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제1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3월20일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하여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이 천안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에 의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금년도 두 번째 임시회로 알고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시정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한 40억이 되는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을 잘 세워주셔서 금년도 업무를 저희가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고 내년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것을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시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주민의 시정참여와 질 높은 봉사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서 주민의 복지 공동체 문화 형성과 발전을 위하여 설치한 천안시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국비도 받고 해서 96년8월1일날 문화동에 개설한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또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활동분야, 또 직원관계, 또 민간위탁도 할 수 있는 방안, 또 운영협의회구성, 또 기본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또 자원봉사를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사기진작,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저희가 원래 96년1월달에 행자부 지침을 받은 게 있구요. 99년6월24일날 도지침을 최종 받아서 이번에 조례로 성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은 1,632만원입니다. 현재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 운영비 등을 세웠습니다. 금년 2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4페이지 조례안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2조에 보면 자원봉사자란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스스로 자신의 시간과 재능, 에너지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환경에 무상으로 반대급부없이 제공하는, 활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이란 이러한 재능이나 시간, 에너지를 가지고 환경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자원봉사단체는 현재 센터에서 모집을 하고 등록을 해서 각종 프로램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3조 현재 위치는 천안시 관할구역 내에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문화동 109에 2번지 영덕빌딩 1층 20평에 저희가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다섯가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조에 보면 최소한의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했고, 현재 직원은 여직원이 있습니다마는 보육교사자격증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7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자원봉사센터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8조 예산집행은 재무회계규칙이나 보조금관리조례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9조입니다. 천안시내에 자원봉사단체가 한 100여개 됩니다마는 이 단체들이 필요하다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다음 11조에도 실비보상 해가지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특히 2번에 보면 ‘시장은 우수 자원봉사자를 발굴 표창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사회보상으로 자원봉사활동 경력 인정등 자원봉사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규칙에 저희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모든 서류는 10년 이상 보완토록 해서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또 사회 초년생이 자원봉사를 했을 때, 또 몇 년 있다가 어느 회사를 취직할 때 경력을 뗄 때 우리가 떼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에다가는 10년 이상 문서를 보존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세부시행규칙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국같은 경우는 18세 이상이 약 51%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약 9,800만명정도로, 영국은 전 국민의 25% 1,400만명, 일본은 전 국민의 9% 해서 1,100만명인데, 한국은 최대한 잡는 것이 전 국민의 5%정도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고 해서 한 200만명 잡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002년까지는 전 시·군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충남도내는 금년도까지 아홉 개를 설치하고 2002년까지는 전체 전 시·군이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29페이지, 31페이지 보시면 전국 자치단체의 50%가 설치 운영 중에 있다는 얘기가 있고 우리 도가 현재 19%로 부진합니다마는 금년에 청양하고 몇군데가 또 합니다. 그 아래에 보면 31페이지 하단에 2002년까지 전 시·군에 확대 설치토록 권장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32페이지 사업비 지원은 96년에 저희가 국비 5,000만원을 받아서 5,000만원 가지고 임대료로 쓰고 있습니다. 임대료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시·군비 5,000만원은 집기비로 사용한 겁니다. 참고로 자원봉사지원법이 37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94년에는 행정입법으로다가 자원봉사법이 국회에 제출됐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행정기관에서 냈다 해가지고 보류시켰거든요. 그래서 99년에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해가지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는 참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재운입니다. 천안시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능과 활동분야, 운영지원 등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어 다양하고 질높은 봉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상위원입니다. 자원봉사라면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24페이지 보면, 봉사활동의 종류 보면 10가지 종류가 있는데 상당히 다양하게 전체적인 생활에 필요한 봉사활동이지만 예산상으로 보면 1년에 약 1,600만원 이상 들여서 봉사에 지원하면서 자원봉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렇다면 지원을 그렇게 한다면 어떤쪽에 지원을 하고 어느 방식으로 하면서, 자원봉사란 스스로 하는 그 생활에,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00만원 관계는요, 아까 1,632만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전에는 처음에 3명이 근무하다가 둘이 근무하다가 현재는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재 지원비가 아니고 이번에 앞으로 필요한 것은 실비라도 좀 줘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조례를 만드는 거구요. 현재 1,600만원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면 그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한 인건비가 한 570만원 한 사람에 대한 그거구요. 운영비가 750만원, 또 사업비, 기타 해서 그 나머지 경비해가지고 그것은 현재 1,632만원은 현재의 센터를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현재는 예산세운 게 아닙니다. 지원비는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조례는 뭐냐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현재 회원이 50페이지 보면 실적이 나옵니다만, 회원수가 작년에는 9,6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받아보니까 만명이 해가지고 내가 자원봉사하겠다는 신청들어온 게 만명입니다. 말하자면. 개인이 들어 올 수도 있고 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리를 잘 하니까 어디 요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성남면에 기독성심원이 있는데 ‘아, 요리사가 없다.’ ‘요리사가 있는데 달리다.’ ‘사람을 두면 인건비가 들어가서 후생복지가 환자들한테 안 가니까 자원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자원봉사자를 성남면에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서 교통비를 좀 준다든지 그런 정도지 보수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실비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타 시·군에 있어서 지금 법도 계류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타 시·군에 서 현재 저거해서 시·군에서 지원하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가지고 하는 실례의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 기왕 설치한 데가요, 우리 시하고 아산시, 보령시, 부여군, 금산군, 현재 도내가 작년까지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천안, 아산, 보령, 부여, 금산, 금년에 설치가 서산, 논산, 청양입니다. 내년 것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전 시·군이 2002년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중앙에서도 자원봉사법이 현재 계류되었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낸 거라 지금 선거 때라 뭐하니까 조금 지나고서 한다는 이런 말이 있어서 일단 시·군별로 하는 걸로….

그런데 지금 현재 마을에 새마을이라든가 기타 무슨 바르게살기라든지 여러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를 떠나서 또 다시 명칭그대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내내 봉사는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어떠한 중복성을 본위원은 띤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요 이왕에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 예를 들면 많이 있습니다만 천안시에도. 무슨 해병대전우회라든지 그 설치목적이 다 있습니다. 이왕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봉사를 합니다마는 제도권 내에서 그 자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좀 적극적인 봉사를 유치하는 거고, 유도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를 들어 반장하는 사람이 새마을도 보고 새마을 하는 사람이 바르게살기도 하고 또 그거하는 사람이 자원봉사도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름만 몇 개 걸어놓고 그냥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분되어서 자원봉사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것만 하고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정이 보면 대부분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세 개, 네 개씩 중복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오는 사람이 첫째로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중복 일부는 있겠지만 거의 순수한 시민이 많이 옵니다. 사실상. 단체, 시민, 중·고등학생, 대학생들 많이 옵니다.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간 있는 분들은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상. 그런데 실지로 보면 초등학생까지도 사실 옵니다. 방학때 해달라고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자원봉사라고 해서, 저번 선거운동에 자원봉사라고 해서 먹칠을 해놓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 자원봉사의 가치관, 목적이 흐려졌단말이요. 그리고 여기에 5조에 보면 10개 항목에 자원봉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 10개 항목에 내용을 증설해야 될 것같아요. “나는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국민보건에 기여할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닌 사람이 내가 그 계통에 자원봉사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당신 자격없어” 이렇게는 할 수 없다고. 그러므로 이것이 글로다가 1항에 속한 사람은 뭐고 3항에 속한 사람은 뭐다. ‘교육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했으면 교육 하면 선생님들 정년퇴임한 사람이라든가 사범학교 출신이 해야지 다른 사람은 안돼. 이렇게 큰 문자로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세항을 증설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자원봉사 왜 하느냐, 학생은 학교에서 내신성적하는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체험하지 않은 육체적 체험을 봉사활동서 하라고 해서 내신성적 주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기성인은 왜 하느냐,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여. 왜 하느냐, 여기에는 상당히 의문이 가요. 그런데 천안시에서 조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회봉사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혁혁한 공헌이 있으므로 상을 주겠다’ 참 막연해. 이것을 이 내용을 가지고 본위원이 따지는 겁니다. 그것을 인증서를 만들어라 그겁니다. 여기 조항에 또 인증서가 없어. ‘기록을 두겠다’ 주관적이여. 객관성과 공평성과 형평에 맞는 인증서란을 넣어서 그 인증서 발급을 가진 사람이 시민상을 요구할 적에 이 사람은 몇시간을 자기 전공분야, 교통분야, 교육분야, 문화부분에 얼마 했다. 이렇게 나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할텐데 이 조례는 그게 없어요. 그냥 공무원들이 기록해 두겠다. 막연해요. 그런데 시에 조례 보면 막연한 항목이 있어. 봉사, 이것은 어느 부서든지 10개 항목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공로상 준다든가 시정의 참여도에 상을 줄 적에 ‘봉사활동을 기여했으므로’, 이런 말을 넣으려면 인증서 발급을 센터소장이 인증서 발급을 객관성 있게 딱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이렇게 주관적으로 해석된 것은 좀 미비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증서와 그 다음에 왜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느냐. 그리고 여기 5조에 각 항 10개항에 그 세항이 붙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문화예술, 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화예술과 체육부분에서 거기에 전문적인 사람이라야 하지 다른 사람은 안돼. 교육 하면 교육, 환경보존이면 환경에 대해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한단 말이여. 이렇게 넣어줘야지 막연하게 넣으면 엉뚱한 사람이 가서 ‘나 뭐하겠다, 뭐해달라’ 그러면 ‘당신 자격없어, 당신 이리 가야되겠어’ 그 분류를 근거없이 하자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은 세항을 증설하고 그리고 여기에 전체조문이 12조까지 있나, 이것을 인증서 발급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먼저 선거 봉사원 관계는 좀 분류가 되는 것이, 선거 자원봉사는 선거법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구요. 이것은 순수한 자원봉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 100명이었다. 500명이었다. 작년에 9,000명, 1만명 늘어나는 걸 보면 순수한 봉사자로서 상당히….

가만 있어요. 여기서 의원을 교육시키려 하지 말아요. 과장은. 숫자상으로 느는 것은 어떤 조건으로 느느냐, 학생이 학교에서 학점 따기 위해서 늡니다. 천안시내 학교 학생이 몇 명입니까? 늘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학점 따기 위해서 하는 학교는 늘으나 결국 이 10개 항목에 필요한 자격을 줘야할 것 아니겠느냐, 그 자격을 조례에 명시하자는 얘기예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증서요, 어째 기록을 둔다고 하지 말고 인증항을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접수 받았을 때 인증서를 그 기록에 의해서 발급해줘야 그 인증서를 다음에는 필요로 하는 기관에 제출했을 때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인증서 발급을 하자는 얘기지 딴 얘기는 아니여.

두 번째 말씀하신 적재적소 배치관계는 저희가 상담을 충분히 합니다. 내가 자원봉사 하겠다 그러면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떠한 자격이 있고 뭘 원하고 하기 때문에 장래에 앞으로 이런 데가 좋겠습니다. 하고 충분히 상담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분이 능력같은 것을 가지고서 거기에 맞는 데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은….

아니 가만 있어요. 그것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것은 아까 두 번째 말씀하셨기 때문에….

글쎄 그것이 어디 있어요?

위원님 저한테 아까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답변하는 거고, 지금 세 번째는….

아니 분류를 주관적으로 할 생각 하지 말고 과장님이 그 자리에 가서 분류하는 게 아니고 누가 그 자리 가든 간에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서 하자는 얘기요, 지금.

상담하는 사람이 분류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세 번째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봉사한 사람들이 오래도록 그걸 기록하기가, 10년 이상 서류를 둔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규칙안을 갖고 왔습니다마는 대장을 여덟가지 주면서 자원봉사를 하시면요 우선 봉사원증을 발급해 줘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증명이 우선 되구요. 그것가지고서. 그 다음에 교육을 받으면 자원봉사 수료증도 또 저희가 줍니다. 그래서 실지로 이 사람이 자원봉사 했다는 게 근거가 되고, 또하나 자원봉사가 끝나면 일단 확인서를 해줍니다. 그래서 시장명의로 해주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일단은, 위원님 인증서 말씀하시는데 인증서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도록 해주고 나중에 몇 년 후에도 이 사람이 취직할 때 또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도 시장명의로 언제부터 했다는 걸 해주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인증서로 충분히 대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내놔봐요. 자료. 자료 내놓으시오.

규칙에다가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말로 흥정하지 말고 자료 내놔요.

이것은 규칙안으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왜 조례에다가 증설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례는요, 통상 법체계상 여기다가 경력인정 등 자원봉사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한다 했기 때문에 경력인정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된 얘기입니다. 그것은 추후 언제라도 인정을 해준다. 인정이 거기에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11조에 보시면 한 줄이 나오기 때문에, 11조에 나옵니다. 위원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경력인정을 해주겠다’ 그걸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격증도 주고 수료증도 주고 확인서도 주고 언젠가 10년이 지나더라도 취직할 때 또는 내가 보람있게 얘기할 때는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11조 갖고서 그렇게 조정할랍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례에다가 증설해요. ‘인정해 준다’ 그래서 다음에 줄적에는 ‘천안시조례 몇조에 의해서 인증서를 발급함’ 이게 낫지 ‘시행규칙 뭐에 의해서 발급한다’ 그게 좋아요?

저희가 지금….

딴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안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따가 토론을 하고 질의를 계속 받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박위원님께서 몇가지 지적하신 대로 지금 조례에 정해야 할 부분들이 안 정해진 것 같아요. 배부해 주신 46쪽 참고자료에 보면 시·군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 준칙안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몇가지가 안되어 있냐면 위촉과 해촉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걸 규칙에서 정하시려고 그러는데 조례에서 정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돼요. 왜냐면 위촉은 1차적으로 친절, 성실, 봉사, 이 기본 이념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그냥 상담해 가지고 그 사람이 봉사할 사람으로 판단된다. 이거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좀 객관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촉과 해촉부분을 정확히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이 준칙안에 보면 실제적으로 만약에 ‘그 해촉에 자원봉사자가 운영규정을 위배하였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자원봉사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촉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아주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현재 천안시조례에는 이게 없습니다. 이 봉사자증에 대한 부분도 증명서를 만들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도 예를 들면 위촉과 해촉 항을 신설해 가지고 정확히 명시하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그 자체도 의미가, 이 조례에 대한 의미가 제대로 인정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제안한 9조에 보면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구성이 있는데 본위원이 하나 염려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는 봉사로 의미가 끝나야지 지금 준칙안에도 이런 협의회 구성,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관변단체 하나가 또 생기고 예산만 또 지원하는 현상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기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보면 나중에는 여기에 인원수가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가 1,000명, 뭐 지금 정상적으로 자료에 보면 9,000명까지 이렇게 올해 육박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마는, 이게 무슨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큰 단체로서 자칫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압력단체로 바뀔 가능성,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봉사가 우선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염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협의회 구성은 봉사로 끝나야지 가능하면 이런 것까지 해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도 뽑고 이런 것은 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위·해촉관계는 준칙안이라고 하는 게 다 아시겠지만 대충 시·군에서 사실 일을 편하게 하도록 준칙안을 내려줍니다마는 저희가 보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도 우선 해주고 상담을 충분히 합니다. 오면 혼자도 안 오기 때문에 여러 건강문제라든지 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등록했다가 “언제쯤 당신은 어떤 사회봉사, 어느시설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놓고서 전화했을 때 “봉사하는 게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때가서 건강도 괜찮고 이럴 때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위촉까지, 해촉까지는 안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번거러울 것 같아서 저희가 우선은 건강하다싶고 그러면 처음에 왔을 때 그때 증을 해주거든요. 그런 걸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하나 협의회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협의회라고 해서 일단은 문호를 넓혀 놓은 것은요, 저희 관내에 불우시설이 세군데다 그러면 사실 단체로 신청을 했지만 A단체, B단체, C단체가 있다 그러면 여럿이 온다고 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간이 가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럿이 온다 그래서 맞춰놨는데 한 단체 A에 10명이 간다 그랬다가 다섯명이다 이거예요. 그럴때는 B단체에서 다섯명을 같이 협조 구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유지하는 뜻이지 다른 깊은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게 해촉부분이나 위촉부분, 증을 제시하고 봉사활동하는 사회가 자꾸 삭막해진다고 해야 돼나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 증을 이용해서 다른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때는 이 봉사자증도 조례에 명시해 주는 것이 더 품위가 있습니다. 또 위촉, 해촉에 대해서도 규칙으로 정하지만 이 부분도 지금 준칙안에도 있는 거를 왜 명시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총회라고 하는 자체가요, 지금 말씀하신 인원수가, 봉사하기로 한 인원수가 저기한다면 그거는 사무실에 지금 운영하기 위해서 실무자 내지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지, 협의회라고 하는 명칭을 주면요, 이 기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잘 생각해 보고 결정해야지, 과장님이 제안한 뜻은 저도 동감을 해요. 참 좋습니다마는 그 의미가 변모되어서 기본적으로 취지나 뜻이 왜곡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단체 인정해 주고 예산지원해서 보조금 하면 나중에는 예산투쟁이나 하려고 하고 예산없으면 봉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쪽으로 바뀌어버려요. 순수한 봉사를 하기 위한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최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마찬가지로 9조만은 깨딱하면 이게 명예욕으로 전락합니다. 압력단체 뿐 아니라 명예욕으로. 그러므로 명예욕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 조항은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증 발급인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덕관념이라든가 자기 신분에서 충분히 이해하고서 겸손하게 있다고 하면 아무 증 10개 가져도 좋아요. 지금 주민등록증 가지고서 술먹는데 사회봉사단체증 가지고서 무슨 일 할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사회봉사하면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그 사람의 신분관리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왜 신분관리까지 해요? 사회봉사하겠다는 사람이 무슨 증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격을 인정해주자 하는 것은 봉사했기 때문에 공적으로 필요한 것을 인증해서 그 사람에게 정신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 이걸 물리적으로다 이용가치를 주는 것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여기 9조는 아주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9조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려가 되신다면 앞으로 7조에 보시면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견제가 된다고 봅니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또하나 48페이지 준칙안에 보시면 거기는 위원을 위촉하고 밑에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 두 개 다 하는 것보다는 준칙안에도 48페이지 4조에 보시면, 그래서 저희는 자원봉사자증으로 하는 게, 어차피 하는 거 두 개 다 위촉하는 것 보다는 충분히 상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자원봉사자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다시한번 또 얘기를 하겠는데요. 32페이지 보면 사업비가 현재까지 천안시에는 1억100만원이 지원돼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9조에 대해서 임원선출이라든지 협의회 총회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국비가 5,100, 시비가 5,000, 이렇게 지원이 돼서 실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름이 없는 사람이 돈을 다룰 수도 없고 어떤 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장, 총무, 재무,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원봉사센터라고 한다 그러면 국·도비를 이렇게 해서 시비를 1억 이상씩 지원을 해가지고 사무실 차려놓고 프로그램 설정해 가지고 컴퓨터 전산관리를 한다 그러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32페이지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96년도 예산입니다. 그것이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96년도이고, 어쨌든 간에 5개 시·군에 지원된 사항이 3억500만원이나 지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말입니다. 이걸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회를 ….

질의답변을 마치고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천안시에서 자원봉사 어떠한 센터를 운영해 왔네요.

96년도8월1일부터 해왔습니다.

구태여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운영되어 왔는데도 한다고 하는 것은 좀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 갈까요?

예.

94년에 이게 이렇게 됐더라구요. 94년도에 정부입법으로 해가지고서 국회에 제출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때 정부에서 냈다. 혹시 이래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소지가 있다. 이래서 계속 국회에서 보류하다가 폐지가 됐고 그러면 우선 시범운영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것은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아까 32페이지 5,000만원이 그러면 시·도별로 시범을 하나씩 해보자 해가지고 5,00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그게. 그것은 임대료로 내려온 거고, 임대료 우리가 주겠다. 대신 그 밑에 4,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있는 것은 시·군별로 규모가 적으니까 인구 때문에 적은 거구요. 천안시 5,000만원은 임대료 나온 거고 그러면 국비가 5,000만원 나왔으니까 그때는 도도 얘기 없었고 시·군도 그러면 5,000만원 해가지고 우선 집기를 사라, 이렇게 하고, 100만원은 컴퓨터, 다 나온 겁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우선 시범운영을 해오면서 아, 이제는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국회의원들이 자원봉사법을 다시 입법을 우리가 다시 낸다. 내면서 일단은 그러면 준칙도 내려서 진행되는 거를 보고하라, 이런 뜻으로 해가지고 조례를 하는 거다. 이렇게 ….

32쪽에 나와 있는 게 94년도에 지원된 사항입니까?

96년도에.

센터설치비라고 하는 것은 임대료같은 거를….

그렇죠, 국비는 임대료, 시·군비는 장비….

그러면 좌측에 있는 국비 5,100만원, 시·군비 5,000만원은 뭡니까?

그것이 글쎄 왼쪽에 있는 국비 5,100만원은 임대료 현재 임대료 5,000만원은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로 들어가 있고 전세금으로 예를 들면. 시비 5,000만원은 설치….

설치하는데 1억100만원 들어갔다 이거죠?

그렇죠. 그때 집기같은 거 사고 그런 겁니다. 컴퓨터 4대 사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장님, 이게 자원봉사센터를 우리가 이미 96년도부터 해왔는데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그 취지가 주민의 시정참여예요.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는 시정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수한 뜻대로 순수성, 도덕성, 청렴성, 이런 걸로 기준을 해서 자기보다 못한 그늘에 있는 사람들, 봉사하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시정참여가 들어간다고 하는 게 참 굉장히 거북합니다.

그것은 46페이지 준칙안이 나와있습니다. 시의 참여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주민이 참여해 가면서 시·군정에 대해서 서로 밝혀보고 이해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참여라고….

필요하고 어려운 부분, 저기 하는 부분은 봉사차원에서 봉사라고 하는 손길만 스며들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가서 봉사하는 것은 댓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만 해석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조례안 5조 보면 10가지 항이 있는데 이렇다고 하면 전체 다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천안사회에 전 부분이다.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전체를 다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취지인데 그러면 이것이 조그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면 전문가라든가 대학교수나 사회복지나 어떠한 봉사 복지를 전공한 사람들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오다같은 것을 협의를 통해서 내려주면 잘 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저기가 되는데 지금 우리 신안동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동에 운영하는 센터도 한 60명정도 되는데 우리 천안대학하고 단국대학교인가 해서 교수님이 네명 해가지고서 다 지도를 해요. 거기에 따라서 하니까 일사불란하게 하고 나름대로 보람도 있는데 지금 우리 천안시에 이 사회 각 전 부분에 대한 자원봉사를 하면 어떤 때는 1만명이 넘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어떤 지원차원에서는 직원이 몇 명정도, 한 서너명정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단순히 우리 행정직이 들어가 있을 뿐이지 봉사에 대해서 정말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한 자문단이 일체 빠진 거예요. 조례에. 그러면 이것이 각 부분별로 말하자면 혼란스럽게 끼리끼리 놀고 먹는 거지 이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봉사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자원봉사센터를 하게 된다면 센터장이 하나 있을 것 아닙니까? 센터장이 어떻습니까?

현재 직원이 한사람 배치되어 있습니다.

센터장이 몇급이 나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센터장이라고 되는 사람이 파견근무가 됐든 아니면 기구개편에 의해서 하나가 나가 있게 되었든 할텐데 그 사람이 만명이 되었든 몇천명이 되었든 전부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취약하다고 보는 데 이 부분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센터장은 별도로 파견 안 하구요. 새마을계 소관이 됩니다마는 현재 대학을 나오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여직원 한 사람이 상담도 하고 있고 상담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도 협의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46, 47페이지 보시면 시·군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에 보시면 저희가 11가지로 해놨습니다마는 이게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이미 전문가들 다 의견 받아가지고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만들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33쪽같은 데 보면 준칙안에 센터장이 한 명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전문가들도 있고.

직원을 둔다 해가지고서 저희는 현재 직원 한 사람 주는 거로만, 6조에 보면 ‘최소한의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현재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에도 사회복지사가 있잖아요. 그 양반들이 지금 이름은 거명 않겠는데 어떠한 주민들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봉사가 한계가 있더라구요. 어떠한 교수나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자문을 또 그 양반들이 많이 받아서 또 이렇게 협의를 하고 하는 그런 채널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차피 센터장도 있고 여기 전문가나 업무보조나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이왕 하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러한 미비한 부분과 보완해야 될 부분을 다시한번 재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도 여러모로 검토를 해보고 의견들어서 저희는 최적안을 일단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좋은 말씀은 저희가 규칙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앞으로 차질없도록 저희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는 사무직으로 해서 일용직이 한 명이 배치가 되어 있죠?

예.

그 동안에 활동추진 실적을 보면 97년도에 210건, 98년도에 430건, 99년도에 1,340건을 활동을 했고 2000년도는 현재 50건을 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2월말까지 실적입니다. 50회에 1,09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것이 그 동안에 99년도에는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다 현재 실적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활동을 어떠한 분야에서 어떻게 했는지 좀 몇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 16군데 있습니다마는 주로 오면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구요, 신청하면 그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러면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또 오전, 오후 따져서 며칠씩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어느 시설이나 단체에 가서 1년 내내 봉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또 병원도 가면 치매노인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한 이삼일 간다든지 이런식으로 하지 본연의 일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건 아니구요. 대개 보면 기독성심원이나 죽전원, 삼일육아원, 이런 데 가서 학생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가서 청소해 주고 소독해 주고 주로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세부적인 사례가 더 필요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 물론 그것이 맞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일을 했나, 이러한 부분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나….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원봉사 대장이 다 있고 발급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카드가 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협의회 구성, 9조의 문제를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현재 자원봉사단체로서 가입되어 있는 단체는 없습니까?

YMCA라든지 YWCA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가 희망한다고 지금 접수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YMCA나 YWCA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단체로서 가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렇죠.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어떤 자원봉사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부분은 없구요?

그런 겁니다.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렇게 몇군데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등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체도 있습니다. 일부.

현재 YMCA나 YWCA가 단체로서 자원봉사단체에….

왜냐 하면요, 천안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것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나는 받겠다는 사람이 있고 다 받습니다. 양쪽을. 그래서 하겠다는 사람하고 받겠다는 사람하고 맞으면 저희가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관같은 데에 자원봉사단체가 우리 현재 여기 자원봉사센터의 단체로서 가입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렇죠. 거기는 필요하다는 ….

그렇다고 하면 지금 노인복지회관의 자원봉사단체가, 또 장애인복지관에 자원봉사단체가 여기에 일원으로서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면 현재 만명에 회원수를 거느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센터에 자원봉사단체나 장애인복지관에 자원봉사단체가 거기에 있는 회원들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1만여명이라는 인원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아니죠. 거기서 필요한 사람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희망자입니다. 내가 봉사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1만명이고 나머지 YMCA, YWCA같은 데는 내가 하겠다는 인원이고, 노인복지관 이런 데서는 우리가 몇 명이 필요하다. 받은 인원이고, 그것은 안 들어 있는 거죠. 희망만 받아 있는 거고, 자원봉사 필요한 사람이 만명이 등록돼, 하겠다는 사람 천안시민 중에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1만명인데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노인복지회관에서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상시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들어 있는 사람 말고요 이것은 별도로 받은 겁니다.

1만명이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 자원봉사단체의 어떤 회원이 아니다 이거죠?

예, 일반시민들 받은 겁니다. 이것은.

이왕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가 아니다 이거죠?

거기 노인복지회관은 우리가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거기서는 자체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구요.

그건 안 되구요?

예, 그 사람들은 달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쭌 부분은 현재 자원봉사단체로서 어떤 단체의 이름으로 여기에 가입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노인복지회관에 자원봉사단체로서의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개인들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개인들은 안 되어 있고 노인복지회관은 우리가 몇 명 달라는 것, 그런 것은 되어 있죠. 이왕에 노인복지회관 자체에서 쓰는 자원봉사는….

YMCA나 YWCA는 단체로서 가입이 되어 있죠?

거기는 하겠다는 거구요.

그렇죠, 단체로서.

예, 우리가 몇 명정도는 하겠다.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은 단체로서 가입된 부분은 없구요?

거기는 받는 단체니까요.

아까 그러니까 말씀을 YMCA나 YWCA,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을 같이 해서 단체로 규명을 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본 거죠.

YMCA, YWCA는 주는 단체이고 노인복지회관은 받는 단체입니다. 그 동안에, 김위원님이 잘 보셨는데요, 그 자체 내에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자원봉사로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우리는 주는 것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노인복지시설은 우리가 도와줘야 할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불부합지 조정에 따른 행정동·리간 경계를 조정하고 아파트신축과 지역개발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에 대해서 일부 행정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이에 따른 이장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읍·면·동간 경계변경에 따라서 읍·면의 행정리를 현재 377개리에서 381개리로 4개리를 증설하는 내용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이장이 증원되고, 성환읍이 하나, 목천면이 셋이 증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리·동 변경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24일 도에서 승인을 저희가 받았고 연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친바 있습니다. 예산사항으로는 금년에 통·반설치에 따른 이·통장예산으로 14억2,600만원이 서있고 행정구역조정관계로 한 300만원이 서 있습니다. 52쪽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부성동을 보시면 중간에 관할구역이 부대동, 성성동, 업성동, 차암동은 이상이 없습니다. 알기 쉽게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신당동이 추가되었습니다. 신당동 밑에 당초에는 1～704가 아니고 1번지에서 650번지까지입니다. 54필지가 늘은 거지요. 거기에다가 산29번지, 산93번지 이 두 가지가 성거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총 신당동에 56필지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보시면요, 전체로 볼 때는 성환읍에 보시면 법정리에 성환리, 성월리, 매주리가 있고 행정리에 1리부터 6리까지 있습니다마는 1리부터 5리까지는 종전이고 6리가 닭집거리하고 신촌이 신설된 겁니다. 조례가 표기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렵습니다마는 그 뒤에 보시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게 되면 종전하고 비교되기 때문에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환읍에 현행 5리를 그 밑에 신설했습니다마는 개정에 6리가 닭집거리와 신촌이 신설된 겁니다. 3리에 있는 신촌이 일부 넘어오고 해서 6리가 신설되는 것이고 성거읍 신월리의 경우는 그 아래 신설 괄호했거나 아래 줄 친 것이 변동이 있는 겁니다. 성거 신월리 이장정수 3명, 1리가 새말, 아랫말, 월경이 있습니다마는 아랫말이 애초에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거읍 신월리가 직산으로 넘어온 거고, 2리에 역전하고 삼거리가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삼거리가 직산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밑줄친 것은 없어진 것이고 뒤에 직산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 뒤에 57페이지에 보시면 삼은리 7리에 역전이 있는데 역전에도 늘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리에 보면 개정에 삼거리에 밑줄을 쳤습니다마는 그것이 아까 성거에서 넘어온 겁니다. 다음 55페이지 입장면 하장리에 보면 3리에 버럭더미를 버러더미로 고친 겁니다. 목천면 삼성리는 부영아파트가 이번에 생기고 부영초등학교도 이번에 생겼습니다마는 삼성 1, 2리에서 개정을 보시면 3리, 4리, 5리가 부영1차, 2차아파트가 생겨서 이번에 새로 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조례입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읍·면및동·리의명칭,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구역 불부합지 조정에 따른 읍·면·동 경계조정을 주민이 편리하도록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서 주민불편해소와 시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하고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이것은 앞에 조례에 따라서 3개조례가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다시 별표 2를 말씀드리면 대흥동과 성성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동된 것은 신당동입니다. 성거에서 넘어온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당동 1～650’로 된 것을 ‘1～704로’ 바뀌는 것이고 ‘산92, 산94’는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6필지가 신당동에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64쪽입니다. 신·구조문을 보시면 ‘신당동 1～650’을 ‘신당동 1～704’번지로 하고 임야가 있기 때문에 산92, 93을 증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의안번호 554번입니다.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구역 불부합지 조정에 따른 읍·면·동 통·반을 조정하고 신축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대한 일부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 주민의 편의제공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번에 읍·면·동에 있어서 행정리는 381개리로 4개리가 증가되고 통은 398개통으로 4개통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반은 3,728개반으로 160개반이 증가됩니다. 나번에 읍·면에 377개리에서 381개리로 4개리가 신설되고 통은 생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성환읍은 1개리와 2개반을 증가하고 성거읍 2개반 감소, 직산면 1개반 증가와 1개반 감소, 입장면 1개반 감소와 1개반 증가가 됩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목천면은 3개리에 36개반이 삼성리가 증가하고 쌍용2동은 6개통 43개반이 증가합니다. 신용동은 8개통이 증가하는 내용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번에 증가되는 통· 반에 대해서 추가로 3,300만원을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지난 연말에 입법예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도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중복이 되어서 보시기 어렵고 83페이지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앞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환읍 매주1리에서 매주5리 이것은 앞뒤를 비교하도록 놔두었고요. 그 다음에 신설에 있어서 매주6리가 신설되는 겁니다. 6리 1반, 2반이 신설되는 겁니다. 성거읍도 월경과 아랫마을이 있습니다마는 월경은 직산으로 가기 때문에 폐지되고 아랫마을은 2반으로 당겨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하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은 유사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구역 불부합지에 대한 읍·면·동간의 경계조정, 리·동간의 경계조정과 통·반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능률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하세요.

천안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이장정수에 관한 개정조례안인데 관할구역조정에 있어서 주민의견은 충분히 수렴되었습니까?

사전에 저희가 의견을 다 받아가지고 선정을 한 것입니다.

이의사항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