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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최겸일 의원 발언

제87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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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일

최겸일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성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정재진사무직원

사무직원 정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의 상임위원회 일정은 1일간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1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0년도공유재산관리(황령산레포즈부지)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유현 지역관리과장 나오셔서,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지역관리과장 김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겸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을 보살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황령산레포츠공원 부지취득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10월28일 제7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다가, 심의보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다시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0년 당시 내무부로부터 각 자치구별 1개소씩 체육공원을 조성토록 지시함에 따라, 전포동 산29번지 일대에 운동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당초 조성한 대운동장 면적이 2,111㎡로써, 너무 협소하여 1992년 인근의 사유지를 부산시의 보조금으로 3,310㎡를 매입하여 1994년도에 대운동장 확장공사를 마쳤습니다. 그 후, 1998년4월 전포동 산27의1번지 소유자로부터 황령산레포츠공원의 운동장이, 자신이 매도한 3,310㎡를 초과하여 확장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1998년도 1차 추경시에 측량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하여, 측량결과 98년6월23일 전포동 산27번지와 산27의1번지, 두 필지에 임야 2,681㎡, 약 811.8평을 점유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사실상 구에서 과다점유를 811.8평을 더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994년도에 대운동장 확장공사를 마친 후에 그 당시에 저희 공무원들과 지주가 참석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정산하였더라면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판단됩니다만, 그 당시에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저희 공무원들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뉘우치고 있으며,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부디 이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하고, 이를 거울삼아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의 매입가격을 1992년도 거래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유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묵은 현안 하나를 해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지역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셔,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근본적으로 우리 구의 한정된 재정상태에서 투자우선순위라든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 재정적인 어떤 당면문제하고, 또 법집행의 주체로서 엄격히 법을 준수하여야할 정부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사유재산을 무단침해하므로써 민원을 야기시킨 이런 도덕적 해이문제 이런 어떤 양자간에 어디에 가치의 포인트를 둘 것이냐, 이런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저번부터 장시간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고, 또 저번에는 저희들이 점유된 땅만 매입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그 인근에 지주가 소유한 우리가 점유한 땅외에도 모든 필지를 매입하라해서, 그래서 그때는 그것은 불가하다,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사전 및 사후경계측량을 명확히 했다면 이런 오차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못한 우리 공무원의 업무집행상의 실책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엄정한 질책이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민원의 문제와 관련해 볼 때는 순전히 우리 행정집행상의 오류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그것도 국가기관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이런 것도 우리가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지금 피해자가 그냥 말로 안되니까, 소송으로까지 갈 모양인데, 소송으로 가면 이건 당연히 우리 구청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가면 어떤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추가하고나서 사후에 소송의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땅을 사줘야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개인의 땅 800여평되는 것을 어떻게 최소한의 가격으로, 최소한의 가격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92년도 저희들이 자연녹지를 살 때, 그 가격정도에 살 수 있는 그런 흥정의 방법이라든지, 그런게 강구되어야 할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 위원!
부와

집행부와한기등위원

전문위원의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초대때부터 와 있을 당시에, 운동장을 하고 있을 당시에 시보조비라해서 구의원들한테 이야기 안 하고, 구청에서 마음대로 해 버렸습니다. 저 역시 도시위원회 쭉 하고 있었지만, 운동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 한번 이야기도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알게 된 동기는 개인 토지가 더 들어갔다, 이래가지고 알게된 겁니다. 그때는 시 사업으로 한다고해서 구의원한테 아예 말도 안 했습니다. 말이라도 했으면, 우리가 그 당시에 구감사라도 해가지고 그렇지 않게끔 조사를 했을텐데 그런 것도 없었고, 또 현재 이 문제 때문에 항상 법적 조치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부산진구 체육대회를 해도 부대를 빌려서했지, 아직 그 장소에서 체육대회도 한번해 본 적 없고, 효율적으로 운동장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땅을 주인에게 돌려줘버리고 남는 것 가지고 주민들에게 편리한 사업을 하도록 해야될 문제지, 현재 부산진구에는 예산이 없어서 일반 도로 하나도 주민들의 편의사업을 못해주고 있으면서, 또 이런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 두번째는 현재 과장님! 운동장과 게이트볼장을 사용하는데 감독을 하고 있지요?
담당

진흥담당

유갑 예, 저희들이.
하고

감독하고한기등위원

있으면, 지금 사용하는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일날 누가 몇명 이용했고, 운동장을 어떻게 사용했다는 일지를 지금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박수용위원

위원입니다. 이게 저희들 1999년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보류된 겁니다. 2000년도가 되어서 이걸 또 다시 계획(변경)안을 올렸습니다만, 그때도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잘잘못을 밝혀내고 땅을 사든지 말든지해야 된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사정상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만, 명색이 부산진구의회 그리고 29명 의원들이 있는, 명색이 주민을 대표한다는 의원들이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파악도 하지 않고 이 땅을 사버린다고하면, 이건 누가 들어도 웃을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1992년도에 누가 잘했든, 못했든, 집행부가 잘못했으면 그때 당시에 어떤 사유에서 잘못했다는 명확한 잘못의 근거가 밝혀져야만, 그걸 인정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땅을 사준다든지, 또는 땅을 전체 다 사지 못하니까 땅값 조정을 해서라도 이것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한다든지 해야되는데, 지금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누가 잘못했는지 내용은 없고 그냥 땅만 사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그때 당시에 시 예산으로 이 땅을 사고, 체육공원을 만들었다면 지금도 이런 사유에 대해서만큼은 또 시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시예산으로 살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판단하기를, 만약에 이 땅을 굳이 사야된다고 판단한다면, 저희들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이에 대해 누가 잘못했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난 연후에 땅을 매입하든지, 말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기획총무위원회에 가 있지요?
기등

한기등위원

정회를 한 5분간 합시다. 과장오면 설명듣고.
겸일

최겸일위원장

과장한테 들으렵니까?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황령산레포츠공원개설은 애당초 시비보조사업으로 시작되었던 사업이니만큼 레포츠공원에 무단점유되어 있는 사유지의 매입대금은 시에 건의하여, 시보조금으로 매입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건에 대해서 심사보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59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