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차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봄 날씨가 완연해졌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별고들 없으셨는지요. 오늘도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금일은 성남시 정비대상 조례 중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조례 9건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행정국장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지난해 4월 17일 조례정비특위가 구성된 이래 오늘로 19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조례정비활동을 이끌어 오신 권찬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일 심의 대상인 행정국 소관 조례는 총 9건으로 집행부에서 정비대상 조례로 제출한 3건은 기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건은 폐지하는 것으로 정비 중에 있고, 3건은 검토결과 정비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건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미흡한 점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건 조례에 대하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성남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기입니다. 성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정에 의해서 99년 1월 7일날 저희가 조례를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무 입장에서는 작년 1월에 제정을 했기 때문에 정비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성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 및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특별히 정비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작년 1월에 제정된 것이지요?

예, 새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정비할 사항이 없다는데 넘어가지요.

없으시면 성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는 정비대상 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정비대상 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성남시장 제출)

성남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1년 3월 21일날 제정된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및 성남시 직제개편에 따라서 회계공무원이 현직제와 불일치되어 직제에 맞게 지난 78회 임시회시 개정해서 99년 11월 29일날 공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에서 정비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성남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정부조직법 및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서 경영수익사업의 범주 설정권자 및 회계공무원이 현 직제와 불일치되어 제78회 임시회에서 개정하였으므로 현재로서는 정비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검토해봐도 정비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경영진단기획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지금 어떤 사람들로 이 기획단을 구성해서 그동안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91년도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해서 91년도에 1억을 조성해서 그동안 2억 3,500만원이 현재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경영사업계가 신설됨으로써 경영사업계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수익사업 발굴이 되지 않아서 사실은 수익사업이 되면 경영진단기획단을 구성하게 되는데 아직 구성이 안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이 구성되면 저희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것도 기금의 운영 관리에 들어 있는데요, 투자 기금이라는 뜻을 꼭 따로 마련한 1억원 2억원의 돈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시금고에 장기 예치하는 돈들도 일종의 이런 경영수익사업 대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맞는데요, 저희가 91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시세 재원이 넉넉치 못해서 사실상 금융기관에 1억에 불과한 것을 예치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정이 나아지면 저희도 금융기관에 예치는 물론이겠지만 수익사업을 뭔가는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금고에 정기예금 형태로 예치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세무과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넣지는 않고 세무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경영진단기획단이 만들어진다면 여기에서 진단할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1억원 2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시 경영이란 입장에서는 정기예금이라든가 정기적금에 대해서도 이율 등을 다 따져야 되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것을 진단해야 우리의 경영진단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굳이 1억원 2억원을 진단하자고 해서 기획단을 만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성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이 있을 때 투자한 것에 대한 경영진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 조례를 가지고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성남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는 정비대상 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는 정비대상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성남시장 제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해서 개정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92년도 9월 22일날 제정이 되었고요, 지방공기업법이 바뀜으로써 정관 인가권자 및 이사장 임·면권자를 변경했고요, 또 아울러서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업무 관련 확장 변경 등을 골자로 해서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 개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2000년 3월 15일날 공포되어서 현재 현행 조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정관 인가권자 및 이사장 임·면권자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성남시의회 제79회 정기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실시하고 성남시의회 제80회 임시회 2000년 2월 22일 임시회에서 본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였으므로 특별히 정비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기업을 설치한 데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공기업들이 상당히 효율성에서 저조하기 때문에 전부 다 민간 이양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까 서울시의 시설관리공단 정관을 보았다고 하는데, 경기도를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 설립되어 있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성남, 안양, 의정부. 그런데 나머지가 28개 지역은 시설관리공단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을 보면 전체 25개 자치구 중 설립되어 있는 곳이 5군데이고 20개는 설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설립해 놓고 그간에 운영을 해보니까 폐단이 나왔습니다. 수익상 이익이 없고 또 효율성을 올리지 못 하고 그래서 민간이양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서울에서 자치구 공영주차장관리라고 해서 전부 다 현대화 수탁사업을 모집을 해요. 전부 다 현재 민간이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현재로 시설관리공단이 정관을 개정하면 관리쪽만 하고 경영은 손을 떼는 것이 좋아요. 경영과 관리를 같이 하면 경영 쪽에서 수익이 나오는 것이 두리뭉실해가지고 수익은 수익대로 없어지고, 또 그쪽에다가 돈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넣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항상 말썽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 결과도 나왔잖아요. 경영과 관리를 분리해라.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정관부터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 보완해야 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번에 유보해서 전부 다 정관 손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 관리는 경영수익에서는 손을 떼고 지금 관련 구청에서 계속 이번에도 중원구 도서관을 또 받았지요? 청소년수련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았지요? 전부 다 관리만 해요. 관리하다가 경영과 같이 연계가 되었다 하면 수익이 나온다는 것은 자꾸 민간 이양을 해야 합니다. 우선은 시설관리공단은 설립하고 났으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신축을 했다든가 하면 우선 맡아야 됩니다. 맡아서 있다가 다음에 민간이양을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정관부터 다시 검토를 했으면 해서 이것을 유보했다가 자료를 요청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구민회관 운영을 합니다. 마포구에서는 농수산물 할인마트를 해요. 쓰레기 발효처리, 주차장 견인업무만 하고 있고, 여기서도 시설관리공단이 견인업무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견인업무 같으면 몰라도 경영쪽에는 확실히 민간 이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경영과 관리 차원에서 구태여 시에서 잡아야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각 상임위원회별로 틀려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를 예를 들어보면 우리도 공원문제 때문에 이 경영과 관리 문제도 맨날 쌍심지 켜고 항상 지적사항이 됩니다. 기획총무측에서는 주차장관리 문제가 나오는 것 같고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또 문제가 있고 이런 복잡한 것을 우리 의회 의원들도 맨날 보면 이것을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례개정 관계에 즈음해서 현재에 과장님이 보는 시각에서 이것을 꼭 시에서 가져야 되는지 아니면 위탁을 해줘야 되는지 한번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꼭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영의 어떤 수익을 위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조례개정하기 전에 나운채 위원님이 많은 지적도 하셨지만 시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솔직 담백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경영사업계에 시설관리공단 설치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관리 업무와 기타 관리업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 생활에 편리와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물론 공기업법으로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청소년수련관을 한다 주차장 관리를 한다 그것은 저희 관리부서인 경영사업부서에서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 얘기는 어느 부서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경영쪽으로 보았을 때 약 14억 정도의 경영 흑자를 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차관리인데, 투자한 금액을 보면 결론은 손해예요. 손실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14억에 대한 전체의 58억에 대한 이익을 우리가 남겨서 거기에서 쓴 것이 약 43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진짜 지방자치에서 우리가 결론은 이익이 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가면 시설관리공단만 나왔다 하면 3시간 4시간이에요. 왜그런지는 분명히 시장님이나 관계 국장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도 캐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안 하는지. 아까 자꾸 무슨 공기업에 의해서 시장의 필요 예산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까 나운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종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시에서 구태여 가지고 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율동공원도 6개월만 해가지고 넘기자고 했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 결국은 약 1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8,700만원 삭감을 해도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나운채 위원님도 돈도 생기는 차원에서 있으면 두리뭉실하게 넘어간다는 얘기를 자꾸만 하니까 시에서도 투명하게 다른 시군처럼 넘겨줘서, 시에서 다른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일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래서 본위원은 나운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를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은 대다수 위원님들이 지향하는 바가 다른 것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나 또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 같은데 저도 키포인트가 주차장 관계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원래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2조인가요? 주차장 관리하고 운영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운영을 민간한테 위탁하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작년 54억 수입이 올라가도 사실 수익이 14억 정도 나온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관리사업을 민간한테 위탁하면 40억, 50억 정도는 올릴 수 있습니다. 돈을 시설관리공단이나 정부나 개인이나 기업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쓰는데 절약할 줄 몰라요. 역으로 얘기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순수하게 아파트나 다른 관리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본다고 하면 수익이 별로 없으면 굉장히 지출에 대해서는 아끼고 알뜰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주차사업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니까 인원이나 모든 지출면에서 그야말로 속된 말로 과소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도 동료 위원들이나 지난번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조례 개정할 당시에도 상임, 비상임 이사를 두느냐 마느냐 할 때도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안해 주면 저것을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벌다보니까 솔직히 많은 인원을 주차관리나 모든 면에서 시설관리공단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다 인원 증원하고 합니다. 시 차원에서는 구조조정하면서 알뜰하게 행정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물론 업무가 비대해 지겠지만 비대해진 만큼 절약해서 인원을 쓰는 것이 아니고 돈을 벌다보니까 많은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아예 조례를 고치려면 주차장 관리만 하고 운영은 민간한테, 우리가 지난번에 53개인가 민간한테 위탁한 거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백 몇 십개 되는 주차 관계도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도 주차장 시유지에 있는 땅 주차관리를 개인한테 위탁하고 있죠?

그것이 53개예요.

그러면 박용두 위원님 말씀대로 성남시에서 현재 쓰고 있는 것도 위탁 주면 안 되나요?

차라리 민간위탁을 주고 재원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부서에 위탁관리하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짓습니까? 율동공원이라든가 중원정보센터 같은 거 여러 가지 시에서 관리하던 것을 민간위탁이냐 시설관리공단 위탁이냐 하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에서, 그리고 적격심사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아닙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한 번 거르고 적격심사위원회가 전문가, 시청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적격된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영 위워님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회관이나 주차장 관리를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도 민간시설입니다. 시 산하 사업소가 아니고 독립된 사단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라 그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주차장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과연 이것은 개인한테 위탁하는 것이 좋으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을 판단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나운채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성남, 안양, 의정부, 부천도 지금 생겼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의 추세가 공공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금년도와 내년도에 면을 또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잡무나 이러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민간위탁시설을 만들어서 주차장 관리나 기타 이런 것을 위탁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관리나 경영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고 좀더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경영과 관리를 분류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거북스러운 얘기가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경영과 분리, 운영 문제를 각 부서에서 한다, 시 집행부에서 한다면 조례가 뭐 필요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민간단체이다, 민간단체를 만드는 것은 어디에서 승인을 해줄 때만 만드는 거예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만드는 것 아니예요? 설립시킬 때 이 정관을 모체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의회에서 법을 뜯어고친다는데 어떻게 해서 집행부 교통행정과에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든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든지를 결정한다면 필요 없는 것 아니예요?

적격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열리는 것도 이 조례를 모체로 해서 열리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남시설관리공단조례를 모체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서 조례가 있습니다. 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해서,

그것은 주차장 운영하는데 조례이지 이것은 근본적으로 주차장 관리를 민간위탁할 것이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교통행정과는 이것을 주차료를 올리느냐 내리느냐 거기에 얼마로 책정하느냐 이러한 등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만일에 주차빌딩 하나를 건축을 했다, 이것을 그때 여기에 따라서 모법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이지, 근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변경하는 것은 이 조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잘 모르고 계시네. 폭넓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조례에 의해서 주차장도 넘어가고 농수산물도 넘어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모체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를 넘겨줄 것이냐 안 넘겨줄 것이냐, 민간위탁할 것이냐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조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어디에 할 것이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중원구 농수산물, 근로자복지회관, 근로여성, 수정문화, 고등동 다목적,

그것은 15조에 보면 1항은 주차장이고, 1항4호부터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 시영아파트 포함 및 시설물 위탁관리, 이 조항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 6호에 기타 타 지방단체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포함된 사항을 주는 거예요. 1항1호에는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이 똑떨어지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율동공원 문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내리조지니까 이것을 사회복지위원회로 넘겼고, 조례를 제정해 올라왔는데 이거 이래서는 안된다. 재위탁은 안된다고 해서 토를 달아서 안 되니까 넘어갔습니다.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한 거잖아요. 시에서 위탁 받아서 그것을 모란장이면 개인한테 특혜 줘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매점. 몇 억씩 들여서 만들어놓고 못된 짓거리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김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1항4호, 6호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것을 시장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1항1호는 똑떨어지게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언하셨다는 것은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위탁을 결정했을 때 과에서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지, 모법에 못이 박혀있는데, 그리고 아까 김 과장 하는 중에 58억의 수익금이 있었는데 43억의 지출이 있었다. 그리고 14억 했다고 그랬는데, 허 과장님!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운영 문제로 54억을 지원해 줬죠?

예.

그러면 여기 돈이 남았는데 뭐 하러 54억씩 지원해 줬나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전문위원 들어오라고 그런 거예요. 전체 관장하는 것은 행정경제위원회입니다. 그렇죠?

예.

사업 문제는, 주차장 운영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승인해 준 것은 예산심의한 것은 54억을 주차장 관리 명목으로 해준 거예요.

주차장 설치의 문제입니까? 관리의 문제입니까?

설치죠.

돈을 지원해 줬다고?

예.

그럼 수익이 없어서 돈을 지원해 줬다고,

그것이 아니고 거기도 수익을 시설관리공단 임의로 못 잡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전부 교통행정과에서 수익을 58억을 교통행정과에서 수익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급을 주고 운영을 하려면 예산을 줍니다. 54억 예산을 세우셔서 다 한 거예요. 54억을 가지고 쓰는 것은 쓰고 그 대신 수입은 교통행정과로 들어옵니다. 58억이 교통행정과로 들어왔고 50억 예산을 줬지만 43억만 썼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9년도에 50억 준 것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만 수익 대 지출이 얼마냐 그렇게 따질 때 14억의 손실이 나왔다 이렇게,

과장님!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것은 운영과 관리를 별도로 구분해서 하는 것은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조례를 무시하고 각 과에서 마음대로 주고 안 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시설관리공단도 민간, 이 사람들이 주차장 관리를 공매를 한다면 같이 응찰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민간시설 아닙니까. 시청 산하 단체가 아닙니다.

과장님! 순수한 민간이라면 구태여 성남시에서 통과를 왜 해요?

그것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각종 공사나 공단이나 다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통신공사 없애야죠. 한전 없애야죠.

순수한,

이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줘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2000년도 10개, 2001년도에 7개, 2002년도에 10개의 시 산하 사업소를 다 민간위탁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해야 되겠죠. 다른 데로 개인한테 위탁, 예를 들어서 쓰레기소각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준 데도 있습니다. 성남은 지금 현대에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만 조례를 관리하는 것 뿐이지 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중원도서관 하나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예요. 분당에 도서관 있죠.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하자가 생겨요. 그러면 전문직 도서관 시스템 모든 것이 완벽한 데가 많다고,

도서관 문제를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왜 그렇게 말을 가로 막고 흥분하십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사석이 아니고 분명히 시의회 석상인데 지금 하시는 행동을 스스로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분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셔야 되고, 다른 분이 발언하시게 되면 끝까지 들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계시거든요. 중간에 말을 그렇게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시고 다음 순서를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오늘 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은데 키포인트를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첫째는 시설관리공단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민간과 같이 모든 것을 응찰해야 되는데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간에 시에서 관리하던 모든 부분의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주다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라든가 의혹 내지는 효율성 부분에서 그런 기대치만큼 안 되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중에 시에서 관리공단 부분을 위탁을 하실 때에 쉽게 얘기해서 위탁을 시민회관이다, 하나 줄 때는 공개입찰 측면에서 했다면 이런 말씀이 없는데 그냥 시설관리공단에다 직접 줬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주게 된 동기는 어디서 결정을 짓느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정조정위원회라는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의 권한이 있지만 그런 사항에서, 그런 부분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지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줄 것이냐 아니면 공개입찰로 민간하고 동등한 경쟁에서 선정할 것이냐 그 부분은 어디서 최종적으로 합니까? 과에서만 한다고 그랬는데 과에서는 그러한 권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결정을 못 짓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시장님이 독단적으로 이것은 어디다 줘라 해서 준 것도 아닐테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심의에 붙였을텐데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면 그것으로 이해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위탁해 주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이냐 민간하고 같이 공개입찰해서 줄 것이냐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여태까지 한 것이다 이것이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는,

적격심사위원은 누가,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것이 없고 운영을 안 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단도직입적으로 결정짓는다면 시장이 했을 것이고 조금 부드럽게 한다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을 것이고, 둘 중에 하나는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그렇게 알고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출발할 때의 취지는 사실 시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운영, 관리하는 것보다는 모든 면에서 나중을 위해서 결국은 시비를 절약하고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었느냐, 또한 예산 절약 부분에도 필요하고 그랬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 오면서 위탁해 주면서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그 근본 취지와는 반하는 입장으로 가는 방향으로 돌출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의 말씀을 오늘 조례정비특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하겠지만 더 심도 있게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조례부터 모든 틀을 잡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이나 견인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고 시설관리공단의 근본적인 출발 취지도 그런 부분에서 되었었는데 지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까지 선을 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했을 때의 보수 관계도 현실적으로 안 맞았을 때에, 우선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럼 그 보수를 가지고 전문가가 올 것이냐 그러면 운영이 잘못된 것을 알고도 싼 보수를 가지고 위탁을 맡길 것이냐 그것도 문제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전자도서관, 분당이라든가 중원이라든가 수정이라든가 중앙도서관이 앞으로 구축되었을 때에 시스템 운영이 첨단을 가는 두뇌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의원도 거기에 대한 전문성도 결여되고 관계 공무원도 한계는 있기 때문에 분당정보센터에 그간에 관여를 해보고 알아본 결과 문제점이 여러 가지 돌출되어서 이 부분을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때 운영 자체야 되겠지만 그 근본 취지대로의 정보도서관이 시민한테 진짜 알차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 내지는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모든 시설이 사장되고 운영이 안 될 때에는 시민도 모릅니다. 저희도 모릅니다. 관계 공무원도 모릅니다.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그만한 두뇌가 운영하고 있어서 그만큼 되는 거거든요. 한 예로 작년에 동료 위원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율동공원 같은 것도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면 과연 그런 가격에 관리 위탁이 되었을까 하는 부분도 제기했고, 또한 그것을 2000년도 예산도 전반기만 급한 대로 운영을 하고 후반기에는 입찰경쟁으로 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다목적복지회관 등등 10여개를 위탁한다고 그랬었는데 사실 위탁 받아야 될 그런 사업소 내지는 다목적회관 이런 등등이 있다면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첫째는 비영리 복지법인 내지는 자기들의 자선 사업 차원에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위탁체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영리 목적으로 하는 위탁체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이런 측면에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다목적복지회관 같은 복지 시설은 비영리 복지법인에서 맡아줘야지만 자기네들이 자기 돈을 투자하면서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운영해야지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이나 시나 민간이나 이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돌아갈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거기다 같이 관여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는 다목적복지회관도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이것도 자기네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의 지원금보다도 더 투자해야지 시에서 지원하는 것 내지는 자체에서 운영되는 이익금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의 근본적인 취지대로 운영이 되는 것도 관계 공무원들은 알아주시고, 전자도서관 개축 문제도 수정구는 정원을 행자부에 신청하셨다고 하지만 우리가 미연에 미리 예측했던 부분을 가지고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것은 시간적이나 모든 것이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증원 부분도 우리가 분당이나 중앙이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을 인원직제상에 인원의 한계가 있으면 행자부에 인원 정원을 요구해서 안 나왔을 때는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심각하게 검토했어야 되는데 당장 닥쳐서 이런 부분이 대두되다보니까 증원 같은 것도 결국은 공직에 계시다 물러나신 분이 거기에 가서 또 하신다 이런 얘기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뒤에서 들리는 것은 우려의 소리도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오늘 조례정비특위에서 말씀하는 깊은 뜻을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모든 것이 잘 운영되자고 그 근본적인 취지대로 운영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또한 조례정비특위에서 어떻게 결정날 지 모르겠지만 다음은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 관계 공무원들도 이제는 뭔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해주셔야지 이것이 개선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전에 조문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5조 사업에 제1항1호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만 하고 운영 문제는 민간위탁을 하자 하는 것이 집약된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집행부에서 수용을 못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8조 결산, 여기에 우종수 위원님께서 마지막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승인을 얻은 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좋습니까?

예.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게재의원칙에서 마지막 부분에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게재해야 한다’ 그동안에 원래 큰 대목에 민간위탁 부분이 서로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우종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정관, 그 다음에 99년도 회계감사보고서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나운채 위원께서 이것이 오늘 서로 자료도 불충분하고 의사소통도 안 되니까 유보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과장님! 공개입찰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직영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민간인한테 갔다고 해서 위탁을 줬으면 위탁대행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연간 54억의 예산을 배정해 놓고 그 다음에 회계 내용을 보면 54억이 다시 또 있거나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산 54억을 시설관리공단내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나오면 많이 갖다 바치고 적게 나오면 적게 바치고 그럽니다. 계획에 맞는 것은 건건이 맞춰놨어요. 그래서 전문위원도 54억 예산을 배정했는데 44억을 쓰고 58억의 수익이 나왔다 이런 것도 같은 위탁료 주는 데는 같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를 놓고 있고 어떤 시설관리공단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탁료를 분명히 입찰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생기죠. 위탁료 없이 들어오는 돈이 14억이에요. 그런데 민간위탁자는 어떻게 되느냐 위탁료만 들어오고 가만히 손 안데도 20억이 들어와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 수익상에 들어오는 데서 경영할 때는 남아도 그만이고 필요하면 쓸 수 있고 남아도 그만이고 덜 남아도 그만이란 얘기예요. 목표가 있어서 54억을 예산을 배정했으면 수익사업이다 하면 15억 올리면 16억 올리면 70억을 하는 예산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54억 예산만 세워놓고 갖다가 쓰는 거예요. 필요하면 써요. 그리고 주차관리에 금액 들어오면 그냥 교통행정과에 입금시키고, 연간 입금을 시킨 나머지를 아까 얘기한 대로 58억이 들어 왔고 54억 예산 배정해 놨지만 44억밖에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하는 일이죠. 쉬운 일이에요. 경영이라고 하면 수익을 본다 그러면 당신들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시설하는 것이 얼마인데 실제적으로 당신한테 임대만 받아도 10억은 남는데 경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따져서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일부가 있고 일부는 행정경제위원회에 있고 감사 받는 것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따끔하게 감사를 못 받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부시장급수예요. 지금 현재 교통행정국장이 과장으로 있을 때 총무국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한테 가서 이렇게 하세요. 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헛거예요. 지금 성남시는 잘 알아야 됩니다. 성남시에 시장님하고 정당을 같이 하고 있는데, 무슨 누구가 어떻다고 하는데 한 발짝 가지도 못해요. 그간에 2년이 지났습니다. 오성수 시장 때 했던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지표를 세워나갈 때인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공무원 움직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하반기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의회활동은 더 열심히 해서, 잘 달리는 말은 채찍질 해서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설관리공단에 나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의뢰했다가 반려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일절 안 하지만, 거기에서 잘 해줘야지 시가 조용해요, 지금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하겠어요? 부시장은 다른 문제 때문에 그렇고, 이사장한테 교통행정국장이 간다고해도 힘이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시장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조적으로 조례를 바꾸든가 해서 맞추는 방안으로 지금부터 찾아야 되요. 지금부터 협조해서 좀 고치도록 해요. 우선은 보류하더라도 제반사항을 좀 해봐요. 이것 때문에 수집한 자료가 지난 번에 내가 시정질문도 했고 했지만 지금 민간위탁하면서 실제 경기도가 안양, 부천이 되었다니까 있으면 얘기해 봐요. 그런데 주 업무가 주차장 견인이에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탁 줘야 되요. 내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난 번에 결산검사할 때도 뒷면에다 기준을 했는데 맞다고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쯤은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것은 검토해요.

알았습니다.

이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대하여 제22조 1항 1호 공영주차장관리운영의 개정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본 조례는 유보하여 재검토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는 유보하여 재검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성남시장 제출)

성남시조례규칙공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호입니다. 3페이지 성남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수 위원님.

질의있습니다.

예.

지금 시 조례에 입법예고에 대한 조례가 따로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런 조례가 따로 있나요?

예, 입법예고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조례규칙 등을 입법 예고를 조례규정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입법 예고나 공포를 시보에서 하고 있는데 이 시보를 어떠한 사람한테 배포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시보는 공보담당관실에서 발행을 하는데 공무원 내부기관에 다 나가고, 동사무소까지.

인터넷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집행부에서 제안한 안대로 본 조례에 대하여 정비대상조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안한 안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본 조례는 정비대상조례로 확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성남시장 제출)

시민봉사과장 이동선입니다. 성남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예,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세요.

4페이지 성남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폐지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으시죠? 그러면 성남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안한 안대로 본 조례에 대하여 정비대상 조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얼마예요?

새마을기금이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기금 조성한다고 했는데 기금 설치목적을 달성해서 이것을 폐지한다고 하는 것 아니예요? 기금은 만들지도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만들어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설치 목적대로 기금을 조성해서 그동안에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다 달성되었고 기금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새마을 기금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안한 안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본 조례는 정비대상 조례로 확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성남시장 제출)

성남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예,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4페이지 성남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내용은 좋네요. 이 조례는 소득 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자 제정된 조례라고 했죠? 그런데 제2조에 융자대상이 있단 말입니다. ‘마을 또는 가구를 원칙으로 한다.’ 가구라는 것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대수,

세대수는 개인이죠. 말은 그런데 실지로 보면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에 보면 가구 그러면 1가구도 거기에 호주가 있으면 밑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개인이라고요. 개인이죠?

개인도 포함이 되겠죠.

말은 마을 또는 가구로 하는데 마을 자체는 좋은데 가구를 원칙으로 한다면 개인도 된다는 거예요.

예, 개인도 됩니다.

그러면 마을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자 제정된 조례라고 했단 말입니다. 새마을은 공동의식이에요. 공동의 의식에서 새마을 소득을 위한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성남시에 융자를 해주는 것이 많아요. 전세 자금도 있죠. 유통도 있고 창업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마을 또는 가구를 원칙으로 한다’를 가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것은 개인이기 때문에 새마을 정신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5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으로써 하는데 마을 단위로 우리가 만들고 가구라는 것은 개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을 단위로 하고 가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그 한도액이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라도 어떤 주민들이 공동으로 일을 할 때에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새마을 정신에 어긋날 수 있다는 얘기지죠. 또 하나 만약에 이 돈을 못 갚을 경우에 보증이 없다고, 여기 융자금의 상환 및 기간 연장은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 등 시의회의 의결를 받아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한테 500만원 주면 돈 못 갚으면 어떻게 상환할 거예요?

규칙에 있어요? 지금 전세자금도 집주인의 보증을 서서 돈을 주는 판국인데, 지금 성남시에 영세민 대출도 있죠?그런데 지금 새마을 특별기금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지금 개정조례만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제6조 2항에 보면 제1항에 ‘대부 신청서에는 사업 참가자 전원이 상호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가구 단위로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마을 주민 2인 이상의 연대 보증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된 부분만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항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당 1,000만원하고 ‘가구’를 ‘가구당’으로 넣어주세요. ‘세대당’이라고 하든지. 그것이 빠지면 말이 이상해지잖아요.

개인도 화훼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해주는 것으로, 각론을 고쳐서 하시는 것으로,

이것은 마을 단위로 봐야 됩니다. 마을에 어떤 공동 소득을 위해서 일하다가 돈이 모자란다 그럴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한테 무조건 주면 주는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약 7,6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뒤에 10페이지에 삭제 부분에 제 생각에는, 도시화 되어 있는 우리 시의 현실에 맞지 않아서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농촌이 있거든요. 그것은 영원히 국가적인 측면에서 규제를 풀기 이전에는 남을 수밖에 없는 농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농촌이 그 정도라고 적다고 해서 이런 것을 삭제한다면 농업기술센터도 사실 필요성이 없어요. 농촌동에 필요한 계만 하나 있으면 된다고. 기술센터 자체도 필요 없다고. 굳이 이것을 폐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15조부터 17조 삭제 부분인데 그것을 몇조 몇조만 살리고 삭제하자는 것보다도 그래도 농촌동이 일부는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은 이 사항을 행정자치부에서도 폐지가 되었고 우리 현실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가구당 융자를 해주는 부분은 화훼농가 이런 분들은 개인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융자고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른 융자특례인데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대부분 농촌동에 관계된 것이거든요. 이것이 행자부에서 삭제 폐지가 된 사항입니까?

우선 상위법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보고드릴 때 내무부 훈령 95년 5월 9일 상위법인 내무부 훈령 폐지와 95년 6월 15일 경기도 조례 폐지로 현재 상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에 그렇게 삽입을 해야지, 도시화되어 있는 우리시의 현실에 맞지 않아서 삭제한다는 얘기는 그 삭제하는 배경설명이 아니지요.

정비 사유에서 모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딱 이 조항은 아니고 포괄적인 얘기였지요. 포괄적인 얘기는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토의견에 삭제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해야지요.

그리고 15, 16, 17조는 농업고등학교도 사실상 현실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1동 1특화사업 자금융자는 왜 안 됩니까? 농촌동에 농가가 있으니까, 동이 몇 개동인지 아십니까? 농사짓는 외곽지역에,

우리가 도시와 농촌동이 같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마을 단위라는 표현이, 융자 단위를 마을로 보았지 않습니까. 마을 또는 가구라고.

되었습니다. 시간을 빨리 줄이기 위해서, 15조부터 17조까지는 상위법이 삭제된 것입니까?

성남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집행부에서 제안한 안대로 본 조례에 대하여 정비대상 조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미희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상위법이 존치하지 않지만 지방자치의 하나의 사업으로서 이러한 조례를 둘 수가 있어서 두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정말로 상위법이 폐지되어서 필요하지 않으면 조례 자체가 폐지되어야 되거든요.

그 조항만 폐지되었다 이것 아닙니까? 15조에서 17조까지 그 4개항만 상위법에 폐지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 폐지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이라는 전체가 폐지된 것이잖아요.

예, 다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폐지되었지만 우리 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이 조례를 둘 수 있단 말이지요. 왜냐하면 자치사무에 해당하니까 우리 시가 시의 돈으로 이런 데 필요한 것은 꼭 상위법이 없더라도 자치사무에 해당해서는 조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폐지 안 한다면 그러면 이런 융자를 할 때 제 생각에는 도시화되어 있는 우리 시의 현실에 맞지 않아서 삭제하려고 하는 조항을 시의 현실에 맞게 약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삭제만이 능사가 아니고요. 그래서 개정안을 낸다면 15조를 보면 지방 이주 도시영세민으로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만약에 서울에 살다가 성남시에 있는 농촌동으로 오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시가지에 살다가 농촌동으로 이사가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이주라는 말을 농촌동 이주라고 바꾸면, 그리고 위에를 도시동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 예를 들면 만약에 하나의 가정을 했을 때 복정동에 사시던 분들이 복정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정리가 되면서 만약에 농촌동으로 이사를 간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이런 것으로 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조례에 무슨 근거가 있어야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 생겼을 때 융자를 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15조 같은 경우도 꼭 폐지를 해야 되나, 그것을 남겨놔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 융자 한도액은 융자특례 원안에 보면 한도액이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만원은 사실 말이 안 되고, 원래 나와 있는 조항 일반적인 개인 500만원 마을은 1,000만원이란 것에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융자특례라는 말을 금액에 대한 특례가 아니라 그러한 사람 소득사업 이런 것 원래의 취지 말고도 이런 농촌동으로 이주하려는 도시영세민에 대해서 특별지원 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16조에 보면 ‘농고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 성남에 사는 우리 주민의 자녀들 중에서 지방에 농고를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것에 의해서 융자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에 현재 화훼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화훼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시민의 자녀들이 이 16조에 의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면 이것은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17조에 보면, 이 17조는 시에 농고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고만 빼면 똑같은 사항이에요. 삭제 안 해도 되요. 다 살려도 되요.

17조 문안에 보면 농고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농고가 없으니까 17조는 없애는 것이 맞고요,

그 내용을 우리 지역에 맞게 바꾸면 되지요. 왜냐하면 성남시가 화훼테마공원이나 화훼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시장이 정책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요. 실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르지만 엄청난 비중을 두고 있는데 화훼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조례는 융자특례 아닙니까. 화훼를 하고 계신 분들도 신청을 하면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융자특례만 삭제를 한다는 것인데 지금 김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항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 됩니다. 2조를 가지고 운영하면 됩니다.

2조에서 왜 안 되느냐 하면, 2조는 주로 소득 중심으로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지방 농촌동 이주 도시영세민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소득 자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주해서 정착할 자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융자특례라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고교생 부분도 지금 고교생이 만약 지방 농고를 가기 위해서 장학금 형태로 이런 융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지금 2조에는 그 사람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아니면 2조 1항에 4호나 5호를 만들어서 그것을 넣든가 뒤에 것을 폐지시키고 3호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4호에다가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아닙니까. 그런데 정착도 됩니까?

예, 이것이 전체 다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 아닙니까. 그것으로 국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정착금을 줍니까?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했지요. 15조가 이제까지 있었으니까요.

이것은 국비라면서요. 국비라면 이것을 굳이 삭제해서 시민한테 득될 것이 없잖아요. 놔둬서 혜택자가 나오면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이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융자 상환입니다. 나갔던 돈이 들어와야 다음 신청자한테 대부해 주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폭넓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부분에서는 폭이 좁지요. 그러니까 이 자금은 지금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촌동에 있는 마을이나 이런 데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건립중인 시립도서관 4개소 완공 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검토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집행하는 시측에서 생각은,

새로 개관되는 도서관에 흡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면 저희가 현재 판단하기에는 약 4,600만원이 우선적으로 예산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이 큽니다. 이동도서관 회원수도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서 회원 등록이 5,340명이나 되고 있고 그래서 이용자가 지금까지 16만 5,0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흡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런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도서관을 앞으로 운영 안 한다는 얘기네요?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성남시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이것을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이동도서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예.

연 얼마나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약 2억 1,6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동도서관은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특히 아파트 지역 주부들이 이동도서관 책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도서관이 다 개관되게 되면 도서관에서도, 지금 성남시새마을협의회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보다도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지회에서는 성남시지회가 봉사활동차원에서, 물론 여러 가지 경비는 나가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서관에다가 위임을 시키게 되면 그 도서관 자체에서 도서관마다 다르겠지만 수정은 수정, 중원은 중원 이렇게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관련 도서관에서 지금 현재 하는 것처럼 아주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현재는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보다도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연구해 주세요.

예,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그 2억 1,600에서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가 1억 5,542만 4,000원이고요, 차량유지비가 1,707만 4,000원입니다. 도서구입비가 3,680만 5,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722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도합 2억 1,653만 1,000원입니다.

성남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는 정비대상 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는 정비대상 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지붕개량사업자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성남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