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영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장광순입니다. 남양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부분은 전면개정이 아니라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금까지는 주거지 출입목적의 도로점용허가 시 점용료를 부과했으나 99년2월8일 도로법의 개정으로 주거지 출입목적의 도로점용 시에는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를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차고 이용 및 아파트 출입을 위해 도로를 점용할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용어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 시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99년2월8일 도로법 제44조4호가 신설·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점용료의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점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였으나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도로법 제80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개정되는 내용 중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도로구역을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부당이득금으로 부과징수할 경우와 변상금으로 징수할 경우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한 점용료의 감면에 있어 주거지 출입목적의 도로점용허가 시 점용료를 전액 면제토록 개정하였으나 주거지 출입목적으로 한 도로점용허가 실태와 점용료는 얼마나 되는지, 부칙에 의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점용료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99년2월8일 도로법 제44조4호가 신설이 되고 나머지는 개정이 된 거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99년2월8일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난 지금에 우리 남양주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죠?

네.

그러면 1년 동안의 공백기간을 완충시킬 수 있는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상위법에서 저희 조례로 위임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공포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상위법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기준을 두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공포가 된 때부터 기준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제정 시행한 날부터입니다.

시행한 날부터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점용료를 매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 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2000년도 점용료는 이미 부과가 되었고 징수가 되었죠?

네, 점용료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조례안이 언제 공포가 될 겁니까?

이건 여기서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한테 이송이 되면 바로 공포를 합니다.

그런데 회계연도가 벌써 3개월이 지났죠? 올해 2000년도 회계연도가.

그 회계연도와 관계 없이 공포한 날로부터 기준으로 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기준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로점용료는 선납제가 있고 후납제가 있기 때문에 농사용 목적으로는 후납제로, 지금 저희가 부과하는 시점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교부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2000년도를 도로점용료를 1월부터 12월까지 1년분을 징수한다라고 했을 때 방금 과장이 답변한 대로 개정공포된 날부터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그렇다면 1년도분을 선납을 받았다고 했을 때에는 그러면 개정공포된 날까지만 적용을 해서 징수분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럼 환급을 시켜주느냐 하는 질의예요.

글쎄, 점용료에 대한 정산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에 점용료에 대한 정산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기이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네.

조금 부당한 것 아닙니까?

두 가지 경우, 선납제가 아닌 것이 농사용 외에는 선납으로 하고 있고 농사용으로 하는 거는 선납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점용료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점용료를 내야 하는 분들에게 조금 억울한 감이 있지 않느냐?

네, 그 관계는 우리 시청 내에서 거론을 좀 해 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납을 받았을 때 조례개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잔여기간에 대한 거는 이제 환불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관례라든지 또는 부당한, 부적절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법은 없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죠. 이 법이 우리 조례에 부과되면 올해에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아직 부과 안 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죠, 이 조례에 의해서.

기이 부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작년도 것만 했죠.

아! 금년도분은 부과 안 했고?

아직 부과를 안 했습니다.

아!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겠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보면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징수 하되 당해연도분은 허가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다면 2000년도 거를 아직 부과를 안 한 겁니까?

조례에 저희가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3개월 이내에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 조례는 저희가 개정하려고 했던 것이 중복되어 있으니까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거는 주거목적의 점용사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니, 모든 행정은 어떤 근거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남양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6조2항의2호도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은 놔두고, 이 내용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네? 징수조례는 그 조항이 있는데 그걸 적용을 안 하고 뭐 3개월 이후에 부과를 하겠다! 그럼 조례를 지금 지키지 않는 우리 집행부가 되는 거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치단체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거죠?

네.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위법이 99년도2월8일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99년도 회계연도 부과징수 3개월 이내 규정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라면 99년도에 이게 빨리 개정됐어야 행정에 원활히 기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1년이 넘게 있다가 하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 법령개정에 대한 문제는 전문위원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건 여기에는 막연하게“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동안에 그 공백이 있었던 내용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칙에 그 내용을 넣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내용대로 한다고 그러면 징수조례 6조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설명 좀 해 보세요.

징수부칙에 저희가 안 넣은 사항은 저희가 공포한 날로부터 징수하는 거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거지 그 전에 부과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 법을 따를 수가 없거든요. 신법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안 넣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이미 부과를 3월까지 안 했다고 그러는데 안 한 거는 행정흠결이에요, 했어야 되는데. 했었다고 봤을 때 1년치를 징수한 사람은 3개월 거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9개월짜리는 괜히 내는 것 아닙니까?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우리 남양주시 조례가 늦어지는 바람에.

아니, 여기서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어떤 점용료 전체를 가지고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거용 진·출입에 관한 도로점용료 면제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점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네, 점용료징수에관한도로법 44조4호가 신설된 것은 작년 2월8일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99년8월6일이거든요. 그래서 8월6일 이후에 우리 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99년도에 부과된 점용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박흥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조례개정 시기를 일실해서 주거지로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99년8월6일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그 이후에 조례개정을 추진한 사항이 됐고요. 문제는 올해 거입니다. 우리 개정조례에 의하면 3개월 이내에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집행부에서 금년치를 부과를 못 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조례심사결과에 따라서 3월이 내일이면 말일이지 않습니까? 바로 부과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다면 금년도에 피해보는 주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발언취지는 99년도에 어떤 행정행위에 대한 어떤 치유방법을 답변을 받는 게 아니고 99년도에 시행령 이후 바로 조례안이 개정이 됐으면 올해의 행정에 대해서 큰 오류가 없지 않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질의지 99년도에 이 내용을 모르고 우리가 했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도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빨리 알아서 99년도에 빨리 그 방향제시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소급해서 이 행정행위를 논하자는 게 아니라 99년도에 빨리 조례를 개정공포 해서 올해부터 행정에 원활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8월에 개정이 됐을 경우 저희 시에서는 최소한도 9월에는 이런 조례개정을 빨리 빨리 해서 면제대상자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행령이 개정되면 곧바로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올해 안에, 법정기간 안에 준비를 하려고 2월부터 조례심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의회까지 오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근무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점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징수해 왔는데 그럼 부당이득금은 몇 %를 징수했습니까?

그 규정이 과거에는, 이번에 100분의 120으로 했습니다.

아니, 이 부당이득금은?

그거 만큼만.

120%?

아니요, 그 점용료 쓴 만큼.

100%!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었고 이번에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용어를 개정했어요.

개정을 하면서 20%를 더 가산해 가지고 120%로 인상되는 폭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용어의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면 부당이득금과 변상금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 시민들이 보는 그 용어의 차이는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면 상당히 억압적이고 변상금이라는 것은 남의 재산을 썼으니까 변상하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 단위는 저희가 바로 합니다.

네.

네, 저희가 부과한 것이.

네, 건설과에서 했죠.

시금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추징하고 있죠.

네.

그렇죠.

점용료절차를 밟아서 안 내는 거는 가산금을 냅니다.

절차 없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 안 하고 해야겠네요.

이제는 100분의 120이 됐으니까요.

20%를 가산해서 내는 거니까요, 앞으로는.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하다 보니까

제가 유인물로 다음에 참고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했고요.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건설과가, 제가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