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김수헌 의원 발언
박춘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안건 1.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사회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 김종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1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수행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춘환 의장님과 진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사회국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 소관의 일반회계 당초예산액은 258억2,900만원에서 1회추가경정예산액 7억400만원을 반영한 총265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예산편성된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총무과 1회추가경정예산액 4억9,5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동사무소 건립비, 국 신설에 따른 시설비 등 경상적경비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관문성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이 감액됨으로 인하여 2억7,600만원을 감하여 편성되었으며, 지방세과는 1,200만원으로 체납세정리 보조인부임과 기타 경상적경비가 되겠으며, 민원지적과는 1,400만원으로 호적전산화사업비 등 경상적경비입니다. 사회복지과 3억3,400만원은 상방경로당신축 등 시설비와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비 등 경상적경비입니다. 환경위생과는 1,900만원으로 신명, 어물공중화장실 급수관로 보수공사와 기타 경상적경비이며, 환경미화과의 3,500만원은 재활용선별장 계량대 설치와 기타 경상적경비로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예산은 6,800만원으로 농소1동 환경개선사업비, 송정동, 화봉, 장등？판지마을회관 보수비와 기타 경상적경비로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과별 세부내용에 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환의장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예산심사는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할 것이므로 총무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님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석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설명)
박춘환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42페이지 민간위탁금 각종행사 국기게양 민간위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재원 부분에 있어서 북구가 열악한데 공공근로자나 청경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관리하면 안됩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국기나 가로기는 새벽 6시경에 달고 오후 6시 이후에 내리는데 지금까지는 동직원들이 했습니다만, 실제로 동에 일이 많은데 이것까지 하려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또 청경은 그것까지 할 인력은 없고, 공공근로로 하더라도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형편이 안돼서 이번에 동 자생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자기들도 기금을 조성하는 계기도 되고 해서 민간위탁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류재건의원
세부적으로 자생단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것은 있습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예. 예산이 확정되면 동에서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 단체에 협의를 하고 계약을 해서 연8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계약을 해서 바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류재건의원
공공근로자를 사용하면서도 때로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는 있습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두 시간 정도하고 오후에 내릴 때 두 시간 정도 한다면 특별한 사고는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류재건의원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예.
김수헌의원
4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구청방문자 기념품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청 캐릭터도 정해졌고, 심벌도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서 구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도 만들 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기념품은 일반운영비안에 업무추진비로 지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비는 없고, 일반수용비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포상금은 당초예산 때도 직원들 동호인 활동 관계를 류재건의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것이 맞지요?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로 나가야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따로 편성했습니다.
김수헌의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당초예산 잡을 때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최대한 잡고 별도로 동호인들…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그때는 동호인이 아니고 직원체육대회입니다.
김수헌의원
직원체육대회도 결국 정산가산 업무추진비에서 나가야 되는데 별도로 잡았지 않습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예.
김수헌의원
또 추경 때 포상금으로 해서 잡았지요?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이것을 편성한 이유는 지금 직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직원 사기앙양도 할겸해서 했는데 동호회가 11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활동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등산회가 3회 정도, 축구회 5회, 탁구회 3회, 볼링회 2회, 꽃꽃이회 8회 정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김수헌의원
직원들 사기앙양을 꼭 돈으로 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면에서 직원들 사기앙양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 때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별도로 체육대회를 잡았고, 또 1회추경 때 직원 사기앙양 명목으로 계정과목을 자꾸 바꿔가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사실 7급이하 직원들과 청장님과 간담회 할 때 동호회에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최소한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짜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다른 곳에 씁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그것도 직원들 사기앙양에 다 씁니다.
김수헌의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느 정도껏 해야지 예산편성 할 때마다 이것을 무시해 가면서 자꾸 … 지금 이 이야기를 직원들이 잘못 들으면 의회에서 직원들 사기앙양에 찬물 끼얹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기앙양을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담회 때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그러면 편성지침에는 안 맞지요?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의원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실？과나 각 동마다 컴퓨터 예산을 많이 잡는데, 컴퓨터가 노후화 되면 새로 삽니까, 아니면 업그레이드해서 씁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고장이 나면 업그레이드해서 쓰기도 하고, 고쳐서 쓰기도 합니다.
김수헌의원
아직 재물조사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업그레이드 비용이 아니고 신규로 많이 올라 왔습니다. 현재 각 동이나 실？과에 386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해서 쓰고 있는 것이 몇 대 정도됩니까?
현재 동사무소에 가면 몇 년도에 구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ＣＤ를 넣을 수 없는 것은 …
159대 전체를 업그레이드해서 다 쓰고 있습니까?
예산편성 할 때마다 노후된 컴퓨터에 대해서 신규예산을 많이 잡는데, 과장님은 컴퓨터가 전체 몇 대인데 그리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예.
김수헌의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요?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예.
김수헌의원
알겠습니다.
강혁진의원
38페이지 농소1？2동에 전산교육장 LAN전용회선(56Ｋ)요금이 있는데 따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예. 따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현재의 LAN망으로 쓰게 되면 바로 행정기관 ＰＣ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선을 설치해야 됩니다.
강혁진의원
56Ｋ에서 512Ｋ로 늘리면 컴퓨터를 다시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선이 증속되는데 컴퓨터가 못 따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41페이지 Net-Work 공동 홍보책자 인쇄는 어떤 내용입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기초단체가 전국에 16개가 있는데 Net-Work 자매결연을 맺어 있습니다. 거기에 울산에는 북구가 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회의도 분기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회의도 많이 갔지만 거기에서 나온 협의사항, 각 기초단체별 기본현황, 지역특성, 금년도 주요업무시책을 전부 모아서 책을 발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홍보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책자를 발간하면 자치단체에서 나누어 내는 것으로 하고 회의는 분기마다 한번 씩 합니다. 북구는 청사가 좁기 때문에 회의를 못하고 내년도 청사 준공할 때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47페이지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본 의원도 이번에 시에서 주관해서 자치센터 관계로 일본을 갔다 왔는데 국제교류재단에서 안내를 상세하게 받았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국제교류재단의 구성이나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고 출연금을 냅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시？도의 기획관리실장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연말인지 연초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말이 되면 이사들이 가서 예산승인을 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보고를 이사들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집행이 되고 결산이 되는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전국에 자치단체가 몇 개입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232개 기초단체, 광역 16개입니다.
김수헌의원
750만원씩 하면 이 돈이 전부 얼마 정도 됩니까? 이번에 국제교류재단에 파견된 직원들은 각 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하는 데, 그 사람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내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국제교류재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사회의는 집행결과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북구청에서 여기에 대해 내막을 알고 출연금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상급단체에서 이것을 내라고 지침이 내려오니까 하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돈 내는 것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기초단체는 얼마, 광역단체는 얼마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김수헌의원
그러니까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북구청에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내는지, 아니면 결정해서 750만원 내라고 하니까 75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결정을 해서 내라고 하기 때문에 잡은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내용은 깊이 파악하지 않고 결정에 따라서 예산만 잡은 것이네요?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예.
김수헌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45페이지 동 청사신축(1개동) 4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동 청사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으로 해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동 청사 부분은 계속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처음에 예산을 안 잡은 이유는 그때 대동제 이야기가 있어서 농소의 경우 농소1？2？3동을 합쳐서 하나 짓는 식으로 했었습니다만, 행자부에 알아본 결과 대동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하다, 검토도 안 해본 상태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동사무소가 없는 곳이 두 곳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서서 일단 1회추경에 1개 동을 선정해서 짓고, 내년도 예산에 1개 동을 선정해서 짓는 방침으로 결정해서 이번에 1개 동을 올린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앞으로 계속 동 청사는 지을 계획입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예.
류재건의원
국장님께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부분은 농소1동 같은 경우 북구 전체를 봤을 때 중심으로 볼 수 있는데, 동사무소 선정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효문동사무소 주위에는 민가가 전혀 없습니다. 동사무소 업무체계를 봤을 때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이 돼야 되는데,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자리는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교통도 아주 불편합니다. 동사무소 체제를 앞으로 계속 전환시키려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위치에 선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문동사무소를 민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옮길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총무사회국장
제가 와서 효문동사무소를 한 번 갔다 왔습니다. 류의원님 말씀대로 실제 동사무소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거리도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저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의 신축이나 이전은 당장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의 편성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절한 위치에 동사무소가 신설이 되도록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효문동의 경우는 자연부락으로 있다가 택지지역을 구성함으로 인해 밀집된 도시화가 됐는데, 동사무소 위치를 봤을 때는 주민들이 정말 사용하기 불편한 위치입니다. 또 앞에는 산업도로이고 뒤에는 철로이다 보니까 회의를 한번 하려면 여름철은 문을 개방해야 되는데 오히려 문을 닫고 해야 되는 실정이니까, 주민들이 편리한 위치에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호응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도 대비해서 실정에 맞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환의장
40페이지에 일반전화기 구입 50대가 있는데 한꺼번에 이만큼 바꿉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4월13일 국회의원선거로 일반전화기는 각 투표구별로 전부 설치해야 됩니다. 또 개표장에도 전화기를 8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6？4지방선거 때는 투표구까지는 설치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투표구까지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있던 것은 군부대와 예비군 동대장의 요구가 있어서 8개 예비군 동대에 행정전화를 전부 설치를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화기 가진 것이 없어서 50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춘환의장
선거업무를 총무과에서 합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통신업무가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춘환의장
선거를 관할하는 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선거업무에 관한 것은 편성하지만, 이것은 통신분야 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잡은 것입니다.
박춘환의장
43페이지 위탁교육비에 외국어 및 직무관련 자격취득 자체 민간위탁교육 3,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조금 전에 공무원 사기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구조조정도 있었고 봉급도 많이 깎이다 보니까…
박춘환의장
복구가 안됐습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50%밖에 복구가 안 됐습니다.
종우
김종우총무사회국장
전액 삭감했다가 작년도에 50% 복구해 주고, 올해는 전액 완전히 복구가 되기는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 사기가 상당히 떨어졌는데, 이 관계는 위탁교육비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편성하고 나서 예산편성지침에 근무시간 외에 자기능력개발을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이 직원능력개발비라는 세목을 설정해서 이렇게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세목만 바꾼 내용입니다.
강혁진의원
45페이지 동 청사신축은 농소2동 맞지요?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농소2동으로 하는지, 3동을 하는지는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그때 농소2동으로 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인쇄물에 농소2동으로 못을 박으세요.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예. 농소2동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강혁진의원
의장님이 특별한 배려를 하셔서 농소2동으로 했습니다.
박춘환의장
농소3동은 지을 땅이 없어서 땅부터 사야 되기 때문에 농소2동부터 먼저 짓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인쇄할 때 농소2동청사신축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의원
설계할 때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평소 존경하시는 박춘환 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제1회추경예산안설명)
박춘환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시민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것 같으면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의 바탕 속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조례 없이도 운영이 가능이 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헌의원
그러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시민문화센터가 각 구청마다 있는 것은 아니고 북구에만 있는데, 동사무소 자치센터 운영하듯이 일단은 한번 해 보고…
김수헌의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주민자치센터와 이것은 성격이 틀립니다. 구청의 자체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수헌의원
전문위원, 시민문화센터를 운영하려면 운영방침을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낙화
성낙화전문위원
일단 시설이 완료되면 시행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그 밑에 규칙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처음이니까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내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
김수헌의원
조례도 없이 무슨 법적 근거로 운영을 합니까?
종우
김종우총무사회국장
조례는 북구기초단체의 법인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시민문화센터 시설의 설치운영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조례에 넣어도 무방하고 불가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구청장의 방침이나 운영의 지침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운영의 예산이나 방침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의회에 협의 내지는 승인을 받고 하니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수헌의원
당초예산에 문화공간을 한다고 해서 시설비로 예산을 잡았지요?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예.
김수헌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일단 시설비를 1,000만원이든 1억원을 편성해서 했는데, 하고 난 뒤에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회가 부결을 시켰을 때 시설해 놓고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방침과 조례 속에서 시설이 투자되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어떤 운영방법에 대해 의회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결국은 앞에 시설투자 한 것은 어떻게 되고 운영은 어떻게 하며 손발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 시민문화센터 공간을 앞으로 어떻게 시설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의회에 한마디라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김수헌의원
오늘은 예산승인 받으러 온 것입니다. 사전에 이런 조례 속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고, 예산을 많이 잡느냐 적게 잡느냐가 논해져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의회에 보고도 안되고 설명도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조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묻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50페이지 시민문화센터 운영지원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어느 단체에 주길래 5,000만원 올라왔습니까?
시민문화센터는 구에서 직영으로 합니까, 단체에 위탁해서 합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북구에서 직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수헌의원
민간이전 시민문화센터 운영지원금 5,000만원은 뭡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주민문화원 원장은 무보수에 명예직으로 넣고 사무국장, 문학분과, 미술분과, 풍물분과 식으로 구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장은 무보수고 사무국장은 인건비를 관리자 차원에서 120만원 정도 인건비를 잡고 거기에 따라서 …
김수헌의원
조례도 필요 없고 청장의 방침에 따라 무보수 원장도 두고, 전문가 사무국장도 두고 할 수 있는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54페이지 주민자치 문화공간 설치비지원이 기정에서 추가가 됐는데 5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효문동 ＬＧ진로아파트, 송정동 효성삼환아파트, 농소2동 매곡현대아파트, 삼우타운아파트, 농소3동 쌍용2차아파트에 500만원씩 지원합니다.
김수헌의원
500만원씩이면 자비부담은 얼마씩 해야 됩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앞전에는 자비부담이 쌍용1차아파트와 벽산아파트, 대아그린아파트가 틀립니다만, 주로 500만원 이상은 자비부담이 …
김수헌의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쌍용아진1차아파트, 대하아파트에 자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작년에 한 것은… 문화공간은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김수헌의원
반응이 좋습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예.
김수헌의원
아파트 내에 싸움 벌어집니다. 돈 50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이 1,000만원이 넘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추진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만들어 다른 곳에서 돈을 충당 못해 난리가 나는 곳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야지 어느 아파트든 간에 50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이라도 공짜로 준다면 다 좋아하지요.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신청이 들어와서 현지 확인을 해 보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운영되는지 구청에서 크게 관여를 합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아파트 자치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개소식 할 때 한번 가서 보고 뒤에…
김수헌의원
개소식 할 때 얼굴만 보이러가지요?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안에 시설도 봐야지요.
김수헌의원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류재건의원이 몇 번질의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담당자도 전혀 모르는데, 어떤 단체에서 설계를 어떻게 한다고 했었는데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5개 아니라 50개라도 해 주면 좋은데,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주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쌍용1차아파트 1,200만원 중에 600만원 지원, 600만원 자부담, 대하그린아파트 1,100만원 중에 300만원 지원, 800만원 자부담, 벽산아파트는 1,200만원 중에 500만원 지원, 700만원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아파트마다 틀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신청금액도 있었고 많이 주면 좋지만, 우리가 가서 시설점검을 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구, 시설규모 등을 봐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똑 같이는 못 줍니다. 그래서 의회에 올려서 준 것인데 올해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 틀리게 주느냐고 해서 이번에는 똑같이…
김수헌의원
해마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재수가 좋은 곳은 더 받아갔고, 재수가 없는 곳은 적게 받아갔는데 집행하는 사람들끼리 소문이 납니다. 어떤 곳은 1,200만원 중에 600만원 지원받고, 어떤 곳은 1,100만원 중에 300만원밖에 지원을 못 받고, 어떤 곳은 1,200만원 중에 500만원 지원 받은 곳도 있는데, 그렇게되면 앞장선 사람들이 무능해서 300만원밖에 못 받아왔다, 600만원 받아왔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도 지원을 하려면 어떤 원칙 속에서 예를 들어 총 공사비의 몇 % 를 지원해 준다든지, 전액을 준다든지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올해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지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지원금이 틀리는 것은 안에 보면 보일러 수선까지 해서 하다 보니까 더 들어간 것입니다.
강혁진의원
1,300만원을 하든 2,000만원을 하든 간에 관에서 지급하는 것은 공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평치 않게 300만원 준 곳도 있고, 500만원 준 곳도 있다 보니까 관에서 욕 얻어먹을 짓을 한 것입니다. 2,600만원 신청이 들어왔는데 다 주지 못한 다면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500만원씩 주고, 그 외에 더 들어가는 것은 자체의 아량이고 주민들의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작년에는 잘못됐고 올해는 공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일단 원칙을 지켜서 가능하면 지원해 주고 욕을 안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127페이지입니다. 농소2동 사무실 직원 의자가 한 개에 12만5,000원씩 합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올라온 금액입니다. 현재 동에서 올라온 것을 가구점에 가서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동에서 올라온 것을 너무 비싸지 않느냐고 하니까 사무용의자가 12만원정도 한답니다.
김수헌의원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농소2동사무소 신축 예산이 올라왔는데 동사무소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지요?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김수헌의원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지만 동사무소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예.
김수헌의원
업무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동사무소를 2동에 짓는지 3동에 짓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4억원을 들여서 신축건물을 짓는 것 같으면 모든 장비나 쓸만한 비품은 그대로 쓰거나 구조에 맞춰 새로 사야 될 것 아닙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왜냐 하면 동에서 도 올라왔고 지금 불편해 하니까 사줘야 될 것 같아서 올렸는데 의원님께서 판단하셔서 …
김수헌의원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당장 의자를 돈을 들여서 바꿔야 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회나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4억원을 들여서 청사를 새로 짓는 것 같으면 책상 등 비품을 거기에 맞춰 새로 구입을 한다고 볼 때 물론 지금 의자를 사면 그때도 쓸 수는 있겠지만 색깔 등 일률성이 있어야 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1년 후에 집기를 새로 사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좋습니다.
강혁진의원
한두 개 꼭 바꿔야 될 것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교체를 해 줘야 당연히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인데, 12개면 전직원이 다 교체하는 것인데 그것은 타당성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좋습니다.
강혁진의원
56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생활체육활성화 및 선수단육성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입니다.
강혁진의원
사격팀에 대해서 한마디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북구에 예산이 없어 겨우겨우 했는데 의원들이 바랬던 것은 공기총이었습니다. 공기총은 탄알 하나에 10원이고 표지도 1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격 중에서도 갑부들이 하는 크레이머 사격으로 탄알 하나 에 400원입니다. 400원이면 공기총을 하루종일 연습할 수 있는데, 크레이머 사격은 한방에 날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금메달은 공기총이나 클레이머 사격이나 다 똑 같습니다. 크레이머 사격으로 하면 금메달 다섯 개 더 줍니까? 앞으로 공기총 탄알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면 승인해 주지만, 크레이머 탄알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면 다 삭감시킬 겁니다.
류재건의원
55페이지 2001년 신년 해맞이축제 행사지원비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신년 해맞이행사를 하면서 의원들을 불러 놓고 8층에서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이냐 해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행사를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행사가 끝난 이후에 용역준 분들과 약속했던 부분들이 안 맞은 부분이 많았던것 같습니다. 새벽 늦은 시간의 활용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음악과 무대공연으로 지겹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전혀 안 했습니다. 5,000만원이면 큰 금액인데 강동주민들 입장에서는 북구의 특산물도 있고, 울산 전역과 타 지방에서도 많이 오니까 거기에 따라 계획성 있게 제대로 해야지, 돈만 5,000만원 들여서 1회성 행사로 끝나고 나면 과연 북구의 이미지를 얼마만큼 홍보할 수 있는지를 감안해서 해야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2001년 신년해맞이 행사 결산보고 한 것도 있습니다. 미비된 것은 올해 보완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새벽 늦게 음악이나 공연이 없었던 부분은 보완해서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해맞이 축제를 하다 보니까 3,000만원으로는 부족해서 주민들에게 후원금을 받아 작년에 총4,796만5,000원이 들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후원금을 받아서 좋은 인상이 남은 것이 없습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도 업소에 손을 안 벌리고 지탄받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강동에서 업을 하고 계시는 영세업자분들한테는 추진위원회에서 손을 안 벌리고 더 깨끗이 하기 위해 2001년에는 큰돈이지만 5,000만원으로 알맞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한번 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에는 작년보다 더 성숙한 해맞이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준비 등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강동주민들 특히 상인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자체 내에서 뭔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예.
박춘환의장
지금 올라온 것이 2001년 신년 해맞이축제 행사지원비인데, 강동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요?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강동？정자입니다. 의장 박춘환 작년에는 강동해변 해맞이축제라고 했는데, 올해는 신년 해맞이축제로 이름이 자꾸 바뀝니까? 동대산이나 무룡산에는 지원이 안됩니까? 안됩니다.
윤종오의원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까?
류재건의원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이 다 추진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종오의원
강동？정자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고 좋은 조건이기는 하지만, 의장님 말씀은 동대산이나 무룡산에도 해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공연형태는 띠지 않는다 치더라도 하다못해 따뜻한 차라도 한잔 나눌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너무 단정적으로 이쪽에만 다 지원된다고 하시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소소한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작년에는 11월에 돈이 확보됐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김수헌의원
작년에는 강동 해맞이축제였고, 올해는 2001년 신년 해맞이축제라고 집행부에서 안을 이렇게 잡아서 올렸는데, 추진위원회는 한 번 하고 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수시로 한번 씩 해야지요?
김수헌의원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계속합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가급적이면 신년 해맞이축제 행사는 동대산에서…
박춘환의장
그러니까 제목을 2001년 신년 해맞이축제 행사지원비라고 못을 박아야지, 강동해변 해맞이축제라고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총무사회국장
작년에는 명칭이 어땠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강동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북구지역을 봤을 때 해맞이축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강동이라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해맞이축제는 10군데, 20군데 있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 나라 전체에 알릴 수 있는 해맞이축제는 북구의 강동이다, 이런 식으로 강동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춘환의장
작년에 강동 해맞이축제를 하면서 상인들이 벌인 돈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신문에는 30억원이라고 나왔습니다.
박춘환의장
그 사람들한테 조금씩 내서 하라고 하십시오. 뭘 자꾸 올립니까?
김수헌의원
국장님,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 2001년 신년 해맞이축제 행사비 지원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것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축제행사 같은 것도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1회성에 그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기분 좋으면 주고, 그 다음 해에 기분 나쁘면 안주는 식으로 형평의 원칙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행사도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작년에는 강동 해맞이축제라고 했는데 올해는 2001년 신년 해맞이축제 행사비를 통과시켜 놓고 청장이나 담당과장이나 국장님이 농소3동에 쓴다면 뭐라고 할 겁니까? 이름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정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박춘환의장
지난번 사석에서 한 이야기가 강동해변 해맞이축제라고 하지 말고 신년 해맞이축제라고 해서 농소 동대산이나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도 지원해 달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윤종오의원
작년에 동대산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왔지요?
박춘환의장
3,000명 정도 왔습니다.
윤종오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영세상인들 이 번 돈이 언론에서 30억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쪽 주민들 이야기는 그것은 턱도 없는 이야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찻집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한밤중에 들어와서 차 한잔 마시고 서너 시간 춥다고 안나가니까 오히려 장사가 더 안됐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자기들이 홍보용으로 가게현수막을 내 거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한다 치더라도 더 이상 부담을 안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대산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부분에 대해 강동 같이 북구청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더라도 인원은 강동보다 적게 모이지만 알차고 내실 있게 꾸려간다면 공평하게 금액을 나누라는 것이아니라 그 규모에 걸맞게 일정 정도의 지원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지를 남겨두셔야지 통과될 것 같습니다.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어제 주민자치센터 건립부분이 각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다른 곳에도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동사무소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여유공간이 있으면 거기에도 자치센터를 열 수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총무사회국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류재건의원
국장님께 한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효문동사무소가 여러 가지로 협소하고 위치상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문제로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이왕이면 좀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경로당을 신설하면서 거기에 한 층을 더 올려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총무사회국장
경로당 예산이 최소 공사비가 올라와 있을 겁니다.
류재건의원
그 지역이 효문동 내에서는 중심가이고 공원이다 보니까 …
김수헌의원
그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하면 국장님도 답변하시기가 그러니까 그 부분은 따로 의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종우
김종우총무사회국장
하나의 건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이상입니다.
박춘환의장
학술용역비 삭감된 이유가 명확하게 내려왔습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당초에 국비내시가 내려와서 얹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학술용역비를 신규로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해서 삭감됐습니다.
박춘환의장
53페이지 식수부족지역 급수지원 차량임차가 있는데, 북구상수도사업소에 우리 차가 하나 들어가 있지요?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예. 한대 있습니다만 혹시나 해서 예비적으로 올려놨습니다.
윤종오의원
이런 것은 예비비로 써도 됩니다.
박춘환의장
마을회관 보수 2,800만원 돼 있는데 이렇게 투입되면 효과가 있습니까, 혹시 1년이나 2년 있다가 뜯고 새로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완전히 보수하는 겁니다.
박춘환의장
건물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도색도 하고 …
김수헌의원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예.
박춘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실근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0년도 제1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2000년제1회세입？세출예 산안사항별설명)
박춘환의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
호적전산화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당초에는 왜 안 잡혔습니까?
실근
김실근민원지적과장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기획공보실에서 삭감을 해서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진한걸의원
그때는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실근
김실근민원지적과장
한문 잘하시는 분을 모셔서 작년 말까지는 계속 했는데, 현재 3개월 동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만 대사를 하고 있고, 지금 한문 성명을 감별하는 것은 공공근로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력이 못 미처서 이분을 다시 한 번 모셔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진한걸의원
지금까지는 공공근로로 대처해 오다가, 공공근로는 자격이 제한돼 있으니까, 원래 실력 있는 이 분은 공공근로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실근
김실근민원지적과장
예. 그분 나이가 65세인데 공공근로대상 연령을 초과했습니다.
진한걸의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산이 몇 천만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3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자체에서 일을 해야될 사안 같으면 제대로 한문실력이 갖춰진 분이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애초에 공공근로 인력으로 극복해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의 기조가 이렇게 경미한 부분도 서로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삭감을 했다가 추경에 또 올라오는 관행들은 고쳐져야 될 사항입니다.
실근
김실근민원지적과장
저도 공감을 하는데 기획공보실에 미리 부탁을 드렸는데도 누락을 시켰습니다.
진한걸의원
어떻게 보면 민원지적과의 설득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고, 또 기획공보실에서도 민원지적과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별것 아닌 사안으로 생각해서 삭감했다가 추경에 다시 올리는 이런 편성들이 조금도 개선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류재건의원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수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끝난 이후에 일괄적으로 다시 점검하는 겁니까?
실근
김실근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현재 대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대사 한 그 자체를 본인들에게 … 남구청에서 호적전산화 작업으로 입력된 것이 확정이 돼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틀린 한문이 세 개가 있었습니다.
류재건의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확인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확인해 봤느냐 하면 다른 분들이 안 맞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고 또 저도 확인해 보니까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자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실근
김실근민원지적과장
저희들도 대사작업을 정확하게 하려고 3차 대사까지 했지만, 혹시 대사 후라도 본인들이 확인했을 때 틀린 것이 생길까봐 대사작업이 완료됐을 때 본인에게 전부 다 통보를 해서 혹시 틀린 내용이 있으면 수정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당초계획에는 없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남구청에서 온 내용을 보니까 필요하다 싶어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면 빨리 파악을 하십시오. 왜냐 하면 왔다가 잘못되면 다시 또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근
김실근민원지적과장
예. 그래서 수정해서 반송까지 시켜달라고 반송봉투까지 넣어서 보낼 예정입니다.
류재건의원
확인해서 재차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새주소부여사업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실근
김실근민원지적과장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이번에 예산삭감은 왜 안 합니까?
실근
김실근민원지적과장
저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수헌의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실근
김실근민원지적과장
칠천팔백구십몇만원입니다.
김수헌의원
돈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하던데, 안 하게 됐으면 추경할 때 없애야지요?
실근
김실근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장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종식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2000년제1회세입？세출추 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박춘환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의원
경로식당 운영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개인이나 단체에서 하실 분을 물색해 봐도 없어서 자체적으로 여성자원봉사회를 이용해서 동 별로 순회해 가면서 경로식당을 운영을 해 보려고 자체계획을 수립했지만 아직까지 청장님의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
윤종오의원
자원봉사센터를 처음에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시작할 때의 취지하고, 지금 현 실태하고 사실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처음 만들 때는 북구에 있는 각종 단체,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총 망라해서 효율적으로 봉사활동에 적합하고 적절한 인물 또는 인적자원을 골고루 잘 배치함으로서 봉사활동의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여성자원봉사센터의 기존 회원들이 주축이 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이라 해서 경로당에 빵 나눠주는 것 말고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여성자원봉사회는 재가봉사사업, 푸드뱅크사업을 주종으로 하고 있고, 윤의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자원봉사센터가 개설된 지 3개월밖에 안됐고, 현재 사무실도 완전히 정비가 안돼서 2월에 센터 소장님을 임명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저희들 관내도 수지침회라든지 풍물회라든지 각종 단체가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통？폐합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주관이 돼서 일괄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종오의원
원래 취지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사업에 빵 외에 다른 음식물이 있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빵이 주종으로 나오고 있고 육류도 조금씩 나옵니다. 주로 까르푸에서 많이 나오는데 양정동 식육점에서도 앞으로 협조하겠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현대자동차 쪽도 알아 봤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그쪽은 아직 손을 못 뻗치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물론 봉사회원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제 판단으로는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먹고 살만한 분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든 분들은 경로당에도 못 갑니다. 물론 나오는 양에 따라서 잘 맞아 떨어져야 되지만 어떤 음식물을 거둘 수 있는지 파악이 되면 그 음식물을 나눠줄 대상들을 면밀히 파악하십시오. 그냥 자원봉사회원들이 자기 동 경로당에 빵 갖다주는 것, 솔직히 인력이나 여러 가지 자원봉사센터의 의미나 활용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별로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푸드뱅크사업을 하려면 그 용어에 걸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지금 각 동에 수혜처를 조사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지난번에 결연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계속 추진 중입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주종이 소년？소녀가장입니다.
윤종오의원
소년？소년가장은 결연이 다 돼 있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 한 세대에 한 사람 결연으로는 많이 부족하지만 실제로 흡족하게 도와주지는 못합니다. 한 사람 밑에 10명이나 5명 정도는 결연이 되어 모으면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한두 명씩 해서는 물론 도움은 되지만 큰 도움은 주기가 힘듭니다.
윤종오의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포괄적으로는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큰 봉사활동의 틀을 잡아가고, 세부적으로는 조그마한 결연사업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공무원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는 식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진한걸의원
일시사역인부임에 보육시설 도우미공공근로사업해서 산재보험료가 있는데, 보육시설의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들어야 됩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 기준에 위험성이 따르면 전부 다 산재보험을 넣도록 돼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예를 들어 위험한 공사를 한다든지 산재사고가 유발될 잠재성이 농후한 환경이라고 판단이 되면 모르겠는데, 현재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들 필요가 있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지만 출？퇴근 관계도 우리가 책임을 안 질 수 없지 않습니까? 50명에 15만원정도 나가니까 큰돈은 아니지만 만약 사고를 당했다면 예측 못하는 돈이 들 수도 있어서 가입을 했습니다.
진한걸의원
과거 본 의원이 시의원 할 때만 해도 환경미화원 조차도 산재보험을 안 들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동트기 전부터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산재사고가 일어날 잠재성이 가장 위험한 속에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 조차도 산재보험료를 안 넣고 있다가 본 의원이 요구해서 산재보험료가 정착화 됐는데, 사실 사람이 움직이는 어떤 분야의 일이건 출？퇴근의 사고까지 감안해서 보험을 든다면 전 국민이 산재보험화해야 되며, 적어도 산에서 큰 장비를 취급한다든지 위험한 도구를 사용해서 일을 하면 모르겠지만 보육시설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든다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출？퇴근의 위험성 하나 때문에 산재보험을 든다는 것은, 막말로 공무원들이 출？퇴근보다 모르긴 해도 산불진화 할 때 재해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은 것이 아니냐, 농림수산과나 산불감시원들이 산불이 발생해서 예측 못하는 바람이 덮쳐서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더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 출？퇴근을 고려해서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종우
김종우총무사회국장
보육시설 사업은 지방사업의 성격이 아니고 국비사업으로서 추진되는 중앙부처사업으로서 보조요원들이 차량운행의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50명에 1명 정도 보험료를 책정한 것이고 차량운행보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위험…
진한걸의원
무슨 보조를 합니까?
종우
김종우총무사회국장
보육시설에 필요한 물자를 수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 보육시설의 차량운행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 다니면서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내리고 할 수 도 있는 사항입니다.
류재건의원
산재보험은 내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차범 예. 국가에서 국고보조 내시가 내려올 때 50명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들라고 의무적으로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내시 돼 내려온 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제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김수헌의원
70페이지 저소득층특별취로사업해서 자활지원센터도 포함돼 있는데, 처음에 자활지원센터 생길 때 시비나 구？국비가 투입되면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 해야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직 결과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 자활지원센터가 1년에 1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지요?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수헌의원
저소득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은 좋은데 최소한 이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사업에 운영비를 1억원 줬을 때, 어떤 효과가 있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오늘 당장 얘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업무를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서 의회에서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자원봉사센터인부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할 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무임금으로 하려고 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운영에 인력이 꼭 필요합디다. 그래서 공공근로자 2명을 배치시켜 놓고 있는데 이분들을 연속적으로 쓸 수도 없고 해서 거기에 책임을 지고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한 명 배치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책정했습니다.
김수헌의원
조금 전 윤종오의원께서 자원봉사센터 기능이 조금 미흡하다니까 과장님께서 ‘이제 3개월 하다보니까 체계도 안 잡히고 해서 그렇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자원봉사센터가 이름도 좋고 필요한 단체입니다. 실지 사회복지과가 다른 과보다 소외된 계층에 봉사하는 과이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들이 의회에 와서 곤욕을 좀 치뤘습니다. 이 부분을 의회와 집행부가 1년간의 어려움 끝에 직영으로 하겠다고 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여기에 대한 수용비 등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지만 자원봉사센터를 이런 규모에서 한 번 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도 안돼서 벌써 일시사역인부를 둬야 되겠다면서 인부임을 책정해 놨는데, 6개월이든 1년이든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을 도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3개월밖에 안됐으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 지금 공공근로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체제에서 그대로 해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 동안 말썽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럼 1년이라도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데, 책임지고 할 인부를 채용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신뢰성을 자꾸 떨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3개월밖에 운영을 안 했지만 현재 소장님도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 현재 2층 사무실도 2월에 직원이 나갔고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자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하루 시간 떼우기 식으로 하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정식직원이 아니라도 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그 분은 푸드뱅크 책임봉사자로 해서 …
김수헌의원
북구청 내에 있는 인원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각 사회단체의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지요? 그럼 그 사람들을 점차적으로 활용할 것 아닙니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해 줄 때도 1차적으로 각 동에 있는 여성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하다가 체계를 잡으면서 확대하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구에서 돈을 주고 있는 직원이 있으면 그 상태로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을 도출해 내야지 시작하자 마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자원봉사센터 개소식 할 때 사회복지과장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비가 경로식당으로 지원이 돼 있는데 어쨌든 화봉지구 쪽에 무료급식센터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농소 쪽에 하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자원봉사 사무실 옆에 식당을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벌써 국비가 지원됐고 이번 추경에서도 예산이 더 증감해서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그 당시에 의논할 때 거기에 경로식당을 해보자든지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아직 결정을 못 짓고 있으면서 … 앞에 얘기한 것과 연관시켜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구상 중에 있는 것은 좋은데, 벌써 4월인데 연말 돼서 추진할 겁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실행하면서 문제점을 찾아서 확대를 한다든지 어떻게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수헌의원
76페이지 구 농소보건지소 개？보수라고 했는데 앞의 경로식당하고 연관된 것입니다. 원래 호계쪽에 보건지소가 있다가 거의 창고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머니교실이 협소해서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낼 때 한쪽에는 자원봉사 사무를 보고 한쪽에는 경로식당, 2층에는 할머니교실을 하자고 계획은 잡았는데, 물론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의논협의상 제가 해당하는 지역이고 또 창고 위치가 좋은데 그 창고에 보건소 집기만 넣어 놓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식당도 안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건지소 개？보수비 1,50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현재 1？2층이 물이 새서 방수도 해야 되고, 또 2층에 직원이 나가고 나니까 보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안창틀을 보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현재 사람이 나가고 없으니까 상당히 지저분하고 시설을 그대로 방치해서 될 일도 아니고 해서 어차피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수헌의원
처음에 경로식당을 하려고 얘기가 오고 갔는데 그 자리하고, 2층을 할머니 교실로 옮기려다가 시장 1？2회관에 옮기기로 했는데, 이번에 도둑이 들어 왔었는데 단지 방수와 보안 때문에 개？보수를 하는 겁니까, 어떤 목적을 두고 개？보수를 하는 겁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시설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개？보수를 해서 총무과하고 의논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수헌의원
우리 구청 구민게시판에 ‘98학번 귀염둥이’ 해서 ‘북구자원봉사센터가 뭐 하는 곳입니까’라고 띄워 놨는데, 저는 여기에 띄운 학생이 어떤 생각을 가진 학생인지는 몰라도 의도적으로 띄우지 않았냐고 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분들이 얼마만큼의 일을 하고 얼마만큼의 결과나 비전이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센터로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보고 받은 일도 없고 잘 모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봉사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쁘실지 몰라도 과장님은 봉사가 아니고 충분한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귀한 시간을 내서 무료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인터넷에 띄운 것을 보면 ‘북구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 보니까 사무실이 동네 아줌마들 수다방, 설렁한 복도, 이상한 분위기’ 등 이런 얘기를 적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사회복지과에서 잘 해놨던데, 이런 것을 볼 때 이 학생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흠집을 내려는 것 같고, 사무실 구조가 뭔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자기신분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인터넷 시대가 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다 보면 진정으로 북구 발전을 위해서 게시판에 올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개인을 음해하기 위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볼 때 진정으로 북구 발전을 위해서 라면 자기신분을 떳떳하게 밝혀서 건의를 해야 되는데,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올린다는 자체가 불손스럽다고 봅니다.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올린 부분은 삭제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삭제가 안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북구청에 묘한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 할 때도 각 아파트마다 문화공간을 설치하는데 50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을 국장님 알고 있지요?
종우
김종우총무사회국장
예.
김수헌의원
문화공간을 설치하는데 구청담당직원은 모르고 있고, 어떤 시민단체에서 와서 설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합니다. 그 얘기가 의회에서도 몇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사무실도 어떤 시민단체에서 10여명이 올라와서 자원봉사센터 구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조변경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등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개？보수하는 것도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솔직한 얘기로 자원봉사센터 승인을 안 해주면 시끄러운 이유가 처음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순수한 자원봉사가 안 되고 퇴색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승인해 줄 때 이런 식으로 한 번 해 보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알고 계십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공식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어떤 구조를 했으면 좋겠고, 시설 변경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등등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안 했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공식적으로 보고 받은 바는 없고 아직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거기에 가서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
김수헌의원
아니, 지금 예산이 올라오니까 얘기인데,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하면서 좀더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 때문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시끄러운 이 부분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해보자고 했으면 얼마간이라도 해봐야지 1년도 안 해보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거기에 와서 시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또 올해 예산이 올라오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비가 새면 방수해야 되고 방범창틀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1,500만원에 전체 수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1,500만원의 예산을 올렸으면 구체적으로 방수하는데 얼마, 방범창틀 하는데 얼마, 심지어는 농협주차장 쪽으로 문을 이렇게 냈으면 좋겠다는 등 구조변경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갔다는데, 담당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모르고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1,500만원 예산을 올리면서 계획한 것은 당초 방수에 80만원정도, 보안창틀에 150만원정도, 내부적으로 보면 2층 올라가는 것을 밖으로 빼는데 드는 예산, 2층 전체수리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수헌의원
2층을 수리한다면 현재 방을 낸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든지 경로식당으로 한다든지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좀더 크게 한다든지 하는 목적이 있어야 예산을 편성해서 수령할 것 아닙니까? 지금 비가 새니까 방수를 하고 방범창틀 도 하면 되는데, 그 외에 돈을 들이는 것은 사무실을 확장한다든지 다른 사무실을 둔다든지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목적 없이 …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1층은 당초에 회의실로 한다는 사항이었고, 2층은 그 당시에는 사람이 있어서 거론이 안된 사항입니다.
김수헌의원
거기에 예산이 1,500만원이 나 들어갑니까?
종우
김종우총무사회국장
의원님 질문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분간을 잘 못하겠는데, 제가 동구청에 있을 때 노인회관이 새서 방수를 했었는데 공사 중에 방수공사가 가장 어렵습디다. 아주 미세한 부분이 샜는데도 97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다른 의미가 있어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비가 새는 부분, 또 지난번에 도난사고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염려스러운 면도 있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방수하는데 3,000만원 든다면 3,000만원으로 해야지요. 개？보수한다고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 예산이 과연 방수하고 방범창틀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인지, 방수도 하기 나름입니다. 1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3,000만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1,500만원이라는 예산은 최소한 견적이나 데이터에 의해서 올렸을 것인데, 조금 전에 1,5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뭘 개？보수하기 위해서 올렸냐고 물으니까 과장님은 방범창틀 얼마, 방수비 얼마 이 정도로…
종우
김종우총무사회국장
1,500만원에 대한 견적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반 사회단체에서 와서 이런 저런 말을 한다는 이야기는 저나 과장도 금시초문이 돼서 감을 잘 못 잡겠는데, 1,500만원에 대한 공사비가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정확한 산출을 해야 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
박춘환의장
방수하는데 얼마라고 했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작년에 1차 견적을 받았는데 그 금액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박춘환의장
심의하기 전에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계단을 밖으로 왜 냅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김수헌의원
밖에 땅은 어디 땅입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주차장 있는 그 사이는 우리 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건축물을 지으려면 농협 땅과의 사이 간격도 띄워야 되는데 농협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농협하고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헌의원
다과회 할 때 조합장, 구청장, 과장도 계셨는데 2층의 할머니교실을 이런 식으로 하면 할머니들이 안으로 들어가기가 불편해서 밖으로 내는데, 농소조합장에게 이렇게 사용하려는데 혹시 농협 땅에 조금 침범이 되더라도 할 수 있게끔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근대 지금 딴 목적이 없으면 굳이 밖에 계단을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해도 …
김수헌의원
제 얘기는 2층의 목적에 따라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거기에 맞추어서 계단을 실내계단으로 하든지 밖으로 내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2층은 단지 방 아닙니까, 방인데 굳이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목적에 따라서 개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수헌의원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청장님의 결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할지는 이 자리에서 …
김수헌의원
개？보수비를 책정해서 밖에 계단으로 낸다면 사용용도나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박춘환의장
자원봉사센터에 공공근로 2명이 있지요?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춘환의장
그 2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여자 분은 삼호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신영석씨라고 부산대학교 졸업자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박춘환의장
자원봉사센터 인부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그 사람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도 있고 실력도 있고 해서 잠정적으로는 신영석씨를 채용하려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박춘환의장
이 사람하고 자원봉사회 하고 상당히 갈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자원봉사자들은 본래 자기들이 자원봉사센터를 만들 때의 취지가 여성자원봉사자들 위주로 해서 승인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공공근로가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보내는 아주머니 보다 끗발이 더 센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근무하면서 끗발이 라기 보다는 …
박춘환의장
공공근로가 그래도 준공무원 아닙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끗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사람이 모이면 의견이 충돌될 수 있는 것이고 …
박춘환의장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에 2만9,100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람이 쓸 수 있습니까, 사무보조입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이 있는 전문인력입니다.
박춘환의장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2만9,100원을 주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가졌거나 다른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어쨌든 사무보조 아닙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전문인력이라 서 …
박춘환의장
호적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사람을 전문가로 봐야 됩니까, 뭘로 봐야 됩니까?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2만원으로 준다고 하던데, 그 사람은 사무보조가 아니고 뭘로 봐야 됩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전문요원으로 보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수헌의원
기록을 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춘환의장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4시55분 기록중지
15시00분 기록개시
김수헌의원
염포어린이 집에 대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설계비가 500만원인데 1,100만원이 더 올라왔지요?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수헌의원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을 올릴 때 하다보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올릴 때는 500만원이라 해놓고 이번 추경에 1,100만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땅 자체는 산림청 것이지요? 산림청에 이 건물을 짓는다고 사전허락을 받아서 합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설계비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고 저도 건축물을 안 지어 봐서 설계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실제로 몰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고, 우리가 설계를 해보니까 설계비가 이 부분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도 달천 회관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당초예산은 몰라서 그렇게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이건 뿐만이 아니고 예산을 잡는 것 같으면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까지 다 결제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물을 짓는다면 최소한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안 합니까? 예를 들어 1,000만원인데 100만원정도 남는다든지 모자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500만원 잡았다가 1,100만원을 더 올린다는 것은 상식에 안 맞다는 겁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제가 몰라서 그렇게 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강혁진의원
농소2동 자원봉사센터 정리가 됐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회장, 부회장, 총무가 와서 한 달 안에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강혁진의원
내가 어이가 없고 참 허탈했습니다.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스스로 시간을 내서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편이 갈라져 있고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는데 무슨 자원봉사를 한다는 겁니까, 그래 놓고 푸드뱅크에서 나오면 자기 집에 빵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회의 봉사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음성 ‘꽃동네’ 에 가면 오 신부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람은 걸인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한두 푼 모아서 그 정도로 일구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봉사가 돼야 되는 것이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동네에 보면 소년？소녀가장이 있고 독거노인이 있는데 여기와 결연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주십시오. 자기 동네에 있는 것은 다 제외시키고 푸드뱅크 나오는 것이나 나눠 갖고 … 잘못된 것입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내가 자원봉사를 하겠다가 중요한 것이고,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돼야만 우리 손이 미치지 않는,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곳에 도움을 줘야 선진화가 되는 겁니다. 자원봉사는 세계적으로 떳떳하게 떠들어 놓고 한쪽에는 손길이 미치지 못해 썩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농소 2동이 자꾸 그런 식으로 된다면 다 해체시켜 버리십시오. 기본자세가 안돼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장
부자가정 지원은 늘었는데 모자가정 지원은 왜 감소됐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정부의 당초 가내시와 본 내시가 내려오면서 줄었습니다.
박춘환의장
이유가 뭡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정부방침이 그렇게 됐습니다.
박춘환의장
이유도 없이 그렇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춘환의장
안 그래도 여성운동가들이 남성 상위시대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변경될 때는 아무런 이유 없이 내려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국비지원은 사유를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다.
박춘환의장
장애인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됐는데 이것도 그런 겁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왜 삭감을 시켰는지 원인을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박춘환의장
자녀학비지원을 하다가 안하고, 장애인등록진단비, 장애수당, 의료비 등 전부 다 삭감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도 없이 삭감합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전체를 다 삭감시킨 것은 아니고 부분부분이 감된 부분입니다.
박춘환의장
5,600만원, 700만원, 2,400만원씩 감이 됐는데 이게 적은 돈입니까? 이 부분은 어디에 질의를 해야 됩니까?
종우
김종우총무사회국장
의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구에도 장애인이 900여명 되는데 당초에 국비나 시비가 내려올 때 예를 들어 장애인이 970명이면 970명에 대한 예산은 시？도에서도 얼마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뭉퉁그려진 큰 숫자를 가지고 국회에서 총괄적인 예산을 배정해서 시？도 별로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돈이 남으면 국비를 다시 거둬갑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국비나 시비는 돈이 남으면 반드시 반납해야 되니까, 지금 추경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숫자만큼 예산을 요구해서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이렇게 삭감이 되도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별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에 내려왔다가 본 내시 내려오면서 금액을 맞추었으니까요.
박춘환의장
금액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전부 제로로 됐지 않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제로이지만 장애인 전체 예산은 작년하고 별 변동이 없습니다.
강혁진의원
작년보다 더 집행해 준다는 겁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가내시가 더 내려왔습니다.
종우
김종우총무사회국장
결론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 필요한 비목들은 줄어드는 것이 아닌데, 다만 예를 들어 북구에 장애인이 100명인데 당초에 150명 정도의 예산이 내려오면 나중에 연말이나 추경에서 조정해야 될 예산이 50명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작년보다 혜택을 적게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춘환의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 ‘장애인등록진단비’해서 420만7,000원 돼 있던 것이 삭감이 다 됐지 않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의장님, 그 부분만 보시지 마시고 67페이지 민간이전을 봐 주십시오. 이 부분이 장애인하고 연결되는데 결과적으로 당초예산은 13억원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1억1,700만원이 늘어서 14억원으로 실질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박춘환의장
이것은 시설운영비 쪽으로 해 버리면 시설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라든지 장애인수당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박춘환의장
일반적으로 봐서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라는 것은 태연재활원이라든지 메아리복지원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 아니고, 다 포함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부분입니다.
박춘환의장
그럼 삭감된 부분이 여기에 다 들어 있다는 겁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춘환의장
설명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릴 때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관련 국비보조사업이 1억5,149만3,000원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춘환의장
1억4,569만원이 증이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춘환의장
옆에 민간이전 전체에는 1억1,717만4,000원밖에 증이 안됐는데요?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전체 증액된 것은 일억팔천 …
박춘환의장
민간이전에 보면 증액된 것이 1억1,700만원밖에 안됐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장애인들이 북구에 상당히 많은데 누가 물으면 이야기라도 할 수 있게끔 자료로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한걸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의원
7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 성립할 때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감안해서 어떤 것은 프로테이지를 일괄 정리한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는 집행부에서 정리해서 온 부분들인데 자꾸 추경에 올립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6월부터 자치센터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동이 있으니까 동을 통해 많이 배부를 했는데, 자치센터로 되면 어차피 우송을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생기고 또 중소기업체에 우송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그런 부분 같으면 주민자치센터가 됨으로 인해 구청에서 추가되는 여타 경비에 일괄적으로 정리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과는 하고 어떤 과는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윤종오의원
82페이지 포상금 부분에 5만원짜리도 있다고 했습니다만, 일반쓰레기투기도 5,000원인데 이런 것은 어떤 것에 해 당됩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포상금지급 계획이 5만원, 5,000원, 3000원이 있는데 5만원 지급하는 것은 환경관계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오폐수무단방류행위, 하천세차행위, 환경오염신고자, 유류유출사고, 환경관련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5만원을 드리도록 되어 있고, 문화상품권 5,000원은 환경관계 법규 처벌대상은 아니나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신고에 대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연과다배출차량 신고자에게는 3,000원짜리 공중전화카드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지급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윤종오의원
5,000원의 경우 오염적발과 관계없이 신고만 하면 무조건 주는 것이지요?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윤종오의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신고의 개념이 아니라 제안의 개념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환경관계처벌대상은 아니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행위신고 자에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하천 옆을 지나다가 어떤 물체가 있을 때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간단간단한 내용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물론 저희들이 사후에 가서 조사를 해 보면 낙동강하천관리청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조치해야 될 사항도 있는데, 폐수 신고를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들이 제일 먼저 나갑니다. 나가서 신고에 대한 처벌규정은 나중에 처벌한다고 해도 신고하신 분들에게는 문화상품권이나 현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드리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윤종오의원
근거가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자치예규로 환경오염신고자 포상금 지급내역이라는 규정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금액이 너무 미비합니다. 물론 신고라는 것이 돈을 줘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주민의식을 높이려면 적발한 신고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벌을 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적절하게 보상이 주어져야 됩니다. 선진국은 정착이 되어 항상 지켜보기 때문 에 감히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진한걸부의장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자체적으로 만든 계획입니다.
진한걸부의장
금액을 올릴 수도 있네요?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진한걸부의장
그러면 동기유발을 할 수 있도록 금액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어떻겠 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정착이 된다면 올리는 부분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진한걸부의장
처음부터 동기유발을 강화하기 위해 현실화시켜서 하면 오히려 본래의 목적대로 강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종오의원
일반주민들은 어떤 것이 5만원이고 어떤 것이 5,000원인지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5,000원짜리를 주면 이것도 포상금이라고 주느냐고 합니다. 환경위생과와 환경미화과는 비슷한 유형이니까 5만원 주고 있는 제도에 대해 공동으로 유선방송에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환경오염 신고사항에 대해 돈을 주는 경우는 우리 과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신고는 어디로 합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 전화로 하면 되고, 야간에는 당직실에 하면 집으로 비상연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가 오면 즉시 출동합니다. 다만, 저희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낙동강환경관리지청도 있고 경찰서, 검찰청까지 나옵니다.
류재건의원
신고 절차가 …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왜냐 하면 동사무소의 경우 8시 이후로는 퇴근을 다 하는데, 그런 사안의 정보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른단 말입니다. 사실 돈 5,000원 받으려고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현실에 맞게 돼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안건이 나왔으니까 현실화시키는 문제에 대해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결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총무사회국장
포상금 5만원을 제외한 5,000원, 3,000원으로 아주 경미한 사항들은 이러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쉬운 전화카드를 주자고 해서 만든 것 같은데 이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종오의원
환경오염행위라고 신고하기는 했는데 보니까 처벌대상은 아니고 그야 말로 신고정신은 투철하니까 성의를 표시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진한걸부의장
보상기준은 환경오염 경중에 따라 신고 정신을 평가해 주기 위해서 두고, 비가 오면 폐수방류해서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것을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경중을 가려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부의장
폐수신고를 하면 얼마입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주로 5만원짜리가 많고 현금으로 주는데, 작년에 4건, 올해 2건 있었습니다.
진한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김현옥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환경미화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진한걸부의장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의원
84페이지 노동절 및 노동조합 창립일 기념품 구입은 환경미화원들에게 주는 것인데, 타올 5,000원짜리는 너무 미비한 것 아닙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도시락구입을 작년에 5,000원짜리를 해 보니까 미비해서 1인당 1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강혁진의원
이런 부분은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조금 더 해줘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산을 더 잡아서 타올이 아니라 생활에 필수적인 것을 해 주도록 하십시오.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종오의원
환경미화원이 40명보다 많은 데 숫자가 왜 안 맞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원 숫자가 당초 44명인데 당초에 50만원 했습니다만 당초 총 배정예산 한도내에서…
윤종오의원
그때까지 충원을 안 시키겠다는 이야기인데 정원이 51명이고, 현원이 44명인데 또 퇴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6월에 1명이 퇴직합니다.
윤종오의원
최소한 정원만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이라도 빨리 충원을 시켜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현원보다 적게 책정을 합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타올을 구입하다 보니까 사실상 5,000원짜리는 3,500원짜리로 …
윤종오의원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3,500원으로 하는 것이 맞지 예산을 그런 식으로 쓰면 안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1만원×100개해 놓고 2만원짜리로 50개 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1만원에서 9,900원이 될 수도 있고, 9,500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금액에 비슷하게 근사치로 하면서 숫자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가뜩이나 5,000원짜리도 작다고 하는데 3,500원짜리로 준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일단 계상할 때는 정원으로 계상하는 것이 맞고, 지급할 때 숫자만큼 필요하면 적게 구입하면 됩니다.
강혁진의원
86쪽에 CCTV는 삭감해야 됩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작년에 설치한 업체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지만 효과가 없는데, 그렇다고 그냥 내버릴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하고 약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하냐 니까 특수렌즈 2개 구입하는데 300만원이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은 상정시켜 놓고, 도저히 못 믿겠으니 일단 당신들의 장비로 특수렌즈를 설치해서 시운전을 해보자고 해서 시운전을 1주일간 해 봤습니다. 시운전한 필름을 현상시켜 보니까 사람이 선명하게 나오던데, 업체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당신만 믿고 의회에 300만원 예산을 얹어 놨는데 당신들 사기꾼 아니냐, 관에 와서 공갈치는 것도 아니고, 당신 손에서 농락되는 기분인데 무슨 그런 짓을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니까 현재 한 장소에 고정을 시켜 놓으면 선명하게 포착이 되는 데, 다른 장소로 이동했을 때 거리감각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1대 120만원 하는 렌즈를 별도로 부착을 시키면 충분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대에 150만원짜리 특수렌즈를 하나 구입하고, 다른 곳에 옮길 때 120만원짜리 렌즈를 부착시키려면 270만원이 소요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2대 하지 말고 1대라도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우
김종우총무사회국장
예산심의 들어오기 전 오전에 설명을 조금 들었습니다만, 사실과장이나 담당, 실무자들이 렌즈에 대한 전문적인 상식이 없어서 업자를 불러 이야기만 듣고 계상한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 그렇게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혁진의원
400만원 들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불편한 점이 뭡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야간에 포착이 안됩니다.
윤종오의원
과장님, 이 사업을 시행하게된 계기가 불법투기가 너무 많으니까 양정？염포지역에 1대 가동하고, 1대는 농소지역 쪽으로 가동을 해서 이동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주로 쓰레기 투기되는 날이 수요일에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수요일 아침에 쓰레기를 가져가는데, 쓰레기불법투기 시간이 밤12시부터 새벽4시까지 불법투기가 많이 되니까 그 시간에 무단투기 하는 사람을 포착하자고 해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야간에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이 키포인트인데, 그런 것은 온데 간데 없고 지금 구입해서 다 설치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답답할 노릇입니다.
진한걸부의장
구입한 것을 보강하는 것입니까?
종우
김종우총무사회국장
500만원 이상 투입을 해서 예를 들어 설치를 했을 때 날이 흐린 날 찍어서 모른다면 괜히 예산만 낭비된다고 봅니다.
윤종오의원
날이 흐린 부분들은 별개 문제입니다. 요즘 고속도로에서 150km나 160km로 달려도 차 넘버까지 정확하게 다 찍힙니다. 쓰레기 갔다 놓은 사람이 100m 달리기 선수도 아니고 어슬렁 어슬렁 걸어와서 갔다 놓는데, 요즘 카메라의 기술로 봤을 때 그것을 왜 포착을 못한단 말입니까? 좀 신중하게 판단해서 제대로 되는 것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진한걸부의장
신규설치가 아니고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렸는 데 이것보다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류재건의원
카메라가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올라가서 렌즈를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설치해 놓으면 한 방향으로 계속 찍히는 것 아닙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면 카메라가 다른 장소에 이동한다고 해서 일부를 떼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장소에 옮겼을 경우 렌즈가 현재보다 안 나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설치위치에 따라서 렌즈가 차이납니다.
류재건의원
CCTV같은 경우는 다 자동인데 본래의 장소에 있을 때는 잘 나오고, 다른 장소로 옮겼을 때는 잘 안나오기 때문에 다시 보강해서 추가로 특수렌즈를 부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거리조정이 자동적으로 잘 안됩니다.
류재건의원
거리조정은 처음에 조정을 하는데 옮기면 그 위치에 맞춰 거리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윤종오의원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윤종오의원
카메라를 비추고 있으면 최소한 렌즈 반경 안에 들어오는 것은 계속 잡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카메라 설치위치가 어떤 장소에 따라서 멀어졌다 줄여졌다 하는데, 그것은 렌즈조절만 해 놓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애초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강혁진의원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야 간단속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지금 안됩니다. 야간에 불빛이 없으면 포착이 잘 안됩니다.
강혁진의원
처음에 설치할 때는 야간단속용으로 설치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진한걸부의장
처음에 카메라 구입할 때 나름대로 구입조건을 제시했습니까? 예를 들면 기능이나 어떤 목적용으로 쓸 것인지 물품을 구입할 때 필요의 사항들을 요구해서 구입한 것 아닙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당초에는 잘된다고 해서 했습니다.
진한걸부의장
이야기만 듣고…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진한걸부의장
그러면 계약위반 아닙니까? 어떤 물건을 계약할 때 계약서 내용에 나름대로 물건을 공급하는 업자가 이러이러한 요구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입할 때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윤종오의원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 전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면, 일단 업체에 물리든지 해야지 그 방법 외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진한걸부의장
일단 이 예산을 삭감하고 애초에 물건 구입계약서를 쓸 때 물건의 기능의 요구조건하에서 제대로 기능이 안되니까 이것을 계약위반으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자체적으로 해 보시고, 다음 추경 때 도저히 내부의 불찰로 인해 할 수 없다면 별도로 올리든지 해야지, 그렇다고 비싼 고가품을 사장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진한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3월31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의원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김종우 총무과장 강석희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예산담당 이차범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