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5분자유발언

송은섭 의원입니다. 출향인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내용이나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한 내용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했고 결과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읍면장에 관사는 행정자치부에 권고사항으로 용도폐지를 하도록 이런 권고사항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타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안하고 있다 우리같이 한다 이런 얘기인데 지방자치라는 것이 근본 뜻이라는 것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공복이 쉽게 얘기해서 읍면장들이 최일선에 있는 읍면장들이 군민하고 거리를 얼마나 가까이 하면서 지금 김경회 군수께서 내세우신 변화하는 군정을 얼마만큼 군민한테 접속을 시키느냐 거기에 대한 주안점을 두셔야 됩니다. 행정적인 처리절차에 의해서 위에서 권고사항이다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은 하나도 변화하는 군정이 못된다. 그렇게 될 적에는 당연히 본 군 지금 여러번 방금 동료 선배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분의 군정질문사항에서도 이문제가 거론이 됐었고 또한 답변사항에도 그 임대기간이 지나면 그때 적절한대로 읍면장이 필요하고 군민이 필요한 쪽에서 재검토를 하시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진천군수께서 군민한테 답변하신 것이지 어느 한 과장이 답변한 것이 본의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재삼 검토를 하셔서 어떤 군민을 위해서 위민행정이 어느것이 타당하냐 이것을 재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셔서 결과를 언제까지 군민한테 밝히시겠습니까, 얘기 나온김에 이 문제를 결론 짓자고요?

그쪽에서 연구검토를 하셔서 저희 간담회에 결과를 단 시일내에 보고를 해주시지요?

예. 계속해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고생을 하시고 계신데요 지방세 체납액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 재무과장이 부임하신 이래로 다각적으로 전 과장하고 달리 징수를 하시는데에 대해서 군민을 대표해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 자료에 의하면 2월말 현재 체납액이 31억 3,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향후 조치계획에서 3건에 대해서 특수시책을 하셔가지고서 이것이 100%가 아닙니다. 마는 이렇게되면 체납액이 어느정도 일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액수가 3건에 대해서 25억 2,40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될적에 6억 2,100만원에 대해서는 징수대책이 여기에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2000년에 지방세징수 시효가 만료돼서 자동적으로 결손처분이 예상되는 그러한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 체납액에 예상되는 액수를 답변해 주시고 6억 1,100만원에 달하는 대책에 제외된 이 체납액이 대한 징수대책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잠깐 이해를 해주실 것이 서면답변 드린 다는 것은 과장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의원이 요구있을 적에 이해를 해주셔야지만 되는 것인데?

지금 과장께서 본의원이 질의한데에 대한 6억 1,100만원에 대한 징수대책과 2000년이 시효가 만료가 돼서 결손이 예상되는 그러한 예상액을 아울러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께서는 91회 임시회기동안에 자료가 본군 의회에 접수가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 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요지는 본건에 대해서는 생거진천쌀을 이용하는 관내 음식점에 그것이 잘 이행이 되는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어라 이러한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현재 인센티브가 어느면으로든지 지금현재 주어지고 있나요?

됐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대한 소비자 반응관계는 좀 검토해보신 적이 있나요?

문제는 그것입니다. 과연 소비자들이 와서 음식을 잡수는 분들이 정말 생거진천쌀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참 맛이 좋고 정말 맛좋은 진천쌀이다 하는 것을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본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해가지고 이렇게한건데 그것을 아직 어느면으로든지 검토나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해보셔가지고 과연 이 제도를 더욱 우리가 시행할 것이냐 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점검하는 하나의 기회가 돼셔야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 반응조차도 이제 안 알으셨다고 하면 본군 과에서 행정이 생거진천쌀을 말로만 그러는 것이지 안된 얘기지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터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정말 생거진천쌀을 소비를 촉진시키고 소비자 구매욕구를 높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역경제과장께서 본의원의 질의를 지역경제과에 해도 진천군수께 질의하시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서에서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시고 과연 이 제도를 계속 정착하고 확대할 것이냐 이점에 대해서 검토와 소비자 반응을 우선 어느계통이든지 통계를 잡으셔야 될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지역경제과장께 자료 자체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또 이월농공단지 관계는 현재까지 이것이 안되는데 미분양 면적이 알마가 됐다, 어느 업체에서 어느 면적을 이렇게 하는데 4-5월중에 얼마만큼은 이것이 계약이 1주일내에 계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1주일내에 계약될 것은 몇평이다 나머지는 몇평 이렇게 된다 이 대책을 행정사무감사를 자료 보고인데 이렇게 하셔야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역시 다음에 많지 않은 3건인데 진솔관계 그렇습니다. 덕산, 초평면민의 정말로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군민 모두가 여기에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덕산, 초평면민들이 제기한 민원내용이 9건이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9건이 민원내용이 뭐다 여기에 민원 회사측과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면담을 하고 중재를 한 결과 9건중에 어느 건에 대해서는 근접하게 민원이 해결이 됐고 아직 무슨 민원이 해결이 안됐으니까 군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해주셔서 이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 제시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것이 본의원 생각은요 맨 먼저 생거진천쌀 문제는 해결이 완결됐다고 못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추진중인 사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주시고 또 이월농공단지 문제에 대해서 자료 보완을 해주시고 또 진솔문제에 대해서도 자료 보완을 하셔서 이 지역경제과의 99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보완자료를 회기동안에 의장께서는 접수를 하셔서 의원께 배부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위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자의 자격기준과 지원기간이나 공모기간이 언제까지인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151명이 전체 지원이나 공모에 의한 숫자냐 그러면은 공모를 한 인원은 몇 명이고 지원을 한 인원이 몇 명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모나 지원에 의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에 의해서 되신 분이 151명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