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헌 의원 발언

제6조4항에도 보면 ‘구청장은 동장 및 동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6조4항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직접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수렴이 돼서 예를 들어 시행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위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한 명이 더 늘어납니다.

예.

똑같은 기능인데 왜 자치센터로 바꾸는 겁니까?

또 제7조에 보면 ‘구청장과 동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인터넷？구공보 또는 일간신문을 통하여 모집할 수 있다’고 해놓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는데 …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0시55분 기록중지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자치위원회하고 다른 점은 동정자문위원회는 그야말로 동정에 대한 자문기관입니다. 그러나 자치위원회는 사실상 심의기관입니다. 제11조에도 규정이 돼 있지만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동장과 청장은 강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넣어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조례는 이것으로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1시08분 기록중지

총무사회국장 김종우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상징물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3월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0호 울산광역시북구상징물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3항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자치구에서 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구의 위상을 높이는 근거를 제정코자 하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상징물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시39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구청장 제출)

총무사회국장 김종우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3월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6호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2항 울산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원에관한조례, 울산광역시조례 준칙안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과 복리증진을 위해 시비 50%, 구비 50%를 부담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자녀는 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국가유공자자녀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원은 조례나 규정에 넣어 놓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줍니다.

지금까지는 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주다가 이번에 50%를 구비로 부담하게 됐는데, 봉사단체에 대한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동구의 경우 27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에도 공식적인 봉사단체는 10개가 넘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새마을지도자처럼 장학금을 지급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을 때는 물론 검토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어떤 단체는 지원을 할 수 없다, 어떤 단체는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보니까 사안으로서는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23명이고 2000년도는 16명입니다.

시에서 조례를 만들 때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광역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가 몇 년 전에 벌써 만들어져 시행되어 오다가 이번에 구비를 50%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은 옛날부터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점차 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광역시에서 관장하기보다는 구에서 부담하라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예. 검토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광역시내에 타 구？울주군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됐고, 예를 들어 시비를 50%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보류하거나 시행하지 않는다면 시비도 못 가져옵니다.

김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사단체가 새마을지도자 뿐만 아니고 많은 단체가 있는데, 타이틀이 종합적인 조례가 되든지 아니면 개별로 하더라도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의원님 말씀은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예산인데 정부예산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국가나 정부나 자치단체가 그 단체, 사회,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새마을지도자를 만들고 통장을 만들면 의무적으로 지급이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반사회단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는 국가예산으로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15인 이내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거기에서 뽑는데 공무원은 안됩니다.

예.

정해우 중요한 것은 조례로 정해주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입법사례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해우 입법방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해우 행정자치부 준칙이 내려와서 했습니다. 우리는 7명정도 최소의 범위 내에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두 사람이 해도 됩니까?

두 사람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선 필요한 사람이 공무원, 전문분야인 부동산업계에도 한두 명 들어가야 될 것 같고 …

그러면 최소 인원도 넣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보통 위원회라고 하면 최소한 5명 이상은 돼야 위원회의 기능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2시09분 안건 5.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총무사회국장 김종우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3월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8호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세법 제9조 및 행정자치부 준칙안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자치부의 준칙 안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 감면범위를 유족과 단체에게까지 확대하는 것 등으로 전국적인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 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하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은 5년간 면제해 줬으면 많이 했다고 보고 무한정으로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례는 북구의 법 아닙니까?

박경규 이것을 규정으로 해서 해 보니까 주차장이 시내 중간에 있으니까 차들이 전부 도심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는 그렇게 하면 차를 외부에 주차해 놓고 도심지로 들어올 때는 차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해서 했는데, 이것이 역으로 돼서 지금은 전부다 시내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전부 도심지로 와서 차가 더 복잡하게 되다 보니까 다시 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박경규 전국적으로 대도시를 보면 교통난이 더 혼잡 되어 가기 때문에 군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호계동에 시유지와 구유지 임대를 하게 되면 시유재산 38명, 구 재산 30명에 대해서 임대를 하면 그 수입이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안 넣었습니다.

신청이 그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공영옥 공유재산임대료 최초 추계를 99년8월에 했는데, 98？99년도에 임대료 수입이 300만원 잡혀 있었는데 IMF이후에 하천부지나 점령부분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유지와 국유지 전체 임대계약을 해서 징수할 계획이 돼 있는 시유재산은 호계동 869번지 김영애씨 외 39명에게 부과징수하면서 귀속수입 30%가 구의 세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거기에서 460만원이 증가되었고 또 효문공단 내에 다시 공장이 가동됨으로 인해서 몇 개 기업체에서 공유재산임대료를 다시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받은 공유재산이 호계동 신복자씨 외 30명에게 임대를 해서 1,5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릴 계획으로 있는데 당초에는 이런 부분을 예측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공영옥 약700만원정도입니다.

공영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회계연도 결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그리고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금액으로서 초과징수금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

공영옥 여러 의원님한테 죄송스러운데 실제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과목해소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서는 결산잉여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익년도 결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 추계 할 당시에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집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근사치라도 가야되는데 여기에서 변동요인이 되는 것은 명시이월금이라 해서 12월에 확정을 시키고, 사고이월금은 1월10일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2월말에 사고이월 금액이 확정되어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월말 결산이 되어져야 금액이 확정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추계 할 수 있는 것은 명시이월금？사고이월금？계속비이월금이나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전부 제외하고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라 해서 익년도 추경에 편성합니다. 물론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정확한 금액을 추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의 변동요인 때문에 사실은 기술적으로 힘든 사항입니다. 또 예산회계법 자체에서도 결산이후에 남는 금액은 지방채를 상환하거나 다음 익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라는 두 가지 목적을 별도 항목으로 법적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신설돼서 지난해 처음으로 기채 20억원이 들어 온 것 외에는 아직 기채가 없기 때문에 전부 익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실제 예산작업하고 결산하고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고 또 거기에 따른 변동요인이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같은 경우 99년도 결산추경시 예비비가 증가됐는데, 예비비 자체는 다른 재해가 있어서 집행이 안될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익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공영옥 예.

공영옥 예.

예.

알겠습니다.

내일이라도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동간 서로 비교를 하려면 좀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제 일입니다만 저희들이 타 구와 비교해서 구정소식지도 이렇게 한다니까 다른데 비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혹시 비교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추경에 투입되는 자료부터 빼고 나머지 당초예산은 최대한 빼보겠습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4시46분 기록중지

이차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억원이면 10억원에 맞추어서 건설과에서 올리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90억원이 올라오도록 뭐 했습니까?

이차범 재원이 안됩니다.

전체 세입재원은 전부 합해서 30억원정도 밖에 없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올리라니까 올린 것이 90억원입니다.

90억원 올린 것을 가만히 둡니까?

그중에서 선별을 해야지요.

그걸 누가 합니까? 건설과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어떤 사업이 시급한지는 건설과에서 알지 기획공보실에서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담당 실？과장하고 협의해서 이 중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은 다시 협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이 뭐 하는 곳이 기획공보실입니까?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북구전체 움직이는 모든 것을 기획하는 곳이 기획공보실인 줄 압니다. 그런 불합리한 것들을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승진할 때 4배수 3배수하듯이 5억원, 10억원을 가지고 해봐라 해놓고 20억원 내에서 할 수 있는 우선순위, 그러면 그 안에서 빼고 올리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50번째 사업이 1번째로 올라와서 예산편성이 되고 매년 해달라는 사업은 뒤로 밀리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과장한테 물어보면 제일하기 좋은 소리가 부구청장님이 삭감했다는 겁니다.

담당 실？과장하고 같이 앉아서 협의하지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

특히 의원님들이 관심이 있는 쪽이 건설과나 논이 많이 있는 우리 같은 경우는 농림수산과인데, 해당 과 자체에서 동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이번에 30억원밖에 없는데 우리한테 올 것 이 8억원밖에 안된다면 우선순위를 3번이나 4번으로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3월30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의원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지방세과장 임정순 세입관리담당 공영옥 예산담당 세무조사담당 부과담당 이차범 정해우 박경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