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준 의원 발언

최종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회의 관련 조례 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 하여 설명 드리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제안이유는 동료의원 여러 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99년 12월 31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는 매년 2회의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정례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례회는 매년 2회로 나누어 개회하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차 정례회는 6월 20일, 단, 군 의원 총선 년도는 7ㆍ8월중에 하며 제2차 정례회는 12월 5일에 각각 개회하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토요일인 때에는 그 다음 다음날에 집회하도록 하며, 정례회의 심의안건은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본문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준칙안과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발췌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 의회의 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여 일액을 인상하고, 월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의원에게 매월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액을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회기중 회의출석시에 한하여 일비로 지급하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하여 회기마다 지급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며, 수당지급기준 일액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99년 8월31일 법률 6002호 및 '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법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선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본 조례 제2조 제2항중 "정기회"를 "정례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4항 정선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99년 8월31일 법률 6002호 및 '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법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중 제2조제2호, 제4조 제1호 및 제2호중 "일비"로 되어 있는 내용을 법에 부합되게 "회기수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정선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 정선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4건최종준의원외3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