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구 의원 발언

기획총무위원회 김장한 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8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배치 계획에 의거 우리 구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10명이 증원 승인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구정에 대한 참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 목적 및 감사청구 주민 수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진구 업무에 대해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수를 부산진구 거주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300분의1 이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보다 훨씬 완화된 것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5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심의위원회내의 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에서 삭제, 개정되어 이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구세심의위원회와 별개의 위원회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의 필요한 조치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7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는 이들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면허세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세제지원이 더 이상 불필요한 주차장에 대한 감면을 과세로 전환하고, 1999년도 지방세법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 등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세부적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감면 타당성을 분석하여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은 과세로 전환함과 동시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세제 감면의 범위를 확대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적절한 내용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금까지 상임위원인 전문편집인 1명을 위촉하여 우리구가 발간하고 있는 부산진구신문을 생활 주변의 미담이나 단체탐방 등 주민밀착형 소식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수집 및 영상물·홍보물 촬영 등에 필요한 8급 3호봉 상당 보조원 1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날로 늘어나는 동영상물 매체에 의한 구정홍보와 기록유지 관리 등을 감안할 때 계속적인 근무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계약직 보조원을 상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해외연수 추진위원장을 맡은 한기등 의원입니다. 제3대 부산진구의회 제1차 의원해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먼저 연수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3대 우리 의회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의원 해외연수를 생략할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행정운영과 도시기반시설, 주민들의 생활실태, 자연환경 유지방안 등을 보고, 듣고, 체험해 보아 우리구 지역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활용함으로써 보다 나은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어 연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수단 일행은 지난 2월29일부터 3월1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캐나다, 밴쿠버, 빅토리아와 미국의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라스베가스, 그랜드캐니언, 라플린, 로스앤젤레스, 하와이의 오아후섬을 다녀왔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다음은 캐나다 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빠른 기간내 선진국 대열에 앞서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풍부한 지하자원에 힘입어, 행정관청의 정책방향을 환경친화적인 시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의 일체감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한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실례로서 산림자원이 풍부하면서도, 나무 한 그루를 베면 묘목 3그루를 심어야 하고 자기집의 나무라도 함부로 베지 못하며, 잔디는 의무적으로 일정기간마다 깎아야 하며, 깎지 않으면 시에서 대신해주고 과태료 형식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시내 곳곳에 소공원과 대공원이 산재해 있고 공원 하나하나를 자연 그대로 유지하고 훼손하지 않으려는 흔적을 볼 수 있었으며 주택을 지으면서 있는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 지형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투철한 질서의식과 준법정신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밴쿠버 시내 중심가에도 출·퇴근 시간에는 시속 20∼30㎞로 차량정체가 심한데도 운전자는 경음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공공장소에 한 줄로 줄서고, 건널목에 사람이 서 있으면 차량은 우선 멈추어 사람이 건너간 후 지나가며 상점 등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고하게 되고, 사례금인 팁에서도 세금을 내는 등 시민들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부산 사람들의 시민의식, 준법정신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어서, 시찰에 참여한 우리 전 의원들은 밴쿠버 시민들에게 존경심과 숙연해 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 다음은 미국편이 되겠습니다. 미국 역시, 광활한 대륙의 나라로서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넓은 대륙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원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끊임없이 연구·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의 기계문명이 발달되어 모든 생활이 기계화·자동화 되어가고 있으나, 모든 문제를 인간위주의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식생활면에 있어 철저한 위생검사와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 농약을 쓰지 않고 각종 레저시설과 여행에 편리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환경친화적인 시책으로 오·폐수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하천과 강이 깨끗하며 자연은 변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이용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밴쿠버와 마찬가지로 하와이 오아후섬에도 집을 지으면서 산을 파헤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으며, 평지에서 산쪽으로 보아 길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있었으며 광활한 사막지역을 개발하여 동·식물이 살 수 있도록 하고, 사막의 태양열을 이용하여 전기로 활용하려고 하는 등 여러가지 연구노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역사는 얼마 되지 않지만 많은 문화와 유물을 보존하고 있으며, 금문교, 후버댐과 같이 대형 공사는 철저하리 만큼 안전하게 영원히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시공했습니다. 우리도 아름답고 살기좋은 땅, 앞으로 영원히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이 땅을 보존하고,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설계하고 시공하여 우리 후손에게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연수를 통하여 우리 연수단 일행은 여러 가지 우수 사례들을 보고 느낀 바가 많습니다만, 일일이 열거를 다 하지 못하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이번 연수를 함께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의원수행과 자료정리 등을 위해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대 제1차 의원연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