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기획관리실장 김종천입니다. 남양주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방자치법 제133조1항 재산 및 기금의 설치를 근거로 해서 여성의 권익증진과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및 요보호 여성의 자립기반 확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여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기타 재산, 기금의 운영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운영은 여성권익증진사업, 여성단체 공공사업,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지원, 여성복지증진과 요보호 여성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 여성국제기금협력증진사업 지원 등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적립된 기금은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하며 기금집행은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며 여성의 능력개발 및 요보호 여성 자립기반 확충사업 등 조례에서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서 남양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시의회 의원, 여성단체대표, 여성복지분야의 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사업 선정,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며 기금의 운영계획을 매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서 시장이 심의토록 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고 기금운용관은 담당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여성복지담당주사가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결산 및 보고는 시장이 매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여성복지정책의 보다 발전적인 추진을 위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라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국가는 같은 법 제29조에 의거 기금을 설치한다 라고 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라는 명문화된 의무 조항은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리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법률로 여성발전을 위한 책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면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는 만큼 제정의 합목적성과 재정운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입법에 문제는 전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정의 합목적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자 함에 있어서 그 운용 및 방법의 문제는 제정 이후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정의 취지대로 잘 운영된다라고 하면 제정의 취지와 일치하므로 그 합목적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며 재정운영의 문제는 2000년에 1억, 2001년부터 2003년까지 2억, 2004년에 3억, 모두 10억원의 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시의 제출자료로 확인된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의 지원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기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운영되어지는 만큼 200 4년 이전에는 여성발전을 위한 자금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복지증진 관련, 사회개발비 예산과목의 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보장비가 178억9,000만원, 생활보호비가 77억6,000만원, 가정복지비가 72억9,000만원, 부녀복지비가 2억7,000만원, 유아복지비가 1억7,000만원, 청소년복지비가 2억1,000만원, 종합복지회관 운영비가 4억9,000만원 등으로 여성복지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0.8% 내지 2.2% 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상정된 조례안의 제정이 불가피하고 그 필요성이 시급히 인정된다라고 하면 제정의 취지가 앞당겨 시행되어질 수 있도록 5차년도에 걸쳐 기금을 조성하기보다는 당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하여 당년도부터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이러한 취지가 담긴 조례안으로 수정되어져야 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말 우리 시의 여성인구는 16만5,670명으로 전체인구의 49.5%이며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주민소득지원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연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이 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우선 짚어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지금 보고하는 끝 내용에 거론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이 조례에 부합되는 예산이냐 이런 얘기지. 아니죠?

아니죠. 여성복지와 관련되어서 우리 일반회계예산에 집행되어지고 있는 예산이 사회복지예산과 관련해서 0.8% 내지

글쎄,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금번 제출한 조례안에 부합되는 예산이냐 이거예요.

부합되는 예산이죠. 기금으로 쓰여지는 거는 아니지만 앞으로 기금을 설치해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여성발전을 위해서 쓰여진 돈은 이러 이러하다, 그러니까 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이 조례안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으로 그거는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해 오는 업무에 필요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지.

그게 아니고요. 기금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설명에 검토보고를 드린 건데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전문위원으로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어떻게 해 온 거예요? 전문위원이 보고한 보고서하고 의회에 준 보고서하고, 없어.

한 장이 빠졌어요.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씀이 아니라.

들었으면 됐지 뭐.

아니, 들었으면 된 게 아니라 없어.

어느 부분이 없죠?

앞장만 있고 뒷장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기획실장님은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데에는 몇 년에 걸쳐서 10억을 확보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왜 그런 설명이 없이 그냥 해 왔느냐고?

그 뒤에 첨부서류로 제출을 했는데요.

어디 있어? 내가 밤새도록 봐도 없던데.

아니, 그 기금의 조성기간을 5개년도.

10억을 1년에 2억씩 한다던가 해 가지고 얼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억이든 20억이든 있어야 이자가 나올 게 아니냐고.

그래서 2000년도에 1억원,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3개년도는 2억원, 200 04년에는 3억원을, 그래서 10억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기금조성을 계획했는데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여성발전기금을 좀 빠른 기간 내에 확보를 해서 여성발전기금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 시가 여력이 있다면 그렇게 빨리 했으면 좋은데 우리는 시 전체적인 재정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5개년으로 기금을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그래 10억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맞는 거예요?

10억을 목표로 했는데 목표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 20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누가 또 기증을 해도 만약 일반 개인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기증을 많이 더 해 주면 이 기금은 많이 낼수록 좋죠. 그러나 우선 저희가 상징목표는 10억원으로 일단 목표는.

10억이면 이자가 1년에 지금 현재 이자로 얼마나 발생을 해요?

9,000만원 정도 된다고 봐야지요. 9% 정도 되니까 8,000만원 정도.

8,000만원 가지고 남양주시 여성을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성발전을 위해서 8,000만원 가지고 하나의 이거는 형식적인 사업에 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아까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일반 예산에서 편성해야 될 부분은 그것은 전례대로 계속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은 특별히 아까 지적을 해 주신대로 저희가 여성단체에서 꼭 필요하게 추진해야 될 그러한 부분, 그것은 예외적으로 기금에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기금을 마련한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전혀 여성정책에 대한 지원을 안 해 준다면 저희가 이거 가지고 턱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라면 앞으로 3년 후에나 이걸 기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생일 잘 먹자고 이레 굶는다고 그래서 마지막 이레째 되는 날 죽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때를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이런 얘기야?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다 지원을 해 줬으니까요, 일반회계에서 다 지원을 해 줬고 이 기금이 조성되면 이 기금운영에 맞게 새로운 여성정책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요골자에 보면 현금이나 물품, 기타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일반인에게 출연을 받아 가지고 재산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문호를 개방해 놓았는데 물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글쎄, 현금이 아니라 무슨 그림이라든지 또는 그런 도예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재산에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기금에 조성하겠다고 하려고 해 주면 그것을 목적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현재는 복지정책차원에서 기이 다 지원되고 있는 사안이지만 특별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한다. 즉, 조례로 그 동안에는 그냥 기본방침에 의해서 복지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일을 조례로 명문화해 주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야. 그렇죠?

일반적인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 외에 특별히 해야 할 사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서 그 사업을 하는 거죠.

다음에 바 항에 보면 결산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도록한다. 그리고 그 위에 다 항에 보면 시 의원을 여기 시의회 의원으로 둔다라고 했는데 먼저도 우리가 이 다른 위원회 조성 때문에 얘기가 나왔었지마는 의회는 의회에서 이미 심의할 일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끼어서 가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먼저 나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을 해 가지고 시장이 의회에 보고하면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또 거기까지 가서 끼어 가지고 가타부타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때도 이걸 좀 앞으로는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데 요번에 다시 또 여성단체발전기금심의위원회가 설치되니까 의회도 또 특별배려를 했는지 모르지만 의원을 여기다가 또 위원으로 넣겠다고 내려왔는데 그거는 합리성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다른 유경험자들이 여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사업결정을 하고 우리는 잘 됐는가 못 됐는가만 의회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의 의견이 그렇고. 이 조례안 3조에 보면 6항에 기타 남양주시 여성발전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이거는 8,000만원 전부를 요부분에 쓸 수 있는 그런 아량권을 시장에게 주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도 물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놔 둬도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봐요. 의회가 꼭 참여해야 되겠느냐?

저희 시에서 위원회 구성 시에 의원님들을 포함하는 이유는 이게 계획, 어떤 시가 계획부터 시민의 참여폭이 아직도 좀 적거든요. 그래서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서 실제로 처음부터 좀 관여를 해 가지고 어떤 조정의 역할들을, 또 심도 있는 문제를 제기, 이런 걸로 해서 의원님들을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 의원님들을 각종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러한 일부의 의견 제시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단은 양론을 다 동감을 하고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초 그러한 계획부분, 시민의 대표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 가지고 나중에 계획이 다 완성된 다음에 시에 와서 그 검토를 받는 것보다는 당초에 계획부터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저희는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러면 저희가 의회의 결정대로다가 따르겠습니다.

본 위원 의견은 그렇다고요. 왜냐하면 모든 위원회가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지. 대개 보면 한 사람이 남양주시에 40몇 개의 위원회가 있으면 그냥 한 사람이 이 위원회, 저 위원회, 사회단체에도 보면, 이 사람이 무슨 회장, 한 사람이 이 회장, 저 회장, 다 맡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시민의 행정 참여도가 너무 낮아지고 끼리끼리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듣게 되고 그리고 의회는 의회의 업무만 하는 것이고 중요한 위원회는 의원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너무 본 위원이 비약적으로 나쁘게 지나친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위원회에다가 의원을 두는 것은 참여시키는 것은 나중에라도 의회에 와서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방패용으로 두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지.

그거는 결코 아니고요.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성단체에 필요한 기금조성을 하는 거면 여성전문가가 또 여성단체장들이 또 여성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심의하는 게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시 의원이 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배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가져오면서 기획관리실은 5개년 연차적으로 10억원 내지 15억원을 조성한다는 거를 여기에 명문화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 해 왔는데, 왜 안 해 왔어요?

추진계획을 뒤에 안 붙여 드렸나?

첨부서류에 있고요. 뒤에 서류에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그리고 10억원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대로 3∼4년을 끌면서 2억, 2억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야. 적어도 최소한도로 1년에 5억, 5억, 5억 해서 3년에 15억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이 되어서 해야지 이걸 명분상으로만 생색을 내놓고 조례 만들었다 해 놓고서 생색 낼 거 아니야, 여성단체를 위해서 했다고. 그러고 돌아오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려면 빨리 내년이라든가 본예산에 10억을 하든지 아니면 5억, 5억, 5억 해서 3년에 15억을 하든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 조례는 조례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2억, 2억 해서 5년을 조성한다라면 그 안에 이루어지는 일은 일반예산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전제조건을 두어야 된다.

그런데 저희가 각종 기금을 조성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뭐 노인기금이라든지 체육기금, 문화기금, 앞으로 활성화를 위한 전문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필요한 기금을 많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시 재정상에 충분히 고려가 돼야지 어느 분야에 새로운 기금을, 단시일 내에 기금이 확보가 되는 방안이 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좋죠. 그러나 저희 중장기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기금이 전체적으로 확보가 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또 5년 내에, 그 이내에 다른 어떤 기금이 확보가 된다면 또 우리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고 또 5년 후에 가서라도 이 10억이 너무 적다면 더 기금을 이렇게 예치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을 단기간 내에 10억을 확보한다는 것은 우리 시 재정상에 좀 무리가 오는 거니까 그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얘기대로라면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 뒷장을 보면 10억원 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 시의 제출자료에 의해서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일반인에게 출자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10억이 아닌 100억, 200억원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앞으로. 예를 들어 말하자면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게 제안설명에 딱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리고 물론 자료를 해 왔으니까 그걸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겠지만 의회의 의원들한테 배부하는 자료에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한 중에서도 끝부분에 여성복지에 차지하는 예산비율은 0.8% 내지 2.2%는 사회복지예산이란 얘기야. 여기 전문위원이 거론한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2.2%는.

그렇죠. 우리 시가 일반회계에서 여성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 작게는 0.8% 크게는 2.2%인데 그 중의 일부는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자꾸 전문위원 의견대로만 자꾸 내가 얘기하는 것을 아니다라고 우기는데 내가 딱 들을 적에, 자료는 없지만 딱 들으니까 이거는 사회복지부분에 복지부분에 차지하는 예산비율이라는 거지. 이 여성복지기금을 특별사업으로 지원하는데 만들어지는 이 조례에.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예비자료일 뿐 이지 여기에 부합되는 거는 아니다 이거야.

아니죠. 지금 상정된 안건명이 기금의 설치와 관련된 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와 관련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비에 투자되는 예산이 얼마냐, 그 중에서 여성발전과 관련된, 여성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냐, 0.8% 내지 2.2%에 불과하다. 그러면 기금을 설치할 거냐 말거냐 이거와도 연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위원으로서는 보고해야 될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반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전문위원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저는 여기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러나 0.8% 내지 2.2%라는 것이 다 여성복지에 관련된 예산이냐 이거예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근거 없이 말씀드린 것은 없고 여기서 0.8%라고 적게 얘기한 것은 부녀복지비만 계산했을 때 0.8%고 그 뒤에 종합복지회관 운영비 4억9,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하면 2.2%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종합복지회관 운영비가 순수하게 부녀복지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냐, 여성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 내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5%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0.8%에서 2.2% 라고 범위를 정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한 보고내용을 부합되느니 안 되느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덮어두자고, 그래 향후 기금조성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사회복지담당관실 입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10억을 확보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이 사업을 해 나가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고 하면 여성을 위해서 용이하게 쓰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답변하는데요. 저희가 금년 내에 10억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 재정형편이 못 돼요. 그래서 금년도, 당해년도에 10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껍데기 조례다 이런 얘기야, 껍데기 조례.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조금 보충질의 겸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일이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여지는 여성복지회관하고 복지회관하고 여성사회복지회에 연간 쓰여지는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얼마라는 것은 없지만 어느 정도 계획이 있겠지요.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제가

4억5,00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에서 딱 여성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정확하게 얼마라고는 말씀드리기가

부녀복지비 보고서에 보면 2억7,000만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전문위원 보고서에.

일반회계 예산에요. 부녀복지비는 부녀복지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인데 2억7,000만원이고 종합복지회관 운영비가 4억9,000만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합하면 7억6,0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종합복지회관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부녀복지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빠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 3, 4, 5억 정도라고.

그러니까 3, 4, 5억 정도 된다고 쳐야 되겠네요.

그 예산만 이 조례하고 부합되는 예산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꾸 중복되는 질의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여성한테 쓰여지는 액수와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조례를 정해야지 일방적으로 조례만 정하고 아까 말씀대로 껍데기만 가지고 조례가 쓰여지는 것은 모든, 그거는 물론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명세서가 확실히 와야지 우리도 조례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서 빨리 정해야 되는 것이지. 일이 끝이 마무리가 되겠는데 즉 말하자면 발전기금조성조례안만 해 놓고 어느 정도 지금 말씀대로 1년 동안에 10억이라는 돈을 5억을 하든지 어떤 계획성도 있어야 하고 모두 쓰여지는 액수도 맞아야 되고 거의 맞아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아까 말씀대로 약 한 5억이 쓰여진다 말입니다. 약 5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1년에 여성발전기금에 5억을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돈은 하나도 없는 상태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 기획실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아니, 아니, 그거는요. 이 기금은 현재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우리 대시민을 위한 어떤 정착에 쓰여지는 돈이라는 게 지금 이게 구체화된 전문위원이 제시한 그러한 예산안에 대한 그 외에도 우리가 여성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가 여성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일반회계에서 매년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는 그러한 예산 이외에 이런 여성발전기금을 세워 가지고 매해 예산을 세워서 꼭 하는 것보다는 어떤 효율과 또는 여성의 어떤 시책에 그때그때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편리한 것도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금이 사전에 적립이 되어 있어야 1년 예산에 이자가 얼마가 잡히든지 그 예산을 가지고 써 나가기 좀 수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우리 남양주시가 예산이 그렇게 많다면 10억도 할 수 있고 20억도 할 수 있고 1년에 할 수 있지만 그런 예산이 지금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연간 아까 2억씩 5년 동안 10억을 계산하신다고 했는데 1년 동안에 할 수도 있는 거고 5년 동안에 할 수 있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여성발전기금조례가 말로만 시작만 해 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나온 것인데 좌우간 우리 사회복지담당관님께서는 그래도 대충은 계획서와 맞아떨어져야 10억을 잡든지 15억을 잡든지 적립을 앞으로 하든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10억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당초에 계획은 5개년간 10억을 목표로 해서 금년에는 1억, 2003년도까지는 2억씩, 2004년도에 3억, 그래서 1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매년 얼마씩 확보가 되겠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면 당년도에 확보가 되면 더 할 나위 없겠죠.

그리고 뒤에 보면 12조에 보면 수당지급, 회원들이 출석할 때 공무원 아닌 사람의 수당을 지급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회의에서는 수당을 받는 것이 없잖아요. 위원회에서는 다른 데에서 주는 것이 없잖아요.

주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도.

각종 위원회는 수당을 주는데요. 시체육회라든지 이런 것은 그거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원회가 많았다 뿐이지 제대로 활동하는 것은 눈으로 윤곽적으로 나오는 것은 단 몇 가지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해 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박상대 위원님.

본 위원은 아까 시 의원이 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빠져있는데 대해서 전문위원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시의회 의원님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바람직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제 검토보고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견제의 기능이라고 한다고 하면 각종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그 견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의회 의원으로서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아니냐 이러한 측면에서 조례안의 내용이 문제가 없다고 봐서 검토보고에서 누락됐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의견은 견제를 거기 꼭 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야 견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모든 사항이 걸러지는데 이중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 참여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야.

제가 볼 적에는 이중이 아니고요. 의원 한 분이 가서 충분한 견제기능을 한다 라고 하면 그 내용이 의회로 다시 넘어와서 기금결산보고라든지 이럴 때에 의회에서 안건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다루는 안건은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구실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각종 위원회에 이 민주주의라고 하면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그 행정에 참여해서 관여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그거는 이론에 불과한 거지.

의원님들께서도 위원회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것은 생각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지. 그야 내 이론에 맞추려면 누구든지 내 이론이 맞는 거고 또 내 입장에서 내 이론을 맞추려면 내 이론이 맞는 거라고. 그러나 의회에서 일단 모든 행정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서 하는데 지금 한 사람이 가 가지고 견제를 해 가지고 와서 얘기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이 내무위원회의 위원이 아니고 산건위 위원이라면 그게 대변이 되겠느냐, 그 사람이 꼭 여기 와 가지고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의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본 업무를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이 있느냐고, 한번도 없지.

그렇다고 회피하는 것보다는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견제하는 것이

그렇다고 그 사람 의견이 반영되느냐, 절대 2명이 가 가지고는 그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돼. 그 위원회에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면 할 수 없이 거기에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안건이 의회에 왔을 적에 그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부당하다고 올바르지 못하다고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의회에서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쉽게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여지껏 8년 동안, 9년 동안 의회를 운영하면서 위원회에 가서 얘기해 가지고 와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아! 그거는 현재까지 운영상의 문제고 이론적으로 그게 활성화되고 올바르게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참여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해야지. 거기서 한 사람이 가 가지고 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자기 주장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아니죠. 거기서 의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시는 것은 의회 의원님으로 참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견제를 해야 되는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운영상의 문제라고 하지만 그거는 가도 의회에 와서 한번도 반영된 일도 없고 내가 각종 위원회에 참석을 해 봐도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가 가 가지고 여러 위원이 있는데 거기서 다수 의결로 결정이 나는데 의원이 암만 의견 조정했다고 해도 만날 집행부 의견으로 되는 거지, 차라리 의회에서 거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런 얘기야.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면 그거는 의회 운영상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 조례상에는 제가 볼 적에는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면 조례상에서는 그것이 올바르다 이 얘기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해 주시면 지금까지 해 내려온 모든 위원회가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보다 더 바른 길로 가고.

그러니까 지금 기획실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의원이 참석하는 것이 집행부가 일하기 편하게 하나의 방패역할로 여기서 걸러지지 않고 거기서 한번에 끝나는 쪽으로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의원도 참석하지 않았었느냐 바로 이거야.

그거는 역기능에서 한 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냐 이거지.

그게 위원회가 다르고 시민이 참여하고 많은 비판과 견제가 되고 이렇게 하려면 의원님들이 참여해주셔 가지고 당초에 계획부터 진솔하게 시가 계획을 수립하는 데부터 신중하게 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의원님들이 거기 위원회에 참석을 안 해 주신다면 오히려 시가 더 경하게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석을 해 가지고 활발하게 의원님의 활동을 해 주시면 그게 고마운 거죠.

됐어요.

그러면 황 위원님! 원안대로 그냥, 복지기금이 지금 박상대 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기금이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것도 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게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산에 관한 문제를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내 얘기는 이게 각종 위원회에 의원들을, 이게 법적으로 꼭 당연직으로 참석해야 되는 것은 없는 것 아니야, 이게 근거가 있어요?

당연으로 참석을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여기다가 의회를 집어 넣은 것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 방패막이다 이거야.

그거는 아니고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그러한 기능으로서의 의원을 여기다가 집어 넣은 거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의원을 집어 넣은 것은 아닙니다.

너희도 참석을 하지 않았었느냐, 그리고 무슨 말이 많냐? (웃 음 소 리)

아! 그거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또 시장이, 하여튼 위촉하도록 하든지 안 하든지.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이 위촉하는 그런 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가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요번에 또 신설되는 위원회에 가뜩이나 여성단체에서 하는 일인데 여기까지 우리가 의회 의원들이 들어가 가지고 방패막이가 꼭 돼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

그거는 해 주시면

지금 전문위원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물론 의회가 의원이 참석하면 여러 가지로 행정의 깊이를 참여하는 것도 좋기는 좋겠지 내 의견은 그렇다 이거야.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하나의 방패막이로 써먹는 거 아니냐 이거야, 우리가 당연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시 의원을 당연직으로 평통 위원처럼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들어가야지. 그러나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그런 사항에서는 우리가 일차적으로 의회에서 모든 사안을 거르고 다 심의하는데 위원회까지 들어가 가지고 입회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

그런데 시에 집행부가 방패막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방패역할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이 기금이 잘 사용되고 계획에 충실한다는 그런 부분에까지도 참여를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게 생각을 하고 만약 위원회에 그러한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조금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의원님들의 어떤 권위에 관계된 거라면 빼주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3조6항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어떠한 사업에든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 위원회가 우리 2명가면 모두 보통 6, 7, 8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과반수가 안 된다고. 그때 의원 두 사람이 너 거기 쓰면 안 된다, 시장! 안 된다 하고 딱 잘랐을 때 다수의결로 들어오는 거야. 내가 위원회 다 가봐도 그래. 그러면 다수의결로 들어오면 다수의결로 채택이 되면 거기서 시 의원들은 들러리가 되어버리고 끝나게 되는 거라고. 그런 위원회를 우리가 가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 거기서도 강력히 우리가 주장하면 이거는 의회님들이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열다섯 분의 대표자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다 이러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다 이거야. 그때 가서 난항에 부딪히면 다수의결이야. 그러면 거기서는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야

그 위원회에서는 결론적으로 혼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봉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 봉착됐을 때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그러한 사실이 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면 그걸 이슈로 해서 의회에 결산검사라든지 이런 때에 제출이 되면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야. 예산을 여기 서 승인해 주면 다 쓰고 거기서 집행이 다 권한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다 쓰고 난 다음에 여기 와서 결산 그거 가지고 백년 따져보면 뭐하냐고 소용이 없는데.

결산뿐만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물론 다 쓸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활동을 계속해서 문제시 할 수 있는 여건은 얼마든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례상에

여건이 되면 뭐해 결과가 중요하지.

시 의원님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냐, 넣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냐의 문제는 그러한 우월적인 입장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문제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바람직하게 쓸 수 있느냐의 순기능에 관한 문제를.

그거는 의원이 들어가지 않아도 시장하고 여성단체만 해도 거기 전문요원들만 해도 충분해. 의원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사회복지담당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대표인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원님이시라고 하면 적어도 시정에 참여해서 이러쿵저러쿵 조언을 해 주시고 옳고 그르고를 판단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에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한다라면 그 뜻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시종일관된 의견입니다.

아까 얘기하고는 틀리다 이거야. 지금은 그런 얘기고 물론 그야 좋지. 그런 뜻은, 아까 전문위원 얘기는 당연히 꼭 의원들이 가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다 이거지.

그러면 내가 기획실장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중앙정부나 광역에서 앞으로 여성단체발전기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나, 그런 법적으로나 아니면.

여성발전에 대한 시책사업으로

최종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아니냐 이거야.

시책사업으로 많은 지원을 지금까지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기금까지도 중앙이나 도에서 조성을 해 줄 거냐 하는 것은 사실상 현재의 여건으로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에 있고 조례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발전을 위한 많은 시책이 더 활성화됐을 적에 이러한 기금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기금의 조성 조례에다가 국가나 도에서 이 기금에 필요한 자금을 준다면 이 기금조성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조례에 넣는 거니까 앞으로 중앙이나 도에서 기금을 보태줄 거냐 그거에 대한 답변은 지금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에 여성발전기금이 10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이자를 가지고서 각 지역별로 각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려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나는 요번 조례부터 의회가 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반대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표결을 해서 하든지 마음대로 해요.

이형노 위원님은?

의회가 무슨 중대한 사안이니까 우리도 위원회에 들어가도 된다. 물론 이쪽으로 반대급부로 얘기가 있다면 모르지만 위원회를 꼭 해 가지고 조례를 해 가지고 올 적마다 꼭 시의회 의원을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해 가지고 온다 이거야.

요번에는 원안 통과를 시켜드리고요. 차후에는 이거는 성격이 틀린 거니까 그냥 원안통과 시켰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김현봉 위원님.

계획이 다 올라 왔는데 이렇게 하면 뭘 해. 통과시켜야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물론 원안대로 통과를 하지마는 앞으로 이 위원회를 조성하는 조례안을 가지고 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위원회가 조성되는 그런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 없이 집행부 일방적으로 시 의원을 1차에 거론시키는 그런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전제로 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어떠한 조례안을 만들 적에 시 의원을 집어넣을 적에는 사전에 시의회에 와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앞으로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기존의 위원회에서도 시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것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 위원회에서 제외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 집행부에 주시면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도 지난 2000년3월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남훈입니다.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남양주시 제2단계 기구개편을 위한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기구의 개편은 제1단계 기구개편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한국능률협회의 조직진단 용역결과와 99년5월에 실시한 자체직무분석과 99년10월 실시한 부서별 업무배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유사중복기능 및 기능쇠퇴분야는 통·폐합을 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행정조직을 보강하는 등 제2단계 기구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편안의 주요특징을 보고 드리면 현행 1실 3국 체제를 4국 체제로 재편하고 부시장 직속으로 경영정책담당과과 기획감사담당관을 설치하며 기획관리실 및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세무1과·2과를 세무과로 통합하며 경제환경국 및 행정지원과, 경영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종합민원국을 민원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편된 국별 소관 부서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 내에 총무과, 행정지원과, 회계과, 세무과, 정보전산과를 두고 민원복지국 내에 민원처리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건축녹지과, 토지관리과를 두며, 경제환경국 내에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농림과, 교통행정과를 두고 건설도시국 내에 건설과, 도시과, 치수과, 수도과, 주택과를 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기구개편을 위해 본청의 행정기구는 1실 3국 4담담관 18과에서 4국 2담당관 20개 과로 변경이 되며, 실·국 및 담당관·과에 대한 증감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유사중복기능과 쇠퇴기능분야의 통·폐합, 신규행정 수요에 대한 행정조직의 보강 등 자치화 및 정보화에 대비한 행정조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부의된 안건으로서 기획관리실을 폐지하고 경제환경국을 신설하면서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종합민원국을 민원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경영정책담당관실과 기획감사담당관을 설치하며 세무1·2과를 통합하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여 신설하는 행정지원과에 흡수시키고,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체육과와 행정지원과로 분리하였으며 사회복지담당관을 사회복지과로, 전산정보담당관을 정보전산과로,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상정된 조례안과 관련된 개편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로서 법 제102조는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인 위의 규정 제10조는 시 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그 설치기준은 별표4와 같다 라고 정하면서 별표4에서 우리 시와 같은 인구 30만 이상의 시인 경우에는 실·국은 5개 이내, 실·과·담당관은 22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편안은 4국 2담당관 20과이므로 규정의 범위 내에 있는 만큼 법이 정한 기구의 설치 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행정목적 달성에 적합한 조직인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개편의 기대효과는 무엇인지가 심의되어져야 할 것이며, 위의 규정 제24조에 근거하여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정원의 감축 요인이 추가적으로 더 있는지를 심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개편의 기대효과에 관한 한 현재의 시점에서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운 만큼 향후에 분석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조직에 관한 한 의회가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실·국·담당관 및 과의 설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으로 팀의 명칭에 대하여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의 권한 사항에 해당되며 개편과 더불어 정원에 관하여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기관별 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5급 이상의 직급별 정원의 증원 책정은 위의 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정원 내에서 기술직렬을 다른 직렬로 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6급 이하인 경우에도 위의 규정 제20조에 의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의 규정 시행규칙 제8조는 별표5에 4급 이상은 총정원의 1% 이내, 5급 이상은 7% 이내, 6 급은 22% 이내, 7급은 33% 이내, 9급은 12% 이상으로 해야한다라는 직급별 책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의 정원은 총 정원의 수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경기도지사나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요하고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제2항에 보건소장은 시장의 다음에 쉼표를 삽입하고, 안 제20조제1조에서 종합복지회관을 종합복지회관장으로 하는 자구정정이 필요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도 여기 보고서에 없잖아요, 끄트머리 거.

아! 그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더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전문위원이 끄트머리 얘기한 거 있죠. 그것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안 제12조제2항에요. 12조2항이 문맥이 매끄럽지 못한 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쉼표가 빠져 있어요.

아! 이거 이거. 그 다음 거는 되어 있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노 위원님.

저희가 먼저 기구개편은 언제 했죠?

98년10월1일인가요.

한 2년 됐습니까?

네.

이게 중앙지침에 의해서 된 겁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하신 겁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 시 자체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2년도 안 되어서 또 개편을 했는데 그 당시 인구하고 지금만 해도 30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인구가 갑자기 팽창이 될텐데 여기에도 보면 30만 이상의 시는 실·국을 5개 이내로 둘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50만이 됐을 경우에는 또 틀리지 않겠어요. 그때 가서 또 바꿔야 되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마다 자체적으로 하시더라도 이게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데 용역을 주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게 자체 지금하는 거는 자체로 하는 거고, 지금 이형노 위원이 말씀하신 인구증가에 따라서 기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이 우리가 경기도지사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못 하는 거죠. 그거는 행자부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만이 넘으면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증원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증원요구를 했을 때에 행자부에서 인정을 해서 내려주면 그때 또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편의상 먼젓번에도 기구개편을 할 때도 문제점이 있으면 고치는 조건 하에서 했는데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금년도에 또 바꿔야 될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예상이 되는 거죠.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항상 집행부에서 말입니다. 비근한 예로 요번에 읍면동 자치센터 운영을 한다 하는 것도 제가 시정질문 때도 질문했습니다마는 그게 중앙지침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런 모양새를 갖추니까 시의회 의원으로서 사실 뭐라고 그럴까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의회는 감시기능이 견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중앙정부지침이라고 하고 그냥 밀고 나올 때는 의회도 지방자치,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번에 하는 이 기구의 개편은 행자부나 도에 지시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작년 5월에 직무분석과 10월에 대한 업무배분에 대한 분석, 또 작년 연말에 능률협회에다가 용역을 준 결과 해 가지고 아!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러면 득실의 차이를 따졌을 때 어떤 게 어떠한 기구를 가지고 있는 게 순기능이 많겠느냐, 역기능보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외부기관에 용역도 줘서 나왔고 자체의 2번에 걸친 직무분석이나 업무배분조사를 했을 때도 나왔기 때문에, 안 그러면 순기능이 많은 걸로 해야 되겠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역기능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따져봤을 때에 순기능이 많다라고 해서 저희가 자체로 이번에 기구개편안을 하자라고 해서 의회에 상정시킨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제안이유에 기능쇠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거죠?

저희 민방위 같은 게 지금 저기 저거밖에 없거든요, 훈련, 예를 들면.

그래서 민방위과가 기능이 쇠퇴하는 거라고?

기능이 줄어들죠.

그러면 줄어드는 거하고 기능쇠퇴란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 다음에 지금 황금용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재해대책을 하는데 자연재난과 인위적 재난이 있어요, 천재지변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원화 하다가 보니까 그게 안 맞아서 야! 이거는 어느 한 군데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위적 재난보다 천재지변이 많은 게 예를 들면 재작년 같은 수해가 났을 때에 그거를 하다가 보니까 아! 이거는 치수과에서 하는 것이 낫다. 그래 갖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는 것을 빼다가 하다가 보니까 거기 기능이 쇠퇴해 지는 거죠.

그렇다라면 먼저 뒷부분 표에 보면 앞부분 주요골자 라 번에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한다. 폐지하고 지금 행정지원과에다가 민방위를 집어 넣고 치수과에다가 재난관리를 넣었는데 치수과에서 물론 수해 부분이 많은 부분이 일어나니까 천재지변을 당한다고 그래도 그러면 치수과에서 아무런 인력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 재난을 감당하느냐 이거야. 그러면 민방위 행정지원과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게 아니냐 이거야?

인력이 가요, 인력이 간다고. 업무만 넘겨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인력이 있는 데서 맡는 것이 아니면 민방위를 치수과에다가 짚어 넣던지 그러면 인력관리부터 재난관리가 한꺼번에 되지 않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재난관리를 나눠 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방위에 재난관리팀이요, 치수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수과도 보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글쎄, 그러니까 치수과에다가 민방위재난관리팀으로 집어넣으면 다 소화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행정지원과에서 인원은 관리를 하고 있고 업무는 치수과에서 재난관리팀으로 또 남아있고 그러면 재난관리팀은 한두 명이 있는 것이고 상황만 파악했다 뿐이지 상황이 전개되면 민방위팀에다가 인원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아니죠. 여기 민방위 인원은 우리가 민방위 전체를 받아 보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업무만 받아보는 거거든요. 민방위업무만,

그게 말이 안 되죠.

관리는 치수과에서 하고요.

아니, 재난관리.

우리 전문위원이 한번 얘기해 보라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기능이요, 민방위교육·훈련 기능, 그 다음에 재난관리 기능, 병무 기능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기능을 민방위기능은 행정지원과로, 그 다음에 재난과 관련된 문제의 처리는 치수행정과 연관성이 있으니까 치수과로 분장을 해서 치수과에서 위급 시에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취지에서 업무분장을 해서 치수과와 행정지원과를 만든 거 같은데요. 그렇게 함으로 인한 과연 효율점이 뭐냐의 문제는 전문위원으로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거는 판단을 못 해. 내가 바라는 대답은 유사시에는 다시 치수과와 이 행정지원과가 통합해 가지고 비상시에 일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지금 여기는 서로 업무만 분장했지 인원은 분리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거는 수해체제로 들어가면 재난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국장님 말이라면 그렇다라면 치수과로 민방위도 인원까지 와야, 민방위라는 것이 그 민원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민방위에 대한 교육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고 인원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병권을 가진 사람이 행정까지 다같이 하면 편한 게 뭐야 누가 넘보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업무를 가진 사람이 인원도 관리해야 상황이 딱 부여되면 인원을 동원시켜서 재난을 복구하러 들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거는 우리가 상황실을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괜찮고 지금 황 위원님 말씀대로면 예산권 뭐 다 그리로 주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맞지가 않고 상황실을 설치해서 거기서 인력지원이 오면 우리가 인력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면 그리로 가면 치수과가 너무 비대해 가지고 과장의 통솔범위에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어느 한계에 넘칩니다.

다음에 부칙에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체육과로 바꾼다 이런 얘기야, 3조. 내 얘기를 다 들어봐요. 그렇게 바꾼다 이거야. 그리고 그 밑에 3조4항에는 남양주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거는 문화공보담당관 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을 행정지원과한다. 그거는 문화공보담당관 에서 하던 일을 행정지원과에 한다. 라고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실이요. 저희 문화체육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분리가 됩니다.

총괄로 봐서 3조에 다른 조례개정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다루어주지 않으면 이 밑에 나열한 22개의 조례를 다 개정을 해야 돼요, 여기 와서 건건이.

그 다음에 직제개편계획안을 보면 조직개편안에 4국 2담당관 20과 87담당이면 담당이 두 팀이 늘고 과장이 둘이 늘고 담당관이 둘이 주는 건데 내가 요게 과장 둘이 늘어나고 팀장이 둘이 늘어나면 인건비에 대한 변동이 없느냐 이런 얘기죠.

그거는 2담당관 20개 과가 22개 과 체제고요. 여기서 4담당관에서 2담당관이라니까 담당관이라는 것이 과장급이니까 과와 똑같이 보기 때문에 22개와 수는 똑같습니다.

끝으로 내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7조에 보면 7조2항의 1, 2, 3, 4에 보면 4에 지방세무과 및 징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이 업무를 지방행정국에서 담당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세무과가 지금은 종합민원국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자치행정국으로 넣기 때문에 세무과가 쉽게 말씀드려서 종합민원국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이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첨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청에서 기구개편안을 해 갖고서 상정이 됐는데 그러면 본청에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하부기관 읍면동까지는 저거합니다마는 읍면에 직무와 연관성이 이게 혼동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읍면에. 지금 현재에 기구개편이 이대로 이루어진다면 읍면에서도 그 팀이 업무를 바꿔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요.

실례로 지금 자치행정국에 지금 세무과나 행정지원과, 민방위과가 민원실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총무과도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또 민원복지국 같은 데에 보면 민원처리과가 토지관련, 지적과지 부동산관리가 지금 읍면에서는 개발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민원실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할 적에 읍면동에 조직할 적에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지 본청만 해 놓고 하부기관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읍면에는 그게 종합행정 최전선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읍면장이 거기 담당도 우리가 예를 들면 옛날에 총무계, 재무계, 건설계 이렇게 줬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읍면장이 자기가 편의상 해 가지고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읍면장이 주면 돼요, 그거는.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것처럼 옛날에 계가 팀으로 바뀌면서 권한을 줬다고는 하지만 권한을 실질적으로 읍면장이 할 수 있는 이런 한계가 아니에요. 직원이 없는데.

그거는 직원이 없는 거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구조조정을 해서 자꾸만 감축을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

물론 본청에서는 이러한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것은 된다고 보겠지만 하부기관에서의 문제점은 생각해 줘야 돼요.

네, 그거는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답답해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화도가 5만6,000이거든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시체제로 가야 되는데 거기가 아직도 읍 체제로 해 갖고 도나 행자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정원 증원을 요구하면 그것을 안해 주고 있어요. 위원장님이나 저나 그거는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읍면동에, 하부조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가 아니니까 그 밑에 팀은. 그러면 정원의 범위 내에서 물론 읍면동장한테 위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원이 적다가 보니까 실제로 읍면동장이 마음대로 못 해요. 물론 본청에도 팀장이나 직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똑같다는 입장이란 얘기예요. 그랬을 적에 실질적으로 남양주시 전체에 정원은 있어. 그런데 읍면동의 정원을 보면 특히 읍 단위는 많게는 8명에서 6명 이렇게 결원이 생겨 있다고. 그러면 그 인원이 다 어디 갔느냐, 물론 모자라는 데 보충해 줬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번에 읍면동도 물론 앞으로 복지센터로 전환이 된다고 하겠지만 거기에 맞는 조례를 개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네,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상정된 안건의 일부조문 개정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정정을 제안합니다. 먼저 안 제12조2항에 보면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합하고 소속직원을 지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 내용 중에 보건소장 은 시장 다음에 거기 쉼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안 20조에 보면 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를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동조 제1항에 사업소장 으로 되어 있지 않고 종합복지회관 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장 자를 누락된 것인만큼 장 자를 삽입하여 넣어야 되겠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미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제20조제1호는 종합복지회관장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고요.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장님은 자구정정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자구정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 박남훈입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6일 시달된 정부의 사회복지전문요원확대배치지침과 관련하여 생활보호 및 저소득층 보호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 시의 일반직 사회복지전문요원 9급 정원이 7명이 증원됨에 따라 배치기준에 의거 행정수요가 많은 읍면동에 추가 배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시에 지난 공무원 정원은 총 현재 959명에서 7명이 증원된 966명이 되며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기존 읍면별 각 1명씩 배치된 15명과 금년에 와부·진접·화도·별내·진건·금곡동에 각 1명씩 추가로 증원된 7명을 합하여 총 22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 계획에 의거 사회복지직렬 9급 정원 7명을 증원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그러면 7명이 증가되면 정원이 우리가 넘치는 거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정원에는 하자 없습니까?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는데 다른 데는 하자가 없느냐고요?

없습니다.

총 959명에서 7명이 늘어나서 966명이 되는 겁니다.

글쎄, 위에서 그렇게 해서 증원에 하자 없다고 저거된 거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네, 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이 먼저 검토보고한 그 내용 그대로 있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훑어보는 도중에 동건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인상률이 몇 %냐, 왜 서민가계에 부담을 안겨 주느냐의 하나의 측면만을 고려한 논의보다는 가계적인 측면, 경제적 측면, 효율적인 청소행정 등 다양하고도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논의가 바람직하다. 물론 끝말은 좋았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행정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민가계에 부담을 안겨주는 그런 행위라면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난번에도 이거를 심의하지 아니하고 다음으로 미루어왔던 겁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가계부담에 대한 배제성을 가지고 내포해 가지고 이런 문구를 쓴 것은 아니겠지요. 전문위원! 그거는 아니죠. 상관 없다는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전문위원은 조례안과 관련해서요. 최대한의 검토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자기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을 총망라해서 제시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능력의 범위 내에서 아주 좋은 검토보고가 되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라고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번에도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은 어쨌거나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전혀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 업무를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쓰레기봉투값이 2003년도까지는 100%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거기에 반하는, 따르는 시민의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반면에 그렇게 100%를 올려 가지고 하면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남은 음식물에 자원화를 하고 그리고 또 구리소각장이 생기면서 광전리 매립장이 성립되면 우리가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것보다 쓰레기처리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든다 이런 얘기야. 그때 경우에 이 쓰레기봉투값이 얼마나 더 내려갈 것이냐, 처리비용이 줄어들면 쓰레기봉투값도 줄어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안을 언제까지 의회에 제출할 수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광전리 매립장에 경기도 환경국장님을 만나기 때문에 제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쓰레기봉투가격을 현실화시키는 문제, 황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으나 현재 광역매립장이나 소각장 문제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완결되면 그때 작성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정확하게 경비의 분석이 나와 가지고 그때 분석을 해서 드리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성립이 된 다음에는 이미 다 나오는 거고 지금 우리가 그런 앞으로 그런 환경을 눈앞에 두고 예상치로 구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전환이 되면 우리한테 얼마만큼 처리비용이 다운이 되어 가지고 쓰레기봉투값이 내려갈 것인지 올라갈 것인지는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배부해 드린 도표에서와 같이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 5억3,500만원, 수도권매립지분담금 8억2,000만원 그렇게 해서 한 13억5,500만원 정도의 절감이 있을 걸로 봐서 그거와 쓰레기규격봉투와의 가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는. 거기서 지금 우리가 따로 해 나가는 돈은 그 돈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에 김포매립장으로 안 가고 우리 자체적으로 남은 음식물이 처리 자원화, 그 다음에 구리시 광역화된 소각장, 매립장, 이렇게 되어서 가동이 되면 봉투값을 2003년에 100%로 올렸을 때 그때의 그 가격하고 그 가격에서 얼마나 다운 될 수 있는 전망이 있느냐 이런 얘기야, 어느 정도. 아니면 오히려 그때 그렇게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봉투값은 그대로냐 아니면 더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그 중에서 셋 중에서 어떤 거냐, 내려갈 수 있느냐 이거야.

내려가지는, 현재 봐 가지고 2003년까지 100%라고 그랬는데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올라갈 것도 예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황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팀장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광전리 쓰레기장, 소각장에 가서 뭘 했을 때에 감소로 인해 이런 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와 수도권매립지 분담금, 그 다음에 우리가 청소대행사업비를 주는데 청소대행업자가 거기까지 움직이는 그 비용이 인제 절약이 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요. 지금 뽑을 수 없는 게 소각장도 운행을 안 해 놓고 우리가 매립장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경비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그거 관계 때문에 지난 토요일도 제가 구리시에 가서 상의를 했고 어제도 관련 사람을 만나서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때문에 했더니 아직은 운영을 해 봐야 알지 지금은 아직은 그거를 예측을 할 수가 없다.

그래도 가상치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뽑을 수가 없데요.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13억원 정도 예산이 줄어들 그런 예상치가 나온다면 그것이 그만큼 봉투값이 내려갈 것이냐, 오히려 우리가 매립장을 운영하면서 소각비용을 내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따지면 운반하는 거리만 짧아졌다 뿐이지 별 문제가 없어서 오히려 상승될 것이다, 아니면 현상유지다, 아니면 그렇게 됨으로써 소각하고 매립장하고 서로 관계성이 상관성이 있으니까 그 비용이 워낙 절감되다가 보면 쓰레기봉투값이 어느 정도는 다운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올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중에서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현상유지밖에 안되냐, 올라갈 것이냐, 이것 셋 중에 어느 것이냐 이거지.

저는 같거나 2003년으로 했을 때에는 내려가는 거고 현 시점으로 봐서는 같거나 2003년을 기준으로 해서는 내려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이 이 안은 지난번 검토가 있던 안이고요. 인상률은 15,5%.

그런데 총무국장님은 아까 황금용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김포매립장으로 갔을 때하고 거기 쓰레기매립장에 침전 됐을 적에 그 차이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랬을 적에 그것도 검토는 당연히 했어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 때문에 제가 청소과장 데리고 어제 갔었는데 뭐가 있냐하면 소각을 여기서 시키면 재 있잖아요. 재를 운반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재를 운반해서 광전리쓰레기장에 갈 때 뭉터기로 갖다가 쏟았을 때에 복토비용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복토를 하게 되면 침출수 관계, 무슨 관계 있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계하는 사람한테. 소각장에서 나오는 재를 운반할 때에 고형으로다가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매립장에 복토비용이 싸져요, 그게 복토비용이 싸진다고. 그래서 등등 그것도 오비이락격이 됐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제가 토요일날도 가서 구리하고 상의를 해 봤고 어제도 가서 사실 업자를 만났는데 업자가 아직은 이거를 그렇게 당신이 얘기한 대로 뭐라고 내려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안 했다는 거는 아니고 이상하게 어제 그래서 거기를 가서 같이 제 얘기를 하다가 왔는데 아직은 한 사람도 얘기 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줄은 것만은 틀림없어요.

지금 남양주시에 봉투인상으로 해서 봉투수수료 자립도가 40%, 그 다음에 청소행정운영자립도는 35.4%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맨 뒤에 종량제 봉투가격, 경기도 전체 겁니다, 각 시군별로. 그런데 물론 우리보다 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가 더 많아요. 그러면 각 시군별로 이 문제점, 적게 받는데는 왜 적게 받느냐, 또 많이 받는 데는 왜 많이 받느냐, 이는 쓰레기량이 더 많이 나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청소대행업체에 인원을 더 많이 보충해 줘서 돈이 많이 나가느냐, 또 우리보다 먼 가평이나 양평 그런 데는 거기도 김포로 갈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을 적에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적은 봉투가격으로 해 주는데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그거를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가 생산되는 게 농촌형쓰레기하고 도시형 쓰레기가 달라요. 농촌형은 대개 마르고 마른 쓰레기가 많고 도시형 쓰레기는 젖은 게 많습니다. 두 번째, 가평이나 이런 데는 소규모 공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양주시에 소규모공장이 많기 때문에 소규모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질이 농촌하고 저희하고 또 달라요. 그리고 저희가 도시라고 하지만 여기 읍면동 몇 개 읍을 빼고는 가평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분석을 해 봤더니 다른 군, 또는 다른 시하고 여건이 다르고 생성되는 쓰레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됐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