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남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간사 이형노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과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라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 기금의 조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기타 재산, 기금의 운영 수익금, 그리고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안 제3조 기금의 운용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용의 지원, 여성복지증진과 요보호 여성의 발생예방 및 보호지원, 여성의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기타 우리 시 여성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남양주시여성발전기금 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 운용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기금조성과 관련하여 10억원의 기금을 연차적으로 5차년도에 걸쳐 기금을 조성하기보다는 당년도 또는 2차년도에 걸쳐 10억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기대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기금의 조성이 국가로부터도 출연되니 만큼 중앙정부로부터 기금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 그리고 남양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시의회 의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의회와 집행부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시 의회의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다면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보고가 있어야 하나 집행부의 독단으로 조례안에 시의회의원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는 행정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견제와 균형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지적과 앞으로 각종 위원회에 시의회의원이 포함될 시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보고가 있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이의없이 원 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기구의 유사중복 기능과 쇠퇴기능분야의 통·폐합, 신규행정 수요에 대한 행정조직의 보강 등 자치화 및 정보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정비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기획관리실을 폐지하고 경제환경국을 신설하였고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종합민원국을 민원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경영정책담당관실과 기획감사담당관을 설치하였고 세무1·2과를 통합하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여 신설하는 행정지원과에 흡수시켰으며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체육과와 행정지원과로 분리하였고, 사회복지담당관을 사회복지과로, 전산정보담당관을 정보전산과로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4국 4담당관 18과 86담당인 행정기구를 4국 2담당관 20과 87담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행정기구 개편안이 시 본청에 초점이 맞추어져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의 행정기구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향후 기구개편에 따른 성과분석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안 제12조 제2항의 조문 내용 중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합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보건소장은 시장의 다음에 쉼표가 누락되어 이를 삽입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1호에는 사업소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종합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어 장”자가 누락, 이를 삽입하는 자구정정을 거쳐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 계획에 의거 사회복지 직렬 9급 정원 7명을 증원하는 안건으로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쓰레기 처리비용의 회수율이 낮은 실정이어서 그 회수율을 32 %( 99년12월31일 현재)에서 35% 수준으로 높여서 규격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을 평균 15.5%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쓰레기 처리비용의 적정성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서민가계에 부담을 안겨주기에 앞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도록 하는 행정이 미흡했다는 지적, 그리고 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청소행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주영의원입니다. 남양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3월21일 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동 조례는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 시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도로법 제44조 제4호가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또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였으나 변상금으로 용어를 개정하면서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도로의 무단 점용자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부당이득금으로 부과 징수할 경우와 변상금으로 징수할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거지 출입목적의 도로 점용료를 감면함에 있어 감면대상은 얼마나 되는지, 향후 동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등은 없는지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남양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