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추연어 의원 발언

제41회 제5차 영유아보육시설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0-03-29

추연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옥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5차영유아보육시설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영유아보육시설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행정사무조사는세화어린이집에대하여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세화어린이집행정사무조사를위하여김인숙원장님께서오늘위원회에증인으로출석하여주셨습니다.원장님께위원여러분을대표하여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김인숙원장님께서는지방차지법제36조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사무조사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에의거출석요구하게되었습니다.따라서정확한답변을하여주시기바라며만일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지방차지법제36조제5항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김인숙원장님은일어나서손을들고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영유아보육시설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와관련하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증언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00년3월29일김인숙

이성옥위원장

김인숙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선서에서명하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앉아서답변하여주시기바라며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추연어간사

추연어입니다. 지난번에원장님께서특별위원회에나오셔서말씀하시기를어깨동무반은99년도부터실시하셨다고답변하신것맞지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98년도에시작을했을거예요.

추연어간사

지난번특위때는99년도부터시작하셨다고말씀하셨습니다.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그것은복지관프로그램을말씀드렸을겁니다.

추연어간사

어깨동무반은복지관프로그램이지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처음에는자체에서학부모들이방과후요구를해서몇명모아서했습니다.

추연어간사

98년도에어린이집프로그램이었고99년도에는복지관프로그램이었습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예.

추연어간사

98년도에는자체적으로수입과지출이동시에이루어진겁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어린이집수입으로잡혀있었습니다.

추연어간사

지난번에는98년도에대해서는말씀이없으셨기때문에저희특별위원회에서는98년도세화복지관에서한것이아니냐,따라서재수입이어린이집에안잡혔기때문에그부분은확인했는데거기에대해서는이해가됐습니다.그리고지난번에현장을나갔을때토끼반보육일지와출석부를요구했는데자료가없어서못주셨거든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보육일지는찾다가못찾아서출석부만가져왔습니다.

추연어간사

관계공무원에게제출해주시고토끼반이영아반이지요?2세미만2세까지해당되는거지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예.

추연어간사

그런데토끼반의교사가두명이있어야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처음에시작할때에는김수경선생님이하고강경숙선생님이했습니다.

추연어간사

저희가확인한바로는토끼반은보육교사가없어공공근로요원들이영아들을관리했다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1,2월까지는김수경선생님이했는데강경숙선생님이영아반을원래는같이했었어요.오후에는어깨동무를보조했고요.공공근로사회복지도우미가보육교사자격증을가진선생님이영아반을보조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런데강경숙선생님께서는영아반토끼반을전담하셨다가빠져나오셔서어린이집으로다시원대복귀된거지요?영아반을처음부터맡지않으신가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아니지요.처음에는했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언제부터그만두셨습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어깨동무는오후부터하기때문에그전에는토끼반하면서어깨동무를인턴사원이같이보조를했습니다.

추연어간사

어린이집의강경숙선생님은오후에어깨동무반에파견근무형식으로나오고그어깨동무반의인턴선생님한분이강경숙선생님하고어깨동무반을운영했다이말씀이시지요?이중관리를했는데효율적인관리라고는볼수없는거죠?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예.

추연어간사

지금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최은미선생님이영아반을맡고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영아반은현재몇명인가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6명입니다.

추연어간사

2세미만은몇명이고2세는몇명이지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2세미만이3명이시고2세는3명입니다.

추연어간사

2세미만과2세를따로나눠야되는데인원이적으니깐한선생님이한반을맡으신다이말씀이시지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예.그리고공공근로가보조하고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부분은이해가됐습니다.99년도에잘못운영된사항이지금은시정됐다이말씀이시지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예.

추연어간사

99년도에현장학습비를받고도현장학습을안한반이있었습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영아반은현장학습자체를안하고한번도안한반은없었습니다.다같이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어느특정한반이미달돼서운영됐다든지그런사항은없었습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없습니다.다같이갔습니다.

추연어간사

현장학습을안했다고하는학부모들의이의가있는데요.이특위가끝나더라도보육일지를저희가점검하겠습니만,현장학습을받고도지난번시에서지적된대로절반이상을시행안했으면나머지부분에있어서환급을해주셔야됩니다.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현장학습을했는데비용이교회에서버스를빌려다했기때문에.

추연어간사

어느교회에서빌려셨습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연수교회입니다.

추연어간사

그비용은재단에서출연하는비용인데현장학습비를그만큼받지않아야되는것아닌가요?남았다고해서일반운영비로전용하면안되지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잘몰랐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부분은조치를할수있겠습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해야된다면해야되겠지요.

추연어간사

그렇게되기를기대합니다.그리고생활보호대상자들은현장학습비를내야됩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현장학습비와입소비는내야됩니다.

추연어간사

현장학습비안낸자녀를현장학습을안시킨사례가있었습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없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런학생이있었는데요.출석을했는데도그아이를안데리고갔다는민원이있습니다.그래서그어린아이가같이가겠다고매달리고울고불고하는데도현장학습비를안냈다고떼놓고가서상당히분위기가침울했다는얘기가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저는잘모르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교사들이현장학습비를안냈으면떼놓고가는경우가있습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기억에없습니다.

추연어간사

저희위원들이현장조사를하면서지역의민원들을접수받으면서그런얘기들이올라오는데그렇지않기를바랍니다.문제는그와같은일이혹여나없기를바라지만있으니까오는것인데,그런일이생겼다면교육자적인양심을저버린행위라는겁니다.정말생활이어려운아이들이라면현장학습비를100%쓰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그이유만으로아이를데려가지않았다는민원성에대해서저희가신상을가지고있어요.그아이를위해서어린이집에서어떻게버텨낼것인가하는우려감때문에공개를못하는것이지자료를가지고있어요.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시정해주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몇가지를질의드리겠습니다.먼저저희가현장에가서몇가지자료를가져와서분석해본결과교육일자가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었을겁니다.운영하다보면선생님들의오류로인해서학생들을제대로파악못한다든지실제등원한날하고아이들이보육비를낸보육일수하고맞기않은점이상당히있다고봅니다.제가보기에는좀아쉬운점이있습니다.어떤연유로이일지를고치셨는지모르지만나름대로애로사항이있었다고생각이됩니다.보육일지를고치지않았더라면저희가봤을때오해할수있는여지가줄어들수있었는데그런부분이저희한테부정적인시각이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국비지원실태를조사하다보니까생활보호대상자들은100%정부지원을받는거지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예.

박광익위원

자활보호대상자들은50%받습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자활이나한시,모자가정,부자가정까지100%입니다.

박광익위원

저희가파악을해보면IMF가겹치다보니까우리어머니들이실제보육시설에입소는시켜놨지만집에계시는날많으면아이들이어머니들하고같이있으려고하지보육시설은잘안나가려고하다보니까선생님들이제대로처리를못한것으로일단받아들이고이돈이나라돈이기때문에사실저희가다보지는않았지만실제퇴소를했는데도국비신청을해서돈을수령한부분이있기때문에그것은집행부가조치를하시기바랍니다.99년도에생활보호대상자인정미진,고아름두아이가3월4월5월은실제나오지않았는데생활보호대상자로국비를신청해서돈을탔습니다.금액은얼마안되지만나라돈이기때문에나라돈을이런식으로수령한다는것은문제가있습니다.추후에도유념을하셔야될것입니다.금액이많고적고가문제가아니라도덕적인문제입니다.실제퇴소했는데도돈을계속적으로수령한다면문제입니다.이것은참고하시기바랍니다.지금얘기한것은사슴반이고코끼리반에도강주환,김슬기이아이들이퇴소했는데도돈을수령했다든지99년만봤는데도이런문제가있는데선생님들한테교육을철저히시켜셔서이런오류가생기지않도록조ㅊ를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지금박광익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인정을하시는겁니까?확인하셔야되는겁니까?이것은일부선생님들에의해서바뀔수있는부분이아닙니다.운영관리상의문제이고구청에서세금을받아내는데에사용됐기때문에금액이적든크근간에범법행위이고아이들을보육하고관리하는사람들로써는불가능한행위라고보여집니다.이러한행위들은철저히조사가되어져야되고이후환급이상의조치가이루어져야될것이라고봅니다.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그점에대해서시인을하겠는데요.아이들이퇴소를한것이아니고쉬었다가다시나오는,그만두겠다라고는안하고그런부분에대해서착오가있었습니다.잘못된부분은수긍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정유진아동같은경우는4월6일날에퇴소햇다고해서5월달에청구하신부분은박광익위원님께서지적하신것이고3월은3월2일부터3월31일까지출석을하나도안했습니다.퇴소라는개념을아이가어느정도안나와야퇴소의기준을정하나요?보통어린이집같은경우는안나온다는얘기를안하고도안나오는경우가많지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예.

추연어간사

지금1일교육일지를보면생활보호대상자의보육비를청구하기위해서교육일지를변조하셨습니다.수정액으로지워서......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청구하기위해서변조한것이아니라나중에대조해보니까그렇게돼있어서.

추연어간사

교육일지라는것은교육일지자체로가치가있는겁니다.이것을수정액으로지워서다른학생이름을써놓고평소에이렇게하지는않고아마이번에행정조사때문에수정하신것같은데순수하지못한행위지요.정상적으로출석한학생을결석한학생으로처리를하셨어요.사슴반의김은혜라는학생은3월17일날출석한아동입니다.그런데이것을수정액으로지워서다른학생이결석한것으로기록을변조하셨는데상당히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이런일들이교육일선에서이루어지고있는점에대해서저희로서는유감스럽게생각하고97년도98년도까지전수조사를하지말고99년도것만한겁니다.97년,98년도는소관부서에서정밀감사를실시해서이문제를조치하겠습니다만,기대하기를97년도,98년도에도이와같은사례가나타나지않기를간절히소망합니다. 다른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난번에도원장님기본호봉에대해서말씀드렸습니다만,98년도인경우에는호봉책정이교사는잘못돼있었습니다.정상호봉보다4,5만원이부족하게책정됐는데왜그렇게책정됐나요?예를들면최은미선생님같은경우99년도에연봉제로되면93만9천원인데81만7,870원으로됐다든지다른선생님들도그런부분이있는데왜이렇게적게됐지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호봉책정하는부분에서잘못된것으로압니다.

추연어간사

허성춘선생님계시지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예.

추연어간사

99년도연봉제호봉이3호봉은99만9천원입니다.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국고보조기준금액을말씀하시는거지요?99년도에는사회부담금이안들어있었어요.다포함돼있어서다시보건복지부나시에질의했는데그안에의료보험료나국민연금,퇴직적립금이다포함된금액이라고해서국고에서원래지원했던사회부담금이연봉금액속에다포함됐기때문에시설에서부담해야될금액이라든지본인이부담해야될금액이라든지국고에서부담해야될금액이그안에포함돼있었어요.그래서그것으로환산해서빼서다시책정한겁니다.그것은저희만이아니고연수구에있는선학하고한국하고똑같이해서책정표를다시만들어서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원래는이렇게해야하지않나요?지금내역에보건복지부가정한홍봉은급여명세서에정상적으로기재해주고지금말씀하신금액은공제내역부분에공제를시켜서차변과대변을정산해서실제차인지금액을맞추는방법으로해야하지않나요?제가급여명세서를보고일일이확인전화를하니까교사들은물랐다고얘기를하는데교사들은오해할수있지요.왜내봉금이실제보건복지부호봉금액하고틀리냐.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다자료를보여주고설명해줬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런부분은교사들이오해의소지가없도록잘설득을하시든지조치하시기바랍니다.급여대장에원래영수도장을찍게돼있지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통장으로입금이되는경우안찍어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직원보수명세서의영수금액과본인들이받는급여명세서에약간의차이가납니다.정근수당이빠졌다든지금액이차이가나는데그렇다고해서돈을인출해서실제덜보냈다든지그런것이아니고실제직원보수명세서와차이가있다는겁니다.예를들어서98년3월달에최은미선생님같은경우기말수당37만2,320만원이빠졌어요.장부상에는있고요.잘못된것아닙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그럴리가없는데요.

추연어간사

그러면한번보시겠어요?공무원께서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최은미선생님만해당되는것이아니고다른선생님들도약간의차이가납니다.98년3월명세서하고급여부분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기말수당이빠졌습니다.확인하셔서정산지급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더여쭙겠습니다.급여명세서에보면선생님들마다또는취사원까지후원금1만원이있습니다.취지는좋습니다.그러나이것이본인들의자발적인의사로인정하겠지만본인들에게지로로발부돼서납부가돼야지급여에서원천징수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습니다.시정하실수있습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처음에는지로로납부하니까번거롭다고해서뺐는데다음부터시정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원장님앞에서선생님들에게물어보면‘그렇게하시지요’하지요.지로로자발적으로낼수있도록그렇게하는것이후원금이지월급에서떼는것은후원금이아닙니다.강제성기금이기때문에지금정부에서도공무원들에대해서적십자회비라든지이런것을자율성으로하는것은시대가변했기때문에강제모금성이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하는것이니만큼그런부분에대해서시정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급여와관련돼서추가질의를하겠습니다.유아보육교사가출산휴가를들어갔을때에는두달간은규정상유급휴일을주게돼있는데휴직자에대해서급여를어떻게지급하셨지요?지금조사한내용을보면유급휴직기간에대한급여지급이안된것으로돼있거든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지급은안한것이아닙니다.전액지급이안되고.

이성옥위원장

원래는전액지급을하게돼있고60일이후에본인이쉬겠다고하면무급휴직도가능하지만오히려원장님이나관장님이나여성근로자이거나사업주임에도불구하고이런점을세심하게배려하지못했다는부분을지적하고자합니다.이부분은근로기준법위반으로사업주가처벌도받을수있는부분입니다.이부분은다시근로자인보육교사들한테추가로지급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행정사무조사특위를진행하면서자료가추후에제출된것에대해서별도로원장님을출석요구했습니다.오늘회의가끝난다할지라도다른어린이집도마찬가지로서류를충분히위원님들과검토한후에그부분에대해서추가연락을드리거나확인작업을하겠습니다.질의하실내용이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화어린이집에대한금일행정사무조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김인숙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다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일정이3월31일까지로되어있습니다만,자료나검토할내용들이충분히오지않았기때문에조사하는과정에서필요한자료가계속나오고있습니다.그러므로추후간사화협의한후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행정사무조사에서현재까지진행했던내용들을가지고사실확인을했기때문에지금까지이내용을가지고결과보고서를만들어서본회의에그결과나행정조치해야될사항과형사처벌에대한사항을논의한후본회의에보고서를상정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까지회의를진행하신내용중에추가로말씀하실내용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우리연수구의보육점검과실태확인그리고발전을위해서연수구의회가3인의의원으로서위원회를구성해서활동을했습니다.그과정에서관련어린이집원장님들께서적극적인협조를해주시고또한일부어린이집은출석하지않은사례가있었습니다.이점에대해서는실로유감스럽게생각하고어린이들의보육발전과투명하고깨끗하게운영해야할일부어린이집이반성의기미를보이기는커닝오히려의회에대해서거부의사를명확히표현하고자성의빛을보이지않는점은실로개탄스럽게그지없습니다.또한그들이우리연수구민과인천시민의예산을받아가면서까지진정자신들이반성하고연수구민들에게인천시민들에게어떻게나아갸야되겠다라고반성의모습을보이지않는모습들은다시점검하고저희의회가분명한입장을표할것임을거듭밝힐겁니다.이과정에서세화어린이집,선학어린이집원장님과관계자께서적극적으로협조해주시고잘못된점은있었지만이부분을솔직히시인하고새로운방향으로나아가신다고말씀해주신점에대해서저희는높이평가합니다.또한이러한일이다시발생하지않도록의회하고행정부가명확한입장을취해야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아울러이번기회를통해서연수구에있는영유아보육시설들이새롭게교육적인부문에대해서투자할수있는전기를마련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의회는감사를해서예산에대한집행만을엄히따질것이아니라추후시설에대한시설보강비라든지예산의확충이뒤따를수있도록노력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앞으로어린이집에서는의회에대해서행정부에대해서요구할것이나건의할것이있으면더욱긴밀하고적극적으로관계를유지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저희가지금까지특위를진행해오면서조사한내용이라든지현장을방문했을때느낌이라든지세군데보육시설이처음생각햇을때보다상당히문제점을많이안고있다는것이결론으로나온것같습니다.제가당부드리고싶은것은물론,집행부쪽의어려움은충분히알고있습니다.적은인원으로과중한업무를가지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소홀할수있다고생각은되지만그런부분에있어서너무집행부가본연의임무를소홀히하지않았나생각이됩니다.왜냐하면지도감독을조금만더철저히했더라면이런부분은충분히막을수있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집행부쪽에서조금더어렵더라도관심을적극적으로가지고추후에이런부분이생기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하나덧붙인다면앞으로보육시설을계속적으로운영해야되기때문에개선방향을어떻게찾아야될지저희의회도고민하여야될것같습니다.한국어린이집같은경우명목상법인체인사단법인에위탁을주는자체만으로도문제가있다고봐요.그법인체가어린이집을운영할수있는준비라든지체계가갖춰져있는상태가아니기때문에추후에이런부분은잘살펴서보육시설을맡길수있는위탁자를선정할때가급적이면사단법인단체보다재단법인을발굴해서자라나는아이들에게도움이될수있는참교육을할수있도록집행부가많이관심을가져줬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지금까지저희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채택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제5차영유아보육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