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억동 의원입니다. 2000년 3월 24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993억 7,049만 7,000원, 특별회계 575억 6,690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28억 1,061만 2,000원이 증가한 총 1,569억 3,7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보면 지방세 수입은 335억 9,000만원, 세외수입은 199억 2,560만 8,000원, 지방교부세는 57억 1,200만원, 지방양여금은 26억 782만원, 조정교부금 90억원, 보조금은 240억 3,506만 9,000원, 지방채는 45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보면 경상예산은 284억 9,144만 8,000원, 사업예산은 577억 5,786만 2,000원, 채무상환은 6억 1,810만 6,000원, 예비비 등은 125억 308만 1,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총 136억 52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면 당초예산보다 92억 532만 1,000원이 증가한 575억 6,69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 양여금 추가 및 변경 내시된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 등 추가재원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우선하여 계상하여야 함에도 앞 뒤 가리지 않고 예산을 수립하여 주민이 원하는 시급한 사업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수립에 있어 사업의 효과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요하는 군 마스코트 개발, 자문위원 참석수당 등 6건 8,55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출연금을 계상할 시에는 출연예산 규모가 적정한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세부내역 검토 없이 2001년 도자기 엑스포 조직위 출연금 42억원을 예산 요구한 사례가 있었으며, 문화공보실 예산 중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비에 대하여는 일부 단체에 편중하여 운영하지 않고 지역에서 청소년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선도할 수 있는 지역 유지, 학계 저명인사, 청소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고루 선정하여 실질적인 감시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 결과 삭감된 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에서 4,950만원을 삭감하여 239억 9,750만 5,000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에서 1,600만원을 삭감하여 400억 8,953만 3,000원으로, 경제개발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여 300억 5,949만 5,000원으로 하였으며, 삭감한 8,55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여 지원 및 기타 경비는 46억 7,231만 3,000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안을 작성한 것으로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오니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3월 24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과 인력증원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주요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5억 9,481만 3,000원이 증가한 272억 7,84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상수도사업 수익은 영업수익 73억 1,761만 1,000원, 영업외수익 15억 800만 4,000원으로 총 88억 2,561만 5,000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고정자산매각수입 6,000원, 고정부채수입 2,000원, 자본잉여금 수입 161억 2,096만 9,000원으로 총 161억 2,0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문에서도 상수도사업 비용은 영업비용 76억 305만 1,000원, 영업외비용 22억 1,473만 9,000원, 특별손실 611만원, 예비비 4억 4,300만원으로 총 102억 6,690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자산 6억 9,400만 2,000원, 비가동설비자산 142억 5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4억 9,162만 5,000원, 기타 자본적 지출 253만원, 예비비 6억 1,834만 8,000원으로 총 170억 1,15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오니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