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99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재성입니다. 99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홍보를 할 적에 인터넷홈페이지에 매각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인터넷홈페이지를 보는 우리 군민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호에 배부되는 생거진천소식지에 군에서 이러한 주거용지 네 필지 매각한다는 것을 생거진천소식지에다 넣으면 진천군 전 가정에 배포가 될 텐데요, 그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김종석 의원입니다. 생거진천소식지가 이장 댁이나 마을회관등에 방치되어 있으므로 군민에게 배부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 했는데 처리결과가 우편으로다가 발송해서 가정집에까지 조치를 하셨다 그랬는데 발송된 후에 반송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우편발송은 읍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마을에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출향 인사에 대해서는 40건 정도는 반송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재는 1,400부를 저희가 출향 인사하고 단체에 발송을 했는데 출향 인사가 3,000부만 배부가 됩니다. 재조사가 돼가지고 수시로 반송되는 대로 매달 주소변경을 합니다.

읍면에서도 반송된 것이 있나 확인을 해주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를 하고 미징수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문제는 어제 재무과장께서 소상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제외를 하겠습니다. 각종 과태료 체납액이 2000년도 2월 현재 얼마나 체납액이 됐느냐, 그리고 그 건수가 얼마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금일 중으로 어려우시더라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의장께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조금 정산보고는 부군수께서 전결하도록 돼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니까 향후 보조금 정산 보고시 부군수 결재를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이행하겠다.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당연히 부군수의 전결을 받도록 돼있으면 부군수의 결재를 받도록 철저히 이행하겠다. 이렇게 돼야지. 결재를 받는 등 이라면 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의회에서 부군수께서 전결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실과장들이 대신 전결을 하는 일, 또 부군수께서 하실 수 있는 업무를 군수도, 군수께서 저기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결재를 분명히 해서 실제 행정 집행하시는데 물론 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겠습니다마는 부군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명확하게 하고 그 저기를 권한을 침해를 안받도록 해달라는 군민의 건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결재를 받는 등 앞으로도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면 부군수의 전결 사항인데 군수한테 가서 결재를 받는다. 이런 얘기 밖에 안됩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은 군민의 뜻으로 아시고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대로 이렇게 이행하시는 것이 이 건에 대해서는 완결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견해입니다. 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결재를 받고 철저히 이행하는데 기타에 대한 것도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을 뜻으로 표현한 건데 시정조치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장입니다. 의료보호에 우리가 군비 부담 관계인데요, 이 행위는 이루어 졌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7조 4항을 이행을 했어야 된다. 이러한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단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께서는 본 군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이렇게 개진을, 서면으로다가 의견을 하셔서 검토를 해달라는 그 뜻을 행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자부장관은 이 뜻이 타당하다고 했을 때는 환급을 하도록 제27조의 기존 부담되는 등 의견제시가 반드시 지방자치단제장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변에 보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하셔야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것이 뭡니까? 도에 전화로 확인한다. 이것이 의회에 낸 답변 자료냐, 이 말예요. 당연히 법을 지켜서 군수께서 예산부담을 안할 것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께서는 군민을 대표해서 전화로 하실 일이 아니죠. 당연히 서면으로 해가지고 군민한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군민한테 보고를 할 것을 갖다가 안될 얘기입니다마는 상당히, 군민의 대표가 되는 의회를 경시했다. 도에 전화로 확인한다 이것이 보고가 됩니까? 차라리 이런 일이 있으면 처리 결과에도 기재를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앞으로 이런 일은 또 없을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이 혹간에 재발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다가 군민의 뜻을 증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장께서는 보좌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송 의원님의 서면답변 요구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2000년도 3월 현재 각종 과태료 미 징수 내역과 징수대책을 금일중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농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 항조치결과보고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농정과 소관 99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리농법으로 인한 벼농사, 단위당 생산량이 일반 농업으로 생산한 단위당 생산량과 비교를 해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소득 대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백의 옥성단지입니까?

상대음입니다. 22ha

문백의 상대음 단지의 생산량 및 거기의 판매는 어떻게 되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송은섭 의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진천군의 쌀 생산 단위당 수량이 561kg으로 했을 적에 이것이 80kg 쌀 한 가마당 가격을 16만원으로 했을 적에 우리 10a당 소득이 448만 8,000원입니다. 오리농법으로 한 것은 백곡의 이원상은 천룡골프장과 연계해서 80kg 한 가마당 24만원을 받았고 이재백씨는 유기농협회에 20만원씩 받았습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에 10a당 금액이 550만원으로 약 22.5%의 소득이 증가 되었습니다.

생산량을 말씀하셔야죠.

생산량은 521kg으로 보고 우리가 여기서 나온 것은 500kg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 분석을 해본 결과 소득이 22.5% 증가가 되었는데 거기에는 포장재 비용이라든가 운반비 이러한 사항은 공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순 소득이 아니고 농가 소득으로 22.5%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백 도하리 상대음 마을에서 생산된 22ha에 대한 생산량은 금년도 수확량이 다른 데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자율적으로 판매을 했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차년도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2차년도로다가 홍보를 하고 좀더 가격을 높혀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백의 상대음 단지는 일반 농업으로 한 것하고 별 차이가 안났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을 작년도에 한 곳에 상수원 보호구역은

상대음에서는 계속 하겠느냐 말예요?

3개년간은 지원하도록 하고 자율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호밀도 하고 파종도 했습니다. 친환경농업으로 짓는다는 것을 홍보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경영유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 구사항조치결과보고

경영유통과장 김명욱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유통과 99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경영유통과장께서는 착각을 하고 계신데요, 행정사무감사를 시정요구하는 것은 군정을 시행하는 것을 이렇게 시정을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군민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맨 먼저 열거하신 유통구조개선을 하는데 본 군에서는 실효성있는 활용방안을 제시를 해서 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답변이 교과서에 있는 얘기죠.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뭐라도 한가지 본 군이 실제, 우리 농민들이 또한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이러한 생산품에 대해서 유통체계를 어떻게 여러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쌀 문제 같은 거, 도회지 직판을 하고 또 이제 자매결연 맺은 곳, 이런데 가서 저기를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하면서도 그런데 홍보가 안된다. 이것이, 또 이것이 도 단위 행사 같은데 가서 군수가 직접 장미를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사례를 좀더 발전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 소득에 연결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유통 체계의 중간 마진을 어떻게든지 줄여서 생산자인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을 그런 행정을 해달라는 이러한 의회의 부탁 사항입니다. 이것이 답변이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 말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마진 폭을 줄일 수 있는 유통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송은섭 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철저히 시행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석 의원입니다. 그 수입사료 절감 사슴사육시범사업이 인근 주민의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속 추진한다고 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우량종축 40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량종축의 축종은 뭐뭐고 앞으로 우량종축에 대한 추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석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량종축 품종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임간방목, 당초에는 하도록 15종을 사업장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임간목장을 못하고 성력관리형 사슴장으로 대체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그러면 사슴도 본래에는 방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한 많은 산림이 많이 훼손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야기가 되고하니까 1.2ha로하면 3,600평, 그렇죠?

6,600㎡입니다. 2,000평이 되는데 사슴 사육장안에 전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고기 육질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혜원 지역에 사슴 농가가 있는데 어떠한 사업을 할 때에는 방목을 해가지고 사슴의 육질이라든가 약효가 있어가지고 어떠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사슴농가의 소득증대를 기한다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3,000여평에 해가지고 가둬 먹이면 그러한 홍보효과는 나타나지 않겠네요? 그렇죠?

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사료 절감을 해서 사슴 사업에 시범적으로 한다는 그러한 사업설명였고요, 여기에 따라서 국고보조가 됐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사슴 사육농민들이 상당히 타당성있는 거다. 또 본 군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서 이 사업은 해야 되겠고 이렇게 됐었던 건데 첫째,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그 수입사료절감 시범사업이 성력관리형사슴목장으로써 이제 사업내용을 변경을 하셨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과연 센터 소장 재량으로써 국고에서 보조하는 국가에서 수입사료를 절감을 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성력관리형 사슴방목장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 안에 상부의 승인을 받았는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부에 신청을 해서 확정을 져가지고 시달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사업내용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슴사육장이 3,600평, 사료공장이 180평에 이제 그래서 우량종축을 40두를 해서 이제 계획으로는 양질의 사슴을 공급하겠다. 이러한 내용이죠. 이것이 진천사슴영농조합법인에서 금년도 자료가 있습니다. 1월 26일날 광혜원 회죽리 산 54번지에 임야를 평수로 환산했는데 3,210평을 구입을 해서 등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에 사슴사육장 3,600평요, 거기다가 사료공장 180평하면 3,780평이 됩니다. 여기에 나타난 대로하면 3,200평의 임야를 구입해서 그렇게 된다면 약 580평의 사업 규모 자체가 위하고 밑하고 틀린 저기가 나오는 거죠. 이것이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러한 저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금 소장께서는 과연 이 사업이 성력관리형사슴방목장으로써 이것이 이미 도처에서 사슴농가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국비를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것을 반납을 하지못하니까, 반납하기가 어려우니까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 내용과 실제 영농법인에서 구입한, 그 이외의 땅은 없습니다. 이것이 거기하고 상이합니다. 사업의 면적이 상이한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에 있어서는 사료 공장은 현재 법인 부지에 있는 면적을 포함해서 3,700평이 됩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예요? 성력관리형사슴방목장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 안의 사업입니다. 그 안의,

수치가 원래 잘못 되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성력관리형 사슴사육장이 6,600㎡이고 섬유질사료공장 및 기타가 594㎡, 그리고 지금 현재 법인 부지에 나머지는 부과를 해서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업내용을 이해하겠습니다. 사료공장는 180평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지금 이제 성력관리형사슴방목장내에 사료공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별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슴사육장은 방목장인데 1.2ha라면 3,600평인데 실제 법인이 구입한 땅은 3,200평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수치상으로다가 이것이 소장께서 말예요, 수치상을 자꾸 수치를 따지는 이유는 사업이 몇 백평이 더 많고 적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의 자료가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 자료를 내셨기 때문에 소장께 추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못하셨다면 잘못하신 것을 말씀을 드리고 3,600평에 맞춰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잘못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종의 경시입니다. 이것이 상부의 진흥원장이 왔을 때 이렇게 이런 서류를 보고할 수 있습니까? 이자리는 진천군수보다도, 더 엄숙하고요, 더 존중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발 자꾸만 숫자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이 됐습니다마는 향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재검토를 하셔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별도로 할 것 없어요.

어떠한 뜻인지는 본 의원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력관리형 사업을 하면서 594㎡가 기 사슴영농조합에 설치돼있는데다 사료공장으로 해도 나중에 국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할 때에 행정적으로 어긋나는 일은 없습니까? 이거 나중에 어떠한 감사가 나왔다 할 적에 지금 분리를 해서 했는데 현재 있는 데는 사슴영농조합에 기 보조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 사업하고 연계가 되면서 다시 재투자가 보조가 되는데 상부 기관에 감사 나왔을 적에 문제가 없겠느냐.

거기에 확장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죠, 확장을 해도 사슴영농조합에 일단 보조금이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이번에 성역관리형 사업을 하면서 그 부지에다가 이것을 할 때 전체적으로 하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건데 나중에 문제가 없겠느냐는 말이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상부의 조치를 받은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