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소관 보고를 먼저 들어야 하나 오늘 유재성 기획감사실장께서 집안에 상을 당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종합민원실소관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종합민원실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임상은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지금 조치를 잘하셨는데 생거진천 소식지도 장애인들이 안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민원실에 비치하는 것도 전화료 감면도 100매를 했는데 안 볼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어떠한 안내문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 장애인한테 이렇게해서 한부씩 발송을 해주면 더 쉽게 그 분들이 한정돼서 이것이 혜택을 보는 것이니까 그러한 것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 전화료 감면에 대해서는 한국통신 진천 전화국에서 통보가 된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전화료 감면현황을 보면은 658명이 혜택을 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라든지 장애자 거택보호자들이 30% 또는 50% 감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천 전화국에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에서 장애인한테 개별적으로 홍보가 됐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합민원실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

재경군민회 활동이 부진한 것으로 감사 자료에 나타난 활성화 방안강구에 대한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은 추진계획에 출향인사에게 고향소식 보내기운동을 전개해서 3월달부터 소식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출향인사에 몇분에게 보냈습니까?

아직 제작중에 있습니다. 3월 어제 심의회를 거쳤는데 아직 제작이 완료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되는대로 3월분부터 발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달에 배부할 계획이 있으면 출향인사에게 몇부나 나갈 계획이 돼있습니까?

계획 인원이 3,006명입니다.

출향인사한테 나갈 것이 3천부 발송할 것이다?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출향인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내용이나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한 내용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했고 결과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을 통해가지고 조사를 한 것이 1,511명이 되겠습니다. 1,511명이 되고 그것가지고 도저히 안돼서 진천중학교 기준이 돼가지고 총문하고 회장을 통해서 기별로 재경인사 그 외에 나가있는 분들을 조사한 것이 1,38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사가 안된 데는 저희들이 동문을 통해가지고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재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

재무과장 정완식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재무과소관 업무중 시정을 요구하신 3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나열된 순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송은섭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읍면장에 관사는 행정자치부에 권고사항으로 용도폐지를 하도록 이런 권고사항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타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안하고 있다 우리같이 한다 이런 얘기인데 지방자치라는 것이 근본 뜻이라는 것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공복이 쉽게 얘기해서 읍면장들이 최일선에 있는 읍면장들이 군민하고 거리를 얼마나 가까이 하면서 지금 김경회 군수께서 내세우신 변화하는 군정을 얼마만큼 군민한테 접속을 시키느냐 거기에 대한 주안점을 두셔야 됩니다. 행정적인 처리절차에 의해서 위에서 권고사항이다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은 하나도 변화하는 군정이 못된다. 그렇게 될 적에는 당연히 본 군 지금 여러번 방금 동료 선배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분의 군정질문사항에서도 이문제가 거론이 됐었고 또한 답변사항에도 그 임대기간이 지나면 그때 적절한대로 읍면장이 필요하고 군민이 필요한 쪽에서 재검토를 하시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진천군수께서 군민한테 답변하신 것이지 어느 한 과장이 답변한 것이 본의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재삼 검토를 하셔서 어떤 군민을 위해서 위민행정이 어느것이 타당하냐 이것을 재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동우 의원님이나 송은섭 의원님께서 그런 질책을 하신 것은 군정의 모든 것을 걱정하시고 염려하셔서 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셔서 결과를 언제까지 군민한테 밝히시겠습니까, 얘기 나온김에 이 문제를 결론 짓자고요?

언제까지 답변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그쪽에서 연구검토를 하셔서 저희 간담회에 결과를 단 시일내에 보고를 해주시지요?

4월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고생을 하시고 계신데요 지방세 체납액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 재무과장이 부임하신 이래로 다각적으로 전 과장하고 달리 징수를 하시는데에 대해서 군민을 대표해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 자료에 의하면 2월말 현재 체납액이 31억 3,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향후 조치계획에서 3건에 대해서 특수시책을 하셔가지고서 이것이 100%가 아닙니다. 마는 이렇게되면 체납액이 어느정도 일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액수가 3건에 대해서 25억 2,40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될적에 6억 2,100만원에 대해서는 징수대책이 여기에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2000년에 지방세징수 시효가 만료돼서 자동적으로 결손처분이 예상되는 그러한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 체납액에 예상되는 액수를 답변해 주시고 6억 1,100만원에 달하는 대책에 제외된 이 체납액이 대한 징수대책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0년 2월말 연도폐쇄기에 과년도로 이월돼야 될 31억 3,500만원에 대한 체납액 정리에 따른 걱정해주시는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론 2000년 말이되면 시효소멸 5년이 지나서 결손시효로 감을 해야 될 그러한 세원이 체납액이 발생됩니다. 그것에 따라서는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잠깐 이해를 해주실 것이 서면답변 드린 다는 것은 과장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의원이 요구있을 적에 이해를 해주셔야지만 되는 것인데?

예.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본의원이 질의한데에 대한 6억 1,100만원에 대한 징수대책과 2000년이 시효가 만료가 돼서 결손이 예상되는 그러한 예상액을 아울러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장께서는 91회 임시회기동안에 자료가 본군 의회에 접수가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나머지액에 따른 체납액 일소방안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읍면 체납정리반을 편성해서 저희가 연중 수시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1,000만원이상 특별관리 대책을 강구해서 그것이 대개 다 기업체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중소기업이 많은 관계로 또 IMF로 인한 부도관계로 고액 체납자가 많아서 31억 3,500만원이라는 체납액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체납액 일소에 동분서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금년 안에 열심히 노력해서 체납액 일소에 전년도보다 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각오와 결단이 서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지역경제과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

지역경제과장 김재식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소관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들 있음) 장수동 의원 먼저하세요.

예. 장수동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업소선정을 언제했습니까, 이것을?

모범업소는 저희가 금년도에 35개업소가 선정됐습니다. 가격인하된 업소,

먼저번 행정사무감사시 진천쌀 좋은 것으로 지어서 밥을 파는 데가 없기 때문에 진짜 좋은 것만 좋은 쌀로 지어서 팔 수 있는 업소를 별도로 선정해서 관리해달라는 요구사항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던 사항이지요?

예.

그런데 모범업소 선정하실 적에 우리 군에서 직접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요식업 군지부가 있지요 군지부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저희가 물가안정차원에서 요식업조합과 저희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모범업소 35개소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물가안정에 대한 옥외가격표시제를 저희가 한업소에 가능하면 전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거진천쌀을 이용하는 문안을 게재하고 35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생거진천쌀중에 좋은 쌀을 이용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외래 손님들로 하여금 생거진천쌀의 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모범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하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모범업소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같이 결부돼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모범업소 관리하는 업소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모범업소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범업소가 따로따로 돼있는지 전부 같이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그 모범업소를 서로 확인해보셨습니까?

지금 저희 모범업소는 물가안정 차원에서 하는 모범업소이고,

아니 왜냐하면 이 얘기를 왜하느냐 하면 먼저번에 모범업소 선정했을 적에 얘기를 들었는데 실재로 우리 군의 담당자들이 현지 나가서 모범업소가 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업소라든가 현지 확인을 못했어요, 그냥 음식업지부에서 각 읍면지회를 통해서 자료를 신청을 받아서 그냥 해줬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에서 모범업소가 될 수 있는 업소인지 아닌지 현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지 확인이 안됐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범업소나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똑같은 업소를 가보시지도 않고 선정해놓고 모범업소라고 해서 상수도요금도 감해주고 쓰레기봉투도 주고 했는데 주고 끝날 것이 아니라 현지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진짜 이 업소가 우리 군내에서도 누가 봐도 추천할 수 있는 모범업소라고 인정 받을 수 있는 업소인지 확인을 해야지 그냥 면적이 어느정도 크고 뭐 이런 범위만 규정만 보고서 한 것 같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 현지확인 좀 다시해서 무조건 모범업소다 해서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업소가 대상이 되나 안되나를 현지 확인이 꼭 필요하다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전에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모범업소 선정할 적에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현재 시간이 나시면 우리 관내에 모범업소 35개소인데 현지확인좀 하셔가지고 과연 우리 진천군 내에서 나오는 진짜 좋은 쌀로 판매할 수 있는 업소며 업소자체가 누가 봐도 모범업소라고 인정할 수 있는 단계나 현지 확인좀 해서 유무를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없습니까,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모범업소는 저희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물가가 3%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대중음식을 주로 하는 사실상은 진천쌀뿐이 아니고 중화요리라든지 또 일반 국수집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돼있어서 예를 들어서 남들은 3,500원하는데 3,000원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은 3,000원하는 것을 2,500원한다든지 우선 물가안정 차원에서 저희는 업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를 권장하고 홍보를 해서 거기가 많이 이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의원이 볼때는 지역경제과에서는 물가안정쪽 또 사회복지과 환경과에서는 환경쪽 또 농정과에서는 이런 음식의 쌀이라든가 이런 질 이렇기 때문에 그 관련업무 협조를 해서 관련과가 같이 해서 어떠한 기준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러한 기준이 다 합당할 때에 모범업소라고 선정해 놓고 지속적인 관리를 우리가 혜택도 보고 관리를 하고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권장할 수 있는 식당으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간에 그러한 분야분야 업무에 협조를 해서 일원화시켜서 본군이니까 이렇게해야지 지역경제과에서는 물가안정, 환경과에서는 환경, 농정과에서는 쌀이라든가 이런 것 이렇게 해서 잘 안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하나 기준을 한 번 만들어보세요?

일원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사무감사시 요구했던 사항은 진짜 진천쌀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판매하는 업소에서 조금 질이 떨어지는 쌀로 팔고 있기 때문에 외부인이 와도 진짜 좋은 쌀을 지어서 판매하는 업소를 가고싶다 그러니까 우리 가 소개해 달라해도 진짜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업소만이라도 잘 관리해서 진천쌀에 대한 명성을 알리기 위한 이런 방법을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그전에 하지 않았던 사항을 감사때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께서 참고하셔가지고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모범업소 관리가 어떤 뜻이라는 것을 업소한테 주의를 시켜주시고 모범업소 선정할 적에 지침 그 내용 좀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좋은 고견을 참고를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동료의원께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해주셔서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35개소가 어느 업소인가하고 그 모범업소에 지원된 상하수도 요금 및 쓰레기봉투 지원된 그 외에도 지원된 것이 있으면 지원된 사항을 서면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본 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요지는 본건에 대해서는 생거진천쌀을 이용하는 관내 음식점에 그것이 잘 이행이 되는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어라 이러한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현재 인센티브가 어느면으로든지 지금현재 주어지고 있나요?

10개업소는 상수도요금을 50% 감면해주고 25개업소는 쓰레기봉투 20ℓ를 매월 20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대한 소비자 반응관계는 좀 검토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직 그것까지는 못해봤습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과연 소비자들이 와서 음식을 잡수는 분들이 정말 생거진천쌀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참 맛이 좋고 정말 맛좋은 진천쌀이다 하는 것을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본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해가지고 이렇게한건데 그것을 아직 어느면으로든지 검토나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해보셔가지고 과연 이 제도를 더욱 우리가 시행할 것이냐 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점검하는 하나의 기회가 돼셔야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 반응조차도 이제 안 알으셨다고 하면 본군 과에서 행정이 생거진천쌀을 말로만 그러는 것이지 안된 얘기지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터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정말 생거진천쌀을 소비를 촉진시키고 소비자 구매욕구를 높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역경제과장께서 본의원의 질의를 지역경제과에 해도 진천군수께 질의하시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서에서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시고 과연 이 제도를 계속 정착하고 확대할 것이냐 이점에 대해서 검토와 소비자 반응을 우선 어느계통이든지 통계를 잡으셔야 될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지역경제과장께 자료 자체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또 이월농공단지 관계는 현재까지 이것이 안되는데 미분양 면적이 알마가 됐다, 어느 업체에서 어느 면적을 이렇게 하는데 4-5월중에 얼마만큼은 이것이 계약이 1주일내에 계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1주일내에 계약될 것은 몇평이다 나머지는 몇평 이렇게 된다 이 대책을 행정사무감사를 자료 보고인데 이렇게 하셔야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역시 다음에 많지 않은 3건인데 진솔관계 그렇습니다. 덕산, 초평면민의 정말로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군민 모두가 여기에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덕산, 초평면민들이 제기한 민원내용이 9건이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9건이 민원내용이 뭐다 여기에 민원 회사측과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면담을 하고 중재를 한 결과 9건중에 어느 건에 대해서는 근접하게 민원이 해결이 됐고 아직 무슨 민원이 해결이 안됐으니까 군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해주셔서 이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 제시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것이 본의원 생각은요 맨 먼저 생거진천쌀 문제는 해결이 완결됐다고 못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추진중인 사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주시고 또 이월농공단지 문제에 대해서 자료 보완을 해주시고 또 진솔문제에 대해서도 자료 보완을 하셔서 이 지역경제과의 99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보완자료를 회기동안에 의장께서는 접수를 하셔서 의원께 배부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금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사회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

사회복지과장 윤영창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학교주변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류에 대하여 지금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보고서에 적발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과장께서 지금 보고를 한 처리결과하고 조치계획에 보면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발견해서 폐기처분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업소가 어디인지 밝힐 수가 있습니까?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총 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방금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조사한 지역은 주로 진천, 광혜원, 초평을 대상으로 해서 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초평쪽에서는 청양상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있어서 현지 폐기조치를 한바 있고 진천읍에서는 동남상회, 정례상회, 새주택슈퍼, 상산문구사, 제일문구사, 승리문구사 이와같은데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해서 현지 폐기조치를 하였고 상산초등학교 앞 주변에 있는 문구사 3개소에서 떡볶이를 판매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이것은 판매를 중단하도록 현지조치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러한 유통기한이 경과되고 불량식품인지 식별하기가 어렵고 어린아이들이, 이것을 지도단속하기는 상당히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우실테지만 어떠한 분기별로 한다든가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앞으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이것은 계속 점검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그 분들도 그러한 불량식품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팔지 않겠고 앞으로 그러한 지도감독을 잘하셔가지고 그러한 어떠한 식중독이나 이러한 어린이들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김종석 의원입니다. 자동판매기가 지금 신고자판기가 112대라고 했고 지금 적발된 것어 10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주로 점검다니시는 곳은 어느 곳으로 적발을 다니십니까?

김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판기 기왕에 신고를 해서 운영중에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중점을 두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지 않고도 영업을 하는 예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를 중점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판매기가 주로 공단이나 이런 사람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앞으로 5월 20일까지 계속 점검을 다니신다면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숫자가 나왔을 경우에 그 조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김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이미 다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들 관내에 식품위생업소 제조가공업소를 포함해서 총 1,500여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많은 업소를 위생계 직원 4명이 해서 관장해서 지도관리하고 영업신고처리까지 잘못된 사항은 없는지 하는 것을 많이 확인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무가 가중을 받고 있어서 완벽하게 다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지도를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현재 규정상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영업신고를 하도록 신고 유도하도록 1차유도하도록 돼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을 했다. 2차에 걸쳐서 그럴 때는 형사고발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형사고발 될 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열심히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자판기를 통해서 우리가 음식물을 마시고 있는데 이 부분이 주민들의 건강 내지는 생명과 직결되고 있는 문제라는 점을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점을 두어서 지도점검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1,500업소에 1개씩만 있어도 쉽게 1,500개인데 지금현재 신고자판기가 112대라면 너무나 적은 숫자가 신고돼있는 것이고 앞으로 지도점검을 하시는 동안에 힘드시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될 수 있으면 거의가 다 완전히 다하면 좋겠지요,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셔서 앞으로 지도점검에 좀 열의를 갖고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환경과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환경과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시 일괄적으로 위촉하지 말고 읍면별로 공고를 해서 선별해달라고 하는 내용의 요구사항이었는데 처리결과는 잘됐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뭐냐하면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50만원 1건에 50만원 돼있는데,

아니지요 1건이 아니라 50만원 예산이 확보돼있다는,

건에 계속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금액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리고 세번째 사항이 축산영농법인과 가축분뇨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은 이렇게 잘 나와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의장님과 동료의원 직원들 같이 안성 시장이 안계시는 관계로 부시장을 만나서 면담을 하고 왔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부시장님께서는 약속대로 어떻게 어떻게 해주겠다는 계획서를 쭉 약속을 해줬는데 현재 약속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육이 더 입식이 되지 않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현재 축산 폐수가 잔뜩 쌓여있는 부분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이 되고 비가 오는 기간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은 축산폐수가 넘어서 방류가 됐을 적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성 부시장께서 약속을 해놓고도 실행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큰부분이 되고 있는데 어떤 약속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잇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작년도 12월 8일에도 안성시에 촉구공문을 발송을 했고 또 2000년 1월 18일에도 저희가 발표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축분에 대한 것은 뚜렷한 방법이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변자료에 보면은 지금 경매를 시작중에 있으니까 경매가 돼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은 축분을 치우겠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안성 부시장님께서 경매하고 상관없이 99년도 12월 30일까지 폐수도 다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해줬던 사항인데 지금현재까지도 3월달이 벌써 다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축산폐수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부위가 비가 왔을 적에는 큰비가 와서 물이 넘쳤을 적에 그대로 비가 왔을 적에 칠장천에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위에 대해서는 약속을 실행하지 않고 있고 때문에 우리 군에서 군수가 안성시장을 고발한다든가 의회에서 어떻게 한다든가 대책을 무슨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단체장에서 고발하는 문제가 어렵다고 하면은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별도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군수가 안성시장을 상대로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안성시에서는 허가권만 가지고 있고 지도단속만 했지 실지 그 행위자체는 안성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안성시장을 상대로 해서 고발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안성 부시장이 12월 30일까지 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이행 안했다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고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촉구 공문을 발송을 하고 저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속을 이행을 안했다해서 저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고발 할 수 있는.

그 문제가 있겠지만 안성 죽산영농법인인가 그것이 처음에 시작과 동시에 불법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영농법인이 자기네 영농법인 자체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영농법인 자체에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대산농장에서 5억을 자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출발해서 그 당시부터 불법으로 영농법인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안성시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안되면 그런 방법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어떻든 지금당장 과장님하고 결말을 낼 수 잇는 방법이 아니고 칠장천이 오염이 워낙 큰 문제가 되고 있었고 지금도 축산폐수가 쌓여있는 부위가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비가 왔을 적에 방류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별도로 만나서라도 상의를 드려야 될 사항이고 군수님한테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게끔 건의를 시켜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양은 줄었습니까, 그것을 퍼가지고 초지에 뿌린다고 했는데 양이 줄은 것은 확인이 안됐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때 행정감사시 확인하실 때에 그 양보다 늘지는 않았습니다.

줄지도 않았지요?

예. 줄지도 않고.

그러면 그때 한다는 식으로 보여주고 말은거군요?

그당시부터 나오는 것은 계속 나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제가 획인할 때서부터 그 후로 나오는 것만큼만 처리를 하고 기존에 쌓여있던 것은 처리가 안된.

폐수탱크에 저장돼있는 것은 줄지 않았지요?

예.

그리고 명예감시원 처리결과에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신고보상금 지급을 1건당 50만원이냐고 물었을 적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은 유인서를 조치계획서 유인할 적에 뭐가 잘못됐어요, 누구든지 다 건으로 보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것은 건당 50만원이 아닌데 전체에만 잘못됐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예.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건당 50만원으로 보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히실 의원계십니까?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위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자의 자격기준과 지원기간이나 공모기간이 언제까지인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151명이 전체 지원이나 공모에 의한 숫자냐 그러면은 공모를 한 인원은 몇 명이고 지원을 한 인원이 몇 명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저희가 이거 각 읍면을 통해서 공모를 하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고 공모에 응한 사람이 몇 명이라는 것은 파악이 안되고 명단을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위촉을 한 사항입니다. 읍면에 저희가 공문으로 지시했습니다.

예. 공모나 지원에 의해서?

예.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에 의해서 되신 분이 151명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거기에서 들어온 인원이.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문화체육과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99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99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우리가 배드민턴 팀을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부진해 가지고 팀 해체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 군 특성에 맞는 태권도팀을 창단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김철래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수를 선발을 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입단 계약을 해서 4월 1일자로 임용하는 것으로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선수가 상임이 3명 비상임이 3명해서 6명으로 구성되고 감독은 그 전에 배드민턴 감독을 제가했습니다마는 태권도에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감독이 결여될 것 같아서 태권도협회에 전무인 이윤중씨를 감독으로 무보수감독으로 임용 계약을 협약을 해서 각종 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본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배드민턴 쌀팀도 마찬가지이고 태권도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전국대회에 가서 우승을 하고 또 그러한 쌀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진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대회에 나가서 전국대회에 상위권 진입이 돼야지 예선에 탈락한다거나 그러면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배드민턴 쌀에서 행정력을 낭비했고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팀해체까지 갔던 것이고 이제 태권도팀도 우리 군이 태권도성전이 유치해서 이렇게 된다면은 좋습니다마는 만약이 어떠한 그렇게 생각이 안됐을 때에도 이러한 태권도팀이 중앙 전국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못할 경우에는 배드민턴 쌀팀 운영한 것하고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떠한 문제점이 선수를 다만 한명 두명하더라도 정말 국가대표급 이러한 선수를 해가지고 해야지 이게 어떠한 팀 창단을 하면서 일류선수들을 못하고 이진이나 이류 이런 선수들을 해서 다시 예선탈락한다면은 똑같은 전철을 밟아요, 그러면 이것이 행정을 하는 군도 그렇고 의회쪽도 군민의 질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세요 아주 겁납니다 문제 없습니까?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전국대회에 가서 1등 말씀을 드리면 전국대회에 가서 1위하는 선수는 국가대표선수가 됩니다. 또한 그 선수들은 위치상이나 보수면에서 저희들 군에 입단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선수 발굴한 선수 경력을 보면은 전국대회에서 2위한 성적 또 실기도 봤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에서 2위한 선수는 2명, 97년도에 1위한 선수 1명, 3위 선수 1명해서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16명이 응모를 해서 경력과 실기 평가를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태권도팀이 전국대회에 가서 상위권에 입상을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그렇게 가서 결승이나 준결승에 뛸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97년도에 우승했던 선수가 왔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97년도에 성적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2000년도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하면 조금전에 동료의원한테 들었던건데 지난해 태권도팀 창단할 적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배드민턴팀을 해체하고 뒤늦게 태권도팀을 창단하다보니까 좋은 선수는 다른데로 다 나가고 밑에 처지는 선수 모집했고 그런 부분도 나왔는지 모르지만 좋은 선수 모집을 하려고 해도 다른데로 갔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모집할 수 있는 좋은 선수를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서는 진짜 창단을 위한 선수 짝 맞추기 위한 작전이 아니냐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1년 연봉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올해 2000년도 선수 실력보고 하다가 내년에 가서 재계약할 수도 있고 재계약안하고 다른 선수 계약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께서 알아서 처리할 문제이지만 어떻든간에 창단됐기 때문에 이 선수들 열심히 운동해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해놓고 지난해와 같은 배드민턴팀 창단해놨다가 해체시켰을 적에 그런 수모는 당하고 군민들한테 어렵고 대상이 되면 안되거든요 하다가 선수가 그 문제가 된다고 하면 연봉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재계약할 수 있는 거거든요,

1년씩.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왕에 우리 진천군에 들어오는 선수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