 재료비 1,036만원은 본예산에서 타 과에서 우리 과로 이관된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682만5,000원, 기타보상금 280만원 역시 타 과에서 우리 과로 이관된 예산입니다. 시설비 3,380만원은 새천년 기념 조명설치 사업비 80만원, 청사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 800만원, 구내식당 출입문 설치비 1,000만원, 새천년 기념 Non-Neon설치비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85만원은 재해예방대책에 따른 디지털카메라 11대 구입비로 10개동 및 본청에 각 한 대씩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1차 수정예산안은,...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넘어가기 전에 89페이지 시설비 중 청사 화장실 2, 3층을 개·보수하는 이유가 어떤 상태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요즘에는 화장실을 민원인 및 대외인들에게 화장실을 좀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청사 2층, 3층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현재 있는 곳을 개·보수해서 추진하는 그런 청사 관리비.
영휘
조영휘위원
네, 추가로, 그렇게 해서는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러니까 화장실 내에 꽃도 좀 꽂고, 그림도 걸고, 이런 치장도 하는 것이 포함되었겠죠, 방향제도 설치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구내식당 외부 출입문 설치공사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출입문을 가지고는 사용이 불가합니까?
어느 과에서 식당에 그 쪽에 공무원 휴게실을 설치하겠다는 예산이 올라 왔는데,..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 해 주시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다음 설명 올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저희 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총액경비 증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관이 3억5,675만1,000원이며, 재난상황실 현황판 제작에 140만원, 재난예방을 위한 방지 및 캐릭터 제작에 100만원, 재난도우미 상황실 설치 현판 750만원, 화재발생시 정리 등에 필요한 장비임차료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과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이선위원
89페이지, Non-Neon 등 전식장식이 있는데, 본관 청사 외부에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썼다는 것이죠?
영휘
조영휘위원
미리 설치는 했고, 집행은 됐어요?
이선위원
집행은 되었는데, 예산 확보가 안되어 있지.
영휘
조영휘위원
예산도 없는데 집행할 수가 없죠.
이선위원
안 하면 물어 낼 거요?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를 했으면 하남시민이 봐서 금방 눈에 띄게끔 제대로 설치를 했어야지, 금방 업자 불러서 금방 설치해서 하루만에 설치하니까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게 제대로 보이기를 합니까, 어떤 곳에서 보입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계획성을 가지고 기간을 두고, 시민을 봤을 때 “2000년이 되더니 하남시에 멋있는 것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야지 그게 뭡니까? 글씨 자체도 지저분하고, 하루만에 공사가 끝난 것 아닙니까?
업자선정하고 하루만에 공사하고,...
이선위원
아니, 지금 문제는 무엇이고, 여하튼 성립전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더라도, 또 지금 현재 봐도 해놓은 것인지, 아닌지, 무슨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글쎄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고, 급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생겼고, 예산 배려도 안되었는데, 실무 팀에서는 볼 때 현재로서 문제점이 뭐야, 우리가 봐서는 어떤 특정 업자한테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실제는 전시효과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병대
김병대위원
계장님, 애초에 제가 알기로는 환경박람회 전기공사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무료로 해 주기로 하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애초에 무료로 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계장님이 가서 그 오더를 하나 받아 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선위원
내가 한가지 더 물어 볼 게, 2000년 장식 전력 소모량이 월 몇 kw나 됩니까?
적게 나오는 것은 아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자동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바깥에서 보면 안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보이기는.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그런데 김병대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계장님은 계장님대로 열심히 한 것 같이 말씀을 하시지만 누가 보더라도 한 거라고 보겠습니까, 한 번 직접 앞에서 보시라고. 시청 건물이 하남시의 얼굴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건물에 그게 공사라고 한 겁니까? 납득이 안 가는 얘기지.
이선위원
그냥 지저분하게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길수
한길수위원
하려면 깨끗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저거 해 버리든지 말이야, 그게 뭐예요, 이렇게 좋은 건물에 다 말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설명을 다 하신 것 같은데, 하남시 덕풍3동 덕풍시장이 10년 넘게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피해지역인데, 거기 하수도 관계 침수지역을 아시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저하고 한 번 갔다 오셨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현지를 보셨고, 그 실정을 아시니까 금년 우기를 대비해서 조속한 대책을 세워서 보고 좀 해 주세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현지 기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가 완료되면 다음 기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영관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3페이지, 경전철추진사업은 여비와 업무추진비, 자체사업에서 물품취득 구입하는 내용으로서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도로교통관리,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당초에 건설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건설안전과, 도시공원과, 도로교통과, 3개 과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75페이지, 재료비의 도로변 잡초제거 제초제 구입비도 유인물로 가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75페이지, 시설비 중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삭감 원인이 뭡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삭감원인은 당초에 국비가 40억, 도비가 3억, 시비 재원이 43억, 총 86억원으로 재원이 구성되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재원을 변경시키는 이유는 국비 40억원, 도비 3억원을 그대로 두고 양여금을 받아와서 양여금 25억원이 되어 시비 18억원을 삭감했는데, 삭감사유는 저희들이 설계가 아직 완료가 안 되었고 공사 발주도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설계 납품이 되어 용지보상까지 가서 공사까지 발주가 되려면 금년도 하반기나 내년 초에 가야 공사가 발주됩니다. 그래서 시비 18억은 예산절감이라고 하기에는 뭣합니다만 사업추진 절차상 용지보상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용지보상이 선행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판단이 되어 시비 18억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 3개 노선은 어디입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자전거 전용도로는 교부세 3억과 시비 3억을 투자해서 지금 강변도로에서 하남 들어오는 산곡천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그 제방도로를 연결해서 부영아파트 앞, 신안아파트 앞, 3개 노선을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자전거 도로를 3개 노선으로 해서 옛날에 기 설치된 도로와 연계시키고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만한 어떤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동선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일～미사간 도로개설공사는 고덕동에서 운동장 예정부지와 교통광장, 그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로 기 결정된 도로가 있는데,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용지보상을 일부 추진을 하려고 예산 6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덕풍2동 332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옛날 덕풍2동사무소에서 수리골 쪽으로 나가는 일부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5억3,97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구 신장예식장 뒤쪽입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옛날 덕풍2동사무소 뒤에서 수리골 위쪽으로 나가는 쪽입니다. 그 다음에 신장2동 436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당초에 용지보상비와 공사비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3억5,000만원을 증액시켜서 용지보상과 도로공사를 해서 이번에 완료시키고자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용지보상까지 다 포함이 되었다 이거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로 2류 1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덕풍동 주택은행에서 동아아파트로 넘어와서 농조빌딩까지 연결되는 도로개설 공사인데, 이것도 용지보상비가 부족해서 4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여기 보상이 몇 %나 나갔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보상비가 주택은행 기존도로도 협의가 들어왔고, 맞은편에서 농조빌딩 옆 매운탕 집 있는 곳도 보상협의가 들어와서 등기이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아파트 정상 부근만 일부 조금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각급 도로 소파보수 등 재료구입에 따른 아스콘, 레미콘, 록크하드는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평상시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당대교 가로등 기초보수 공사는 현재 팔당대교에 가로등 30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초가 부실하고, 그래서 전도위험이라든가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초보수공사를 하고자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가로등 베이스커버 부착공사도 각급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각종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도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2,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수재료 구입 컴퓨레샤는 가로등 점멸기에 먼지 같은 것이 들어가면 청소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레샤를 구입해서 가로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가로등 점멸기 중앙집중 제어시스템 설치공사, 가로등 중앙제어시스템 설치공사는 현재 저희들이 가로등 유지관리를 하는데 점·소등 시간이 계절별로, 시기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해가 뜨고 지는 시간에 맞춰서 점멸기를 인력으로 조정해서 점등과 소등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중앙집중제어시스템 설치공사를 발주해서 시청에서 단 한번에 각 노선 전체가 일시에 점등되고 소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주 교체 및 선로보수 공사는 신장사거리에서 덕보교까지는 가로등 설치연도가 꽤 오래되어 노후되어 퇴색이 된 것이 많습니다. 9등 정도가 되는데 개량하기 위해서 1,0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보안등 설치공사, 보안등 보수는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시에서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것은 종전도 그렇고 각 동에서 유효 적절하게 유지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동으로 예산을 배부해서 동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시설비에서 설명 드린 각급 도로 개설공사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77페이지 중간에 한국아파트부터 시도 176호선 도로개설공사는 도로를 넓히겠다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일방통행도로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제방높이와 하천 바닥과 높이 차이도 많이 나고, 차량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도, 차량 편도 2차선, 해서 강변도로와 한국아파트까지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양쪽을 다 하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은 구 하수처리 있는 곳과 도시계획 결정을 양쪽 다 하고, 또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한국아파트쪽에서 환경사업소 쪽으로 나가는 길만 우선 확장하려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게 해서 조정경기장으로 기존에 설치한 자전거 전용도로와 연결을 시키겠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신안아파트,...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신장1동 436번지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죄송합니다, 자꾸 행정구역상 신장1동, 신장2동,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평양생고기집 앞에 동신여관 있는 곳인데,...
영휘
조영휘위원
저기를 생각하면 돼, 공업사 있죠?
석수
김석수위원
왜 자꾸 나를 헛갈리게 만드는 거야, 이거?
영휘
조영휘위원
처음에 당초예산부터 잘못 표기가 되었어,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데, 1동이나 2동이나,...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이거는 앞으로 신장2동 436번지로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그 다음에 78페이지, 자산취득비의 각급 도로 유지보수용 차량구입이 있는데, 현재 8톤 덤프트럭이 있는데, 89년 8월식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도 달리고 노후되어 금년도에 15톤 짜리로 차 용량도 크게 해서 저희들이 도로유지관리 보수를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급 도로 소파보수용 로라구입은 현재 수로원들이 조그만 로라로 소파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로라 한 대를 구입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이것은 도로교통관리에서 버스공영차고지, 현재 상산곡동 공영차고지에 설치를 했는데, 공영차고지 면적이 협소하고, 또 여기서 버스 운행이 기존에 상산곡 차고지까지 운행이 되지 않는다, 여러 문제점이 노출이 되어 저희들이 기존에 상산곡동 차고지를 일부 확장을 하고, 제2 후보지를 물색해서 건설하기 위해 국비 6억3,000만원과 이번에 시비 6억3,000만원을 해서 금년도에 제2 차고지까지 포함을 하고자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12억인가?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12억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12억원을 전부 다 상산곡 공영차고지에 한다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일부는 공영차고지에,...
교범
이교범위원
일부는 다른 지역에 차고지를 만든다는 것 아냐?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 버스 노선과 연계를 해서 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 교통초소 구입설치는 모범운전자들이 어떤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때 나와서 고생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사기진작도 해 주기 위해서 콘테이너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영휘
조영휘위원
모범운전자 교통초소가 덕보교에서 서부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변에 있던 것이 철거가 되면서 본 사무실은 해 줬잖아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본 사무실을 해 줬는데, 사무실도 부족하고 이래서,...
영휘
조영휘위원
본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본 사무실은 가스충전소인가 거기에 임시로,...
영휘
조영휘위원
거기는 개인택시들 모범운전자,...
종도
최종도위원
신장초등학교 앞 등기소 부지에 사무실이 있고, 그 옆에 있는 것이 초소인데 초소를 어디에 하나 더 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초소 구입비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장소가 선정되어 있어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장소는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그것은 모범운전자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공영차고지 문제도 본 개인의 생각은 상산곡동에 공영차고지가 있으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또 하나의 공영차고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일단 거기서 내려오는 버스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타 지역에 또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그 쪽 주민들이 편할 것 아니냐, 거기서 내려오는 것과 연계 시켜서 만들기보다는, 상산곡동에 있어서 몇 개 노선이 내려왔다 올라가면 편한 것이고, 다음에 이쪽에서 차고지를 만들어서 왔다갔다하면 또 편리하고, 또 교통체증이나 교통 분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꼭 연계시키기 위해 선린촌 앞이다, 고양골이다, 그런 곳만 연계시키지 말고 분산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
종도
최종도위원
공영차고지를 옮긴다는 이유보다는 LNG 충전소를 하는데 충전소를 거기까지 끌어가는 도시가스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아마 중간에 하면 가스 시설비가 안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생각한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시설비를 줄이려고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옆에다 했다가 되겠느냐고, 좀 떨어져야지.
종도
최종도위원
그게 다른 것과 틀려서 도시가스 관에서 나와서 바로 압축되어 버스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이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그래서 버스공영차고지, 이것은 예산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자리가 어디인지 알아야,...
종도
최종도위원
해병대 콘테이너 있는 곳에,...
영휘
조영휘위원
LNG 충전소 때문에 부지 선정에 뜨거운 감자가 될 거라고.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 또 문제가 되겠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지만 않다면 부지 선정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마는,...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항간에 듣기로는 버스 차고지 추가지정을 언제 했죠, 도시계획을?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도시계획으로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항간에 듣기로는 축사허가를 몇 개 동 해 줬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기존 차고지 옆에,...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차고지를 지정해놓고 후에 축사허가를 내 준 것이 없어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그게 현재 상산곡동 기존 차고지 옆에 축사가 3동인가 허가가 났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영휘
조영휘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석수
김석수위원
다시 또 철거를 해야 되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왜 철거를 해?
석수
김석수위원
거기에 또 차고지로 들어가야 하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은 여기서,...
교범
이교범위원
일부는 확장하는 것이고, 일부는 LNG 충전소 자리를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피해서 하는 것이겠지.
석수
김석수위원
아닙니다, 피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철거가 되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김석수 위원님이 축사를 말씀하시는 것이 상산곡동 기존 차고지 옆에 축사 허가가 나갔는데, 그게 법 상에, 제가 건축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영차고지 단지내 도로를 이용해서 출입을 하도록 허가가 나가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 게요. 75페이지, 덕보교에서 천현삼거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가 많지는 않게 270여만원이 섰는데, 지금 동부파출소 앞에 건물이 하나 새로 들어섰죠? 대동상사?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양쪽에 선을 그어서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도로 쪽으로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포장을 다 하면 참 거기가 우스운 꼴이 될 것 같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도로 개설 후에 대동상사 건물이 도로와 바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건물 모양새도 좋지 않고, 건축법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건물 모양새는 생각하지 말자고, 도로 모양새를 생각해야 돼.
교범
이교범위원
도시계획 선에서 1m인가 얼마를 띄어야 하는데, 도시계획 선에 건물이 나와 있는데,...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도시계획 선은 피해서 건축은 띄어 갖고,...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앞에 선에는 걸렸더라고.
석수
김석수위원
결과적으로는 보도 쪽으로 문이 열린다는 얘기 아니요?
이선위원
아니, 도로교통과만 문제가 아니고 도시건축과도 문제가 있는데, 변명할 필요가 없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인데, 앞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면 그 때에는 어느 공무원들도 시민이 뭐라고 불만의 소리를 해도 답변할 자료는 없는 거예요. 지금 측량상, 지적법상 결함은 없고 이격된 것은 현실을 그대로 용인하려니까 그런 변명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 얘기는 먼저도 우리가 현장도 갔다 왔지만 공사 기간 내에도 보면 말이지, 도로계획 선과 뭐를 보면 어떻게 배치가 되나? 그런데 모든 행정이 그 집을 급조를 하게 하다 보니까 도로 선형이 엉망진창이 되고 그러는 것이 우리 졸속한 하남시의 행정이지.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교범
이교범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게요. 위원님들이 춘궁동을 한 번 나갔잖아. 이 쪽으로 갔을 때와 이 쪽으로 갔을 때에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다든지 그걸 좀 파악해서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어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알면서도 못했습니다, 바로,...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해서 좀 갖다 주라고, 예?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도로교통과에서 도로에 있는 이정표도 관리하세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요즘에 도로변 이정표가 멀쩡한 것을 다 뜯어서 새걸로 교체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주대까지 다 교체를 하는데, 왜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그거는 저희 시에서 하지 않고, 국토관리청에서 국도를 유지관리하면서 하남시뿐만 아니고 국도가 통과하는 각 자치단체에 전부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국토관리청에서 국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예산은 거기에 투자가 되지 않고, 다만, 지금 이정표 상에 보면 예를 들어 방아다리에서 신장 시내로 들어오다 보면 한 쪽 방향은 직진방향은 하남시청, 광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 우회전해서 가면 신장시장 그 쪽이 나오는데 덕풍파출소 앞에, 거기 보면 덕풍공원이라고 표기를 해 놨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시정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시에서 하는 게 아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네, 알았습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다음은 159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일반운영비의 주·정차단속용 차량유지비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주차장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인쇄가 되었는데, 이것은 주차장 관리가 아니고 주·정차 단속 관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게 단속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위반 차량에 대해서 촬영을 해서 현상해서 인화를 한 후 보관까지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서류 보관상에도 문제가 있고, 나중에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민원 이해설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정차 관리 체계의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을 해서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프로그램 설치비 4,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주차장 용지 매입은 현재 신장2동사무소 옆에 등기소 부지가 있는데, 약 43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토지공사와 계약을 해서 금년도에 시설비로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2억5,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도로사업에서 시설비, 동부여중에서 영천탕간 소로 2류 1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동부여중 뒤편이 되겠습니다. 동부여중 담장 옆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개설이 안되고 해마다 민원이 야기를 시키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용지보상하고 도로개설, 그러니까 우선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서 개설공사는 우선 시행하고, 용지보상비는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이런 방식을 택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부여중에서 덕풍천간 도로개설공사에 필요한 5억3,769만3,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공사에 필요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차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덕보교～천현삼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3,0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공사 추진과정에서 거기에 광케이블이 매설되어 있고, 이설공사비, 수도, 이런 것을 공사를 하다보니까 추가로 발견되어 이설이라든가 여기에 필요한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거기에 민원이 하나 있는데, 약 25m정도 600mm관이 매설되어 있거든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그건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어디인지 알겠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대동상사 뒤. 다음은 자산취득비 제설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눈이 오면 제설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교통사고라든가 주민들 통행불편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 시비를 각각 부담시켜서 제설장비를 구입하고자 2억5,000만원을 요구했고,...
병대
김병대위원
제설장비 차량을 사는 것이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골길 같은 곳은 눈이 한 번 오면 대개 새벽이나 이 때 내려서 아침 10시까지 이 때에 빙판이 되어 차량 소통이 제대로 안되고 그러는데, 시골길 같은 곳은 저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장비를 해서 이것은 주로 간선도로변에 제설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포장도로가 되어 있는 곳만 하는 것이지?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통과 차량이 많은 간선도로 주요 국도변이라든가 시가지,... 다음은 44페이지, 도 보조사업으로서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은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을 부담시켜서 개선사업을 하고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1,000만원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1,000만원 가지고 뭐를 말하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개선사업이라면 예를 들어 저희들이 신장초등학교 앞에, 우체국 앞에, 거기 보면 옛날에 도로면에 과속한다든가, 노랗게 페인트칠을 하다시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석수
김석수위원
미끄럼 방지시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미끄럼 방지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차가 다니면서 자꾸 떨어지잖아, 그런 게 좀 없어야 되지 않아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지금 그걸 옛날에 해놓은 것을 보니까 상당히 퇴색이 되고 변질이 되어서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1,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꼭 그런 것을 한다기 보다도 교통안전 시설물이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사업에 낭비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교통과 업무가 상당히 복잡화되고 일손이 달리는 것은 알겠지만 내가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사항인데, 과장님 소관 업무 민원관계 처리를 보면 너무나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요. 물론, 바빠서 그렇겠지만 민원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지역에서 시급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고하고 제출하는 것인데, 그런 사항을 너무 방치한다는 것은 공무원 위치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민원관계를 잘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액경비 증감내역,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정영호입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27일자 직제개편에 의거 구 녹지관리과의 녹지관리, 녹지지도 업무가 도시건축과로 이관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1,857만9,000원, 국내여비 2,678만4,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8만원, 재료비 58만원이 도시건축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공기업자본전출금 3,520만원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방채 176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지방채발행 수수료를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차 수정안 30페이지, 구 시가지 개발방안 용역비 8,000만원은 구 시가지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마련코자 금번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어디쯤 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구 시가지 전체를,...
교범
이교범위원
전체를 재개발하는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재개발이 아니고, 전체 환경, 미관, 개발방향, 좀 더 넓게 얘기한다면 스카이 라인까지 포함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라든지 대형 건축물이 들어서면 미관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등등해서,...
병대
김병대위원
구 시가지는 해당되지 않잖아요? 거기는 용역을 줘서 도로에 나무를 심을 데도 없는 곳이고, 그렇다고 주차장을 만들 곳도 없는 곳이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시설물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도로는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야 하느냐,...
병대
김병대위원
글쎄, 구 시가지에 도로가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되겠습니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현재 구 시가지는 예전부터 있던 자연상태에서 개발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체계적인 경제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이렇다면 용역을 해서 하겠지만 도로를 넓힐 수 없는 지역이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도로, 공공시설, 개인까지 전부 포함해서,...
석수
김석수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필요하지, 구 시가지가 그렇다고 마냥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을 다시 세워서 도로도 넓히면 되고,...
병대
김병대위원
다른 것 없고, 청소나 깨끗이 해 주고,... 알았습니다.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그리고 다음은 총액경비 증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관으로 4,598만3,000원이 증액된 1억1,178만1,000원입니다. 총액경비 산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85년 향무연립 611만4,000원의 감액은 2000년 2월 19일자로 29세대 모두가 융자기간 도래이전에 국민주택융자금 1억784만9,000원을 일시 상환하여 향후 발생이자 수입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83년 동촌연립 1억5,233만4,000원은 재건축에 따라 국민주택융자금을 일시상환하고 있으며, 85년 향무연립 1억784만9,000원은 일시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입금 이자 85년 향무연립 753만9,000원의 삭감은 국민주택융자금 일시상환에 따라 삭감하였으며, 기타 국내차입금상환 83년 동촌연립 1억4,944만5,000원 및 85년 향무연립 1억611만2,000원은 주택은행 일시상환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위원
추경예산서 98페이지, 지방채발행비 3,52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아직 공모 공고도 안 했잖아요? 지방공사 설립 말이지.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
별도로 하려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센터 일용인부임 1,624만1,000원을 감하였는데, 이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행정지원실 인건비 총괄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시설비로 진료실 민원접수대 및 진료실 칸막이 설치공사로 150만원을 상정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진료실에 오시는 내원 환자들이 한번 오셔서 세 번에서 네 번씩 분화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 저희가 한번 들어오셔서 진료를 받고 나가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료실 앞에 창구와 칸막이 설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2차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과 국비내시에 의한 사업예산 편성인데,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약품구입비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17만원이 증가되었고, 수돗물 불소화 사업비로 시설비가 5,0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고, 수돗물 불소화 시행에 따른 주민여론 수렴이 안된 상태에서 타 시·군의 안정성 검토가 확실해 지면 시행을 하려고 유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액경비는 정원 감으로 인해서 일반운영비가 58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소장님, 그리고 수돗물 불소화 사업비는 치아를 보호하고자 약품을 주입하겠다는 그거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치과협회라 그러나?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치과의사들,...
영휘
조영휘위원
치과의사들이 모인 단체가 뭐예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치과의사회.
영휘
조영휘위원
거기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거기서도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구강보건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구강보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구강보건 정책에 맞춰서 세부 사업계획과 시행계획을 짜도록 되어 있는데요, 구강보건법에 불소화 사업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러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전에 미국에서 처음에 불소화 사업을 했을 때는 충치예방 효과가 하지 않은 지역에 비해서 60%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치약 같은 곳에 불소 제품을 많이 투여하기 때문에 수돗물 불소화로 인한 충치 예방효과는 30～40%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상수도과장입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부분은 하남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9조,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거해서 세입 총 규모 56억2,593만3,000원 중 영업수익 35억8,324만2,000원, 약 63.7%가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 4억1,200만5,000원, 7.3%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월금 8억4,716만1,000원, 약 15%정도가 되겠고, 자본잉여금수입 7억8,351만원, 약 13.9%이고, 기타 1만5,000원으로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부분은 상수도사업공기업 운영을 위해서 56억2,593만3,000원 중 영업비용으로 32억4,638만6,000원을 편성했는데, 편성비율은 약 57.7%가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이 1억4,823만4,000원, 2.6%정도가 되겠습니다. 특별손실이 2,303만원으로 0.4%를 차지하고, 자본예산으로는 가동설비자산 27억5,932만3,000원과 고정부채상환금 3억9,147만6,000원으로 편성했고, 기타 예비비로 약 1%인 5,748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을 드릴 순서는 사업운영계획 중에 예산총칙, 예산총괄, 사업예산 등 해서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자본예산이나 자금운영계획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 지출 중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중간에 인건비는 수당인데 이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 예산에 저희가 6,000만원 가량 되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고, 1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당초 예산을 편성 후에 연초에 한국환경수도연구소에서 인상분이 첨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 12만8,000원을 편성했고, 임차료는 정수장 수해발생 시 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임차하기 위해서 신규 목을 신설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신규 목 신설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설치한 것인데 약 1,300만원 가량 되겠고, 하단부의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1,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축소가 되었고 도비 1,100만원이 삭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18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상수도 절수기 구입비로 1억여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정부 시책사업으로서 물 절약사업이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발맞추어 작년부터 하기는 했지만 금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절수기를 무료로 설치를 해 주고 있는데, 약 3만900가구를 달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300여 가구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절수디스크라고 해서 절수기 외에 수도꼭지에 디스크를 설치해서 물 절약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디스크인데요, 이것도 전체 가구 수의 약 3분의 1을 달아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기타 업무추진비는 당초 예산편성에서 업무착오가 있어서 삭감이 된 부분을 다시 편성한 내용입니다. 19페이지, 중간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절수기 설치나 절수디스크 설치가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편성한 것으로 2,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연금 부담금이 당초보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000분의 60이었는데, 1,000분의 70으로 인상이 되어 부족분 460만원 가량을 세웠고, 다음 20페이지는 작년에 사업을 한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인데요, 노후관 개량공사로 66만8,000원과 수해복구 사업으로 약 2,200만원 가량이 불용액으로, 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자 세운 예산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 절수 디스크가 개당 1,540원이고, 1만7,000개죠?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1,540원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1,540원이라면 간단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저희가 공공근로도 있고, 기능직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은 것이 기존에 집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관에서 꼭지를 풀어서 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고장이 나면 그 집의 내부를 전체 수리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기술을 많이 요하고, 또 이게,...
석수
김석수위원
1,540원 짜리가 그렇게 기술을 요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예. 노후된 꼭지는 잘못 갈았을 경우에 집을 보수를 해 줘야 되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석수
김석수위원
바로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단 말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절수 디스크는 2,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는 2,900만원이 들어가니까 인건비를 줄여보자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꼭 이렇게 인건비를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그래서 많이 심사숙고를 했고, 저희 기능직을 데리고 가서 시험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집들이 설치한지 얼마 안 되는 수도꼭지는 일반 기술이 없어도 가능한데요, 만에 하나 노후된 수도꼭지가 걸렸을 때에는,...
석수
김석수위원
알았습니다.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그래서 기술 인부임을,...
영휘
조영휘위원
그걸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수돗물이,...
영휘
조영휘위원
전혀 못 먹어?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먹긴 먹는데, 절약하자는 차원이죠. 절수기 하나 다는데, 한 번 사용에 6리터가 절약되니까 이것을 3만여 가구에 달았을 때에는 엄청난 양이고,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하는데, 경기도 전체가 전부 다 달면 댐 하나를 새로 건설 안 해도 여기서 빠진다 그런 얘기가 되더라구요.
석수
김석수위원
1만7,000개 같으면 1만7,000세대를 기준으로 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1만7,000개가 되었어요?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3만900가구 중에 3분의 1가구를 했습니다. 3분의 1가구면 약 8,000가구인데, 그 중에 한 가구에 꼭지 2개씩, 부엌하고 물을 많이 쓰는 욕탕, 두 군데는 절수 디스크를 넣어줘야 되겠다고 해서 이 양이 나온 겁니다. 거저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정영호입니다.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19페이지, 자본예산 고정부채수입 3,520만원, 일반회계 차입금으로 지방채 176억원의 발행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본적 지출의 이연자산 3,520만원, 앞서 설명 드린 지방채 발행수수료입니다. 지방채는 176억원을 일시에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소요시 분할하여 발행토록 함으로서 이자 지출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인데 왜 미리 이걸 발행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본출자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설립 등기를 하고, 공사가 출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석수
김석수위원
지방채 발행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선위원
아니, 질문한 것이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에 비용을 176억원 전액에 대해서 비용이 예산안에 올라 왔기에, 그러면 처음에 출자금이 60억원일 때 31억원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 그렇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이선위원
그러면, 31억원이면 우선 31억원을 분할 발권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발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벌써 기채승인을 받아서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제일 문제되는 요건은 지금 공사설립을 하려면 민간자본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공모절차도 아직 안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이고, 내가 묻는 것은 공사설립 준비과정이 어떤지, 그것이 그 동안에 의회에서는 공사설립에 대한 조례도 해 줬지만 집행부의 진척사항이라든지, 아직까지도 대외적으로 공시나 공모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의회에는 보고된 바도 없고 아직 모른다고. 그것도 간략히 얘기를 해 주고, 또 문제되는 부분은 사업규모로 봐서는 신장택지 2지구만 가지고 형성적으로 사업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과연 31억원을 먼저 출자하고, 나머지 자본이 500～600억원을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기 사업 시기 전에 145억원을 특별회계로 충당 계정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 줄 것인지, 그것도 불명확 해. 일반회계에서는 해 주기로 했고, 현재도 아직까지 성격상 사업회기가 안되었다 그런 얘기야, 그걸 얘기해 달라는 거야, 다른 게 아니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우선 추진하는 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와 기타 부지를 존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타당성을 저희들이 용역기관에 재검토토록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약 185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선위원
최종 용역 결과가 다시 나왔다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이선위원
과업지시 대로 다시 재수정 작업을 시킨 거예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그 때 처음에 받았을 때에는 제척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받아서 지난 번 회의 때 보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다시 또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보완요구를 해서 존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왔는데, 약 185억원 정도,...
이선위원
그러면, 그것도 일단은 의회에서는 공사설립에 관한 조례도 해 주고 그랬으니까 나중에 초기 과업지시대로 납품한, 그러니까 수지평가서 있잖아요? 그것도 의원들한테 다 주고, 그러니까 가장 의원들이 진통을 겪었던 부분이고, 먼저도 시에서는 지방자치경영협회의 1차 과업지시는 공공시설부지가 있는 것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했는데, 2차 과업지시 없이 납본만 수정이 되어 온 것이야, 사실은.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대두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진통을 겪었던 것인데, 지금 그러면 원래 경기도 교육청에서 불가론이 나와 가지고, 또 우리는 그 당시 수리할 때에는 거기서는 검토하고 편입 제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내용은 그 사람들이 그런 바가 없다고 부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재과업지시를 준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내 얘기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지평가서도 납품된 것은 의원들한테 보내줘야 되는 것이야, 원래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도 검토를 할 것이고, 또 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공고를 해서 공모절차를 해서 민간자본 투자자를 공모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은 되고 있는 거예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그래서 내일 오후에 민간 투자자 모집 기본 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 결과와 기타 내용을 다음 주 월요일날 주례회의 시에 제가 다시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자 모집 기본계획안을 심의해서 통과가 되면 민간 투자자를 모집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장을 추천하고, 6월경 정도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왜 그걸 묻느냐면 그 당시의 납품결과만 가지고 3년차 계속 사업의 추계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176억원을 과연 기채승인된 부분을 전액을 마저 충당하도록 방치할 것이냐, 총체 사업회계로 보면 동시 일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않아? 그래서 우리도 일단은 승인을 했지만 집행부에서 해도 나중에 우리는 감사기능밖에 없지만 그래도 역시 관심 있고 가장 진통을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그리고 발행절차는 담당 계장이,...
이선위원
발권 절차?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이선위원
절차야, 지금 그걸 묻자는 게 아니고, 그건 기,...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금액하고,...
이선위원
금액도 지금 현재 대강 알잖아. 시작은 60억으로, 일단 거기서 왔고, 우리는 80억으로 하려고, 60억으로 가능하다고 했던 것인데, 거기는 이번에 재과업 납품서에 실제 출자금이 60억원 인지, 또 총체 사업이 2,800억 사업에, 그러니까 매년, 3년 분할 상환인데, 초기 사업에, 그러니까 뭐냐면 얼마까지 소요 재원이 필요한지, 또 민간 시설에는 얼마를 부담하고, 기채상금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전액을 3년도에 필요한 것인지도 우리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석수
김석수위원
2페이지를 보면 공영개발사업운영 계획해서 확정은 아니겠지만 주택보급 현황을 보면 4번, 주택보급율 B/A라고 해서 100%가 되었단 말이야, 그러면 B라는 것은 2번, 주택세대 수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주택세대 수와 행정구역 총 세대, 그렇다면 무주택율도 C/A라면 무주택 세대 와 하남시 거주자를 말하는 것인데, 전체를 하남시민한테만 공급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남시 거주자한테 전부 다 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걸 보면은?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현재 하남시에 거주하는,...
석수
김석수위원
그렇다는 말이에요, 알았어요.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과장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이 전에 조례 통과 후에 진척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당연히 우리가 진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작성해서 의원님들한테 좀 주세요. 그래야 뭘 아는 것이지, 지금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어요. 지금 매입 안된 지주들 있죠? 그 분들과는 어떻게 협상이 되어 가요, 우리는 전혀 모르니까, 그 이후로 진척된 사항이 있어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그 뒤로는,...
석수
김석수위원
담당 과장이 모르면,...
이선위원
그건 아직 진청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 공사설립에 관한 조례만 하면 공사설립이 바로 되고 다른 사업이 바로 착수되는 줄 알고 진통을 겪었지만 일단은 여기서 공사가 설립하게 되면 설립 등기 이후에 그 사업이 1차 과업으로 사업지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때 이해 관계인들이 시하고 항의하고, 협의 매수가 안되면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려고 할 테고, 그게 안되다 보니까 거기서 분란이 나는 것이고, 그래도 안되면 지방토지수용위에 재결신청을 낼 테고, 그 절차는 나중에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그 때 할 것이고,...
석수
김석수위원
글쎄, 아직까지 그 후로는 진척된 사항이 없다?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알았습니다.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선위원
여하튼 이번에 마지막 납품서와 계획을 전부 주세요.
석수
김석수위원
다음 주에 주례회의 때 보고를 해 주시라고,...
이선위원
다음 주가 아니라 자료는 바로 되면 바로 보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