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저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면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0년도 제1회 경기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속하여 심사한 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입니다. 연일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임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사항으로는 김효정 위원님께서 시ㆍ군 경계도로사업 연계성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김영길 위원님께서 수해복구 관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그 사항은 북부 제2청사 소관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제2청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효정 위원님께서 이천 설성면에서 여주 가남면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이천시 구간은 확ㆍ포장이 완료되었으나 여주군 구간은 미확장되어서 지역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도비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여주군 농어촌도 201호선으로서 이천시 지역은 '97년 경지정리사업과 병행해서 6m도로로 확장한 바 있습니다. 여주군에서도 이와 연계해서 '99년도에 대신리 입구까지 0.9km는 확장하였습니다만 현재 잔여 1.6km 구간이 미확장돼서 지역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여주군에서 도비 10억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여주군 자체내에서 여러 가지 예산사업과 함께 저희 도에 올리는 과정에서 본 사업은 투자 우선순위가 후순위로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선순위로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을 했고 도 재정 형편상 금번 추경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시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도로의 연계성을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는데요. '99년도 제1회 추경시에 초평도의 부지매입비로 150억원이 됐었어요. 다음에 초평도가 수해로 인해서 부지를 다른 곳으로 하겠다, 결국은 그 사업비가 명시이월로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평도사업비가 계속사업비조서에도 나타나 있지를 않고. 그런데 그것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또 부지를 다른 곳으로 선정을 하겠다고 2000년도 본예산 때도 국장께서 답변에도 하신 부분이 있었고요. 향후 추진방향하고 현재까지 추진된 경위 이 부분의 내용이 좀 길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간략하게 좀, 위원장님 이것 일문일답입니까?

일문일답입니다.

일단 그 부분부터 말씀을 한 번 해 주시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평도의 생태ㆍ안보관광지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을 저희가 최적지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거기에 피해가 많아서 위치를 좀 변경했습니다. 현재 임진강 주변 지역을 저희가 생태ㆍ안보관광지로 조성하는 걸로 해서 농림부와 저희가 농지정리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주시에서 공공시설입지승인에 관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되면 제2청사에서 공공시설입지에 관한 승인도 해주고 국토이용 변경을 예정하고 있어 현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추진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예산에서 군사보호완화구역에 대한 용역비가 당초에 1억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1회 추경에 다시 계상돼서 올라왔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1억원을 감액한 사유는 강원도, 인천과 해서 당시 용역비가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나와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감액사유에 국장께서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돼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린 얘기는 감액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꼭 좀 반영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셔서 그때 1억원이 미처 계상이 못됐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가 주관이 돼 가지고 강원도, 인천 해서 작년에 저희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 많이 완화를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이미 예산 확보가 전액이 됐고 인천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아직 예산이 안 됐지만 제가 인천 도시국장과도 통화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라도 일단 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협약서를 체결해서 국토개발연구원 중심으로 하기로 합의를 봐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도 혼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ㆍ군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많은 사업비가 북부 2청으로 이양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 그것을 반영하는데는 어차피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이 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굳이 이 용역을 본청에서 잡고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유사한 용역이 북부 2청에도 가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하고 어떻게 복합적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유사한 용역은 제가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뭘 지적하시는지 잘 파악은 안 되겠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저희 북부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업무를 제2청사와 나누어서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관할할 업무성격인 것은 저희 도본청에서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다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용역관계는 저희가 토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들님께서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간단하게 요점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연동현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2억원에서 지금 1억원을 추경으로 더 요구한 거죠?

네.

그럼 지금 용역계약은 돼 있습니까?

용역계약을 체결 할 겁니다. 저희 경기도가 분담해야 할 금액이 3억원인데 저희도 3억원이 안 됐기 때문에 용역 추진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고요.

같이 컨소시엄으로 하는 겁니까?

강원도, 인천, 저희가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군요. 경기도 자체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부지역 말고도 중부지역에도 군사보호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결과서인가 그걸 계속 보내줘 가지고 이걸 한번 본 것 같은데 경기개발연구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은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자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 용역을 일부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한 자료를 그냥 사장시키는 게 아니라 이번에 하는 건 국토개발연구원, 저희가 좀 바라는 건 국방연구원까지 같이 넣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해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 용역결과는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부분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이건 국가차원에서, 국토이용 관계로.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건설도시정책국에는 각 시ㆍ군에 도로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요. 물론 이런 도로개설이 안 돼 있는 시ㆍ군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또 시ㆍ군간의 형평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검토해 보면서, 예를 들어서요. 설명서로 주신 27쪽에 보면 호텔캐슬에서 월드컵경기장, 동수원IC로 가는 걸 보면 총 사업비가 862억원이 소요되는데 도비가 300억원이 지원되거든요. 그러면 한 35% 도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을 예를 들어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30쪽에 안양1동 구시장 동서연결지하차도 사업을 보면 총 사업비가 366억원에 도비가 90억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32%인데 이 정도 차이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도비 지원내역을 보면 추경에 3억원 돼 있고요. 향후 투자로 숫자가 잘못 돼 있는 모양인데 87억원일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03년까지 사업기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도비 지원액이 90억원인데 3억원밖에 안 지원됐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지원 다 해 주실 건가요?

저희가 계획된 대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할 예정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효율을 판단해서, 아까 호텔 캐슬에서 넘어가는 그것은 저희가 단지 도로개설사업 뿐만 아니라 월드컵 개최하는데 따른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각 시ㆍ군의 재정 형편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많지만 또 예산이 열악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자돼야 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만 경기도내 각 시ㆍ군에 있는 모든 도민들이 다 똑같은 도민이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분들이 세금을 낸 것으로 우리 경기도 살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형평성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로개설사업으로 올라오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예산 올라오면, 물론 열악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형평성부분도 생각해서 예산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

90억원 도비지원으로 3억원밖에 지원이 안 됐다는 것을 만약에 그쪽에 있는 시민들이 알게 된다면 엄청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씨랜드 화재참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재난이 있었는데요. 93쪽에 시ㆍ군별로 등급별 분류가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등급별 분류기준하고요, 시ㆍ군별로 건별 점검내용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군포시의 공영차고지건설지원사업하고요, 김포시 통진면 공영주차장건설사업의 배경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백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건설도시정책국에서 하는 사업 모두가 우리 주민들의 민생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모든 사업이 다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 제설장비를 제외하고는 원안으로 의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특정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사업의 순위 배정하실 적에 물론 나름대로는 가지고 계신 기준과 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업배정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금년도 1차 추경 때는 신규사업이 없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한 20여개가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 세우면서 기준은 계속사업, 마무리사업 위주로 했지만 신규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의 교통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원활한 SOC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다 필요한 사업이죠. 필요없는 사업을 했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 도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만 처음에는 저희 위원들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없다고 그랬을 적에 로비를 전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추경이 있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신규사업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신규사업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무리사업 위주로 하되 마무리사업 못지 않게 신규로 계상이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전반적인 SOC의 확충을 위해서 시급하다고 판단된 사업은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사업은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 있겠습니까? 다 지역에서 얘기하는 사업들은 나름대로 주민들이 다 필요하고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백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연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본 추경하고는 동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시점에서는 연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 하천관리계 담당계원이 나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하천 경우는 어디서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들이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겁니까?

저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구분을 어떻게 짓는 겁니까?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1급, 2급으로 해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인국 건설도시정책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인국 건설도시정책국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승대 건설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최승대입니다.

이어서 보충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는 경기도 건설본부 부지내 산업벤처단지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중소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 본부장으로서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저희들로서는 우리 본부 부지가 1만여평이 되고 삼성전자 옆에 있기 때문에 도 전체 부지로서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상 벤처단지가 들어감으로써 불편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이익이 되는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도민들 전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지금 용역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나름대로 건설본부내에서도 의견을, 불편하신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업무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다면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하면서 사실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설본부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이걸 질의드린 것입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전체 계획을 보니까 지금 우리 건설본부 지소가 중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장비는 별도 도유지를 확보해 가지고 그 부지를 비워주고 나가고 건설본부 직원들은 본청에 들어오든지 이런 사항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저희 실무적인 안으로서는 벤처빌딩을 지으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도 1ㆍ2개층을 줬으면 하는 안을 일단 중소기업과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승대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대 건설본부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무광 의회사무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2)부지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용석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2)부지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기획행정실장 이용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성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난 2월 25일 제2청사 개청 이후 처음으로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에 북부지역 현안사항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그 동안 북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청사…….

이용석 기획행정실장은 설명하실 때 경상비 등은 생략하시고 주요 시책사항과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2청사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2페이지서부터 247페이지까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에 있는 제2청사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위의 요구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추경예산안의 증감액은 총 2,055억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95.4%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당초 제1청사에서 편성되었던 예산이 제2청사 개청과 관련 업무이관에 따라 위임예산이 전체 증가 규모의 65%인 1,321억원이며 실질적으로 제2청사에서 요구한 예산액은 36%인 734억원이며 이중에서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사업을 제외한 순수한 자체사업 요구는 전체요구액의 11%인 229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이입예산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선 생략을 드리고 229억원에 대한 자체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52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46억 3,8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50억 2,000만원보다 96억 1,8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증액계상된 내역은 임진강 등 7개 하천의 수해예방을 위한 하도준설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입예산이 적은 것은 도 전체적인 사업추진과 관련된 세입예산은 제1청사에서 전체적으로 계상하고 제2청사에서는 독자적 수행 업무와 관련된 사업만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총괄부분은 처음 부분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실 소관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 222억 5,000만원보다 103억 6,800만원이 증액된 326억 1,800만원으로 주요예산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다기능사무기기 부족분 70대 구입비 1억 1,900만원, 제2청사 개청에 따라서 증원된 84명의 인건비 14억 3,700만원, 제2청사 사무실 및 후생복지시설 임차료 29억 7,900만원, 임차시설 관리비 5억 800만원, 공사진척에 따라 제2청사 건립 추가비 3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ㆍ체육관련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1억 2,600만원보다 140억 7,300만원이 증액된 141억 9,9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6ㆍ25전쟁 50주년 기념과 안보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파주시 임진각 관광지내 6ㆍ25전쟁기념 전승조형물 건립비 3억원,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2호인 양주별산대놀이마당 보전과 육성을 위한 확장사업비 10억원, 무형문화재 전통보전과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도 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사업비 9,000만원, 도 특수시책인 경기도 종가발굴사업에 선정된 전통종가보수비 4,900만원, 비무장지대의 차별화된 관광자원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코자 학술용역비 2억 5,000만원, 세계 유일의 분단현장인 판문점에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통일관광열차 운행사업비 7억 5,000만원, 관광지내 공중화장실 설치비 8억 4,000만원, 도내 빙상선수 육성을 위한 의정부 실내빙상경기장 건립비 10억원, 사회복지 예산분야에 장애인 이용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당초 1,098억 2,500만원보다 114억 8,600만원이 증액된 1,213억 1,1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진강 수계에 산재되어 있는 오염원 정밀조사를 통한 수질보전대책 강구와 수질관리의 체계적인 운영방안 강구를 위한 학술용역비 3억원, 환경부로부터 내시액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경비 11억 6,700만원을 감액 계상한 반면 분뇨처리시설 설치비 2억 3,500만원, 폐수처리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4,000만원, 분뇨처리시설 수질개선사업 16억 3,000만원, 축산분뇨처리 시범사업 1억 8,000만원, 하천오염 정화사업 20억 5,500만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을 위한 교부금 10억 8,600만원,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처리장 건설비 5억 9,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가평군 맑은물공급 및 읍ㆍ면상수도시설 설치비는 그 부분이 감소로 4억 6,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종말 건설사업은 생활환경 개선과 수질환경 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정부 등 7개 시ㆍ군에 건립하는 사업이며 환경부의 투자우선순위 확정에 따른 내시액 변경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292억 7,600만원보다 6억 9,300만원이 증액된 299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49억 2,800만원보다 128억 7,800만원이 증액된 178억 6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북부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조사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코자 경기북부주민 복지욕구 조사용역비 3,000만원, 북부지역 여성지도자 능력개발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비 1,000만원, 여성잠재능력개발과 자아실현을 통한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여성기예경진대회 개최비 1,900만원, 구리 여성회관 신축경비 2억원, 통일기원 청소년 체험수련 활동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세출예산은 당초 52억 1,800만원보다 123억 8,700만원이 증액된 176억 5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택지매입 융자금 4억 5,000만원, 지난 2000년 1월 20일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학술용역비 4억 5,000만원, 오지종합개발 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양여금 증액에 따라 도비부담금이 추가되어 3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도읍개발 사업은 중앙에서의 교부금 감소로 8억 3,8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로정비 불량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시ㆍ군에 보조되는 도시계획도로 확ㆍ포장개설사업은 동두천시 신흥고교에서 동안교간 5억원, 연천 전곡지하도 개설에 5억원, 양주군 백석도시계획 도로개설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훼손망 소실된 지적삼각점 인식표 설치비로 2,600만원, 국토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고속용 프린터 구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ㆍ하천관련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관내 제2청사 안내표지판 설치비 1억원, 경기도기초교육과학센터 진입로 개설 5억원, 국도 43호선 병목구간 확장 5억원, 고양시 사리현동에서 설문동 도로개설비 10억원, 남양주시 주을교 항구적인 수해복구공사 부족예산 3억원, 양주군 주내면 남방리에서 의정부시 녹양동간 도로개설 2억원, 연천군 석장에서 백학간 도로개설보상비 1억원, 가평군 재난위험시설인 대보교 재가설을 위한 이입예산 3억원 등 부족예산 6억원, 가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싸이클경기장 개설비 7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양주군 용암에서 상수간 국지도 56호 개설비는 건설교통부 신규사업 지원방침에 따라 시설비 39억원과 감리비 1억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구파발∼장흥간 도로 확ㆍ포장개설에 18억 1,800만원, 화악∼도계간 도로개설 12억원, 율정∼광암간 도로개설 9억 9,200만원, 진접∼대성간 도로개설 29억 9,700만원은 양여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고 광역도로개설 공사인 의정부시 우회도로 등 3건의 사업은 국고보조금의 증액분 7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청사 자체도로관리사업인 파주시 교하면 야당리에서 국촌동까지의 도로개설공사인 송포∼문산간 도로확ㆍ포장비에 10억원, 연천군 미산면 삼화교 가설비 5억원, 북부지역 도로표지판 정비계획 용역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진강 미산지구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기 위하여 하도준설 경비를 국비포함 총 74억 4,900만원, 한탄강 하도준설 국고보조사업 20억 5,000만원, 수해예방 국고보조사업과 관련 자치단체 대형사업비로 동두천시의 신천 하도준설에 18억원, 상패 하도준설에 20억원, 파주시 비암천 하도준설 정비에 1억원, 양주군 입암천 하도준설 정비에 6억 3,000만원, 석우천 하도준설에 4억 2,0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위한 고양시 도촌천 91억 9,500만원, 남양주시 월문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사업은 하천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년도가 10년이상된 파주시 곡릉천과 고양시 창릉천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27억 8,600만원과 시설부대비 1,200만원, 상습침수지역인 구리 토평동 수몰지역에 간이펌프장 건설 3억원, 동두천 상패지구 배수펌프장 건설에 2억원, 구리시 인창동 배수펌프장 주변에 환승주차장 등 유수지 활용에 10억원, 파주시 갈곡천 배수공사비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농정국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세출예산은 당초 658억 7,000만원보다 1,307억 9,400만원이 증액된 1,966억 9,4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산물관리 부분에 지역특화 국고보조사업으로 시ㆍ군 수리시설 개ㆍ보수 5억 5,300만원, 양주군 및 연천군 가뭄상습지 지하용수 개발을 위한 지하수 암반관정 개발비 1억 8,000만원, 가축예방사업에 동원된 수의사 수당지급을 위한 가축예방접종시술비 1억 5,8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을 위한 북부지역 관내 대학생 벤처기업 창업기틀을 마련코자 대학생창업동아리 지원경비로 4,000만원,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에 경제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학술용역연구비 3억원, 경기도 제2청사 이전에 따라 현청사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북부지역 창업희망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시설물을 제공하기 위한 경비로 경기북부벤처센터 설치비 10억원, 센터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장비 등 공용장비구입비 1억 2,000만원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코자 노총 북부지구의 장학재단설립비 1억원, 외자유치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환경홍보물 제작비에 2,000만원, 중소기업 제품설명을 위한 브로슈어 제작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개발 예산은 대부분 사업이 제1청사에서 이입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사항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제2청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예산요구액이 업무이관에 따른 이입예산과 청사개청에 관련한 업무시행 및 운영경비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석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은 경제농정국, 문화복지국, 환경보건국, 지역개발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기획행정실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에다 질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인데……. 순서없이 해야지…….

그러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여주출신 김효정 위원입니다. 여기 요청내용에 보면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 보조가 있네요, 본청에서 이입된 건데. SOC확충을 위한 융자원리금 보조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누가 답변하실 분 서 계셨으면 좋겠네. 누가 들어줘야지. 질의할 땐 다 앉아 있어도 되는 건가? 그래도 누가 서 있어야 쳐다라도 보고 질의를 하지.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총액이 54억 6,700만원인데 원금은 18억원이고 이자가 36억 6,000만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가 보면 의정부는 원금이 5억원인데 이자가 10억원이고 또 고양같은 데는 원금은 하나도 없는데 이자가 1억 2,000만원이고…….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각 자치단체가 진 빚을 도에서 다 갚아주는 건가, 이런 것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각 시ㆍ군에서 그냥 막 융자얻어다가 쓰고 못갚으면 도에서 갚아주는 건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나중에 개발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먼저 2청사 개청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무장지대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그것과 유사한 연구용역이 몇 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사업비 얼마부터 하는 거지요?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심사이행은요?

도에서 하는 것은 50억원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지금 물론 관광자원화방안 연구용역 자체는 2억 5,000만원입니다만 이것이 실행이 될 때 사업비는 상당히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는 물론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6ㆍ25전승조형물 건립 지원이라든가 통일관광열차운행 사업 등이 모두 같은 맥락에서 하나로 뭉뚱그려도 되는 것을 사업을 나눠 놓은 것 같은 느낌도 자아내거든요. 그리고 6ㆍ25전승조형물이라는 부분도 우리나라 전 국토가 다 초토화되고 전쟁을 치뤘던 땅들입니다. 물론 거기가 접경지역으로서의 의미부여는 가능하겠습니다만 특히 6ㆍ25전승이라는 그런 용어를 쓴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 국토가 다 전쟁을 치뤘기 때문에 어느 지역 하나가 소홀했던 지역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골자는 그 사업을 너무 세부적으로 분할해서 사업계획을 잡지 않으셨나, 총괄적으로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의 우리 북부의 관광자원화라든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DMZ, 6ㆍ25 아까 여기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전쟁, 어떤 기념으로 할 만한 곳을 한꺼번에 넓은 의미 즉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자원화될 수 있는 방안, 가령 통일열차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세부계획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너무 각각으로 분리해 놓다 보니까 좀 산만한 느낌도 주어지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실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북부 비무장지대 관계는 문화복지국 소관인데 제가 우선 개괄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시ㆍ도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 지금 북부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부지역 도민을 보다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계획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전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자체만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장님, 답은 이게 일문일답 진행이 아니고 일괄질의니까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추경예산이 4,200억원이 됐는데 먼저 당초예산은 2,150억원에서 그러면 예산이 거의 배가 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2청사의 일 양도 배가 늘었을텐데 그 구성이나 예산집행 등 그런 일처리할 준비는 다 되신 겁니까? 그것은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청사 내의 구역에서 '99년도 세입을 몇 % 정도를 냈는지 그리고 '99년도에 제2청사 범위내에서 세출은, 돈 쓴 것은 몇 %가 됐는지 금액을 한 번 이따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비무장지대 관광자원화방안 연구용역으로 2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글쎄, 저는 도의 역점시책이 문화관광 분야이기 때문에 물론 북부지역에 이런 비무장지대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문화관광국의 비슷한 용역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관광개발 용역을 같이 해서 그 속에다 비무장지대 관광자원화 분야를 포함시켜서 하면 될 것을 이렇게 따로 계상을 해서 2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2억 5,0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기초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진강수질보전대책방안 연구용역과 임진강수질개선과 관련해서 이전에 이와 유사한 어떤 연구용역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3억원에 대한 산출기초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접경지역계획 수립용역 4억 5,000만원도, 4억 5,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술용역비를 사용해야 되는 건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산출기초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접경지역개발과 관련해서 그 이전에 학술용역비가 계상된 적이 있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부지역 친환경산업단지조성 연구용역 3억원과 관련해서도 사업의 개략적인 부분은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연구용역 3억원의 세부적인 산출기초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차승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원출신 차승남 위원입니다. 빙상장 규모, 입지가 확정된 것인지, 또 민자유치가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라고요. 또 고양시가 15억원, 의정부가 10억원씩 지원, 도시마다 빙상장을 만들어야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임진강수질보전대책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데 용역비도 국가에다 부담요구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었는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입니다. 금번 우리 북부지청이 개청된 지가 불과 1개월여밖에 되지 않다보니까 업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더욱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아주 첫 번째인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 북부지청에 대한 자체사업이 230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그 어려운 점에 대해서 물론 공개적으로 공표는 할 수 없겠지만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본청에서 지청으로 이양되면서 미계상된 양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사유가 무엇이고 왜 그렇게까지 있었던 것을 추경에서야 해야 하는 사항이 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더욱이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물론 본청에서 많은 사업이 지청으로 업무이양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도로 얘기하면 공보관실이 따로 있어서 많은 언론매체나 각종 연계 고리가 될 텐데 우리 북부지청에서는 그런 사업부서가 특별히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 북부지청을 물론 우리 11개 시ㆍ군에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30여개 시ㆍ군 전체에 북부지청의 사업을 알리기 위한 홍보매체 이런 것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또 추진해 나가는데 사업 소요경비가 얼마나 될 것인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경제농정국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문화복지국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환경보건국 환경보건국장 김진흥, 지역개발국 지역개발국장 김창성, 여성국 여성국장 이미경, 소관 실국별로 답변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우선 기획행정실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청이 되면서 예산이 배가 증가되는데 인력에 어려움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2청사가 개청하면서 2국 7개과 85명이 증원됐습니다. 증원이 돼 가지고 다소의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운영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고 만약에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며는 별도로 제1청과 협의를 해서 조직의 관계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에서는 일을 안 하고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자료준비가 없어서 자료를 배포해서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연동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청에서는 계상이 됐는데 제2청의 업무이관 과정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몇 가지가 있으며 그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 전체로 사업을 하는 사항인데 제1청에는 예산이 지금 추경에 초기에 확보가 되었고 제2청은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이번에 제2청에도 반영이 돼야 똑같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조금 말씀드리면 민원 모니터 참가자에게 교통비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296만원이 제2청 소관에 빠졌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제2청 소관에 1억 8,304만원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이용시설 기능보강에 1억 4,254만 7,000원이 누락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건 예산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가축방역비 단가가 계상이 잘못된 게 있습니다. 단가가…….

위원장님! 연동현 위원이 자리에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시지요. 서면으로…….

계수조정 하는 데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지금 여기 안 계신 분이 질의하신 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따 계수조정에 반영이 되도록.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효정 위원님이 사회간접자본을, 저희 개발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들리는데.

김효정 위원님의 사회간접자본 원금과 이자관계는 개발국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백대식 위원님이 하신 비무장지대 관광자원 관계는 문화복지국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의 비무장지대 관광자원 관계도 문화복지국장님이 하시고 임진강수질용역 관계는 환경보건국장님이 설명을 드리고, 접경지역개발용역 관계는 저희 개발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용역비 관계는 경제농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승남 위원님의 빙상경기장 관계도 문화복지국장이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임진강수질대책 관계도 환경보건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균 위원장, 김효정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답변을 국장별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나와서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농정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청 경제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2청의 경제농정국 소관은 안기영 위원님께서 북부 친환경산업단지에 대한 연구용역 산출내역을 가진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북부친환경산업단지에 대한 연구 필요성은 앞서 제안설명이 되었으므로 따로 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양주, 연천군에 지하수 용수개발을 위해서 1억 8,000만원 계상됐지 않습니까? 국비 1억 2,000만원에 도비 6,000만원.

그렇습니다.

양주, 연천군 어느 곳인지 자료로 요청합니다. (김효정 위원장대리, 임성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시 정돈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청 문화복지국장 양태용입니다. 비무장지대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해서 백대식 위원님과 안기영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는 6ㆍ25전승조형물 사업과 통일열차운행사업은 너무 세분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물으셨고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비무장지대 관광자원화 용역사업비 2억 5,000만원을 따로 계상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산출기초를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낙후되었던 경기북부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사업인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기북부지역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남북간 교류협력 추진에 관광부분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서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의 생태안보, 평화자원의 차별화, 특성화된 관광자원 활용방안 수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에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이를 잘 연결해서 효율적으로 개발코자 합니다. 그리고 6ㆍ25전승기념물이라든가 통일열차운행 등 사업은 본 용역과는 별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료는 별도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승남 위원님께서 빙상경기장 부지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고양의 빙상경기장은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덕양 문화센터내에 설치하기로 돼 있고 의정부 실내빙상경기장은 종합체육관부지 옆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가 가능하지 않느냐의 여부를 물으셨는데 아직까지 민자유치계획은 검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계속해서 해당 시ㆍ군하고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ㆍ군마다 해야 되요?

그래서 저희가 고양은 이미 본청에서 추진하던 사업으로 이번에 2청사 개청에 대해서 이입된 예산이고 그리고 의정부 실내빙상경기장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부 지역에 배기태 선수라든가 김영만, 재갈성렬 등 세계적인 빙상선수를 의정부 지역에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지역 선수들은 하계에는 주로 체력훈련만을 실시하고 동계에는 태능이나 목동 실내경기장에 가서 스케이트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의정부 지역이 빙상의 메카로서의 실내경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 빙상선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며는 총 103명인데 북부지역 선수가 59명으로 57%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의정부 지역은 33명으로 3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0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태용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용 문화복지국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건국 소관의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진흥 환경보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청사 환경보건국장 김진흥입니다. 임진강수질대책용역과 관련해서 안기영 위원님과 차승남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안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 임진강 유역에 유사한 용역을 한 전례가 있느냐 하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용역비의 산출기초가 무엇이냐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환경부와 본청 환경관리과에 물어본 바에 의하며는 임진강 유역과 관련해서 용역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96년에 임진강수질대책본부가 수립되면서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책자로 발간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산출기초는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승남 위원님께서 임진강 관리가 국가에서도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되고 용역비 자체도 국가에서 좀 부담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저희가 업무를 하는 데 새겨 듣겠습니다. 다만 사업추진할 때는 저희가 많은 부분을 국가에서 사업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용역비는 저희 자체에서 수립을 했다는 것을 말씀올리고 양해를 해주시며는 저희가 사업할 때 위원님의 그런 말씀하신 것을 적극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0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보건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흥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흥 환경보건국장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성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지역개발국장 김창성입니다. 김효정 위원님께서 사회간접자본 확충원리금 상환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계획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급속한 산업화와 수도권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도로건설, 상수도시설 확충, 또 팔당호의 오수관, 우수관거를 설치하는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사업에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한 후 도비로 일정한 보조율에 따라서 상환을 보조해 주고 있는 저희 도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도비지원 내역에 원금보다 이자가 많이 있는 이유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조건이 3년거치 5년상환조건으로 융자해 주고 있어서 아직 원금상환시일이 미도래된 융자금이 대부분이어서 이자가 원금보다 많은 것입니다. 또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할 경우에 시ㆍ군에서 지방채를 남발할 수 있다는 위원님의 우려하시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지원이 2000년에 완료되고 행정자치부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 지방채 발행승인을 보다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므로 지방채 발행이 남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접경지역에 관련된 연구용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접경지역지원법이 금년 1월 21일 공포되었으며 7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접경지원법에 의하며는 접경지원법 제4조제2항에 의거해서 해당 시ㆍ도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동 계획에는 접경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이 강구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앞으로 평화통일 기반설치라든가 또는 자연환경보전 관리, 도로 등 SOS 확충, 산업기초시설, 생활기반시설, 주거환경개선, 문화복지시설, 이런 모든 시설확충에 관한 사업들이 반영이 돼서 용역이 시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접경지역발전에 관련된 우수한 용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99년도에 경기북부접경지역발전전략 용역이라는 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난 번에 실시한 거는 저희가 발전전략 수립한 용역과 접경지역계획 수립한 용역하고 큰 차이가 나는 점을 잠깐 말씀드리며는 발전전략이 우리 경기북부지역 전체에 개괄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한 것이 라고 보겠으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접경지역계획은 접경지역에 대한 세부시행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동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앞으로 국비확보라든가 국고지원, 이러한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실천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접경지역계획 수립에 내실을 기하고자 금번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삼 말씀드리자며는 접경지역지원법 제4조제2항에 의한 법정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용역비 산출기초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답변을 아주 자세하게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의정부, 동두천, 고양, 구리, 남양주, 파주, 포천에서 금액이 다 다른데 이 보조기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리금에 대해서 몇 % 똑같이 하는 겁니까?

보조기준도 사업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일정하지 않은데요,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사업별로 각각 틀립니다. 사업기간도 틀리고…….

금액이 많은 데는 더 많이 보조해 주고 그런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프로테이지, 그 보조비율은 똑같다…….

보조비율을 말씀드리며는 의정부는 도시계획도로, 농촌도로의 경우 50%고 동두천은 65%, 고양은 40%, 구리가 50%, 파주, 양주, 포천이 60%, 연천, 가평이 70%, 이렇게 각각 상이하게 다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사업별, 사항별로 보조율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따라서 자립도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시ㆍ군별로 보조율이 다르다 그런 설명입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0년도로 끝난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거 믿고 자치단체에서 빚 얻어다 쓰지는 않겠네, 맞습니까?

이것은 2000년도에 끝나고 더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 예산신청 같은 거 없을 겁니까?

그렇습니다.

본예산이건 추경이건, 2차추경에도 없어요? 금년 연말까지는 추경에 혹시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까?

신규사업은 여기서 끝나고 상환할 것만 계속 기간에 따라서 상환이 돼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은 스톱이고, 기이 되어 있던 거는 보조해 준다, 지역별 프로테이지율에 의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99년도에 접경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수립한 용역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그거는 완료돼 가지고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하는 근간이 됐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때 용역예산의 산출기초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성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성 지역개발국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미경 여성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경기도 제2청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수고하여 주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효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소위원회에서는 금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위원회 운영방안을 협의한 후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 및 실ㆍ국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정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첫째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사항 중 삭감부분은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며 증액부분은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증액여부를 검토하였고, 둘째는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예산을 또 다시 추경예산안에 계상한 것은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셋째 주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소위원회의 단일화를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소위원회가 수정한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확정하였고, 세출예산 규모를 4조 1,222억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수정액은 총 64억 7,800만원을 삭감하고 64억 6,300만원을 증액하여 차액 1,500만원을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기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정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입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김효정 소위원장을 비롯하여 5명의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고 세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토론없이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인재입니다. 이운구 위원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에 앞서서 우선 저희 소관 예산안으로 인해서 이렇게 위원회가 지연되고 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본예산의 세항변경사항은 이미 위원들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운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간략히 요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만큼 많은 종교가 있지만 갈등없이 조화롭게 해 나가는 나라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 가지 문제, 특정종교에 대한 혜택문제, 또 도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는 문제, 또 문화분야에서 관광으로 갔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는 외국을 많이는 못 가봤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베드로성당이나 스페인 가우디성당을 갈 때 그분들이 꼭 신자라서 거기에 간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내려온 어떤 종교, 문화의 전통에 따라서 그곳이 명소가 돼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느낄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곳을 찾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다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지금 판넬에서도 보셨다시피 이것은 불교, 특정종교에 대한 포교당이나 어떤 기도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에 월드컵경기장이 내후년 최종 경기가 끝난 다음에 연 45억원 정도의 관리비가 들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충당하기 어려운 판에 수원 봉령사와 수원시에서 같이 좋은 제안을 해왔습니다. 기존에 있는 봉령사 부지와 수원시 땅과 사유지를 조금 매입해서 도에서 같이 이런 사업들을 벌인다면 좋지 않겠느냐. 또 이게 무슨 목탁을 두드리고 스님이 나와서 강의를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의 탑화를 전체 모아 놓고 또 불교가 과거에 우리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또 각계 절에 있는 특색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자인 사람들도 절에 가보면 일주문이 뭔지도 모르고 현판이 뭔지 모르고 대웅전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문화관련 예산에서 굳이 관광으로 옮긴 이유도 볼거리를 하나 마련해서 좋은 사업을 해서 경기도가 서울 조계종 종단과 그리고 문화관광부의 협조를 얻어서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올 본예산에 상정해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제가 직을 걸고 추후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익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기본컨셉이 안 나온 상태에서 수입이 얼마라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불국사 같은 데에서 선방을 운영하고 또 절 음식을 일반관광객에게 주고 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그 규모에 맞는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는 별도로 제가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올립니다만 이운구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문제는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당부올립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의 삿포로에 월드컵축구장 짓는 걸 가봤어요. 거길 가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원주민마을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을 전시관으로 짓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런 취지로 이런 전시관을 짓는 게 맞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이운구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유의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운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본청의 실ㆍ국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1차 추경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이 국장님 같은 경우는 두 번씩 나오셔서 다시 한 번 질의도 받고 그러셨는데 현재 이 자리에 이석하신 실ㆍ국장님들 계시면 나중에 사유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기영 위원.

안기영 위원입니다. 통과시키기 전에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기획관리실 질의때 본 위원이 작년 마지막 추경과 비교해서 한 1,990억원의 세입이 누락됐고 이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서 세이브 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금번 추경에 1,500억원이라는 지방세수입이 생겨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세입을 축소편성하고 또 추경을 하고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난번 기획관리실 질의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추후에라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토론없이 소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본 안이 집행부 제출안보다 증액 또는 새 비목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액부분 또는 새로운 비목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주신 부분과 감액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그 동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셨던 임성균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ㆍ의결하여 주신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도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지난해 수해지역이 우기전 항구 및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의 제2청사 관련예산을 조기 지원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통해 한수이북지역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아울러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생계보호 등 사회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한편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과 관련해 지적하여 주신 사항과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관리실장의 인사말씀에서와 같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균형발전 및 지난해 수해지역에 대한 우기전 항구복구를 조기 실시하고 구조조정에 따라 직장을 잃은 실직자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계층에게 고루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의 적정운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