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제2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시조례에서는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및 묘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 월 15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특수업무수당 중 장려수당의 지급액이 1·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환경사업소 근무 인원이 98년도 7월1일 현재 50명이었는데 3월 현재에는 28명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즉 그 동안 22명의 인력이 감축되었으나 별도로 배부해드린 98년도 대비 99년도 하수및분뇨처리운영결과 현황과 같이 업무량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은 맨날 같이 15만원씩이 지급되고 있어요. 직원들이 격무로 인해서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준칙안에 따르면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는 자치단체가 적정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5개 시·군에서도 약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월 20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상기 시설에 근무하는 총 근무인원 32명 공무원들에게 장려수당을 5만원씩 더 추가해서 20만원씩 지급하려면 연간 1,920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재운입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등 관내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현실화하여 지급하는 개정안으로,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주민감사청구시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감사정보담당관 김태근입니다. 본 천안시주민감사청구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을 부의하게 된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주민이 감사 청구시 최소 주민수를 천안시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근거 및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감사청구시 연서해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천안시 인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인구는 40만3,017명으로서 20세 이상 주민수가 27만3,099명입니다. 그래서 천안시 법정 상한 주민수 20세 이상 27만3,099명의 1/50에 해당하는 5,461명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민수를 정할 때 최소 청구 주민수를 과다책정할 때에는 동 제도 운영이 위축될 염려가 있고 최소 청구 주민수를 과소책정할 때에는 감사청구 남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천안시에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분석하여 법정 상한수는 1/50인 약 5,461명이나 이를 대폭 낮추어 1/273인 1,000명선으로 정하고자 부의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참고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인구비율로 파악한 전국 108개 시·군 중 4개 시, 청주, 창원, 마산, 진주시만이 1/300, 1/383으로 우리 시보다 적은 비율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105개 시·군은 우리보다 높은 비율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충남도의 시·군을 비교해도 20세 인구비율로 보면 천안시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천안시주민감사청구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주민감사청구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시행에관한조례의 신설은 주민자치와 주민참정권의 실질적인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검토해본 결과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것은 없으나 다만 참고인 수가 많은 경우에는 활용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적을 경우에는 남발의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정보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본위원 의견과 최민기위원 의견과 상반되므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천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세 신고 납부방법 개선과 자동차세 일할계산규정 신설, 주행세 신설 등 지방세법에 부합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소득세할주민세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방법을 현행 세무서에서 자료를 통보받아 부과하던 것을 2001년5월1일부터는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주민소득세할을 국세에다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자료를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세금을 부과시켰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 해서 5월1일부터는 세무서장이 일괄 부과하는 걸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 매매, 증여 등으로 소유권 이전시 일할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세는 매 정기분을 납부한 날로 해서 개인한테 부과했는데 서로가 계약이라든지 날짜를 확인해서 합의가 되면 산 사람이나 판 사람 각각 세금을 부과시키는 겁니다. 다번, 주행세 관련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주행세는 정유회사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정유회사가 납세의무자가 되어서 충청남도에는 서산 대산 현대정유 하나뿐인데 이 납세의무자가 소재지 관할 시장한테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서 신고를 하면 세율이 교통세액의 3.2%를 신고해서 그것을 주행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당해 월 주행세 징수 총액×전국의 전년도 자동체 징수액의 합계분에 당해 시·군의 전년도의 자동차징수액을 곱해서 울산시장이 시장군수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을 상대로 해서 0.933%가 저희 해당이 되어서 저희가 1월에는 2억2,800만원돈을 받고 2월에는 1억8,000만원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자동차세를 2,000CC이하는 200원을 감해줬고 2,000CC이상은 130원을 감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 26억이 손실이 있어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주행세가 신설된 것입니다. 라번, 농지세 세율 인하입니다. 농지세는 뒤에 제가 대조표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보충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우선 신설된 부분 좌측에 4번에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미달이라는 것은 신고를 적게 한 경우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20/10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14페이지는 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는 첫째,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예정신고는 11월달에 전년도에 대비해서 신고를 하는 것을 중간신고를 하고, 또는 수정신고할 때는 그 소득세할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를 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장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득할을 받으면 국세를 받을 때 지방세도 고지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직권부과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연도 7월말까지)’, 그러니까 5월말까지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월말에 주민세도 자진신고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이 시장·군수한테 통보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신고가 잘못 되어있을 경우에는 환부해주는 것을 시장·군수한테 통보해주면 시장·군수가 환부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신설조항으로 3번에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 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거 매매를 할 때는 자동차세는 처음에 부과했을 때는 부과자가 전부 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서로 합의에 의해서 1개월이라든지 2개월이라든지 합의가 되었을 때는 각각 매수자와 매도자한테 부과할 수 있다고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제3절의2 주행세입니다. ‘제40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40조의3(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32/1,000로 한다.’ ‘제40조의4(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사본’ ‘제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울산시장이, 울산에는 정유회사가 약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정유를 판 것을 울산시장한테 보내서 울산시장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판매세액에 따라서 시·군에게 배분해주는 것입니다.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 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지세는 농지세를 인하를 시킨 겁니다. 농지세는 400만원 이하는 3/100으로 해서 이것이 1,000만원까지는 16/100을 10/100으로, 또 2,500만원은 27/100을 20/100으로 각각 이 표와 같이 감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어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 및 신설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소득할 주민세 신고납부 개선 등은 지방세법에 부합되고 관련법규에도 위배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와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완화 및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난 공장 또는 본사 이전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기타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범위를 ‘직계존·비속’에서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과거는 본인만 되었는데 배우자나 형제·자매까지도 확대된 겁니다. 나번,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적용법을 교육법에서 교육기본법이라고 해서 명칭만 변경하는 겁니다. 다번,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의 감면규정을 면제로 확대하고 전통건조물보존법을 폐지하는 겁니다. 라번은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과거에는 ‘5세대 이상’이 되었던 것을 ‘2세대 이상’으로 감면완화시키는 것입니다. 마번,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에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을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법’이라고 자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바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12월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씩 경감해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신설 및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등은 주민위주로 한 조례정비이고 관련법규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