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춘 의원 발언

성윈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군으로부터 제출된 정선군상징물조례안외 2건의 제정조례안과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상징물조례안 2. 정선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이정권입니다. 정선군상징물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의 상징물인 심벌마크, 마스코트, 각종 상표, 동ㆍ식물 등에 대하여 사용신청, 승인규정, 절차 및 유효기간 등을 정하고 작도방법 등을 엄격히 관리하여 정선군의 새로운 이미지를 정립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선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안 제3조에다 정하고 즉 심벌마크, 마스코트, 정선군상징고유상표, 정선군농산물공동브랜드, 군화, 군목, 군조가 되겠습니다. 군 상징물을 활용하여 군수가 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의 내용을 안 제6조에다가 규정했습니다. 군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며, 군수는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다가 규정했습니다. 군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 신청자는 상징물 사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하도록 하며, 단 군이 각종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산물공동브랜드를 농협이나 농업인이 사용하는 경우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제8조에다가 규정했습니다.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제9조에다가 규정했습니다.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다가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상징물조례안에 대해서 각 조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상징물과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는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마스코트, 각종상표,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별표1의 7쪽이 되겠습니다. 2. 마스코트, 별표2의 9쪽이 되겠습니다. 3. 정선군상징고유상표 별표3으로 11쪽에 명시되었습니다. 4. 정선군농산물공동브랜드 별표4, 12쪽에 있습니다. 5. 군화, 철쭉 별표5의 14쪽에 있습니다. 6. 군목, 잣나무 별표5로 14쪽에 설명이 있습니다. 7. 군조, 비둘기로 별표5로 14쪽에 설명이 있습니다.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정선군수는 군 상징물을 개발, 지정, 변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정선군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상징물 관리등) ①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상징물 관리 매뉴얼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농산물 및 공산품 포장사업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제3조 제1호, 제2호, 제3호및제4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승인사항 변경 시에는 첨부자료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정선군 상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①제3조제1호, 제2호, 제3호및제4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각종행사 및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실행하는 경우 2.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제3조 제4호의 상징물을 농협이나 농업인이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군수가 공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선군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제1항의 위원회 운영은「정선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전용사용권자 선정과 사용 요율에 관한 사항 5. 기타 상징물 사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위반사항 조치) 군수는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 상징물인 심벌마크, 마스코트 및 정선군 상징 고유상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선군상징물 제ㆍ개정 및 사용심사에 관한 사항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7쪽의 별표1 정선군 심벌마크에 대한 해설에 관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8쪽의 작도방법에 관한 사항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쪽의 별표2의 정선군 마스코트에 관한 총설과 이름설명 사항도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의 작도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쪽의 별표3의 정선군 상징 고유상표에 대한 고유상표의 부분별 해설과 작도방법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쪽에서 별표4의 정선군 농산물공동브랜드에 관한 총설과, 13쪽의 작도방법의 설명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쪽에서 별표5의 군화와 군목, 군조에 대한 설명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쪽에서 별지1호 서식과 16쪽에 별지2호 서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선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제가 도입되어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등을 입법 조치가 요구되므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조례제정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17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감사청구와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토록 하고,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연서 주민 수를 300명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17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3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제안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정선군상징물조례안 - 정선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이상2건정선군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흥규입니다. 정선군상징물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향토의 지적재산관리의 권리화 추세에 따라 각종 상징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물론, 작도방법 등을 관리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정립하고 정선군의 각종 상징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입법조치이므로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선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 수를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적정한 인원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상징물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말이죠. 5쪽에 보면은 위원회 구성은 정선군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했는데...,

아, 정위원님! 그 상징물 조례안에 대해서...,

그게 상징물 맞잖아요.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상징물 사용료는 얼마나 받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두 가지만...,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주용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5조에 명시된 위원회 구성은 정선군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라고 한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을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운영에 실적이 미미하니까 그 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는 것보다는 행정조정위원회가 기 구성이 돼서 34항까지 의결하는 항목이 쭉 있습니다. 그 항목 다음에다가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위원회 심사할 사항이 있으면 그 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걸로 정하는 이유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을 남발을 억제하는데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질문하신 사용료는 얼마나 받아야 하나 하는 사항은 각 상징물의 종류별로 이용자에 따라서 몇 분의 1씩, 이익금의 몇 분의 1, 또는 판매금액의 몇 분의 1, 이렇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가지고 받게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정선 향 개발 이런 사항은 계약사항에 이용하는 회사와 계약을 해 가지고 얼마씩 받는 그런 각 항목별로 조금씩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 이게 규정이 없으니까 좀...,

규칙에서...,

규칙에서..., 그러니까 뭐 이쁜 사람은 좀 싸게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정에 끌려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물...,

강제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건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사사로운 정에 끌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말이죠. 우리 군에 말이죠. 군조가 비둘기인데 우리 정선군에 비둘기가 한 몇마리 정도 있는지 지금 알고 계세요.

아울러서 정위원님 질문하신 군조나 군화에 대해서 일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조를 비둘기라 하고 군목을 잣나무라 하고 군조를 비둘기라 하고 정한 것은 60년대말, 즉 69년도와 70년대에 그때 당시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때 당시는 개발위원회라는 것이 군에 있었습니다. 역사를 뒤져 올라가면은 그 당시에 이 사항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군에 내부규정으로 정해 가지고 군목, 군화, 군조 이렇게 해서 상징을 했습니다. 요번에 상징 상표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하면서 검토한 것은 군목과 군조, 군화 이런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명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울러서 조례로 정해야만 앞으로 개정을 요한다던가 할 때에는 군민들의 뜻에 따라서 개정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조례에 제정하는 배경이 되겠고, 질문하신 요지에 비둘기가 군 관내에 몇 마리가 있느냐 하는 사항은 통계가 지금 나온 사항이 없습니다. 추상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통계가 없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군화나 군목은 신경을 그래 써 가지고 눈에 띄는데 이 군조는 비둘기는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정선군에 군조라 이러면 이렇게 내놓기가 어디가 서 말하기가 상당히 곤란스러운 그런 입장에 돼 있기 때문에 이 비둘기는 필히 몇 마리 갖다가 키울 수 있도록 눈에도 보이도록 이렇게 좀 한 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군조에 상징을 군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한때는 군에 옥상에다가 비둘기 집 만들고 정선초등학교, 교육청 기관별 해 가지고 비둘기를 사육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또 그리고 한때는 화암국민관광지 약수장 거기에도 비둘기를 사육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반경 한 4키로 이내에 있는 농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았어요. 그 비둘기가 특히 콩 농사, 콩 농사하고 이러는 데에 그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이런 사례가 발생해 가지고 항의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키우던 비둘기를 없애기가 그거 해 가지고 어디다 사육했나 하면 88 올림픽 개회식 때 거기다가 기증을 해서 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획적으로 어디 사육은 안 합니다만 각종 홍보물이나 유인물을 통해 가지고 군에 군조는 비둘기다 하는 사항을 홍보하는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님!

예. 9조에 보게 되면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선군 상징물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는지, 또 아니면 몇 명으로 구성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조에 있는 상징물관리위원회 1항에 보면 설치한다 라고 돼 있고, 2항에 보면 그 1항의 위원회 운영은 정선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라고 명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선군정조정위원회에 구성요인은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부군수가 부위원장, 그 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까지 해 가지고 실과소장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춘 부의장님!

주민감사청구에 대해서 말이죠.

그건 좀 있다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상징물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선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주용 위원님!

지금 1쪽에 보면 말이죠. 주민의 수를 300명 이상으로 함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중앙지침인가요, 도 지침인가요. 300명 규정돼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예.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례 2조에 명시된 감사청구주민의 수입니다. 지방자치법 13조의4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도지사님께 청구하는 주민의 수를 뜻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을 정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즉 군이 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하는 사항을 주민들이 진정이나 고소, 고발 등 이러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상급기관에서 이제 부당한 감사를 해 가지고 잘 잘못을 가려서 행정행위가 잘못 됐다면 그 제도적인 것은 개선을 하고 또 관련공무원이 법규 해석을 잘못 했다면 관련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법이 명시하는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에서 그 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3조4항에다가 주민들이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위법 부당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러면 개인이 현재까지 개인이 감사요구, 진정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사실상 조사라 해보면 그 개인 특정인이 그 공무원 특정인과의 어떤 감정적인 이런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당한 것이 많다, 그러니까 전체 주민이 볼 때 행정이 잘못하고 있으니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 하는 의미에서 감사를 청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민은 군이 하는 일이 잘못됐다 이러면 그 상급기관에 광역자치단체 도지사한테 내게 돼 있습니다. 도지사한테 내면 도지사는 접수가 되면 도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변호사도 있고, 각종 덕망 있는 분들을 구성해 가지고 이 청구 들어온 이 감사가 감사의 항목이 과연 위법 부당한 감사대상이 되느냐 아니냐를 먼저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가지고 도지사한테다가 감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라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주민연서를 받은 인원을 우리 군이 조례안에다가 300명으로 명시하는 사항은 모법인 지방자치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은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 청구해 가지고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 장관의, 시ㆍ군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이렇게 감사 청구한다 이렇게 돼 있고,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은 수사, 재판에 관여하는 행위라던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행위,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이러한 사항은 이제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대로 왜 300명이냐고 하는 사항은 우리 군에 '99년도 12월 31일 현재에 주민인구수를 계산을 해보면 51,012명입니다. '99년 12월말에, 거기에 20세 이상의 인구수를 통계를 보면 38,012명이 돼요. 그래서 38,012명에 대해 가지고 그 50분의 1에 해당되는 하한선 이내는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했으니까 760명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 760명에서부터 1명까지 연서 대상이 되는 거예요. 1명에서부터 760명까지는 연서를 받아야만 청구하는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조례로 300명으로 정하는 이유는 인원을 너무 많이 760명 이상으로 받으면 760명은 기본적인 거니까, 이내니까 청구할려고 하는 주민들이 많은 사람을 연서 받기가 더 어려움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참작을 한 거고, 또 아울러서 300명 보다 더적게 1명에서부터 299명까지 한다면 인원이 너무 적으면 또 감사대상이 되지도 않는 것, 또 사사로운 일 이런 것 가지고 남발할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 군은 300명선 하는 것이 적당한 인원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강원도내 현재에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현재에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시ㆍ군에 의견을 교환해보면 춘천시 같은 경우는 1,000명 이상을 받도록 조례를 만들고 있고, 도내에서 가장 적게 하는 군이 우리 군입니다. 300명, 그 다음이 372명해서 화천군이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 하는 사람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 안하고 행정 하는 입장에서 보면 1,000명 이상 많이 해 가지고 하면 연서 받기 힘들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요건을 적정인원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 300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이상으로 하면 300명 규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 자체에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예. 이건 조례로 정하는 거예요.

조례로...,

그러니까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정선군이 행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위법 부당하다, 이거 그냥 놔두면 안되겠다 하면 20세 이상의 주민들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가지고 위법 부당한 청구를 하면 도에서 감사를 직접 해 가지고 청구한 민원인 에게도 회시를 하고, 또 해당 공무원,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도 하고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 잘못됐다면 처벌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선동입니다.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6,610호 및 강원도 총무 12100-624호에 의해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 필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과장님!

예.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으니까 골자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예. 주요골자는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를 지금까지는 임의 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 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중 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남편 쪽에 가족에 대해서 편중돼 있던 경조사에 대해서 이제는 남계와 여계 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했습니다. 양측 똑같게 인정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참고 자료로 복무조례개정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별도로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흥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흥규입니다.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 표준안에 의거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성공무원들에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강제규정으로 더 복지시설을 더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4p 23조 4번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 1일 1시간 유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여기도 이렇게 애매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이것이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위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른 것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이 1일 1시간의 유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어머니가 아기를 직접 젖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키울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유모를 위탁한다던가 또 친척한테 애를 맡겨 가지고도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굳이 이 엄마한테 휴가를 줄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는데요. 그 내용이 곧 여성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실 상급자한테 허가를 달라는 얘기를 하기가 곤란한 사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가 볼 때에는 그 내용이 얻을 수 있다고 고치면 몰라도 이런 식으로 허가를 하여야 한다면 몰라도 얻을 수 있다면 거의 이용할 수 있는 여성공무원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것을 바꿔 생각하실 것 같으면 위에서 꼭 허가해야 한다는 등은 아기를 가진 어머니가 필요 없을 때에도 꼭 상사를 봐서 해줘야 되고 지금 여자공무원들이 사실상의 자기한테 필요하면 당돌하게 휴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상사로 입장 봐서는 오히려 얘기하기 전에 먼저 휴가를 줍니다. 필요할 것 같으면...,

글쎄,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저가 볼 때에는, 1시간이라는 것은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빼고 나면 집에 잠깐 들릴 시간도 없을 거고...,

그래서 잠깐 가서 하루종일 아기를 보라는 뜻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근무에 지장이 없는 한 1시간 정도 가서 아기를 뒷바라지를 하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 글쎄 이 시간관계도 1시간으로 못 받는 게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한 2시간 정도나 이렇게 더 늘려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게 늘려줄 수 없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또 지방공무원복무규정 통일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모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없는 사항이 요번에 생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경남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골자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선군화암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요건은 전에는 정선군화암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가 있고 또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 가지고 "화암동굴관람료징수조례"가 2개가 있었습니다. 요번 동굴을 정비하면서 이 2개 조례를 모아 가지고 하나를 만들면서 여기에 관련되는 조례문 하고 요점은 입장료에 관련되는 사항을 요번에 개정코자 하는 사항에 주 쟁점이 됩니다. 별표1, 6p입니다. 별표1의 화암약수 입장료입니다. 입장료는 지금 화암약수는 1,000원에서 1,500원, 그 다음에 청소년ㆍ군인은 1,000원, 700원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암동굴 관련되는 관람료는 전에는 1,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설공사 등 정비를 했기 때문에 어른은 4,000원, 청소년ㆍ군인은 3,000원, 어린이는 2,000원, 괄호 내에는 정선군민에 해당됩니다. 정선군민 같은 경우에 어른은 3,000원, 2,500원 개인입니다. 그 다음에 단체일 경우에는 어른은 3,500원인데 군민은 2,500원 이렇게 해서 타 관광지와 관련되는 자료와 또 우리 군에 관련되는 군 세입과 이용료 등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자 요번에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각 설명을 드리면 주차료는 소형차 같은 경우에 2,000원이고 군민은 1,000원, 대형차는 4,000원, 군민은 2,000원인데요. 이 사항은 지난번 물가심의위원회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건의했던 사항 중에 주차료를 동굴하고 약수장 하고 같이 온 사람이 두 번에 내는 경우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동굴이나 약수장이나 당일에 한해서 어느 쪽을 들어오는 차는 두 개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요번 조례안 에다가 그걸 반영해서 당일에 오는 차는 동굴에 오든 약수에 오든 어느 한쪽만 주차료 영수증이 있으면 어느 한쪽은 감하도록 하는 그런 안을 우리가 반영을 했습니다. 다른 7p 뒤에 입장료ㆍ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대비되는 사항은 현행과 지금 개정코자 하는 내용들을 여기에 비교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8p도 그런 사항이고 뒤에는 관련되는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정선군암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흥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흥규입니다. 정선군화암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64조의 근거에 의한 "화암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와 강원문화재보호조례 제39조"에 근거한 정선군화암동굴관람료징수조례가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통합ㆍ정비하고, 화암관광지관리 운영에 효율성 제고와 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관광객의 편의 및 시설물 안전관리는 물론 정선군 재정수입 증대에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성표 위원님!

과장님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징수요금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군민하고 외래인하고 징수요금이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군민과 외래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편한 사항도 있고 또는 불편을 초래할 우려성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원화 시켜야 됩니까? 군민하고...,

그런데 우리 군민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우, 그리고 군민이 가지고 있는 문화, 자연적인 자원을 활용하는 면에서 특별한 혜택을 드리는 게 추세이고 또 다른데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권 등 활용하는 입장료, 권 사용하는 데에는 물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군민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관리하는 직원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렇게 해 드리는 게 아마 예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대두되는 건데 저희들이 다른데 시설물을 이용해보면 꼭 입장료 따로 받고 주차요금 따로 받고 이렇거든요. 지금 우리 군에도 보니까 조례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입장료에 포함시켜서 한번 받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분리해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 다양한 행태 때문에 또 걸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단체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개별로 혼자 타고 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관리자 측면에서 효율적인 면은 따로 하는 게 관리적인 면에서는 효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에 편리함과 오는 사람들의 불편함 때문에 이렇게 같이 모으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검토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는 사람들 행태가 다양한 그런 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징수하는 게 아마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율성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래인이 우리 화암동굴을 관람한단 말이죠. 관람했을 때 어른인 경우에 소형차를 끌고 혼자 왔어요. 이 6,000원이 먹거든요. 어른인 경우에

예.

이게 상당히 싼 가격이 아니라고요. 상당히 입장요금을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오대산 월정사 가니까 3,000원을 받더라고요. 전체 해 가지고..., 그런데 너무 비중이 너무 무거운데 이렇게 많이 받으면 과연 오시는 분들이 과연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련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개수 자체를 저희들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화암동굴과관련되는 입장객이 보통 잡아서 50만명, 년간 그리고 지금까지 관광지 관련돼서 입장료와 무료 입장하는 사람들 비율이 83%정도 유료가 그랬을 때 50만명이 오면 한 40만 7천명 정도가 유료관광객이 됩니다. 그래서 40만명이 왔을 때 지금 4,000천원, 단체 3,500원 이렇게 하니까 그 시설사용료 등 입장객이 왔을 때 한 17억 거기에 공과금, 운영비 등 5억7천만원을 제하면 한 12억이 됩니다. 지금 130억을 투자해서 동굴이 관람되는데 수명을 지금 토목 일반적인 사업을 했을 때 10년 정도로 주기적으로 봤을 때 매년 교체도 하고 관리도 하고 10년마다 다시 전시물 교환하고 이러고 하면 그만한 사업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12억 정도 효과를 봤을 때에 한 10년이면 한 120억,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게 별로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4,000원 선정한 것도 당초에 5,000원에서부터 3,000원까지 다양한 분석을 해서 자료를 계상 했는데 그 중에 중간치가 4,000원입니다. 예를 들면 태백에 용현동굴이 있습니다. 용현동굴은 3,500원입니다. 위원님께서 가 보셨겠지만 용현동굴 자체는 우리 전에 화암동굴 자연동굴 보다 실지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전시나 이러한 테마성 동굴 개발하면서 비교우위를 했을 때 전에 몇 번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자연동굴만 가지고는 이제는 경향성이나 비교우위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테마성 관광지는 4,000원이면 저희들 볼 때에는 지금 비싸다고는 별로 생각이 안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영월군에 고씨동굴이 2,300원인데 지금 곧 개정해서 더 상향조정됩니다. 그리고 제일 근간에 개정했던 삼척에 환선동굴이 동굴입장료, 공원사용료, 문화재 관람료 등을 포함해서 4,300원입니다. 그 주차료는 별도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4,000원이면 그렇게 비싼 게 아니잖느냐 하는 그런...,

본 위원은 왜서 이런 말씀드리나 하면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오시겠죠 물론, 우리가 화암동굴 개장하고 오시면 처음에 1, 2년 오시다가 이런 것이 그분들한테 부담을 주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밖으로 전파가 돼 가지고 덜 올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화암동굴에 모르겠습니다만 관광과에서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화암동굴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진짜 이 정도 가지고 엄청 비싸게 관람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자연동굴 관람하면서 이 정도 돈 안내고 보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더라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견해를 밝혔던 거고 앞으로 요번에 소형 주차료 해서 같이 들어왔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입장료하고 주차료 부분하고 일원화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이래 야지, 서로가 일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차를 갖고 온 분들이 와서 자고 가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잠깐 들러서 관람하고 가고 이러는 건데 요런 것도 좀 우리가 혜택을 주므로 인해서 관광객 수도 좀 증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 봐야죠.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노 위원님!

관광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7p 하고 8p를 비교하겠습니다. 7p 화암약수 이용 개정안에 보면 정선군 어린이는 안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8p 에 보면 동굴은 어린이 1,000원을 받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정선관내에 학생들한테 안 받는 걸로 혜택을 좀 주면 어떻겠느냐, 우리 화암동굴을 개장하면서 정선군 관내에는 어린이만 좀 무료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화암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흥규입니다. 정선군휴양단지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되어 조성한 휴양단지로, 휴양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환경을 보존하여 지역주민 및 탐방객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정선군 지방재정 수입증대를 제고하기 위한 입법조치이므로 지방재정법 및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을 감안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최흥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저, 계장님 뒤에 5쪽에 말이죠. 5쪽에 보면 청소비의 요율표 하고 밑에 보면 시설이용료 요금표가 있거든요. 밑에 시설이용 요금표는 이게 아마 도사곡 공원에 해당되는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병노 위원님!

계장님, 그 시설이용료 요금표 보면 이륜차 해서 500원, 체류 1,000원 이랬는데 사실 이륜차는 주차요금 받는 게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화암동굴에서도 이걸 삭제를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여기 청소비에 보면 대인 1,000원, 소인 500원, 타 지역주민 2,000원이 청소비는 주차료 외에 청소비를 별도로 받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1p 제안이유는 정선군보건소수가조례 제7조 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와 제9조 수수료 감면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실화하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무료진료사업 및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사업 등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선군보건소수가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진료 목적외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진찰ㆍ검사ㆍ방사선 진단 등 수수료가 수시로 변경되는 항목을 현실화하고, 보건소에서 발급이 되지 않는 제증명을 삭제하며,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무료진료사업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감면대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정선군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p에서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 정선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신승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흥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흥규입니다. 정선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선군보건소수가조례중" 제증명 발급 및 검사수수료의 현실화와 정선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사업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노인복지증진 및 주민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최흥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성표 위원님!

저희들이 별표를 보니까 앞에서도 소장님 설명하신 대로 수질검사 수수료가 지금 삭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현행으로 봤을 때 수질검사 수수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했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까? 이게 수질검사 수수료를 전 번에 이게 잘못 돼 있었네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수수료를 징수 했었죠.

첨부물에 보시면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에 보게 되면 수수료 조정표가 상위법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 가지고 하고자 상위법에 따라서 받고자 합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하고자, 그럼 이 상위법이 폐기 됐는가요. 상위법에서 이게 폐기 됐느냐고요.

예. 상위법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이 돼 있는데 폐기를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이 요금이 지금 조례상에 있는 요금하고 상위법에 있는 요금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실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타 시ㆍ군에서도 지금 현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92년도에 된 이후에 한번도 그것이 조정을 안하고 현재로는 지금 상위법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례안 설정을 상위법대로 하고자 합니다.

아까 내용을 보니까 현실적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현실적으로 한다면 과연 얼마정도 받아야 되는 겁니까?

현재에는 지금 상위법대로 받고 있습니다.

상위법 대로지, 지금 현실적용은 아니잖아요.

예.

여기 현실적용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상당히 많이 받는가 하고...,

예.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변경전보다 변경 후에 증감내용은 감해져 가지고 오히려 혜택은 ...,

혜택은 더 봅니까? 주민들이...,

예.

그런데 수수료 7쪽을 봐주세요. 7쪽을 보니까 현행법을 개정하고 봤을 때 삭제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금 전부 같잖아요.

예. 삭제되는 것은 현실성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발급을 할 수 없는 것 같은 ...,

글쎄, 지금 이거 시체, 사체검안서나 이런 것 다룰 수도 없었는데 되어 있었고...,

그래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성별, 연령 감정서라던가 그 다음에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같은 것은 진단서 발급을 안하고 지금 과거에는 진단서 발급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보건증도 없어지고 그냥 검사결과서만 발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시키려고...,

그럼 요금은 차이가 없네요.

예.

징수요금은, 수수료는...,

예. 그 내용만 변경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전에는 현행으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가 와보니까 '92년도에 만들어 지고 그 후에 개정이 안 됐어서 요번 기회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요번 기회에..., 이거 빨리빨리 뜯어 고쳐야지 지금 이거 '92년도에 한 것 지금 가져와서 되겠어요. 거기서 사체 만지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 넣어놓고 말이지, 했으면 하나라도 진단서 발급한 게 있어야지...,

금번 취지목적은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사업이 지금 보건진료소만 해당이 되는데 알아봤더니까 강원도에는 영월하고 동해시하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는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예. 알아봤더니까 동해시에서는 '97년도부터 하고 있고, 영월군에는 금년에 고쳐 가지고 영월에는 시작하고자 하고, 저희들이 정선군 강원도에서 하고자 65세 이상 노인네들은 무료로 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시 마포구, 인천시 남동구, 연수구, 전남 해남, 남해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저희들이 수가는 한 3,500만원 정도가군세로는 안 들어오지만 정선군 65세 이상 노인네들은 전부다 무료로 본인 부담금을 해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혜택을 주고자 해서 조례로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해서 65세 이상 노인네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예.

어쨌든 조례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왜 지금 개정할려고 갖고 들어왔냐 이거지, '92년도에 해 가지고 지금 2000년도인데 하지도 못하는 조례를 우리 정선군에서 갖고 있었다는 것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검토를 여지껏 안 해 봤다는 얘기거든요. 검토를 즉시 즉시 해 가지고 검토를 현행대로 바뀔 때마다 또 바뀐다 하더라도 정선군 보건소에 현실에 맞지 않으면 조례의 필요성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을 앞으로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되고 상정되었던 조례안들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질의에 충분히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