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양승직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3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2000년 3월 28일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내용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안설명 요지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호 논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여 논산시민의 입장에서 논산시 행정을 감시,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등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논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한 경우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계룡출장소 주민포함 600명 이상으로 하고, 계룡출장소 주민이 논산시에서 위탁받은 계룡출장소 사무에 대하여 감사청구시 이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토론은 타시군에 비해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므로 600명에서 700명으로 수정발의되어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등록 및 관리업무를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장애인 등록을 위하여 읍 면 동과 시청에 여러번 오가는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논산시 사무위임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읍 면 동장에게 권한 위임할 사무중 복지여성과란에 "장애인 등록 및 관리"를 추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논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별정직 공무원의 상한연령 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등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를 "임용권자가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서 조항을 신설 다만, 자치단체장의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근무상한 연령에서 제외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의 시행준비를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배치에 따라 증원된 정원을 재조정,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집행기관 정원을 745명에서 5명을 증원 750명으로 하고 총계 정원을 763명으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