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함평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먼저 새로 제정되는 "함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라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할 주민은 20세 이상 주민 총수 중 1/5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를 필요로 하는바, 우리 군의 20세 이상 주민 총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8,059명으로 1/50에 해당하는 주민수는 761명이며 상정된 조례안은 300명 이상의 주민의 연서를 필요로 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연서에 요구되는 주민 총수 300명은 우리 군의 주민 현황과 실정을 감안할 때 적절할뿐 아니라 감사 청구의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의 권리를 더욱 옹호하는 내용이라 판단되며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함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출납폐쇄 후 3개월에서 80일 이내로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서이며, 다음 "함평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결산 보고서 작성을 출납폐쇄 후 3개월에서 80일 이내로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축제와 관련한 이용료 등의 징수대상·금액의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이며 관람료는 함평군곤충생태관설치및운영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시설관련 대부료는 1평방미터당 20,000원으로 정함으로써 이용료 등의 징수와 관련하여 현실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함평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하여 양수기 대부신청시 당해 이장을 경유토록 되어 있는 이장경유제를 폐지함으로써 신청인의 시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함평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함평군 조직개편으로 인한 일부 실과 명칭의 변경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이며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8332부대 2대대 함평관리대"를 "육군8332부대 제2대대 제7중대"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기한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다음 "함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기한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함평군곤충생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곤충생태관 관람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해서이며 곤충생태관 관람료를 성인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초·중·고등학생·군인은 8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며 이는 현실물가를 반영하고 생태체험축제의 질과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생산적인 곤충생태관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례 정비라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검토보고를 드린 8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고 그 동안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7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은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까지 2건의 제정조례안은 발의 의원 대표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들으신 후 자체심의을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으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없으므로 2건의 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축체추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양수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곤충생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관련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의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으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8건의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