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한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종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 총무과 소관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세무과 소관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 계획에 의거해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복지직 정원이 당초 29명에서 10명이 증원된 39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원의 총수가 861명에서 10명이 증원된 871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정원과 동 조례 부칙의 정원수를 10명씩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 주민수를 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부산진구 업무에 대해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부산진구 거주 20세이상 주민총수의 300분의1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각 구군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부산광역시 준칙안에 맞추어 제정코자 하니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진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만규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공무원이 몇사람이 있습니까?

29명입니다.

10명이 더 충원되어서 39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0명을 각 동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구에.

현재 25개 동에 29명 같으면, 복지직은 다른 업무를 못맡죠?

복지직은 현재 동사정에 따라서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각 동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만 보라고 했는데 동의 사정에 따라서 아마 다른 업무도 좀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 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5개 동에 29명이 되어 있는데도 또 동으로 10명.

예.

구 자체나 시에서 증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이라고 하니까 따를 수 밖에 없는데, 구의 사회복지과에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의 부족한 일손을 도와주려고.

그런 취지에서 행자부에서.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10명은 몇급으로 들어옵니까?

9급입니다. 신규채용인데 아직 채용을 안했습니다.

복지과 직원들이 일반직으로 바뀌면서 7급 그대로 되었죠?

아닙니다. 그 조정은 총무과에서 임용을 했는데 7급하고 8급, 9급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구에 10명이 증원 승인이 났죠?

예.

이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복지전문요원을 늘려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측면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전문직 공무원 증원에 대한 배려의 차원입니까?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지금 현재 사회복지를 요구하는 수요도 늘어나고, 정부 방침이 국민기초생활법을 제정을 하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600명이고, 부산은 63명이 왔습니다. 저희 구가 제일 크기 때문에 10명을 받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법을 만들면 수요를 조사해야하기 때문에 일단은 동에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전문직이라고 해서 특별히 국가에서 배려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전문가가 동사무소에 있어야 한다, 자치센터에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아마 행자부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정책도 행정직 공무원을 줄이고 이런 복지직의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고 보아도 좋습니까?

그것은 2차 구조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3차 구조조정이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행정직을 줄이고 복지직을 늘이는 그런 방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직을 줄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일 처음 시작하는 조례안같고 국민의 참정권을 더 확대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가 얼마쯤 됩니까?

99년말 현재 선거권을 가진 20세이상이 32만7,2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00분의1이상이 되어야만 효력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시장에게 감사권을.

부산진구의 업무에 관해서 부산시장한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하는 것은 부산진구만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예, 부산시민이 하면 행자부장관한테 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변도생입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장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1999년7월31일부터 우리 구에서는 2개 동 부전1동, 개금1동이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실시 중에 있으며 2000년7월로 예정된 1단계 확대 실시를 앞두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자치센터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도모하고 확대실시에 대비한 사전설치 및 운영기반을 구축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출한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회·부칙 등으로 구분하여 본문 제3장제24조 및 부칙 제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 사항으로, 제4조에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제7조에 자치센터는 동장 책임하에 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제13조에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4조에는 연간 운영계획 및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사항으로 제15조, 제16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설치 근거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중 부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5호에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동 행정자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7조에는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순수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의원의 공무원 포함여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회시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 가목,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의 규정에 의거 특수경력직 지방정무직 공무원에 해당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23조에 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실비 보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에 현재 운영 중인 동정자문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가 실시될 경우 자치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조직이 중복되고 역할이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토록 하고 동정자문위원회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그 시행시기를 주민자치센터 개소일 이후로 부칙 제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구의회와의 관련 등 그 특수성과 사회적으로 예민한 부분이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에 전적으로 근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전면적으로 자치센터를 실시하고 있는 구가 2개 구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입니까?

사상과 수영.

우리 구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동이 2개 동이지 않습니까?

개금1동과 부전1동입니다.

실시과정에서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그런 부분이고 시설이용면이라든가, 주민들과 자치단체와의 연계성이라든가, 협조력, 그래서 이 문제점을 파악해 본 바가 있습니까?

예.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무인력조정의 측면에서는 동 존치사무, 구 이관사무 등 사무의 조정시 현실에 맞지 않는 일률적인 기준조정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이륜차신고업무의 과정에서 방문빈도가 많은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구 이관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구태여 구청까지 와야하는 불편초래라든지, 인구수 등을 중심으로 공무원수, 정원입니다. 정원을 지역여건이나, 업무량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책정한 것에 대해서 특히 부전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업무가 아주 폭주하기 때문에 업무과다로 인한 직원 사기저하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측면에서는 자치센터에서는 열악한 시설과 강사진으로 인해서 당초 기대한 바와는 달리 주민참여도가 1% 내외 아주 낮은 실정이고, 특히 동실정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 및 자원봉사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보강해야할 과제라고 봅니다. 다음,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조례상이 아니고 지침상으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 운영실적이 아주 저조한 그런 내용이고, 동행정 일반업무추진 측면에서는 국민운동단체 등 각급 자생단체 관리가 구로 이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데 차질이 생깁니다. 조직활성화에 문제가 있고, 정부시책의 홍보파급 등이 미흡하고, 특히 2002년 아시안게임 등에 대비해서 손님맞이, 환경정비, 공공근로사업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됨으로 이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불편사항의 측면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처리라든지, 주정차 단속, 보안등 고장 수리 등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적기에 처리하는 것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구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지금 시작단계고, 시범실시한 결과 금년 6월부터 확대실시가 되면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또 이에 대해 행자부에서 확대시행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이런 대책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죠?

예.

이런 모든 문제점이 전부 재고되어서 문제점을 해소해놓고 실시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6개월동안 시범실시를 해왔는데, 여타 이것 말고도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직접 동에가서 동장을 만나서도 대화를 해보고 했는데 지금 시기는 두달 밖에 안남았는데 시범실시한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보완을 해서 실시하는 것이, 지금 두달안에 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2단계 전면적 실시를 위해서 동기능 전환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대로 물론 저희들이 세부시행계획을 세워야 되겠고,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보완노력을 해왔고, 앞으로 선거를 마치면 5월 중에 주민불편 해소대책 보고회를 개최, 실과장, 동장이 개회를 하고, 또 프로그램운영계획이라든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참여도를 높인다든지, 주민들이 시설을 내 집같이 아끼고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구태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불편한 사항이 여러가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범 2개 동에서 좋은 점이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 시행하고 있는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실시했죠?

예.

어떤 좋은 점이 있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자체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정부 기구의 하부조직의 골격으로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개혁인데, 정부기구의 개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주민에게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자치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주민이 직접 그 동을 이끌어 간다. 그런 차원이 그러니까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자치의식을 고양시키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 참여기능, 이것을 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다음 많은 예산이 절감되었다든지 앞으로 그런 여러가지 행정이 발전하는데 기여안하겠나 생각합니다.

예상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 예상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취지로.

제 질의는 2개 동에서 시범실시를 했는데 그 동에서 좋은 점이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 취지로 추진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해 가야죠.

될 것이라고 예상을 총무과장이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야 안되겠습니까? 이 사항은 그야말로 주민자치니까.

주민자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동예산을 세운다든지, 동예산을 집행한다든지, 길을 연다든지, 무주택을 주택허가를 내주어서 어떤 주민편의에 의한 민의가 실질적으로 자치행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모여서 지금 현재 동정자문위원회가 하는 일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로 보아서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총무과장께서는 광범위하게 국가예산을, 공무원 숫자가 안줄어드는데 어떻게 예산이 줄며, 오히려 자치센터의 시설물을 함으로 해서, 국가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취지가 21세기를 여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그런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취지로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과정의 말이 이율배반적인 말이 가득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과 지금 말씀하신 것이 틀려요. 그렇다면 수긍이 안가죠? 국가시책으로 전국적으로 한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예상해서 좋아질 것이다.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민의자치를 위해서 좋겠다하는데 자치가 아니죠. 정상적으로 지방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동도 지방자치를 둔다면 거기에서도 동예산이나 모든 인허가가 따라가야 필수적인 여건이 되는데 그것 없이, 위원회만 두고 시설물을 이상한 시설물, 말하자면 헬스나, 운동기구, 샤워장, 컴퓨터교실, 노래교실, 꽃꽂이 교실, 이런 것들을 갖추어 놓고 주민편의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되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적사항에 자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민의를 위한 것이라면 동사무소에서 봐도 될 민원이 구청까지 온다면 이것은 민의를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금방 문제점으로 주민불편이 초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을 그렇게 거창하게 하시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렇게 큰 비젼은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극과 극이 한 입에서 나오니까 총무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를 판단하기가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사견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중앙 정부의 취지입니다.

정부의 취지하고 지금 지방자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환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전부 짬뽕이 되어서 한몫에 다 튀어 나오니까 듣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처음에 질의한 것이 문제점은 이미 도출이 되었고 충분히 알고 계시는데 2개 시범동에 실시를 했을 때 좋은 점이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하니까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한마디도 어떠어떠한 문제가 좋은 점이라는 말씀은 없고, 앞으로 예상을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곧바로 국가정책을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묻고 대답하는 과정이 전혀 핀이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하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총무과장 답변도 그렇습니다. 문제점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단점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구태희 위원님 질의시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도 장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여기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나온 간부들이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확실하게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하면 이 시책 자체가 부산진구청에서 우리가 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의결을 거쳐서 시행을 했더라면 되는데 사실상 하향시달되어서 자치센터 설치의 큰 목적은 정부의 행정 구조 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하나를 줄인다는 이런 대원칙하에서 하다가 보면, 첫째, 적어도 한 단계를 줄이면 공무원 수가 50% 줄 것이라는 이런 대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우리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도출되어서 바로 보고가 되는데 장점으로서는 일시에 드러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하면 사실 그대로입니다. 본위원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알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실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시고 그대로를 답변을 하셔야지 여기서 어떤 미봉책이나 칸막이를 가려놓고 안에서 소리만 내는 식이 된다면 입장이 난처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2개 구가 전면실시를 하고 있다고 했지요?

예.

현재 14개 구 중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된 구는 몇개 구나 됩니까?

우리 빼고, 5개 구를 제외하고, 다 통과시켰습니다.

형편 등으로 일시에 형편이 곤란한 경우에 연차별 계획을 해서 해도 좋다, 지침에 그렇지요?

세부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우리 구는 행자부 지침대로 7월1일부터 할 계획으로 갖고 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치센터 책임자가 소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명칭이 동장이 확실하게 바뀌었습니까? 행정책임자가 동장으로 확실합니까?

예.

제23조 실비보상은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자문위원회에 수당 주는 것 하고 비슷하거든요.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때가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많은 돈도 실비를 주지도 못하면서 자문위원회가 항시 우리 위원회 또는 우리 의회의 도마에 오른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그런 소지가 없도록 아예 빼버리든지 또 실비를 지급을 할려면 예산을 어느 정도 명분이 있도록 좀 해 주시든지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는 자치센터의 설치 장소와 명칭은 당해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이 명칭은 우리 구 전체는 우리 부산시 명칭은 똑같지요?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 부산진구에서 어느 동은 어떤 어떤 동, 어느 동은 틀리게하는 그런 것은 없지요?

예, 안되지요.

명칭은 당해 동장과 위원회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도록 한다고 해서 혹시나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명칭을 동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에게 그대로.

안 제4조 여기 해당됩니까? 일률적이라고 하면 이런 안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혼돈이 되어서 여쭈어 봅니다. 안 제4조?

우리 구는 우리 구의 특성을 살리고 타 구하고 달리 해가지고 구청장이 다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지만, 동은 안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손현식 위원입니다.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동의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 가운데 현 시범 제도가 절대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조금전의 과장님 말씀은 주민자치센터 실시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시범동에서는 사실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한테 사실 애원을 하다시피 우리 부전1동의 현안에 대해서 정말 몇번씩 부탁을 올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한가지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무단투기, 무단도로점용, 불법주정차 등 진짜 무질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전1동에 한번 가보시면 전 구청사가 부전1동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과 지금 현재의 상황을 한번 봄으로써, 가급적 시간이 있으시면 도로로 한번 다니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정말 질서가 없습니다. 온 곳이 쓰레기 투기장이고 차가 도로에 인도에 무단 정차가 되어 있고, 주차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데 우리 동사무소에 우리 동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업무의 과로로 인해서 쓰러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또 옛날처럼 동사무소의 형태로 있을 때는 직원들이 그 동에 대한 애착심으로 해서 뭔가 지역의 현안을 둘러보고 뭔가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지방자치라는 이 자체때문에 구청 업무에 전부 다 가 있다 보니까 구청 직원이 여기서 부전1동에 나와서 자치센터의 현안을 점검하고 할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다보니까 지금 현재 무질서가 팽배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전1동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팩스민원 등 창구민원이 인구 4만이 넘는 동보다 많은데 비해서 직원을 고작 8명으로 조정한 것에 대해서 현실에 아주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서 민원 처리 지연 1일 적정량을 초과하는 민원 처리가 친절행정에 역행할 요인이 되고 있고요. 자치센터 운영 전담직원이 없어서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부전1동은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3월20일에서 25일까지 1일 평균 약 795건입니다. 하루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청소 업무, 환경정비 등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종전보다 원활하게 처리가 되지못하고 있고 새마을, 바르게 운동 등 국민운동단체의 관리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동에는 담당 직원이 없어서 이들 단체와의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들 단체도 물론 대다수의 주민들도 자치센터의 운영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은 지금 현재 전국의 시· 군·구에서 전반적으로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할 것은 해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거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의 보충질의를 좀하겠습니다.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에서도 이것이 자치센터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말이지, 지금 상당히 반응이 안 좋은데 자꾸 이럴 것이 아니고 상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비효율적인 것은 하지마시고 지금 여기 방금 손현식 위원도 지적을 했다시피 막대한 예산도 투입되어 있고 거기에 사실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는 것은 하나의 효율성도 없이 당하고 있거든요. 막대한 예산까지 지출시켜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나쁘게 되어 있는 것은 어떤 문제라도 이것은 나쁘게 되어 있으니까 못하겠다든지 수정을 해달라든지 이렇게 건의를 해서 무엇인가 발전이 있어야지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계속 따라갈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자치구보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전부 문제점을 발췌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아까 손위원님께서 생생하게 현장에 보시고 한 이런 문제가 수렴이 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 전면 실시를 하기 전에 이런 문제를 중앙부처에서 행자부에서 걸러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소를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시행지침이 일단 내려옵니다. 골격은 조례를 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이런 것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곧 내려오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실적으로 봐서 부정적인 시각, 공무원들 자체도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고 구청장 협의회에서 그런 것이 건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되느냐?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 사견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을 하면서 이런 발표를 한 것은 행정 환경이 지금 많이 변하고 이에 부응해서 그야말로 사실, 그래 믿어지지는 안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한다든지 자치 의식을 고양하지 않느냐, 그런 어떤 의식의 차원에서 행정환경이 바뀜으로 해서 정부기구의 구조가 변경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가 상당히 뭔가 신빙성을 가질수 없는 것인데, 사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구에 2개 동도 센터 이것이 위원장을 지금 구의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17조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 이것도 지금 모순이잖아요? 그렇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사전에 무슨 설명을 해서 이대로 실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항도 건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목적은 아주 잘되어 있으면서 목적에 하나도 부합되는 일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앞으로 이 조례가 정말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지 않을까 걱정되는 조례인데 사실 12개 구군에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하니까 우리 구도 결론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좋겠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주민에게 불편사항만 주지 하등의 이익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을 상부에 역으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에게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이 단일안은 모든 위원들의 질의는 다 보충질의가 되는 것을 우선 한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공무원으로서 상위 준칙이든,조례든 강제규정을 띄운 것을 지방의회에서 조례심의통과를 시켜줄라고 고심하는데는 먼저 동정이 갑니다. 다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중앙지침이나 강제규정 등이 과연 우리 지방자치 현 실정에 맞는가가 서로 이율배반적일 때는 상당히 공무원으로서 곤혹스럽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각 지방의회 의원들은 중앙정부에서 하달하는 지침 등이 우리 지역 현실과 맞지 않을 때는 부득이 오늘과 같은 격렬한 질의 내지는 토론이 있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은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제도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더불어 동 직원의 정원 축소로 인한 예산절감효과도 있죠?

그렇습니다.

주민편의와 복리증진과 예산절감의 공무원 정원 축소를 지향하는데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동기능 축소 등으로 동 공무원을 구 본청에 부족인력을 보강하죠?

예.

동기능이 상당히 축소가 되는데 그 동직원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일반 민간강사 등을 또 유급채용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첫째 시행은 상당히 좋았으나 실시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있다고 우선 첫번째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동기능을 축소해서 공무원 정원을 줄인다면 예산절감 효과는 있겠으나 동기능이 상당히 손이 부족해서 업무의 지장을 초래한다면 그것을 다시 민간강사 등을 유급채용한다는 것은 예산절감 효과에 오히려 역행하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 위원은 동장이 위촉한다고 안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조의 원칙에 보면 제3항에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을 유도했는데 주민자치센터 위원을 15명 내지 30명을 동장이 위촉한다고 안 제10조에 명시했다면 이것은 주민 자율이 아닌 준공무원이 아닌가 묻고 싶고요. 그렇다면 또 한가지 민선에 의한 지방의원은 공무원이라고 전제하고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없다면 순수한 주민 자율이 아닌 또 다른 관치조직이 아니겠느냐 두번째 지적하고 싶고, 또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행자부의 준칙이 강제준칙이냐, 아니면 우리 자율이냐, 7월1일부터 강제적으로 꼭 시행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아가면서 과연 효율적인가를 우리가 판단해서 그때 시행해도 되지 않느냐를 그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바로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7월1일부터 강제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사전에 준비했다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 후에 우리 구만 따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목조목 질의를 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부족한 답변이나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공직사회에 있어서도 이것이 성공적으로 추진될까라는 의심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은 정부 기관에서 하는 이런 사항을 우리가 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아까도 좀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제일 먼저 질의해 주신 유급강사를 하는데 예산절감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유급도 있지만 자원봉사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자원봉사를 운영하려고, 그래야 주민자치가 되고, 꼭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앞으로 예산편성시 의회 의원님들이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올라오는 그런 계획을 반영을 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다음 동장이 왜 위촉을 하느냐 이 사항은 저로서는 답변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 중앙지침에 의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역할 도리가 없고, 다음에 강제준칙이냐, 꼭 시행을 7월1일자로 우리는 안하면 안되느냐, 이것은 따로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아직까지는 7월1일날 시행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온 이후에 다른 어떤 지침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형되어 올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하대홍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이 사항은 솔직히 머리좋은 사람들이 위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것, 행정환경의 변화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정부 구조의 단계를 한단계 줄이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그렇고 많은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또 예산절감이라든지 업무의 신속성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학자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행정 대개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를 수 밖에 없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다만 대부분 주민들은 이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동시에 동 인원 축소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집행부의 담당으로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은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려는 행자부의 의지가 짙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많은 질의와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성공 보다는 오히려 실패다, 장점 보다는 단점이 많다,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는 2개 동이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2개 동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이 앞으로의 확대 실시에 대한 전망에 대한 찬반, 좋다, 싫다든지, 그리고 시범동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실시에 대한 장단점의 여론 그런 것을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설문이라든가 여론은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진해 보니까 주민 불편사항이라든가, 아까 조목조목 말씀드린대로 문제점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

과장님께서는 자꾸 행자부의 지시에 따라서 이것은 상부에서 온 명령이기 때문에 꼭 성공을 시켜야 하는 그런 의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신정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은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여러 경비, 예산절감이라든가 정부 서비스의 확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아직 그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고, 또 근무하는 어떤 조직 자체도 동 공무원의 짜임새가 아직 미흡하고 그런 등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데는 이것이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구의 구민에 대한 행정의 서비스만 자꾸 저하시키지 하등에 도움이 안되겠다는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꾸 예산절감, 앞으로 정부 서비스의 확대 실시 자꾸 그런 것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실지 필요한 것은 구민에게 불편을 안주고 그리고 구민에게 서비스를 잘해 주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난점이 있는데 이 조례안은 실지 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아직도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지금 이것을 전에 예산을 통과시켜준 것이 약 10억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적하신대로라면 이 문제점들이 모두 일곱, 여덟개항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자에 제가 질의를 해서 답변한 내용들을 보면 일곱, 여덟개항의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데 이 문제들을 먼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안을 제시해 주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심의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또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연구를 해서 나는 보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시기적으로도 아직까지 한 몇개월 있고 하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실 사항이고.

말씀드린 것은 문제점만 쭉 나열을 했지, 아직까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대안 마련하는 시기도 있어야 하겠고.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아까도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점이 전부 행자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시행계획이 시달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것을 주민 불편과 또 주민만족과 또 자치단체의 한단계 발전과 여러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는 안합니다. 세부확대시행계획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곧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 올거고 또 저희들이 해 가면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태희 위원님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기적으로 7월1일이 전면 확대실시지요? 그러면 3월말인데 우리 구에서 지금이 적기입니까?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될 것이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과장님 생각을 하세요?

그래해 주셔야.

, 시기가 해주세요가 아니고,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해야 최소한 기일을 늦추더라도 언제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7월1일 전면 실시에 큰 차질이 없겠다.

7월1일 전면 시행한다는 것이 변동이 없는 한 빠르면 빠를수록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자 안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기적으로 7월1일 확대 실시를 하는데 늦어도 언제까지는 통과가 되어야 실시가 되겠다. 그 날짜를 한번 말씀해 주십사하는 것인데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날짜는 오늘자로 해주시면 해가지고 선거 마치고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세무과장님 오시기 전에 총무과장한테 몇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통장 위해촉에 대한 연령관계를 저희 의회에서 한번 다루었는데 지금 현재 통장회장단협의회가 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통장 연령관계를 우리 의회에서 한번 다루었는데 그리고 나서 통장회장단협의회가 있습니까?

규정은 정한 것이 없고 자기들끼리.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연령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왜 안 해주느냐 사람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도를 하셔서 누가 반대를 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연령관계로 인해서 구청에서나 동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점검을 하고, 다음 그 사람들이 현재 통장들이 건의하고 정말 연령이 더 올라가야 되겠다는 특수한 문제점이 생겨서 그것이 원만하게 된다면 그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안도 없이 무조건 자기 협의회에서 누가 반대를 해서 안된다, 누가 반대를 해서 안된다 하고 압력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하대홍 위원님하고 마침 다른 관계 때문에 의논하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경구 가 반대를 했다, 하대홍 이가 반대했다, 그러한 것이 자기들 회의석상에서 나온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때, 총무과장이 누가 협의회 회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통장한테 가서 하면 안되고 정말로 자기네들이 연령이 62세이라든지 60세가 되어야 된다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고 또 우리 총무과 행정계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므로해서 정말 불편하다, 통장을 선임하기가 어렵다, 그런 분들이 연령적으로 봐서 통장을 잘 한다, 합법적으로해서 그것이 충분히 설명이 된다면 우리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항도 아닌데 그러한 사석이나 회의석상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거든요, 조금 총무과장이 신경을 써서 그런 말이 앞으로 안나오고 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구청에서 보는 관점이나 다같이 좋은 점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 의회에 다시 상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진짜 유감스러운 말씀입니다. 전혀 그 내용은, 통장 친목회 회장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하셔가지고 정말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우리가 해주어야 되고 구청에서도 그 분들이 필요하다면 구청에서도 앞장서서 해주어야 됩니다.

전에 부결이 되어서 더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어봅시다. 말씀 중에 협의회 회장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전번에 진정서가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연령 늘려달라고 온 것, 총무과장님.

문강길 개인별로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통장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는 안 받았습니다.

저번 회기때.

작년에 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른다고 하면 안되지요, 자꾸 말이 어긋나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 부탁드릴 것이, 공식적으로 총무과장님 관할이지요?

그렇습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것은 규정상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을 수도 없고, 조례나 규칙.

수가 없다고 하면.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말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진정을 한다든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의미로 수고를 하니까 모여서 식사라도 하고 일이 잘 되도록 협의를 하자 하는 것은 좋지만, 의회에다가 진정을 한다든지 어떤 조례를 바꾸어 달라고 진정을 할 수 있는 단체라면 과장님께서 제재 가능한 단체 아닙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전에 조례 개정안을 올려가지고 작년에 정년을 연장해달라고 58세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올린 경위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친목회 회장이 누구인지도 제가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고, 사람 얼굴도 모르고, 통장들이 한번 찾아온 적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친목회장인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항의를 한다면서 왔던 기억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도 그러한 사조직이라면 조직으로서는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으로 명백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조금전에 이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저희 동네에 대단한 항의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의원이 아닌 분도 구설수에 오르고 대단히 공격이 심합니다.

그 사항을 총무과장이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까?

.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단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체가 무슨 단체인지도 모르게 총무과장님도 인정이 안되는 단체가 저희들한테 공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통장친목협의회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대홍 위원이 집행부 과장께 질의를 했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분명히 의원의 특수권한으로 조례를 거쳐가지고 결정한 사항을 외부의 특정단체에서 압력행사를 하고 들어온다면 조례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명을 해주셔야 또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아니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유언비어를 퍼트렸다, 어디 의원 질의 중에 그런 답이 어디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대책을 세워주세요.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이 문제를 중간에 놔두고 이것을 끝내고 다른 것을.

세무과장 전학수입니다. 저희들 시간 바쁘지만, 지난 1월17일자에 세무직들 이동이 많아서 담당들이 바뀌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담당 이경수담당입니다. 남구에서 근무하다가 우리 구로 전입해왔습니다. 세무1담당 김영수담당입니다. 시 세정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우리구로 전입해왔습니다. 이성헌 세무2담당입니다. 남구에서 근무하다가 우리 구로 전입해왔습니다. 이계수 세무3담당입니다. 동구에서 근무하다가 우리 구로 전입해 왔습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심의위원회 내의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서 작년 99년12월31일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안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운영하던 것을 과세표준분과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삭제됨에 따라 구세심의위원회와 별개의 위원회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조문을 신설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면 조례 제안 이유는 구세감면조례중 세제지원이 더 이상 불필요한 주차장에 대한 감면은 과세로 전환하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면허세를 감면토록 하는 것이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으로 민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신용보증조합이 해산되고 신용보증재단으로 설립됨에 따라 신용보증조합을 신용보증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기타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을 정비하기 위하여 현행 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이 재산세·종토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의2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등록하는 자동차는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면허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들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고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면허세를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9조에서는 종전에는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0분의1.5로 과세하고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50% 감면하였으나 민족문화유산 보존과 문화재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의 차원에서 일부 감면에서 전면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설치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부동산에 대하여 그동안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재산의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오히려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킨 결과를 초래하여 더 이상의 감면이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신용보증재단 재정으로 신용보증조합을 신용보증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7조의3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령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3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개정된 내용에 제2조 중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에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이 분명히 한계가 명시되었습니다. 중상이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뒷면에 보면 제3조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까지 이렇게 명시가 되었는데 지금 현행 개정안에 보면 제2조에는 1. 국가유공자 다음에 중상위자로 뭉텅거려서 되어 있고, 다음에 제3조제2항에는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역시 1급 내지 3급 구분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에 불명시되어 있을 때 시행시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고, 또 법상 세분화되지 않은 조례안도 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김에 다음 재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이 상정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세심의위원회는 이번에 생긴 것입니까?

전에 있었습니다.

위원장은 어느 분이 맡아 합니까?

지금 부단체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몇명이 포함됩니까?

구의원은 지금 현재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보면 세무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공무원같으면 5급이상이라든지 한정되어 있어서 구의원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것은 상이는 다 변동이 없는데 이번에 조례에서 개정된 내용은 전에는 상이군경들 직계존비속만 했는데 지금은 조금 확대되었습니다. 배우자라든지 존비속에 대한 확대범위를 넓히는 대신에 전에는 본인 명의아니고 다른 사람 가족 명의로 해도 우리가 면제를 해 주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전산처리해도 확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가족명의로 할 때에는 본인하고 동시에 하도록 그래야 우리들이 검색이 되어서 확인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개정한 것이지 다른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남기주입니다 지난 97년 2월에 창간된 부산진구신문이 금년 3월까지 총37회에 걸쳐 발간되는 동안 예산지원은 물론 편집심의 등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장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정시책 홍보 및 공지사항 등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보인 부산진구 신문을 전문편집인인 상임위원 1명을 위촉하여 발간하고 있으나, 구청 홍보 일색에서 생활주변 미담이나 단체탐방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지역신문으로서의 지면 쇄신을 위해서는 각종 자료수집 및 영상물, 홍보물 촬영 등 계속적인 근무를 할 수 있는 보조원 1명의 인력보강이 필요한 실정이며, 아울러 최근 계약시 3호봉으로 한정되어 있는 호봉을 재계약시에는 경력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는 조항을 1인의 상임위원과 1인의 보조원을 두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조례안 제6조4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6급3호봉 상당의 상임위원 1명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6급3호봉에 상당하는 여비, 수당 등 지급기준에 맞추어 8급3호봉 상당 보조원 1인에 대하여도 지방공무원 8급3호봉에 상당하는 여비, 수당등의 지급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 내용은 조례안 제14조제2항 관련 별표 상임위원과 보조원의 여비, 수당 등 지급기준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과 보조원에게는 위촉 계약년도는 3호봉을 기준으로 하고 기간만료후 재계약시 호봉을 가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내용은 조례안 제14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상으로는 편집상임위원 기타직 보수 1,749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추가로 8급3호봉 상당보조원 1인에 대한 기타직 보수 1,169만5,000원으로 제1회 추경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5급상당 상임위원 1명과 8급 보조원 1명 등 2명으로 부산진구신문을 발간하여 왔습니다만, 지난해 9월30일 인력과 예산절약 차원에서 6급상당 상임위원 1명으로 구보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편집실 인력을 당초 1명을 감축한 것은 공보담당에 있는 비디오 및 사진촬영 등의 업무 전반을 추진하는 일용직 1명이 이 일을 도와주면 되겠다고 개정하였습니다만, 현재 비디오촬영과 구보편집보조를 맡고 있는 일용직이 신분의 불안과 장래성이 없는데다 연간 270일 근무에 연봉 720만원, 월 60만원 정도의 열악한 처우때문에 타 직종으로의 전직을 희망하고 있어 일용직으로는 구정홍보물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종전에는 이런 전문인력은 삼사년 정도 일용으로 근무하면 경력을 인정하여 기능직 정규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만, 지난해 1, 2차 구조조정 등으로 공무원특별임용은 불가한 실정이며, 현재 기능직 공무원이 27명이나 과원된 상황입니다. 구보조례에 계약직 보조원을 둘 수 있게 해 주시면 비디오 촬영 및 구편집실 보조일용직 사역예산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2월부터 애향심 고취를 위해 군입대 현역병 3,500여명에게 매월 신문을 직접 우편 발송해 주고 있으며 현장 취재 및 기사작성 사진, 원고 교정, 광고수주 56명의 부산진구신문의 모니터 운영 영상물 제공 등 편집실장 1명으로 어려움이 많아 발송·취재 등 일용직 업무보조요원을 비정규직 인력인 8급3호봉 상당 구보편집실 보조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살리고자 합니다. 또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호봉승급규정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관련 예산을 말씀드리면 연간 680만원 정도 추가 증액이 되면 가능하리라고 보아집니다. 8급3호봉 상당이 1,400만원이고 일용직이 현재 72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860만원 정도면 추가 증액이 가능하리라고 보아집니다. 존경하는 김장한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조례로 인하여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번거로움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날로 늘어나는 동 영상물의 행정수요대처와 차질없는 구정 및 의정홍보를 위하여 큰 꾸지람을 각오하고 구보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국은 내용은 8급 3호봉 상당 보조원 1인을 신규채용하겠다는 내용인데 정규직입니까? 임시직입니까?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매년마다 계약이 갱신되는 계약직입니다.

임시직으로 분류가 되겠네요?

저희들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 민간인 개방형 유사한 계약직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법상 정원 조례에는 포함되지 않겠네요?

예,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인원이 없을 때는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근무를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일용직 사역 인부가 그 일을 상당부분 보조를 해왔습니다.

그 인원은 필요했는데 직책만 계약직이 아니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카메라맨 한사람하고 비디오 촬영 일용직하고 두사람이 있지요? 카메라는.

카메라는 기능직 정규 공무원입니다.

근무했습니까? 비디오촬영 일용직 기사는?

3년3개월 정도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같으면 9급쯤 주어야 되는데 3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바로 8급3호봉으로 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기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99년도 8월 제81회 임시회때 당초 2명의 상임위원과 1명의 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하향 조정해서 개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99년9월30일 조례네요?

예.

장과장님은 이렇게 해도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듣고 통과를 한 것 같은데 남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남과장님은 안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때도 지금 현재 사역된 일용직인부가 구보편집업무를 현장취재라든지, 기사작성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모니터 운영이라든지 또 광고수주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부분에 걸쳐서 보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용직 인원이 전직을 희망하고 거기에 따라 충원이 현재 어려운 관계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되어야 앞으로 구정이라든지 또 의정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보완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하영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는 제81회 이 방법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검토보고도 올라온 것 같은데.

그때는 대체 인원 한명을 삭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삭감했는데 현재 있는 일용이 60만원으로서는 도저히 생계가 안되고 이직을 희망하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일용직 사역 인부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면서 임금을 조금 더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다 이런 말입니까?

인원은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