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일차 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일차 회의로서 농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남한산성관리사무소와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67페이지부터 71페이지, 75페이지부터 83페이지를 참고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이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7쪽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신금철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8시 30분부터 퇴촌에서 산불이 재발돼 가지고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산불을 끄느라고 식수담당하고 보호담당이 이 자리에 빠졌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11월 11일날은 농민의 날이 되겠습니다. 관내 4,180호에 1만 5,927명의 농민이 살고 있습니다. 해마다 군민의 날하고 격차로 하고 있고 작년에 군민의 날을 했고 금년에 농민의 날을 하는 것 해서 98년도 예산에 1,000만원 계상이 됐다가 그 때는 IMF가 오는 관계로 전부 삭감돼 가지고 행사를 못했습니다. 올해 첫 시도가 오래간만에 되는 것이고 98년도에 1,000만원 예산하고 그간 인플레도 향상돼 있고 인원관계도 그렇고 꼭 농민만이 오는 게 아니고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또 군민잔치가 되는 과정이고 그래서 2,0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면 이 액수 갖고도 큰 행사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협하고 축협, 임협을 여기에 가담시켜 가지고 그 안에 아직 시일이 있으니까 준비 과정을 해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다채로운 농업인의 날을 군민의 날 버금가도록 행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원 동원은 대략 몇 명이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인원 동원은 세부일정 계획에 의해서 전부 각 과로 해서…….

아직 계획이 안 섰습니까?

참석 인원은 1,750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인원의 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민만 대상이…….

약 3,500명이?

예.

행사 같은 것은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돼 있어요?

행사는 체육대회하고 그 다음에 군민의 날 행사 같이 기념식 행사하고 또 여기서 농업에 공을 세운 시상식에 이어서 민속행사하고, 체육대회 행사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우리 관내의 먹거리 행사가 같이, 시식회와 아울러 토속품이라든지 우수농산물 전시하면서 맛보기 행사를 이런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뽑아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하고 중복되는 행사는 아닙니까?

농촌지도소하고 중복되는 행사가 아니고 별도의 농업인의 날 행사로…….

따로 정해서 하시겠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하고 개업수의사 시술비 수당을 전액 삭감했네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은 금년에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째서 삭감하셨나요?

한규천 돼지콜레라는 이번에 계획이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데 10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으로 예방주사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0두 이상은 현재 쿠폰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각자 자기가 필요한 예방약품을 우리한테 갖고 가서 자율적으로 놓도록 돼 있습니다. 시술비는 수의사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그 금액을 다 삭감했습니다.

농가에서 직접 접종약을 갖다가 직접 접종하는 것으로…….

한규천 축협을 통해서 쿠폰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문적인 수의사가 접종을 안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한규천 돼지콜레라는 현재도 자율방역이나 지원방역에 관계없이 본인 스스로 예방접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쿠폰제로 시행해 봤는데 수의사를 동원해서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시술비를 다 삭감하고 쿠폰제로 계속적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매년마다 시술비를 지급하던 것을 지급 안 함으로 인해서 개업 수의사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한규천 이번에 시술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돼지콜레라에 한해서입니다. 작년도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도 여기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 위에 개업수의사 시술비 수당이 약간 삭감된 사항은 두수가 조정됐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금액이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에 보면 팔당호 경관림 해서 국도·군비가 섰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99년도부터 2001년도 도자기엑스포를 위시해서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광주군 거리를 장미거리로 만들자 해서 작년도에, 아울러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작년도에 장미 2만 본을 도로변에 식재했습니다. 이것이 본당 3,000원 정도 이상을 들여서 전부 식재되어야 되는 과다한 예산이기 때문에 도척면 유정리에 군유지가 있어 가지고 하우스 100평짜리를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해서 묘목에 찔레나무를 접목해서 장미를 생산해 내는…….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위에 팔당호 경관림해서 3억 1,600만원 섰잖아요? 국비, 도비, 군비 세운 것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팔당수질보전권역으로 Ⅰ권역에 특별지역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계획이 65㏊가 됩니다. 경기도 일원에 제일 많기 때문에 대목을 식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림 수종을 심는 것이 아니라 조경적 차원에서 꽃나무를 식재해서 사계절에 항상 단풍도 들고 꽃도 피고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단지화를 해 가는 실정입니다. 벚꽃 관광도로와 아울러 가지고 이것이 조성되면 팔당호 수반 연결도로는 대단히 환상의 지역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금년도에 20㏊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도 이게…….

작년도 6㏊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주로 어떤 수종을 했습니까?

단풍나무, 철쭉, 수국, 벚나무, 자작나무, 측백나무 해서 16정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도로변입니까, 아니면 인근 도로 옆 산에 식재하신 것입니까?

도로변에도 심지만 산지 식재를 조경화하는 것이죠. 작년도에는 산주하고 협의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산주가 산을 뺏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좋은 나무를 심어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랬는데 금년도에는 좀 홍보가 되어서 산주들이 많이 응해 주기 때문에, 우선 자기 산이 아름다워지는 것이니까 올해는 큰 문제없이 2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식재할 장소는 주로 어디어디입니까?

금년도는 대부분 퇴촌에 두 군데하고 전부 남종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시던 하단부의 시설비에 대해서도 계속 답변하세요. 기왕 말씀하신 김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찔레나무를 종고하고 협약으로 하려고 했더니 찔레나무가 종고의 기술이 못 미치고 우리 나름대로 찔레나무를 씨를 뿌려서 묘목 키워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1만 2,000본 갖고는 타산이 안 맞아서 접목이 완전히 된 것을 1,000원에 샀습니다. 1,000원에 한 것을 사 가지고 지금 식재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비닐하우스 생산해 내면 내후년에 이것이 나가면 절감률이 약 1,500만원 정도가 실제 사는 것보다 소득이 올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묘목을 아예 접목돼 있는 것을 구입해서 일정한 크기로 자랄 때까지는 계속 양묘장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식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에 보시면 덩굴류 제거라고 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삭감돼 있는데 그 밑에는 보완이라고 돼 있고, 내용이 무엇입니까? 덩굴을 제거하는…….

덩굴제거 작업은 천연림이라든지 조림지에 칡덩굴이라든지 각종 가시덩굴이 올라가는 것을 잘라서 근사미 약을 칠해줘서 뿌리까지 썩어서 이것을 완전히 멸살시키는 작업입니다. 신규작업에는 당초에 목표량이 계획이 도에서부터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보완작업은 신규작업을 해 가지고 다시 주변에서 칡덩굴, 약이 잘못 침투됐다든지 덜 돼 가지고 다시 소생하는 것을 가을철에 가서 다시 보완작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82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또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설비로 작업비고, 그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기술자들에게 나가는 지도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부대비하고 시설비하고 나눠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미묘목을 구입하셨다고 했죠? 1만 2,000본인데, 몇 년생입니까?

찔레로 해 가지고 접을 붙여서 싹이 아직 안 텄습니다. 눈이 새파랗게 있는 것을 갖다가 싹을 틔우는 것이죠.

1만 2,000본씩 대량 구입하는데 단가가 1,000원씩이라구요?

예, 1,000원입니다.

단가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를 보시면 1가족 환경농장 가꾸기 사업 영농비 지원, 그리고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이전사업,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석 첫 번째로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30평에 보조금이 100분의 40%…….

묻지도 않은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민경석 세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세요.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민경석 환경농장가꾸기는 휴경지 생산화사업으로 환경과 농업을 연계해서 환경농장을 조성하고 팔당상수원 수질오염원을 최대한 줄이고 농사 체험을 통한 농업인의 중요성 고취, 그리고 도·농간의 이해 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추진방향은 휴경지 생산화 추진과 연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체 5,000평을 1가족당 5평 규모로 분양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1가족당 5평 기준해서 2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체 소요액이 2,000만원 소요됩니다. 추진은 봄에는 4월부터 6월까지는 상추, 시금치, 열무, 얼갈이 배추, 그 다음에 여름에는 들깻잎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산하고 가을에는 김장채소류인 알타리무우라든지 김장배추 이런 것을 아파트 주민이라든지 농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같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대상지가 선정됐습니까?

민경석 대상지는 이달 말까지 다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대상자는?

민경석 대상자는 예를 들어 실촌면 같은 경우는 실촌면에서 면적을 500∼700평 확보해서 실촌면에 있는 아파트 주민, 또 연립주택에 있는 부녀회 이런 것으로 해서 그 면은 그 면대로 최대한 면적을 확보해서 부녀회원을 모집해서 그쪽으로…….

실제 주말농장 형식으로 평당 분양하는 데 대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민경석 예, 그렇습니다.

군비 들여서 지원할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민경석 특히 팔당상수원Ⅰ권역이고 그래서 수질 오염원을 줄이고 유기농, 비료, 농약을 적게 줘서 환경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경안하수처리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인 한경희한테 비닐하우스 대금으로 국도비 6억 3,700만원을 보조해 가지고 자부담 3억 5,800만원을 뺀 2억 9,0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국도비를 다시 회수 받아서 있다가 금년도에 한경희가 지월리 13-2번지 외 3필지로 경락들어온 땅을 매수해서 이 자리로 옮기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다시 자부담 3억 5,800만원을 들여서 비닐하우스를 당초 사업목적대로 온실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안하수종말처리장 온실 이전비를 지원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지월리 유리온실…….

예.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여기에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일부가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나와 있잖아요?

민경석 한경희가 94년부터 96년도까지 하번천리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유리온실 또는 하우스 여러 가지 사업을, 총 투자액이 7억 8,1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거기에 감정 의뢰해서 감정평가액이 6억 3,700만원인데 그 당해연도에 보조해 준 보조비율에 맞춰서 전체 보조금 환수한 게 2억 7,900만원을 저희가 잡종구좌에 예치시켜 놨습니다. 사업장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잡종구좌에 예치시켜 놓은 것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월리에 전체 5,700㎡ 이전 부지를 확보해 놨습니다. 이쪽으로 이전시켜야 되는 사업계획인데 도에서 사업 이전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확보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공정에 따라서 설계검토도 받고 설계 승인해 주고 모든 승인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겠습니다.

한경희가 지월리 유리온실을 매수했다는 것 아닙니까?

민경석 아닙니다. 하번천리 유리온실 사업장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입지되는 바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시설이 보상받고 이전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동안 보조된 것 2억 7,900만원을, 당해연도에 보조한 것 회수한 것이 2억 7,900만원입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나오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72페이지부터 75페이지,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 143페이지부터 149페이지, 167페이지부터 171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하단부에 기타 출연금 42억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억에 대해서는 도에서 출연금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도에서 42억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금액입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그 출연금을 도에서 다시 배부하는 형식입니다.

배정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돈을 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42억에 대한 것을 어디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조직위원회에다 출연금 42억을 일단 출연해 주고 나서 모든 일은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죠?

도에서 엑스포조직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묶으면서 돈을 바로 줄 수 없으니까 광주군에 돈을 줘 가지고 광주군에서 조직위로 출연하는, 한 과정 거쳐서 출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마련이…….

세부적인 내용은 조직위원회에서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과정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4쪽에 수지∼광주간 소방도로개설 용지보상 4,000만원이 우리 군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것입니까?

4억입니다. 이것은 수지∼광주간 국도 포장 건교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역리 주변의 주민들이 진·출입로를 해 달라고 계속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상금을 군에서 부담하면 공사를 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거기 보상금에 대한 비용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용지보상입니까?

예, 용지보상입니다. 소방도로하고 접속 진·출입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한 용지보상입니다.

당초에 국토관리청하고는 협의를 못해 봤어요? 설계 나갔을 당시에…….

처음 설계될 때는 진·출입로가 없었어요. 없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해달라고 요구가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용지보상을 군에서 해주면 공사에 대한 것은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내 얘기는 거기 주민들 홋수도 많고 역리 중간도로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로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당초에 설계가 안돼 있었느냐는 것이죠. 국토관리청에서 당초에…….

당초에는 설계가 안돼 있었죠.

건의해 가지고 용지보상까지 해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진수 수지∼광주간 공사를 서울청에서 할 때는 기존에 제방도로 밑에 연결도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종고 뚝방 밑에, 그 부분이 수지∼광주간 4차선 도로로 확장되어서 편입이 되니까 그 부분 이설해 주는 것은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수지∼광주간은 설계가 돼 있는데 주민들이 살다보니까 소방차도 진·출입이 어렵고 그러니까 "어차피 수지∼광주간 공사해 주려면 소방도로를 연장해 달라" 종고 담 있는 데까지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주민들 민원이 한꺼번에 제기됐던 사항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주니까 또 "수지∼광주간 도로에서 역리 주민들은 토지 편입이 다 되어서 희생만 당하고 진·출입 도로가 하나도 없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집단민원이 그 부분이 해결되니까 또 나타났습니다. 우리 군에서 계속적으로 주민들하고 공사관계자하고 만나서 협의해 보니까 맨 처음에는 연결도로가 교차로하고 교차로 부분이 짧기 때문에 도저히 못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것을 설득시켜서 그 부분을 소방도로 부분은 이미 해결되어서 우리가 부담해서 해주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교차로를 해주려고 보니까 가감속 차선이 또 들어갈 것 아니냐 그 부분만큼은 서울청에서도 부담이 어렵겠다 해서 용지보상비만큼은 군에서 부담해 주면, 쉽게 얘기해서 군에서 땅을 사주면 그 부분에 대한 공사는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도 그 부분에서 일부 예산만 확보해 놓고 확답 받아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리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총 길이가 몇 m입니까?

이진수 길이하고 설계 자체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촉구까지 하는 입장인데, 종고 뒤편에서 수지∼광주간 도로에서 안전하게 내려오고 내려와서 소방도로까지 진·출입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보상해 주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위쪽에 보면 군도표지판 정비사업 해서 2억 3,200만원이 서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이것이 군도 표지판 정비사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군비 1억을 세워놨었습니다. 1억을 세워놔서 추진하던 과정에 양여금이 1억 8,600만원 별도 지원이 됐고 군비를 4,600만원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군도 10개 노선에 대해서 표지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도로표지판입니다. 당초에 세워놨던 1억은 삭감시키고 4,600만원만 부담하고 양여금 1억 8,600만원해서 2억 3,200만원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개소라구요?

이진수 군도 10개 노선에 대해서 개소수는 실시 설계해서 확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도부분에 전반적으로 다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삭감한 내용은 어디에 돼 있어요?

이진수 85페이지 맨 위쪽에 있습니다.

예.

이진수 당초 1억 세워놨던 것을 삭감해서 4,600만원만 부담하는 입장입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하세요.

파발교에서 구 터미널간 보도정비사업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떤 공법으로 하게 되는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다른 지역은 대체적으로 정비가 됐습니다만 그 동안 파발교에서 구 터미널 구간의 보도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불편을 많이 겪어 왔는데 금번에 이것을 완전히 정비를 하면서 구 터미널 구거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불량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은, 지금 여기서 내려가자면 우측에, 먼저 경찰서 앞에 보도블록 빨간색깔로 해 놓은 것 있죠? 그런 공법으로 하는 겁니까?

좌우를 맞춰서 조화있게 하려면 색깔이 비슷해야 될 겁니다.

예산이 서면 언제쯤 보도블록을 깔게 돼요? 대략?

그것이 10월 달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왜 묻는고 하니, 전에 우측으로 해 놓은 공사구간이 겨울에 했어요. 양성이 안되다보니까 불과 2년 조금 넘었죠? 보도블록 깐 지가? 지금 귀퉁이귀퉁이 다 떨어져나가고 모양새가 안 좋아요. 추울 때 공사하지 말고 지금 예산 세워주면 빨리 착공할 수 있어서 제대로 해 줬으면 해서 묻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촌면 소도읍 개발사업은 구체적으로 사업대상지 선정은 다 됐습니까?

소도읍 개발사업, 그 관계는 이것도 엑스포 관련해서 추진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종축장 앞의 제방도로, 궁평리 쪽으로 나가는 제방도로가 500m인데 계획상 20m로 되어 있습니다. 엑스포 관련해서 그 도로가 정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18억을 가지고 제방도로를 완전히…….

도시계획 도로? 확장하는 것?

예.

123페이지에 보면 양평군 강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먼저 조정이 잘 안 됐는데, 조정이 잘 된 겁니까? 9,500만원 섰는데?

이것은 협약이 다 끝났습니다.

당초에 양평에서 요구액이 많았었잖아요?

거기에서는 5억을 요구했던 것인데 저희가 9,500만원으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거예요?

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평하고 조정이 안됐었는데…….

잘 됐습니다.

61페이지에 보시면 남한산성 도립공원 상수도시설 확충에 9억 6,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 설명좀 하세요. 61페이지 하단에.

남한산성 도립공원 상수도시설 확충계획은 총 소요사업비가 약 3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번천에서 상수도 배수관로를 광지원을 통해서 지방도를 해서 올라가서 그러면 상당히 고저 차가 생기기 때문에 가압장이 3개소 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총 32억원을 전액 도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남한산성이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일반 지방 상수도사업은 도비 지원보조금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액 도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32억원의 30%인 9억 6,000만원만 이번에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나머지는 보조내시상으로 보면 우리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 형편상 나머지 예산 잔액부담은 금년에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상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지역이 산악지대이고 또 암반지대이기 때문에 관로 매설이 상당히 난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도와 협의를 통해서 꼭 배수관로를 번천에서부터 끌고 가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산성 내에 지하수 개발을 통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한 뒤에 예산 집행을 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아직 없다?

개략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도로 건의가 돼서 급하게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하고 개략적인 계획에 의해서 소요 예산을 내시를 받았습니다.

얼마가 됐는지 모르고 그냥…….

소요예산은 개략 사업비로 32억원을 추정했습니다.

그럼 동리가 4개 부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도 다 해당되는 겁니까?

다 같이 하는 것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광지원리, 불당리 이런 지역도 같이 공급하는 것으로…….

엄미리는 어떻게?

엄미리는 이 계획하고는 포함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거기는 왜 빼 놓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예요?

남한산성이나 엄미리나 이쪽으로는 사실 상수도 관로를 끌고 가서 상수도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관리 비용이나 공사비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비경제적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시간을 주시면 합리적인 상수도공급 방안이 무엇인지를 심층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어떤 계획을 세워 놓고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남한산성도립공원 상수도시설 확충공사, 이것 금액이 같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뭡니까? 똑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것은 세입 부분이고, 지금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