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박효신 의원 발언
우길
천우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3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입니다. 농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정관리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현백
김현백의장
139페이지 화분구입은 무슨 화분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30페이지요?
현백
김현백의장
139페이지 제일 하단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39페이지 뭐 말씀이십니까?
현백
김현백의장
화분구입.......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나 구기자같은 것을 홍보를 하는데 지금 현재 고추를 국도변이라든지 도로변에 심을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을 심어놓으면 관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농약을 계속 해야 되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대신 화분으로 포토식으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열매가 맺을 때까지는 길러서 그 다음에 도로변 화단이나 이런데 심는 겁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주요도로변에 저희가 고추나 구기자나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포토에다 해가지고 비닐하우스에다 해서 구기자도 열매가 맺고 고추도 열매가 맺었을 때 내놓을려고 합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실효성이 있을려나.......
우길
천우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반조성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농업기반조성입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업기반조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축산행정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144쪽, 축산행정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촌진흥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칠갑산 말입니다. 146쪽에 칠갑산 야생화책자 발간 이것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 칠갑산야생화, 칠갑산에 이런 이런 꽃이 핀다는 것을 좀 우리가 책자를 발간해서 칠갑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1년동안 그러니까 봄부터 겨울까지 1년동안 사진을 전부 찍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면 책이 사진이 좋은 것이 많아요. 우리가 몰랐던 꽃도 희귀종 꽃피는 것도 많이 있고 해서 그 전체를 가지고 하나의 책자를 발간해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이런 야생화가 있다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
그것은 청양 사진동우회 에서 사진 많이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모아다가 책자를 만들면 되겠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진은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책자를 발간하는데 4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이것이 왜 400만원이나 들어가요?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칼라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윤명희위원
그것을 칼라제작해서 어디에 돌릴 거예요? 은행에다 한부씩 줄 거예요? 아니면 외지사람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꽃은 흑백으로 해놓으면 아무 의의가 없거든요. 그래서 칼라로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2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200만원 가지고는 발간이 안돼요. 그래서 200만원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생해 놓은 청양 자생화같은 것 수집해서 몇종류나 수집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 수집해서 놓은 것이 아니라 사진으로 해서 사진을 전부 찍어서 보관한 거예요.
우길
천우길위원장
지도소에서 좀 모아서 기르는 것 없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몇가지 종류는 있을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51쪽입니다. 지역경제관리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역경제개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없으시면 국토자원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산림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조림사업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예.
우길
천우길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156페이지, 우량소나무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량소나무보존, 156페이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연구용역비인데요. 5㏊ 정도를 해서 아주 좋은 소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무슨 보존대책을 용역을 하는 모양이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내내 국도비가 옴으로써 군비부담해서 학술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종섭
이종섭위원
우량소나무를 5㏊정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량소나무를 기를 수 있느냐는 것을 학술용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재원내역에 1,482만원중에서 국비가 741만원, 도비가 222만 3천원, 군비가 518만 7천원이 들어가서 1,482만원이 되는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형직
김형직위원
산림병해충 차량구입이라는 것이 국ㆍ도비가 있다고 해서 1대 해가지고 이것이 뭐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감액을 시킨 거죠.
형직
김형직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46페이지 하천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재해대책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윤명희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164페이지 국외여비인데 이것이 일본하고 어디를 가는데 500만원씩 줬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유럽하고 일본을 가는데 500만원을 저희가 임의로 500만원이라고 넣은 것이 아니고 도에서 계획을 보면 항공료 뭐해서 도에서 나온 금액이 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이것이 도비보조는 아니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도비보조는 아니니까 순수한 지방비에서 부담해라 하는 얘기인데 부담이 안되면 못가는 거죠. 도비보조는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금액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500만원이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500만원을 거기에 산출기초있게 500만원으로 온 거예요. 유럽쪽하고 일본쪽이라는데.......
윤명희위원
다른 시ㆍ군이야 가거나 말거나 뱁새가 황새 따라 갈 수는 없지요.
현백
김현백의장
유럽 선진국은 소하천을 시멘트로 했었는데 그것을 뜯어가지고 다시 잔디로 한 답니다. 왜냐하면 자연정화가 된다고 해서 잔디로 그렇게 바꿔가는 추세래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포장하고 있으니까 한참 뒤로 가는 거예요.
윤명희위원
우리나라에도 하천에다 물살 세지 말라고 나무 조림을 하천 가운데다가....... 아니, 그런데 외국에 그동안에 별로 안갔잖아요. IMF이후로는 군청에서도, 1년에 몇명씩 가다가, 갔다와서 응용해서 군정에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 30명 갔다 왔죠?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금년부터......
윤명희위원
30명도 더 갔을 거예요. 2대 의회서부터......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금년부터 도주관으로 모여서 가는 것이 다시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자치단체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도에서 저희 마음대로 시ㆍ군별로 하나씩 500만원씩.......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같이 갈려면 가라 하는 것이지 강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쪽에서 안내가 돼서 하는 것이지.......
윤명희위원
여기 올렸을 때는 다른 시ㆍ군 가니까 우리도 가야된다는 말이지요.
성종
유성종위원
안올려주면 또 서운하다고 하지......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계획서에 명단이 다 찍혀 내려와 있어 가지고요.
윤명희위원
여기 예산서에 없는 얘기인데 운곡에 어제 또 먼저 하던 것, 60억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 어제부터 공사착공했어요. 농공단지 보니까 어제 일꾼이 한 20명 왔다고 하대요. 그래서 거기에 3개기업만 들어오면 이제 이번 예산에 안올렸는데 지역경제과, 실장님한테 간담회때 얘기한 것 있잖아요. 그것 좀 참고해 주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분양을 100% 했으니까 해외연수 보내줘야 할 것 아니냐 얘기에요. 농공단지 담당자 왜 안보내주느냐는 거지요.
형직
김형직위원
농공단지, 지역경제과를요? 순 거짓말만 했는데.......
윤명희위원
약속을 지킨 거죠.
형직
김형직위원
약속이 아니라 지역경제과는 지금까지 거짓말만 했어요. 계속 내가 들어보면, 그러니까 얘기할 꺼리가 안돼요.
윤명희위원
3개 기업만......
형직
김형직위원
시끄러워요. 지역경제과 하고는 얘기가 안돼요.
윤명희위원
그때는 왜 아무소리 안했어요.
형직
김형직위원
아니, 왜그러냐면 지역경제과에서 윤의원님이 먼저 번에 잘하면 해외여행 일주일도 시켜줘야 된다고 내가 들었지요. 들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지금까지 해나온 것을 보면 성과는 없고 순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거짓말만 했다고.......
윤명희위원
거짓말만 했다고 하는데 혼자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를 할께 들어봐요.
현백
김현백의장
그것은 있다가 얘기를 하고.......
윤명희위원
아니,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야 지.......
우길
천우길위원장
그것은 있다가 말씀하시고.......
윤명희위원
얘기 했으니까 내얘기 끝나고 말을 해야지, 어떻게 한쪽 얘기만 들어봐요. 간담회석상에서 3개단체 3개기업만 ‘99년도에 유치시키면 이렇게 해주기로 한다는데 다른 데는 따질것 없어요. 거짓말을 100번, 1000번 했다는 것은 나는 안따져요. 3개업체만 입주시키면 성공이다. 어디가 됐든 지금 하는 것을 따질 필요없고 지금 김 위원 님께서는 학당리 농공단지때문에 거짓말했다고 얘기 나오는데 나는 그것을 가지고 따지지는 않습니다. 화성농공단지, 비봉농공단지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3개 입주업체만 입주시키면 성공한 거예요.
형직
김형직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지역경제과에서 그때 통 털어서를 얘기하지 운곡이나 화성이나 어디 갖고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3개 업체를 입주시킬 때도 안돼요.” 소리를 했어야죠. 책임을 져야죠.
형직
김형직위원
그만 넘어가요. 나중에 얘기하고.......
성종
유성종위원
누가 이긴 거예요?
윤명희위원
이기고 지고는 아직 예산이 안섰으니까 몰라요.
형직
김형직위원
넘어가요.
우길
천우길위원장
건설관리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69페이지 건설행정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건설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싸이키 경광등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도로변에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사고많은 지점에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고많은 지점에다 밤에 번쩍번쩍 불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우길
천우길위원장
다리같은데......
재순
윤재순위원
야광 비춰주는 거구만 그래요.
현백
김현백의장
2개소인데 180만원이나 들어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나에 80만원씩 들어갑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싸이키에요.
현백
김현백의장
번쩍번쩍하는 것......
형직
김형직위원
그 얘기를 하니까 말인데 점멸등 불이 왔다갔다 하는 것 있잖아요. 고장난 것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합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왜그러냐면 이것때문에 사고난 데가 있는데 정산농공단지앞에 하나만 와요. 저쪽은 오는데 이쪽에서는 하나만 여전 그놈만 그래요. 하나는 안오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그러면 민방위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민방위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민방위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예.
우길
천우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책이라고 군정질문에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되면 어떻게 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똑같은 차원에서 보상금중에서 10% 정도는 의용소방대가 됐든 일반운영비가 됐든 보상금에서는 아주 기준을 10% 감액하는 것으로 전부 감액을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10%가 더 넘는대요.
봉명
우봉명위원
윤명희 위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10% 감액이 된 것이 아니라 재해보상금 300만원 예산에서 100만원으로 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재해보상금이요?
봉명
우봉명위원
사기진작책으로 위험수당을 주자고 까지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3명에서 우리가 2명으로 줄여놨는데.......
윤명희위원
이것은 세워놨다가 재해가 안나면 그냥 서있는 건데요.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재해가 덜 날 것으로 보고서 이것을 했는데 이것은 민방위과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 문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원 및 기타경비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82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읍ㆍ면분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읍ㆍ면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읍ㆍ면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우길
천우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201페이지, 망향정을 말이에요. 우리가 현지에 지난 번에 현장방문할 때 가봤는데 2,000만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것은 보기 싫더라도 2년정도 후에 단청을 해야 나무가 갈라진다고 합디다. 기름같은 것이 말라가지고 더 완전히 갈라질 것 갈라지고 한뒤에 해야 단청이 오래 간대요. 이내 깎아서 단청하는 것보다, 이것은 뺐다가 내년봄쯤 단청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애요. 그냥 내버려 두면 보기는 싫죠. 절간 같은 데도 금방 안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주변정화같은 것은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그것을 설명드릴께요. 저희도 그것을 1년이상을 두려고 해봤었어요.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데 윤 위원 님이 얘기한 대로 갈라진다 소리도 들었고 했는데 나무를 지금 저희가 마른 놈으로 구입을 했고 군청하고도 여러가지를 상의를 해봐서 이것을 지금 예산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는 지금 단청을 하게끔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 망향정 관계를 문화재로 봐가지고 군비다 이렇게 안넣고 도문화재과하고 문화재청에 지원요청을 사실은 내부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것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것을 복원한다고 해도 옛날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해가지고 문화재청이나 문화재를 관리하는 쪽에서 지원은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그냥 놔두면 상당히 보기싫은 측면에 있어서 단청을 하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해서 세웠고 저희가 사찰같은 것을 짓고 나면 지금 윤명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년이 지난 다음에 단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자마자 당년에 단청까지 다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도 그렇게 윤명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깊이 연구는 않고 사찰같은 데도 짓고 나면 바로 단청을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요구를 해본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하는 김에 한다고 하는데 인근에 덕산을 가다보면 건축박물관 방문한 사람들이 있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나무박사인데 그분 얘기할때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도 지금 단청을 안한 것이 있거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이부분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심층분석을 하셔서 심의해주시는 대로 저희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김 위원 이 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진작에 해버리지요. 해버리고 제사까지 지내버리고 말아요.
재순
윤재순위원
가을에 했어요. 가을에, 여름내 그늘에 말려가지고 가을에........
현백
김현백의장
이것은 있다가 계수조정할 때 말씀하세요.
윤명희위원
그리고 여기 한가지 더 묻겠는데 205페이지 끝인데 소방차고 신축부지 거기는 말이에요. 70평이 애초에 사용을 안했어요?
형직
김형직위원
그것을 제가 설명드릴께요.
윤명희위원
가만 있어요. 집행부에서 알지....... 주민이 7,700만원 아니라 7억원 준대도 싫다고 하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소방차고를 새로 지어서 조금 늘리다 보니까 거기에 별로 사용을 않던 사유지가 걸려요. 그런데 그것이 사유지 놔두고는 거기다 같이 싸잡아서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윤명희위원
전에 보면 대치도 그렇고 소방차고 지을 예산만 해주면 면내에서 부지는 얼마든지 확보한다고 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부지까지 군청보고 사내라 해서 부지 사주니까 옹벽까지 치고 포장까지 해달라고 하니 말이에요. 알았어요. 소방차가 못돌아다니는 것은 아니니까........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목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부분은 우리 예산담당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예산담당 조예곤 입니다. 특별회계부터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윤명희위원
제가.......
우길
천우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213페이지, 상수도 검침용 사진기 이것이 두대나 필요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이것이 청양하고 정산하고 정산이 또......
윤명희위원
청양것 갖다 정산에서 쓰면 어떻간요? 군유재산은 똑같은데, 그리고 정산은 지금 쉽게 따져서 화수분단지에요. 계속 돈만 들어가고 그러는데 카메라까지 뭐 필요있어요? 하나만 구입하는 것으로 해요.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양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갖춰야 될 것 같아서 계상을해 봤습니다.
윤명희위원
카메라 사주면 고장나는 것 아니에요. 알았어요.
우길
천우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택사업 설명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16쪽 세입부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으시면 다음설명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21쪽, 세입부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공지구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다음은 농공지구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29쪽, 세입부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공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제가.....
우길
천우길위원장
박효신 위원님!
효신
박효신위원
232페이지 말이에요. 농공단지를 차입금에 대한 지방채상환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추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하고 비봉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지금 화성이 4억 2,543만 5천원을 이번에 갚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예.
효신
박효신위원
그리고 비봉도 역시 4억 4,900여만원을 갚는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알기쉽게 얘기해서 특별회계 로 전출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지금 현재로서는 전출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앞으로 비봉하고 화성농공단지에 기존 납부해야 될 금액이 4억여원씩 해서 8, 9억원 정도되는데 이 부분은 차환채로서 일단은 갚아주고 돌려치기를 해서 갚아주고 나중에 이것은 입주업체로부터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지금 현재 화성, 비봉에 농공단지에 연체된 채권이라고 할까, 상환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37억원이요? 본래 애초에 농공단지 조성할 때 20몇억원인가 얻었죠? 화성, 비봉인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렸다는 말이에요. 심각해진 거예요. 애당초 화성하고 비봉하고 농공단지 조성할 때 20몇억원인가, 30몇억원인가요? 20몇억원인가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7억원이라는 말이에요.
갚고서 나머지가 얼마냐 얘기에요?
그럼 한 20억원정도 남았네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현재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행부가 여러가지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100억원 정도 차입을 예를 들어서 8% 짜리를 4% 나 이렇게 얻어다가 쳐넣는 것 아니겠어요. 바꿔 치는 것인데 지금 현재 4억 2,500만원을 나중에 받아서 이것을 채워 넣겠다는 식인데 지금이야 형식상으로야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들어가는 것 아니냐 골자는 그겁니다.
좌우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화성하고 비봉이 지금 현재 농공단지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하루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조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보증금을 들여놨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압류를 해가지고 집어 넣는다든지 해가지고도 안되면 어떤 조치를 빨리 취해 가지고 의회에다 보고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물우물 넘어가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금년까지 몇년거치 몇년상환이에요? 지금 도래된 것이 많이 있을 거라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연체가 되어 가지고 질질 끌고 넘어가다 보면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 좀 해줘야겠습니다.”하는 얘기가 곧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초가 되는 것 같애요. 어제 유위원이 조금 말씀하시더믄 그래서 말씀하는 사항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무리가 없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가만 있어요. 온 김에 내가 좀 묻겠는데 이것이 거치기간이 길고 이자가 비싸고 거치기간은 없고 3년안에 완불하는 것으로 해서 3% 짜리로 지금......
4% 짜리로 우리가 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바꾼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3년후에 일시불로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분양을 빨리시키고 채무된 행위를 받아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어제부터 운곡에 작업을 하고 있던데 어제 내가 집에 가다 들려보니까 일시불로 그 사람이 내놓는다는 확답을 했다는 말이에요. 분양을, 기채나 뭐를 않고 일시불로 내놓는다면 그것도 몇억원이 되는데 확실성있게 어느 날까지 돈을 갚는다고 합디까?
돈을 내일까지 갖고 온다!
알았어요.
우길
천우길위원장
그럼 운곡농공단지 지금 현재 추진.......
윤명희위원
엊그제 우리 의원님들이 갔을 때 그 밑에......
우길
천우길위원장
추진하고 있는 거기는........
윤명희위원
철근이 수십톤 들어오고 작업을 하더라고요.
우길
천우길위원장
그러니까 입주금을 일시불로......
현백
김현백의장
그 사람 군민대상 줘야 돼요.
우길
천우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해서 각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다음은 먹는샘물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먹는샘물 특별회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먹는샘물 창고를 다시 지을려고 해요?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창고를 다시 짓는 것이 아니고 창고가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창고가 당초 우리 지을적에 설계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 먼저 있던 것을 뜯어가지고 그냥 지었는데 구멍같은 것이 상당히 있는 것을 저희가 그냥 때워가지고 그냥 올렸어요. 설계에 있던 것이 아니고 옆에 있던 창고가,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고 지금 현장을 가보시면 우리 제품 나오는데 옆에 공병 쌓아놓은 것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공병이라도 계속, 공병이 어떤 공병이냐면 회수해 가지고 들어온 것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창고를 문같은 것 없이 비만 안맞게, 눈ㆍ비만 안맞게 제품나오는 후면에다 만들어 놓을려고 합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1,2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약식설계를 하니까 그런 정도는 나오데요.
윤명희위원
그리고 애초에 헌놈을 뜯어서 했을때도 설계에 있어서 거기다 지었을텐데요.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때 보수도하고 그리고 늘려서 간이보관식으로.......
윤명희위원
늘리고 안늘리고 간에 지금 먹는물이 말이에요. 언제 손익분기점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꾸 여기다 돈을 투자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가잖아요. 공장만 잘된다면야 무슨 상관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현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
윤명희위원
가봤어요. 저보다 더 가본 사람 없어요. 여기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바깥에다......
윤명희위원
직원들도 모르게 가봤어요. 금년들어서 4번 가봤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을 안해 놓으면 안되겠더라고요.
윤명희위원
윗쪽에 창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알았어요.
우길
천우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해서 계속비사업 설명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다음은 계속비사업 240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계속비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없으시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 정비사업했는데 추진은 지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이것은 지금 벽천리에 있는 기존쓰레기매립장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위치를 바꿔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를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채무부담 설명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사업입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백
김현백의장
그럼 213페이지하고 말이에요. 거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5천만원 서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예, 5천만원이 서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그리고 여기서 또 2억원을 채무부담한다고 하면 이해가 잘안가네요.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천만원 추경에 들어가고 해서 1억원이 확보가 되고.......
현백
김현백의장
그런데 2억원 채무부담해서 1억 5천만원 넣어가지고 3억원가지고서 정비계획을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예, 공기가 보통 한 10개월내지 1년 걸린다고 해서 금년도에 다 현금을 확보 안해도 내년도에 확보를 해줘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채무부담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246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하나 물을께요.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첫장에 말이에요. 충령사에 지금 뭐뭐 할 것이 남았다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정혜사......
윤명희위원
246페이지 충령사요.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충령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지금은 거의 다 됐는데 연말까지 안됐던 것이 덧씌우기도 안됐었고......
윤명희위원
덧씌우기라뇨?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들어가는 도로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 있죠? 그것을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안됐었고, 충령사앞에 보도블럭도 안깔렸었고 그리고 돌로 해서 조경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연산홍을 심고 꽃같은 것도 아직 덜심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윤명희위원
이 금액이 이렇게 많다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알았어요.
우길
천우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 십니까? 그럼 제가 한번 말씀드릴께요. 장곡민속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토지매입에 대한 것은 얼마나 되간 예산이 들어 갑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장곡사를 장승공원 있는 앞쪽에 지금 조성을 하는 건데 그근방에다 하는 것인데 거기 장곡 불교 조계종 토지하고 개인토지 몇필지가 되는데 그중에서 몇필지가 지금 토지승낙이 덜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공사는 하는데 그 부분은 빼놓고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신
박효신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효신
박효신위원
예산관계를 다 각목설명을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아쉽다면 사회개발 복지사업에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일률적으로 10%를 다 감을 했는데 이것은 좀 참고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상이군경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들에 대한 복지문제라든지 또 불우한 아동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10%을 깎아봤댔자 별것도 아니고 큰 보탬이 안되니까 위원님들도 깊이 좀 생각하셔서 불우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깎지말고 원상태로 그대로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위원님들이 생각하셔야할 생각인데 일률적으로 깎는다는 것도 뭘한 생각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111쪽에 있는 정액단체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효신
박효신위원
정액단체관계하고 장애인 아동부양수당이라든지 또 장애인보호수당이라든지 노인들에 대한 복지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문제요. 장애인 불우한 아동에 대한 이웃돕기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정액보조단체만 빼놓고 나머지는 장애인관계는 그냥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깎은 것이 아니고 국ㆍ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장애인 숫자라든가 숫자에 따라서 줄어들어서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다른 일을 조금 덜하더라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그것은 그러니까 숫자로 치면 당초예산 내시를 할적에 숫자개념이 없이 작년도예산을 준에서 보조내시를 했던 사업인데 금년에 1월달에 인원을 확정하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서 그만치가 국ㆍ도비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인원이 줄어서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정액단체 거기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들, 무공수훈자회 이런 식으로 정액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가 일률 적용을 할 때 다른 사항은 일률 적용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이면 장애인, 생보대상자면 생보대상자, 그 숫자가 줄어들어서 줄은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복지차원에서 그런 것은 감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과 질의ㆍ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