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유석 의원 발언

제80회 제20차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0-03-30

회의 전체 보기 326턴

찬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위원님이 오시고 있는 중이라서 성원은 안 되었습니다만 우선 심의를 하고 결의는 성원이 된 다음에 하는 식으로 제17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금일은 성남시정비대상조례 중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10건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성현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찬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는 총 34건이며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조례는 19건으로서 이 중 16건은 본 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별로 이미 심의한 바 있으며 나머지 3건에 대하여 오늘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정비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소관 담당 과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정비대상조례에 대하여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넓으신 이해와 많은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운영조례,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성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 성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성남시환경기본조례, 성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성남시도시공원조례, 성남시쓰레기소각장건설특별회계설치조례 등 10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성남시장 제출)

10시 26분

먼저 성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 위생과장 나오셔서 조례에 대한 보고와 의견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위생과 소관 성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찬오

권찬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성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찬오

권찬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개정 사항이 없다는 것이죠?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개정할 사항이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개정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개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성현

남성현문화복지국장

법은 금년 1월 12일날 공포는 되었는데 법 공포 시행이 내년 1월 13일부터 발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3일 발효되면서 그때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매장, 묘지에 관한 법률’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는 것이죠?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매장하고 묘지가 장사를 하는데 어느 것을 빼면 되요? 매장과 묘지가 없어지고 장사를 붙였을 때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묘지와 매장을 모두 포함해서 명칭만 ‘장사’로,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매장하고 묘지등의 명칭이 ‘장사’로 바뀐다는 것입니까?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그 밑에 보면 ‘공설묘지, 법인묘지, 중중, 문중묘지, 가족묘지 등 집단화된 묘지에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은 그렇게 써있습니까? ‘장사’라고 써야 되는 것 아니예요?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장사등에 관한 법률, 법률내용에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나오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바뀔 것 같으면 장사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중장사, 가족장사 이렇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장사’로 바뀐다면서요. 묘지나 납골당도 매장 묘지 이름을 앞으로는 통일해서 ‘장사’로 쓴다면서요?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면서요?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예.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개인장사나 사설장사 이렇게 명칭이 바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성현

남성현문화복지국장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종전에 있던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주요골자에도 보면 전부 다 공설묘지라든가 법인묘지, 중중묘지, 문중묘지, 가족 묘지라는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종전 법에는 법률용어가 있고 새로 개정되는 법률에도 명칭이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면서 매장이라든지 묘지라든지 하는 법률용어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의 제목을 매장 및 묘지에 관한이 아니라 장사 전반적인 장례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명칭이 바뀌는 것이지 그 내용이 조문에 따라 있는 법률 용어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가 설치하는 공원묘지나 국립묘지나 또 개인이 하는 사설묘지나 시립묘지나 공동묘지나 법인묘지나 개인묘지나 이런 것들이 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 받아서 설치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장사라는 것은 묘지하고 매장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장사’라고 한다,

성현

남성현문화복지국장

그렇게 큰 제목만 앞에 붙여진 것뿐이지 법률용어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알겠습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한다니까 그것이 이상한 것 같아서 그랬는데 통틀어서는 ‘장사’로 되어서,

성현

남성현문화복지국장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내신 2페이지에 보면 개정되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주요골자해서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묘지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설치하는 국립묘지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 특별법이 있어서 별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것이고, 그 밑에 종전에는 ‘개인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토록 함’, 종전에 허가 받던 것을 신고로 편하게 간소화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공설묘지, 법인묘지, 중중, 문중묘지, 가족묘지 등은 면적을 축소시키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고, 법률적인 용어, 공설묘지, 법인묘지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앞으로는 허가를 내야만 되는데 납골당이나 가족묘지, 지금은 가족묘지까지 신고만 하고 묘만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죠?

성현

남성현문화복지국장

예.

이수영위원

그런데 허가하고 신고하고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것이 신고도 적법 절차에 맞아야 가능한 것이지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시민들은 신고하고 접수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허가와 같은,

성현

남성현문화복지국장

절차만 간소화시키는 것이지 시설 이런 것은 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이것은 아직 시행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로 넘기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는 정비대상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공설묘지및운영조례는 정비대상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이어서 성남시다목적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중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에 대한 보고와 의견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순서가 안 맞죠?」하는 위원 있음

어제도 시설관리공단운영조례에 대해서 유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장학재단설립에관한 것도 지난번에 유보를 시켰는데 어제 일정에 올라와서 다시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도 지난번에 일단 유보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일정을 다시 잡아서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수영위원

유보했는데 왜 또 다시,

찬오

권찬오위원장

유보사항만 한꺼번에 하자 이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를 재유보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채

나운채위원

회의를 하는데 잘 맞춰주세요. 유보가 되었든 어쨌든 두번째로 올라오게 만들어 주셔야지 자료에 없으니까 혼동이 오잖아요. 유보하더라도 일단은 넣어야죠.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뒤에 있었던 겁니다. 원래 일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상정 은 이렇게 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재유보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및관리등에관한조례(성남시장 제출)

10시 41분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및관리등에관한조례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창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와 의견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및관리등에관한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작년 6월 25일날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되면서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금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을 하고 또 개정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및관리등에관한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2조1호 용어의 정의가 나왔는데 제2호 중 ‘수장(안치)하기 위하여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를 ‘수장(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로, 그리고 제3호 중 ‘시체를 화장’을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만 되고 시행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상위법이 시행이 된 다음에 개정하면 정정을 해서 여기는 추가로 안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이 나는 사항이 동조 제6호의 규정을 삭제, 그리고 제9조제2항 중 ‘6개월’을 ‘6월’로 한다는 두 가지만 추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제4조제2항6호 내용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관내는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넣을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찬오

권찬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나오세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수용합니까?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6호 삭제하는 것하고, ‘6개월’을 ‘6월’로 하는 것 그것만 해주시면, 용어의 정의는 앞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에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찬오

권찬오위원장

그러면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용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용두위원

근본적인 것은 공설묘지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장사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또 개정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구 수정이나 문구 하나 고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상임위원회에 넘겨서 그때 위원회에서 세밀하게 다루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관외, 관내 이것은 고치고,

운채

나운채위원

그것은 고쳐야지 외부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다 한다면, 1년이란 기간동안에 더 많은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제일 큰 문제가 위원님들도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만일 저의 아버님이 시골에서 지금 돌아가시면 납골은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안 살고 10년 전에 돌아가셨다면 지금 그 묘지를 개장해서 이리로 모셔오려고 해도 지금 현재 조례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부모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는 개장해서 모셔올 수 있도록 확대하자는 것이 제일 큰 골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 1월 13일 이후에 할 것인지 지금 개정해서 빨리 할 것인지 그것만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또 하나 문제가 있잖아요. 관외에도 한시적 영세민 자제가 납골당에도 안치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사항이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다보니까 그렇게 숫자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영세민들 다 받아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작년에 통계를 해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수영위원

화장료도 거기는 면제죠?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영세민만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관외는 아니죠?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관외까지입니다.

이수영위원

영세민도 한정을 지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IMF 때문에 한시적영세민까지도 법정영세민으로 치는데 그 부분은 한계를 두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옛날에 영세민이라고 하면 그 기준이 있듯이 그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래에 와서 한시적영세민이라면 막연하게 기준을 잡아서 생활 또 월수입 그런 것을 가지고 기준 잡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부분 신빙성이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실 예가 공공근로자들이 다 한시적영세민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듯이 그런 부분은 고쳐야 되지 않나요?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이 수혜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아니 우리 관내 말고 관외까지 적용이 되니까,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 개정하게 되면 관외는 안 받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관내나 관외 문제에서 예를 들어 사용료 문제 부분은 실제 관내만 혜택을 보고 관외는 혜택을 보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납골당 이용이, 총 시설이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 있죠?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1만 6,750기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안치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3,100기 정도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1년에 몇 구 정도 안치가 되고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하루에 2.5기 정도 잡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1년에 700기 정도 안치가 되는데, 납골당에 안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외나 관내를 너무 따지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정부 권장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이랬을 때 지금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사망했을 때 시점으로 따지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성남에 고향 심기 차원에서 외부에 계신 분은 실제 여기에다 안치를 시켜놓고 자꾸 찾아뵈려고 하는 목적으로 봐서는 실제로 그것을 따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납골당 우리가 시설할 때 국고 보조나 도 보조가 있었죠. 그것이 정부에서 바라는 문제거든요. 전부 권장사업인데 이것은 안치하는 문제까지도 관내다 관외다 따져서 관외면 안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납골당 안치 문제는 성남에 연고 시점을 따지지 말고 현재 연고가 되면 안치하도록 해줘야 되고, 단지 여기서 사용하는 면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외는 면제를 해주면 안 되고 관내만 면제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성남에 연고가 있는 분들은 문호를 활짝 여는 겁니다. 성남에 만약에 형제자매가 있다면 다른 데 있는 분이라도 다 가져올 수 있지요. 그리고 또 자기 선조 몇 대 할아버지까지 다 모셔올 수 있습니다. 지금 개정되면. 그런데 성남에 연고가 없는 사람도 다 온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성남사람 27%밖에 화장을 안 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요점을 제가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 10년 전에 돌아가셔서 다른 데 안치시켰는데 여기에서 화장시켜가지고 실지 이렇게 모시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니지요, 가능한 거지요?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안 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가능한데 성남시에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을 받아주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이 전부 납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금방 차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수영위원

사실은 이게 국가정책사업으로 무조건 오픈해야 되는데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사실 지역을 떠나서 오픈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국도비 지원이 있지만 시비가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 이런 납골당이 만장이 됐을 때 또 납골당을 지을 때 나중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한정된 규정을 두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책 차원에서 생각할 것이냐, 우리 시 차원에서만 생각할 것이냐 그 측면을 가지고 사실 대두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까지 할 바에는 사용료를 받고 완전 오픈하는 게 차라리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왜 그런가하면 지금 경기도에서 시에서 직접 납골당을 만든 데는 성남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데서 복지부나 저희들보고 그런 부탁의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이 이것은 국비를 30%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시에서 앞으로 납골당을 건축할 생각은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받을 수 없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픈시키면 이게 금방 찹니다. 저희들 위치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좋고 그래서 서울에서 오면 금방 차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까 법률 개정에도 나옵니다만 납골당도 신고제로 되기 때문에 사설납골당도 많이 생기고 또 시·군에서 납골당을 만들도록 법에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에서 많이 만든 다음에 그 때 오픈하면 몰라도 현재 오픈하면 빨리 문제가 생기지 않나 봅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납골당을 많이 짓는다고 그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관에서도 못 짓는 판인데 개인 앞으로 지금 실 예로 분당 넘어가면 광주군 관내에 불교계에서 납골당을 지으려고 했는데 지역에다 엄청난 돈을 몇 십억을 시사하는 조건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최종적인 결정은 났는지 모르지만 그 자체도 사실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실행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느 시점까지 국민의식이 바뀔 때까지는 관에서 주도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성남에서 자체적으로 장례예식장 같은 거 짓는다고 해도 허가상에 하자 없는데도 민원 발생 때문에 못 해주고 있는 것이 한 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개방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그럴 수 밖에 없는 현시점에서는 우리 입장이 중요하니까 우리 입장대로 생각하시는 대로 하지만 긴 안목을 가지고 정책입안자들이 생각하셔야지요.

운채

나운채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나 관외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관내로 하는 것이 맞아요. 왜 맞느냐 물론 국가의 복지사업이라 하면 지금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온다면 못 올 수는 없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도 제대로 보호를 못 하는 판국에 전국적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가 얼마가 왔다 해서 오픈할 것은 아니다, 우리 사람부터 더 보호를 해주고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 안대로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현

남성현문화복지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납골당은 성남시민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현재 성남에 연고가 있는 사람은 다른 지역에 매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화장해서 성남 납골당에 모시고 싶으면 현재 성남시에 연고가 있고 성남시민이면 가능하게 해서 더 확장이 되는 거고, 화장장 관계는 제한을 하는 건데 지금 사용료 면제 관계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면제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소가 성남에 있든 다른 지역에 있든 마찬가지로 똑같은 적용을 받아서 여기에서 화장할 때 면제해 주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민의 경우에 생활보호대상자나 국가유공자만 화장료를 면제해 주면 현재 거주는 다른 자치단체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혼자만 여기에 와서 사망했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쪽 지역에서 화장을 한다든지 할 때 다른 지역에서도 성남사람이어서 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법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그런 특별법에 의해서 특혜를 받는 사람들은 어느 지역이든지 개방해 줘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나 생활보호대상자는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도 화장은 무료로 해준다, 납골당은 이용 못하더라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성남시에 납골당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유지하거나 관리하는데 수용하는데 몇 년이 갈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확대해 놓고 나서 납골당 해놨는데 벌써 다 찼다 그럼 또 만들 수 있는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제약을 하게 되면 그 단체도 만들게 돼요. 현재 총괄로 몇 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16,750기 중에서 3,100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지금 몇 년 됐어요?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 3년째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10년까지 가겠어요?

종수

우종수위원

15년 가면 또 기한이 끝나잖아요.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 10년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확대를 하면 아마 연수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성현

남성현문화복지국장

법률에 납골당도 한 번 납골했을 때 기한이 15년인가 상한 기간이 있어가지고 더 연장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납골을 모시면 그 다음에는 유골을 가져가야 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연한이 들어왔는데도 또 다음에 하려면 뒷사람이 많이 밀린다고 교체도 돼요? 있는 사람이 우선권이지요?

성현

남성현문화복지국장

만장이 되면 더 못 받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무조건 납골당을 확장해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납골당을 더 확장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관내 우선이 좋다는 그 말이에요.

종수

우종수위원

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어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98년도하고 99년도에 화장장 사용료 수입을 건수로 관내, 관외 구분해서 해주시고, 1년 예산 지출 규모도 좀 따져주세요. 왜냐하면 작년 99년 6월 25일부로 이게 개정이 된 이후에 납골당 이용건수가 굉장히 그 때 배 이상 인상이 됐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파악하고 싶으니까 해주시고, 납골당은 실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어떤 권장사업인데 이것은 국가나 도에서 실지 앞으로 납골당을 계속 좀 건립을 해 가지고 많이 확대를 시켜야 될 일인데 이것은 건의를 드려서 도나 국가에서 국립이나 도립으로 할 수 있는 건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실지로 화장장 납골,

종수

우종수위원

화장장은 한 번 화장하면 끝나는 일이지만 납골 문제는 우리가 15년 또 연장시키고 하다 보면 그것도 관리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문제는 시립이면 우리 시민들 예산을 우리가 해 가지고 관외까지 혜택을 주기는 어려우니 이것을 어떤 도립이나 국립에서 관장하도록 건의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납골 업무가 원래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 시행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종수

우종수위원

일부 지원인데 전액 내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원래 7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런데 아까 건립할 때 30%밖에 못 받았잖아요.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그 때는 30%밖에 못 받았고 지금 70%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아마 경기도에도 올 해 다섯 군데 정도 지금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복지부에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군에 하도록 왜냐하면 내년부터 법이 개정되면 15년 지나면 연장을 안 받으면 파서 화장을 해서 납골을 하든지 뿌리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자꾸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고 그것만 하고 마무리 지읍시다. 지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구체화 시키는 과정에 있으니 이것을 도립이나 국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연고자가 성남 연고자인데 그러면 편법으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돌아가시려고 그런다든지 그러면 주소를 옮겨놓고 그런 예도 있지요. 확인은 안 되지만 찾아보면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고 기간은 규제 안 합니까?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연고 기간은 별도로 규제는 하지 않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왕이면 우리가 지은 납골당이 만장이 빨리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연고자를 한정되게 부모와 자식 자녀만 했는데 형제자매까지 갔단 말이에요. 형제자매는 저는 제외시켰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연고지를 가지고 어느 기간 거주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편법으로 해요. 우리는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주소지 있으면 연고자예요. 오늘 옮겨서 연고자라고 해놓고 다시 퇴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은 편법으로 하려면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규제를 하더라도 이 근거를 가진다면 그래요. 그럼 그런 폐단을 없애려면 연고자가 최소한 몇 개월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라든지 그렇게 되어야지만 어떤 명분이 있지, 당장 주소 옮겨놓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구요. 그렇다고 관계자가 주민등록상으로 주소지를 확인하지 거주지 가서 사실 확인하고 그런 조사하는 법도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아까 확대하는 의미하고는 좀 모순된 말씀인데요,

찬오

권찬오위원장

오죽하면 옮기겠어요.

종수

우종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3개월이든가 6개월 규제두면 막 돌아가셨을 때 화장은 그 시점에서 해야 되지만 납골이라는 문제는 시점을 맞춰서 할 수가 있어요. 꼭 그러면 내가 주민등록 옮겨놓고 3개월이나 6개월 꼭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꼭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꼭 하려고 보면 3개월 정도 6개월 주민등록 옮겨놓고 실지 화장은 납골시키려면 그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주소지 변경을 몇 개월 한정을 지어버리면 나름대로의 불이익이 생겨요. 주소지를 며칠 내에 옮기지 않고 몇 달 6개월이나 1년이나 옮긴 거주 사실이 있어야만 된다면 자기가 그렇게까지 주소를 옮겨놓았을 때 불이익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실 예가 내가 아는 분인데 부모가 돌아가시려고 하자 여기에 주소를 옮기더라구요. 그거 하자 없더라구요. 그런 분은 오죽해서 하겠느냐 하면 단 외지에 있는 묘지를 화장해서 모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다 환영을 해야 되지요. 우리는 매장보다는 납골 화장을 권장해야 되는 정책이니까는 그렇다면 이런 저런 것을 규제하자면서 편법으로 하는 것도 규제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지요. 그렇다면.

종수

우종수위원

그런데 납골당은 우리가 다 차면 또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장소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성남에 이렇게 해서 타지 사람들이 자꾸 오는 것도 좋은 것이거든요. 납골당 그거 하는데 면적 얼마 공간 안 차지해요.

이수영위원

그런데 행위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종수

우종수위원

납골당 옆에 또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부지는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은 납골당을 묘지 개념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명절이나 기일이나 이럴 때 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교통 문제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 곳에 배치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입니다. 납골당 하나로 보시지 말고 전체적인 주위 여건 이런 것을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납골당 하나 만드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런데 그럴 때는 교통이 집중될 때야 어쩔 수 없잖아요. 평소에야 그게 되겠어요. 그런 것을 너무 어렵게,

운채

나운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복지정책이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타 자치단체보다 우수하다고 보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언젠가 보니까 장애인들이 이주를 해오는 그런 경향도 있더라, 그러니까 자연히 이주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정책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겠다, 그래서 한계를 관내 관외로 어느 정도 선까지는 둬야만 되는 것이지 복지정책은 좋지요. 그것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뽑아서 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 성남시민의 혈세가 거기로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내 관외의 규제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고 오늘 안대로 하는 것이,

이수영위원

이렇게 해주세요. 사회경제위원회로 넘겨주세요. 사회경제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고 우리가 사용자격을 정하자고 해서 정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얘기도 내년도에 가면 매장법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바뀐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때 우리가 다룰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지금 당장은 연고자를 여기에 납골시키는 부분이 시급한 부분 같아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심도 있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규제를 하자면서도 최종적인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편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내가 제시했는데도 그런 것도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규제를 해야 되느냐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고 형제자매 부모 자녀인데 형제자매까지 했을 때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거주지 연고지에서 과연 몇 개월 이상 내지 얼마까지도 제한 기준을 시켜야지 그냥 했을 때는 풀로 풀어놓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 되니까 여기에 연고가 없는 사람이 여기에 납골을 모시려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한다면 기간적으로 볼 때 별 이상이 없습니까?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민원만 빼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김미희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미희

김미희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신 상임위원회로 넘기는 것과 지금 개정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조례정비특위에서 지금 개정안을 우리가 확정한다 하더라도 본회의를 거쳐야지 실제로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생각할 때 이런 민원 때문에 형제자매라든가 직계 존비속이라는 확대를 성남시민의 연고자에 한해서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것이 급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열리는 첫 번째 의회에서 그때 상임위원회 심의안건으로 만약에 그렇게 상정을 하게 되면 오늘 조례정비특위에서 개정하는 것과 그 때 상임위원회에서 개정하는 것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시점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심의를 하든 실제 시행하는 시기는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게 급하다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첫 번째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로,

운채

나운채위원

이번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로 넘길 수 있어요?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발의를 하게 되면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자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기 매장되신 분을 모셔오는 건데 이렇게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한달이든 1년이든 가더라도 기 모셔있는 분은 완화가 됐을 때 그 때도 올 수 있는 것이니까 급한 것은 사실 아니고 기 모신 분을 옮겨오는 거니까,

근연

이근연위원

그것은 틀리지요. 민원인들 급한 사람도 있지요.

이수영위원

그런 민원인 하나하나를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취지가 흐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찬오

권찬오위원장

질의 토론을 할 때 쟁점만 얘기합시다.

종수

우종수위원

쟁점이 지금 여기에서 뭐예요? 크게 쟁점도 없잖아요.

찬오

권찬오위원장

관내, 관외 그리고 존비속 확대 문제 이거 아니요.

종수

우종수위원

그건 아까 다 얘기가 됐고요, 6개월 더 하자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연고자를 6개월 거주한 사람 정도로 하자는 그게 쟁점인 것 같은데 그거 아니면 실제 우리가 해야 될 문제인데 민원 관계가 시급한 민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근연

이근연위원

확대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을 둘 필요가 없고 우리가 개방을 안 할 것 같으면 기간을 둬야지요.

이수영위원

개방을 안 하는 식으로 하면서 오픈하는 것 같은 개념은 안 되지요. 규제를 하려면 어느 한계를 분명히 짚어야지요.

운채

나운채위원

위원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올라가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올라가나 효력 발생할 때는 같다고 보면 상임위원회로 그냥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종수

우종수위원

그런데 이번 본회의에서 못한다면 생각해 봐야 되고 본회의에서 가능하다면 상임위원회로 우리가 넘겨도 되는데요 우리가 이번 4월 15일부터 하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것을 통과를 못 시킨다면 여기에서 다뤄야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가능하다면 상임위원회로 넘기고,

이수영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전체 틀을 보고 다시 얘기가 되거든요.

종수

우종수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해도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또 개정해도 되는 거예요. 이번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게 가능하다면 하고 안 하다면 쟁점사항만 우리가 해서 해도 되긴 되거든요. 절차상 가능한 거예요?

병세

윤병세의회사무국직원

조례특위에서 결정을 해도 그렇고 내려 보내도 이번 회기에는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번 회기에 어려우면 상임위원회로 넘기지요.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맥락은 같습니다.

성현

남성현문화복지국장

실무자 얘기가 오늘 조례정비특위에서 심사해서 의결해 주셔도 입법예고 절차를 안 거쳐서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상임위원회로 넘겨도 마찬가지고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는 상정이 안 된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로 넘기자구요.

찬오

권찬오위원장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및관리등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는 정비대상 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및관리등에관한조례는 정비대상 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성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홍재 중원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 및 조례에 대한 보고와 의견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중원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성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하고 2항에 ‘간사는 위생과장이 되고 서기는 실무담당 주사가 된다.’를 위원회에 간사하고 서기를 각각 둘 필요가 없고 2인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또 3개 보건소가 각자 그때그때 협의해서 돌아가면서 맡기 때문에 제7조 간사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실무담당주사) 1인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료)

찬오

권찬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세요.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정비안하고 검토보고서 안하고 차이 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에 성남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성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추가로 검토했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찬오

권찬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나오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안을 수용하십니까?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장

그러면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위생과장이 간사였는데 지금 실무담당 주사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보건소 지도하는 업무담당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실지로는 위생과에서 저희한테 다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다 운영을 했고 위생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냥 실무담당 주사가 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것은 어느 부분은 행정 편의의 측면에서 생각하시는 것인데 간사 정도의 자리가 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위원회의 격에 맞춰서 한 것 아닙니까?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조직이 개편되기 전까지는 보건지도계가 위생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도계에서 이 업무를 맡고 위생과장이 업무를 맡았는데 보건지도계가 없어지면서 실무 업무는 보건소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담당 과장이 보건소에는 없고 실무 행정계장이 하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예요?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각 보건소장님들하고 관계공무원들 하고 일반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보건소장들은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3개 보건소장하고 경기도의회 이상락 의원님하고, 시의원님 중에서는 윤광열 의원님하고 최유석 의원님으로 되어 있고, 인하병원장하고 차병원 부원장, 성남중앙병원장, 한의사회장, 치과의사회장, 의사회장, 약사회장,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지사장, 서울보건대학 간호학과 교수, 경원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과장, 경원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 경원대 식품영양학과 과장,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주임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성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본 조례에 대하여 정비대상 조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본 조례를 정비대상 조례로 확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홍재 소장님 나오셔서 조례에 대한 보고와 의견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는 작년도 11월 5일날 임시회에서 전면 개정을 해서 저희가 더 정비할 사항이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료)

찬오

권찬오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보건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99년 11월 5일에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비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찬오

권찬오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를 정비대상 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는 정비대상 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다음은 성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성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찬오

권찬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차이나는 점만 한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1항에 보시면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의장이 되며, 회장 부재 시에는 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렇게 보건소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은 법률 관용어를 보면 대리가 아니고 대행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바꾸고 나머지는 보건소장님이 보고드린 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찬오

권찬오위원장

보건소장님 나오십시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수용하십니까?

홍재

이홍재중원구보건소장

예, 이의 없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 위원, 말씀하세요.

유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