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천우길 위원 님을 추천합니다.

예, 지금 김형직 위원으로부터 천우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천우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천우길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천우길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시기에 본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여러 가지 변경요인으로 인하여 편성되어 제출된 만큼 심도있는 심의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윤명희 위원 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형직 위원으로부터 윤명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4월 1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결특위의 회기는 3월 29일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은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천우길 예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수입은 매우 열악한 가운데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어려운 실정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ㆍ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감소되었고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무의 경감을 위한 차환채를 발행하여 이자부담을 낮추고 일부 지방채 원금을 상환토록 편성하여 건전재정운용 노력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134억원으로 당초 1,013억원보다는 121억원이 증가하여 11.9%가 신장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예산 881억원보다 14억원이 증가하여 895억원으로 1.6%가 신장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규모는 당초 132억원보다 107억원이 증가된 239억원으로 80.3%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예산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총규모의 14.4%인 129억원으로 당초 100억원보다는 29억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에서 29억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규모의 83.4%인 746억원으로 당초 754억원보다는 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보전금에서는 5억원이 증가한 반면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에서 1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는 하수종말처리장설치 사업비로 당초예산의 27억원이 계속사업비 변경으로 7억원이 감소된 20억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회계 총규모의 26.3%인 235억원으로 당초예산 237억원보다 2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경상비 예산절감으로 감소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총규모의 67.6%인 605억원으로 당초 608억원보다 3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ㆍ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이 각각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경비는 55억원으로 당초 36억원보다는 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의료원신축사업에 따른 지방채상환금 20억원을 편성하였고 기정 지방채이자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 10개 특별회계에 238억 7,287만원으로 특별회계의 주요 변경내용은 상수도사업에서는 5천만원이 증가한 8억 146만원, 주택사업에서는 1억 6,200만원이 감소한 1억 3,982만원, 의료보호기금에서는 4억 557만원이 감소한 23억 2,306만원, 농공 지구 특별회계에서는 111억 5,391만원이 증가한 142억 8,68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마는 농공지구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고리의 악성부채를 저리의 금융채로 차환하기 위하여 차환채 111억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투자내역입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는 총10억 4,273만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에서는 돌발병해충방제사업, 밤나무방제장비, 밤재배지 작업로신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농촌생활용수개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등 6건에 6억 5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서는 직원업무용 PC 및 프린터 임차료, CIP 용역비, 간이상수도 개ㆍ보수, 가로화단조성,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용역,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 등 6건에 4억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채무부담은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억 5천만원중 2억원을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억원중 2억원을 군비재원형편상 2001년 상환을 전제로 한 채무부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금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 정비코자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비 미부담사업은 보조금사업중에서 군비재원부족으로 칠갑산도림온천 관광개발사업외 2건에 8억 7,133만원을 군비 미부담하였고 기타사업은 전액 부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목설명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채무의 경감으로 건전재정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긴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직 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134억 2,529만원으로 11.9%가 증가한 120억 8,0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95억 5,242만원으로 1.6%가 증가한 14억 4,38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38억 7,287만원으로 80.3%가 증가한 106억 3,634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부분의 일반회계입니다. 세외수입이 28억 5,794만원이 증액됐고 지방교부세 3,400만원과 지방양여금 1,5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4,706만원과 도비보조 금 11억 1,72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도 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 6,200만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억 557만원 감액되었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111억 5,391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일반회계입니다. 경상비 1억 6,18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인건비에서 2,841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 1억 9,02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비로는 3억 937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보조사업에서 7억 1,486만원의 감액과 자체사업 4억 5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9억 1,5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경상비는 95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비는 5억 4,057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보조사업 4억 557만원과 자체사업 1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08억 568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3억 6,173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변경내역입니다. 돌발병해충 방제사업 7,550만원과 밤나무방제사업비 4,8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밤재배지 작업로시설 7,2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7,108만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 7,043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억 3,93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업무용 PC 및 프린터 임차료 1억 6,200만원, CIP 용역비 3천만원,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 7천만원, 가로화단 조성사업 1억 85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용역 8천만원과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 5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10억 4,27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0억 8,015만원이 증가된 바 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차입금 111억 5,100만원과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28억원, 의료원신축사업비 지방채 상환금 20억원등의 증가로 인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ㆍ도비 보조금이 변경된 금액을 조정하였고 경상경비는 긴축예산편성운영에 따라 절감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중 군비 미부담액은 8억 7,13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계속비사업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금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정비코자 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에 3억 5천만원중 2억원,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억원중 2억원은 군비 재원형편상 2001년도 상환을 전제로 한 채무부담 시행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검토한 바 우리군의 재정수입이 크게 신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의존재원 또한 변경내시로 보조금이 감소된 실정에 있어 예산의 긴축운영이 불가피함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소모성사업은 지양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의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 예산안 심사에 앞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각 항별로 각목설명을 하고 자세히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실ㆍ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며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되도록 간단하게 하셔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각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의거 각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이나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중에서 세입부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 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윤명희 위원님!

제일 끝에 27페이지요.

27페이지요?

예,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인데 이것이 28페이지에 산림해충방제사업인데 여러가지를 한가지로 묶지 않고 나눠놨나요?

이것이 도비보조를 주면서 각 사업별로 전부 쪼개서 내려왔어요. 도비보조가 내려올적에, 이것이 뭐 육림사업에도 간벌, 어린나무 뭐 이렇게 갈라지고.......

병해충 방제사업 하면 다 들어갈 것을 이것을 이렇게 여러가지로 쪼개놔가지고 혼동되네요.

도비보조 오면서 목적을 그대로 해라 하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모양이에요. 도비보조 오면서 보조목적이 전부 쪼개서 내려와요. 우리도 일하기는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 똑떨어지게 전체로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우량소나무다, 솔잎혹파리다, 전부 갈라져서 내려오더라고요.

28페이지 위에 밤나무 방제장비구입, 돌발병해충방제다 산림병충해라고 하면 다 들어가는 것이지 이렇게 했어요?

글쎄, 우리가 이것은 도비보조이기 때문에 재량권이 없는 거예요.

금액이 많으니까 나눠놓을려고 한 것 아니에요?

예.

예,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진 입니다. 19쪽에 가서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성립전 671만원, 이것이 의문시되고 21페이지 밤나무재배 작업로시설 3,600만원 이것하고 22페이지, 27페이지 산림병충해방제사업 우량소나무보호 부기변경을 했는데 741만원, 부기변경한 데서 감은 다른 데서 와야 될텐데 그 감은 내역이 없고, 27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우량소나무보호에 222만 3천원인데 내내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똑같은 목에서 세목도 우량소나무 보호인데 부기변경해서 741만원하고 222만 3천원하고 이렇게 되면 963만 3천원인데 이것이 어째 장마다 별도로 작성했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장마다 별도로 작성한 것은 국비보조하고 도비보조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럼 부기변경한 내역이.......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성립전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어린이집에 도우미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줘라 해서 국비로 전액 나온 거예요. 그겁니다. 세출에서도 그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조예곤 26페이지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부기변경, 이 부분이 감이 되어 가지고 세가지 바로 자동수간주사기, 약제주입기......

26페이지요?

조예곤 그것이 삭감이 되면서 그것이 어디로 갔느냐면 27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이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부기변경,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우량소나무보호 이 세가지로 변경 감액되면서 변경 편성된 겁니다.

부기변경도 이것이 1,034만 6천원......

조예곤 그것이 변경이 돼서 조금씩 줄어가면서 변경이 되는 것 같애요.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형직 위원님 질의하세요.

22쪽에 동력살분무기 공급지원하고 28페이지 동력살분무기 공급지원 하고는 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22페이지 동력살분무기지원, 그리고 몇페이지요?

22쪽하고 28쪽.......

그것은 앞에 22쪽은 국비에서 그만치 부담이 오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28쪽은 도비에서도 그만큼을 부담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반회계중에서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전에 저희가 감시킨 것이 많이 있는데 감시킨 원칙부터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부 10%를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일반운영비도 10% 감을 시켰고 일반보상금은 15%, 정액단체보조금은 10%, 임의단체보조금은 30%, 재산취득비는 10%를 전부 절감을 시켰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럼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일반행정비중에서 의정에 관한 부분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윤명희 위원님!

위원 윤명희 입니다. 의원이 의정활동비에서 줄인 것 가지고 얘기하면 뭐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업무추진비에서 모두 10%를 감액시켰는데 금액도 액수가 적은 것 10%와 액수가 많은 10%의 구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액수가 많은 데도 10%, 적은 데도 10% 한다면 집행부의 예산편성된 1회 추경예산에도 10%를 전부 감해야 돼요. 큰것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요?

집행부에도 10%를 감액됐다면 의정활동 관계도 10%를 감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금액이 큰 것과 작은 것과의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는 질의이신 것 같은데요.

심지어 실ㆍ과운영비 얼마 안되는 부서운영비에도 26만 4천원짜리도 감을 시켰습니다. 10% 선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예산운영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다음에 4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영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자치행정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거 수)

예, 우봉명 위원님!

지금 지적한 사항과 거의 비슷한데 실보상에 형펑성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바로 57페이지에 보면 6ㆍ25 50주년 기념행사 참석자보상금은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3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위에 또 56페이지를 보면 출향군민과의 군정대토론회 참석자보상은 1만원으로 되어 있고 군정시책 홍보참석자 보상금은 2만원으로 되어 있고......

어디요?

56페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신규입니까?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다가 지침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라 해서 예산편성 추가지침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언제 내려왔는가 하면......

이종섭 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범죄없는 마을이 줄었어요?

줄은 것이 아니 라 저희가 10%를 전부 감시키는 측면에서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줄은 것이 아니고......

예, 줄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식으로 일반운영비에서 10%를 감액편성하는 그런 측면에서 감을 시킨 겁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66페이지 좀 하나 물어볼께요.

말씀하세요.

없던 예절교육 강사수당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조예곤 예, 처음 생긴 거예요.

그간 못보던 목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절교육인가 모르겠어요?

사회진흥 담당에서 별도로 공무원도 하고 민간인도 하고 해서 예절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보면 도의새마을교육도 있고 잔뜩한테 예절도 하고 교육도 얼 마나 잘하느냐구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무행정중에서 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재무행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윤명희 위원님!

군청 현관앞 보도브럭이 뭡니까? 지금 놔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관에 나가시면 차타기 전에 보도블럭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저희가 여기에 이사온지가.......

보도블럭이 아니죠.

타일이죠. 타 일...... 타일인데 그것을 한지가 여기에 저희가 ‘88년도에 이사를 왔는데 그때부터 한번도 손을 안대다 보니까 지금 떨어지고 타군 현관에 가보면 우리가 너무 초라한 것 같애요. 그래서 현관쪽 양쪽 앞에만 해서 대리석으로 이렇게 깔아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타시ㆍ군이야 생각할 필요가 없죠. 아직 다닐만 하고 그런데 흔히 시내같은 데도 보도블럭같은 것 말이에요. 어지간한 것 멀쩡한 것을 뜯어고치고 부분만 해도 되는데 자그만치 4,800만원이네요?

저희가 대리석으로 깔려고 보니까 그런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서요.

전면만 까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전면만 깔고 기둥은 그냥 페인트칠한 대로 놔둬요?

그렇죠. 기둥은 그냥 놔둬야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측이니까 하다가 덜 들어가면 그만치 깎는 거죠.

그것도 한번 들어 봤는데 양쪽 기둥이 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스테인레스로 보기싫어서 씌우고 고치는 김에 대리석으로 한다는 얘기를 한번 누구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조예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민원실앞에서부터 똑같이 깔려있습니다. 민원실앞에서부터 현관앞으로 해서 저쪽 대강당까지 똑같은 것이 디귿자로 깔려있는데 민원실앞에서부터 저쪽 디귿자를 다 한다면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된 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앞쪽 전면 그러니까 현관있는 저쪽 서쪽에서 동쪽까지 반듯하게 하는 것만 한 절반정도로 봐가지고 4,8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소각로 담장보수비 했는데 소각로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소각로가 하나 있는데요. 오래 쓰다 보니까 살려고 하면 이보다 금액을 더 가져야 되고 그래서 보수를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보수를 해서 쓴다!

조예곤 현재 고장 나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각로에 관계돼서 보수를 하고 소각로에 담장까지 해서.......

예, 담장이 없이 소각로를 그냥 놔두고 보니까 거기가 지저분하기가 보통 지저분한 것이 아니에요. 소각로있는 쪽에......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으시면 종합민원실운영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점심식사하시고 오후에 하시죠.

조금하고 오후에 안하려고 그래요. 이것만 하시죠.

그러면 일반행정비만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운영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일반행정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6쪽,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사회개발비중에서 문화예술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문화예술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희 위원님!

82페이지, 표절사는 어디께 보수한다고 한 거예요?

표절사 뭐 말씀 이시죠?

표절사보수 부기변경한 것 말이에요.

당초에는 지방문화재로 전체가 들어가 있었는데 표절사로 부기를 아주 넣은 겁니다. 표절사하고 이씨정려각하고.......

그런데 사업비를 애초에 뭐 계획에 의해서 얼마 뭐를 고쳤다 이렇게 담을 고친다는지.......

사업계획이 뭐냐 하시는 말씀이시죠?

예.

사업계획 내용은 잘모르겠네요. 지방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신청이 되어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내용은 제가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부서의 책임된 데서 확실히 알아가지고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으시면 제가 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민대상포상지급 상패하는데 이것을 감액해 가지고 되겠어요?

10% 감액시켰는데요.

어떻게 뭐를 줄인다든가 패를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메달을 주는데 그때 가봐서 형편대로 하겠습니다. 다섯명인데 흔히 보면 다섯 부분에 다 시상이 안돼요. 그때가서 형편을 봐가지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으시면 다음설명 부탁드립니다.

86쪽입니다. 체육진흥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체육진흥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거 수)

예, 박상진 위원님!

91쪽, 공설운동장 정문 아치설치가 2천만원인데 이것이 규모가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공설운동장이 안에 나름대로 잔디도 심고 이렇게 해놨는 데 공설운동장 정문이 없어요. 정문이 없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막 들어가서 운전연습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그래서 아치식으로 세워서 무슨 행사있을 때마다 아치를 세울 것이 아니고 기둥도 세우고 아치도 세우고 해서 정문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치형 정문을......

그러니까 영구건물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철골조로 밀고 잡아당기게 만들려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아치를 아주 만들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설명부탁드립니다.

92쪽, 보건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보건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설명하세요.

환경관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환경정화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설명하세요.

그러면 상하수도관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환경관리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박효신 위원님!

107페이지에 시설비인데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서 8억 3,600여만원을 감을 시켰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가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또 사용해야 할 돈이 아니겠습니까?

예, 양여금하고 도비가 감돼서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환경부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만한 금액을 주는 것으로 일단은 감은 됐고 이만한 금액을 다시 지정해주는 것으로 구두약속은 받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윤명희 위원님!

109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가 몇군데를 해서 7천만원을 했습니까?

그것은 여기다 예산조치한 것은 정좌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정좌리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정좌리 동네에는 무엇 무엇을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서면약속을 했고 적누리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서면약속한 것은 없고 상수도를 좀 우리 분뇨처리장 때문에 그러니 상수도를 해다오 하는 것으로 적누리에서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누리부분에 대한 간이상수도를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조치를 한 사항 입니다.

그런데 신설하는 거예요? 개보수하는 거예요?

개보수입니다.

그런데 7천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상하수도계에서 하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읍ㆍ면 복지회관.......

2천만원이요?

예, 어디......

어디라는 것이 없고 지금 복지회관 수선해 달라는데가 하도 여러군데가 돼가지고 2천만원을 우선 예산조치를 해서 해당과에서 정밀검토를 해서 고쳐줘라 해서 POOL로 세워본 겁니다. 지정은 안했습니다.

지정은 않고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예, 주택관리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도시개발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좀 질의할까요. 건축물대장 전산화가 지금 현재는 하나도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죠?

예,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해서 지금 정리를 하실려고요?

건축물대장이 과거에는 읍ㆍ면에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 종합민원실에 건축담당에서 하는데 소프트웨어를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예곤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항목 설명부탁드립니다.

127쪽 토지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적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항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역개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목면 도로변에 정비사업하는 것, 화단같은 것, 그런 것은 현재 꼭 필요합니까?

그것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린다는 것 보다는 우리가 반듯한 길에 사실은 교통사고의 위험도 많습니다. 지곡리 앞에, 그런데 밑에 하천 도로부지가 기존 가지고 있는 도로부지가 있는데 도로가 안되고 모경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경작했던 부분을 저희가 전부 환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가로공원을 우리 청양군내 시범 가로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2002년 안면도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도로부터 많은 가로공원에 대한 관심이 도로부터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군비를 들여서 그만치 하느냐 하는데 우리군은 사실은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아시다시피 군비라고 해야 전체 세금 들어오는 것이 얼마 안되고 사실은 교부금이니 보조금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라도 시범적으로 잘해 놓고 다른 보조금이라도 더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안면도 꽃박람회를 여기로 가나요? 천안으로 해서 다 돌아가죠.

그렇게 하면 비행기타고 가면 올 데 없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안면도에 비행장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