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종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유인물을 통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침을 말씀드리면 ’9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주차장 특별회계 폐지후 세입액 및 증지수입 인상분 등 세입재원을 조기 활용하여 공무원 인건비 등 사기진작 경비 및 의정활동비 인상분과 빙상장 진입도로 개설 등 반영이 불가피한 투자사업비를 추가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99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및 증지수입 등 자체수입 목표액 조정과 재원조정 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 변경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및 의정활동비 인상분 등 법정 의무적 경비 추가반영과 공공근로사업 및 주간노인 보호사업 등 국·시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등을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당면주요 시책업무의 연내 마무리를 위한 주요경상비 부족분을 추가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재정여건상 반영불가피한 투자사업에 한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99억 7,500만원보다 7.5%가 늘어난 45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8억 4,700만원보다 0.4%가 늘어난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78억 2,200만원보다 45억 5,100만원이 증가된 723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개요입니다. 세입부분은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 900만원과 ’9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51억 9,200만원 등 총 54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진입로 가로등 설치사업비 1억 8,0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추가 교부되어 세입조치하였고 공공근로사업 등 국고보조금 8억 1,000만원과 시비보조금 2억 5,300만원이 변경 내시되어 10억 6,3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는 정규직 시간외 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등 3억 1,300만원, 기타직 보수 및 환경미화원 고용보험료 등 일용인부임 5,100만원, 쓰레기 민간위탁금 및 폐기물 처리부담금 등 7억 9,500만원, 의정활동비 및 의원 해외시찰여비 8,8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기타필수경비 2억 2,200만원, 공공근로사업 등 국·시비 경비가 15억 5,2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경비는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등 6억 4,4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기정예산 7,300만원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빙상장 진입로 개설 등 51건에 34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는 하반기 공무원 처우개선비 3%와 주차요금 수입정산분 등 목적예비비 6억원과 수지균형에 따른 일반예비비 2,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5억 7,500만원을 증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개요입니다. 먼저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사용잔액 및 융자금 회수수입 등 반환금 800만원을 세입 세출 동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2,500만원을 저소득주민 5세대에 대한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경의 투자사업비 총액은 51건에 3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로·교통 부분은 14건에 22억 9,900만원으로 실내빙상장 진입도로 개설 5억원, 관내일원 육교도색 3,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억원, 구 포괄사업비 3억원, 구포2동 햇님유치원앞 도로개설 5억원, 만덕1동 사기마을 진입도로 개설 3억원, 만덕2터널 입구 배수시설 설치 2,000만원, 만덕3동 3통지내 연결 도로개설 1억원, 낙동고교에서 한성아파트간 가로등 설치 4,8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5,000만원, 덕양초등학교옆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1,760만원, 백양초등학교 후문앞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1,640만원, 주거지 전용주차 확대시행에 따른 안내판 설치 3,700만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남해고속도로 진입로 가로등 설치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하수 부분은 금곡동 장어마을 암거설치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사정비 및 장비구입 부분은 아홉 건에 3억 750만원으로 민원바로서비스센터 설치 1억원, 구정홍보 게시판 제작 300만원, 청사전기 승압공사 2,500만원, 업무용 노후차량 교체 5,500만원, 통신실 비상 소화전 설비 700만원, 구 동간 통합 무선망 구축 1,500만원, 키폰시스템 교체설치 1,500만원, 의회사무실 환경개선 1,100만원,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설치 7,65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체육 부분은 두 건에 1억 250만원으로 구민운동장 잔디구장 지하수 개발 및 전기시설비 8,500만원과 휀스 및 화장실 보수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 청소, 기타 부분은 일곱 건에 1억 4,100만원으로 만덕 병풍사 주차장내 시범 공중화장실 신축 5,000만원, 화명 대천천 체육공원내 화장실 개·보수 2,000만원, 만덕2동 체육공원내 화장실 설치 1,000만원, 남은 음식물 사료화기기 설치관련 투입구 차폐시설 등 3,600만원, 현수막게시대 및 주민자율게시판 설치 1,500만원, 도시보행자 안내도 설치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 소관은 18건에 5억 500만원으로 구포3동 화장실 및 숙직실 이전 설치 2,400만원, 금곡동 청사 및 화장실 개·보수 2,000만원, 화명동 옥상방수 및 동사 증축 등 8,400만원, 덕천1동사 옥상방수 등 1,800만원, 덕천2동 3층 회의실 증축 및 노후 상수도관 교체 6,300만원, 덕천3동 3층 회의실 증축 5,000만원, 만덕1동 민원실 및 전산실 정비 700만원, 만덕2동 2층 회의실 증축 1억 8,000만원, 그리고 구민생활불편 해소대책으로 금곡동과 화명동은 각 700만원, 여타 동은 각 500만원으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 5,9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5. 부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허태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인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517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8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9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7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위한 정부 운영시스템 혁신계획이 국무회의에 보고된 후 강력 추진됨에 따라 시 기획관실내에 시정혁신팀을 신설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혁신업무와 지방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하던 규제개혁 및 사무관리 개선업무를 이관받아 처리하게 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시 직제에 맞게 사무를 재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획감사실에서 구정운영시스템 혁신업무와 행정규제개혁 및 행정사무관리 개선업무를 처리하고 총무국 총무과에서 처리하던 행정사무관리개선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8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완벽한 준비와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에 따라 증원된 11명을 정원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종전의 집행기관 정원 485명에서 일반직 사회복지 전문요원 11명을 증원하여 496명으로 하고 정원에 관한 경과기준인 부칙 제2조중 2000년 7월 31일까지 적용하는 정원표 표1과 2001년 7월 31일까지 적용하는 정원표 표2에도 정원을 각각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19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 주민의 연서로 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20세 이상 주민 500명 이상으로 한다는 것으로 이는 1999년 12월말 20세 이상 인구 20만 7,999명의 약 1/400에 해당하는 수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에서 제출한 세 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갑술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갑술입니다.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허태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출사유, 주요골자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한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 소관 업무중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관리 개선업무와 신설된 행정규제 개혁 및 구정운영시스템 혁신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사무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시 기획관리실내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시정혁신팀이 신설, 운영되므로 우리 구에서도 시 직제에 맞게 사무를 재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조례개정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제2조 정원의 총수와 부칙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준비와 저소득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지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0년 3월 6일자로 시달됨에 따라 정원조정이 되어야 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이 ’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로 개정 공포되어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1/50의 범위안에서 연서로 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주민의 구정참여에 기여하리라 사료되어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0년 2월 29일 현재 우리 북구주민 20세 이상은 20만 8,857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오의원 질의하십시오.

윤희오의원입니다. 구정운영시스템 혁신업무하고 그 다음에 행정규제개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동안 추진해오던 규제개혁업무나 사무관리개선업무는 기존의 업무중에서 개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혁신업무 분야는 정부에서 정부운영시스템혁신 11대 과제라고 해서 열한 개 과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분야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고객지향 행정구현 분야, 일하는 방식개선 분야, 정부 투명성제고 분야, 공직자의 신지식화 분야 이래 나누어져서 열한 개가 있는데 소개를 드리면 민생개혁과제 발굴, 민원업무혁신, 행정서비스 평가강화, 보고결재행위 간소화, 지식행위 시스템 구축, 행정경쟁요소 도입, 행정의 투명성 제고, 제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인사제도혁신, 교육훈련제도 개선, 전자정보구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이것을 하는 부분이 있고 기획실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기획실쪽에서 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인원을 5명을 확보해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구에서는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업무의 체계라든지 흐름이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래 조정하게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예 윤희오의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아니,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시 기획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2000년 1월 1일부터 새로 신설해서 한다면 우리 구에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 구체적인 내용들이, 구정운영시스템혁신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다 하는 것까지 좀 저희들 의회에 자료화 돼서 올라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타이틀 가지고는 막연하게 저희들이 느낌이 바로 안 와닿거든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시에서 한 팀을 만들어서 5명의 정원이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도 와닿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팀이 돼서 세부실천사항이 내려오면 저희들 정리해서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감사청구범위가 위임사무까지 포함됩니까? 그러니까 기관위임이나 단체위임까지도 포함되는지, 감사청구의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예,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 되는 것 같으면 기관위임은 포함이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단체위임은 포함되고.

예, 그렇습니다. 위임권자가 감독을 하기 때문에 주민이 위임권자한테 바로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그렇다면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종렬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의원입니다. 518호안에 대한 것을 하겠는데 정원이 현재 485명 아닙니까? 주요골자에, 의원번호 518호에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이 485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정원의 총수는 499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14명이 플러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윤종렬의원님, 그것은 우리 집행기관의 정원은 집행기관만 485명이고 총계는 의회소속 직원 포함하면 499명이 되도록...

의회까지 해서...

예, 괄호내 숫자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표시를 좀 해놔야지,

미안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11명을 사회복지요원을 증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보면 사회복지요원이 전문적으로 한 명씩은 안 있습니까?

현재 17명이 있습니다 동에.

17명이 있는데 꼭 왜 사회복지요원을 11명을 더 증원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시달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른 구는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에는 17명이나 있으면 꼭 구태여 복지요원을 어떤 한정된 그런 업무만 볼 수 있는 사람을 구태여 11명을 증원할 것이 아니고 현재 업무에 일손이 딸리는 부서에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윤종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원을 한다면 그동안 감축된 비율도 보고 업무량을 봐서 증원해 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것은 정책상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늘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여기 숫자에 대해서는 달리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럴 입장은 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제라는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도록 지방자치제를 하는 것이지 우리 실정에 맞도록 안하고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그 자체는 청장이나 누가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것은 우리 현실에 맞게끔 제도를 뜯어고치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 무조건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볼 만한 그런 안이 되겠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복지요원 인건비는 80%가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우리 북구에는 생보자라든지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현재 17명 복지요원으로서는 업무 감당하기가 조금 벅찹니다. 그래서 11명 온 것을 이걸 사실 동별 배분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돼서 저희들은 그러면 주무 과인 사회복지과에서 그러면 동별 인원을 배정해 오너라 그래서 배정해 줬는데 배정해 줄 때도 상당히 동별간에 검토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우리 북구에는 국비가 80% 보조되는 입장이고 또 이 인력은 증원되면 복지행정에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그대로 조례안 상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다른 일반 행정업무가 늘어났기 보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아니, 여기 확실한 결론을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번호 519번에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아까 위임사무는 아니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예.

확실히 아닌지 만일에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할 때 위임사무에 청구를 했을 때, 시장한테 청구를 했을 때 시장이 이건 위임사무기 때문에 이건 감사청구의 대상이 아니다고 확실히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임사무중에는 단체위임사무가 있고 기관위임사무가 있습니다.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의 근거로 인해서 위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자치단체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위임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서는 위임이 돼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하부기관에 위임하는 걸 기관위임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구청장한테 위임을 했을 때는 위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권한위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령상으로는 시장권한인데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했을 때는 그 조례에 의해서 감독권은 시장이 당연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주민들이 바로 시장한테 감사요구하면 되는 것이지 구청장의 권한을 갖고 요구하는 사항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 구청장이 집행을 잘못했다고 이래 됐을 때 그 잘못한 부분을 감사기관에서 감사가 제대로 안됐을 때는 주민들이 명확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기관에서 넘어갔을 때는 주민들이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관위임은 주민들이 감사청구할 수가 없다 이래 되는 것 같으면 감사할 수 있는 감사권한, 그러니까 상위기관이라든지 혹은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감사를 모르고 빠졌단 말입니다. 빠뜨렸을 때 주민들이 기관위임도 요구할 수 있어야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에 관한 업무는 시장한테 감사청구를 할 수 있고 직할시나 도지사에 관한 업무는 중앙정부에 감사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있는 부서보다 상급부서에 감사청구를 하는 게 되겠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권한사무 같으면 중앙정부에다가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권한 같으면 바로 시장한테, 혹은 행자부 장관한테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기관위임이라도 청구할 수 있는 길은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장활입니다. 구 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정인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20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이 불합리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제정으로 부산광역시 부산 신용보증조합이 해산되고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첫째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하여 본인이나 배우자외에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면 면허세를 감면하여 주었으나 앞으로는 직계 비속의 배우자 또는 그들의 형제 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도 면허세를 감면하도록 하며 둘째 종전에는 문화재보호법 및 부산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 등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지방세법에 정한 세율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1000분의1.5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였으나 앞으로는 민족문화유산 보존과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의 차원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셋째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설치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부동산에 대하여 그 동안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최근 교통정책이 과거와는 달리 도심지에 승용차의 집중을 억제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완화하려는 교통수요관리측면에서 추진되고 있으므로 주차장에 대한 감면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넷째 부산광역시 부산신용보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사업소세를 면제하였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에 따른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올해 3월 1일부터 설립됨에 따라 동 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100,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각각 경감하며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521호 부산광역시 북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 의결하기 의하여 구세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두었으나 동 규정이 법령근거가 미흡하여 삭제됨에 따라 각 분과위원회를 폐지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조언, 권고,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토지 및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분과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구세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종전 20인 이하로 하던 것을 15인 이하로 축소하고 둘째 종전 구세심의위원회에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두어서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별도의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갑술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갑술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김장활 세무과장께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 조례 제2조 및 제2조의2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등과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으로 종전에는 본인이나 배우자외에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면 감면하여 주었으나 앞으로 직계 비속의 배우자 또는 그들의 형제, 자매의 명의로 공동 등록하는 경우에도 감면하므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줌으로써 세 감면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 제8조 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지방세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차등 감면하였으나 개정안에는 지정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차원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므로 민족문화유산보존에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 제9조, 제10조 주차전용 건축물 및 표지에 대한 감면사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종전에는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설치권장 차원에서 주차장 등의 시설에 감면되었으나 최근의 교통정책이 도심지에 승용차 집중을 억제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완화하려는 교통수요 관리측면에 투자되고 있어 주차장에 대한 감면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례는 ’99년 11월 12일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이 ’99년 11월 27일 개정되어 당초 5세대에서 2세대로 완화됨으로 인하여 관련 북구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또 본 조례 제17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가 삭제되고 동법 시행규칙 제26조가 ’99년 8월 9일 변경됨으로 인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법조항만 변경되는 사항이며 본 조례 제19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99년 9월 7일 제정되어 종전 민법 32조에 의거 설립된 부산광역시 부산신용보증조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부칙2조 경과조치에 의거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승계할 수 있어 신용보증재단으로 명칭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26조의3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은 ’99년 5월 24일자 전문이 개정되고 동법 제12조제3항은 삭제됨과 동시에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이 ’99년 5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제5항과 동법 제121조의5제3항이 신설되므로 법조문 변경사항이며 새로이 신설되는 조례 제26의4 법인 등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사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4조의2가 ’97년 10월 4일 신설되고 동법 시행규칙 제115는 ’98년 12월 31일 개정되므로 신설되는 사항으로 본 조례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북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구세심의위원회를 설립하고 동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두었으나 ’99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구에 설치된 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2개 분과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구세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종전 20인 이하에서 15인 이하로 축소하여 조정하고 종전 구세심의위원회에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두어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으나 시행령 58조제2항이 법령 미근거로 삭제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는 그 내용이 자문기관의 설치로써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다항에 「최근의 교통정책이 과거와 달리 도심지에 승용차집중을 억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억제를 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도심지의 외곽에서 차를 가지고 오는 것 같으면 도심지에 주차장을 설치를 해놓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이용하고 볼 일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상 주차장에 대해서 감면규정을 두었는데 지금 교통정책 자체가 외곽에서 도심지에 볼 일을 장시간 볼 사람들은 차를 도심지로 운전해서 가져오지 말고 다른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런 시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도심지에 있는 주차장을 옛날에는 권장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권장을 안하고 전에 감면해 주던 것을 지금 부과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심지내의 주차비가 인상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해서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지내에 주차장이, 계속 주차장에 차가 많이 대 있으면 주차장 업을 하는 사람들로서는 주차비를 인상해 줄 요인이 있고 지금 현재 정부정책으로 보면 주차비를 조금 더 올리면 사실상 외곽에서 도심지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승용차를 직접 안 가져오는 이런 파급효과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 이동발의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대로 주차장이 귀하다 보면 주차료가 조금 인상될 요인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인데 정책이 이렇게 바뀌어서 잘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어떤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에서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시에서도 3월중에 주차장감면조례가 폐지됐죠?

예, 정인선 부의장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에도 시세에 관련된 조례는 시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폐지됐죠?

예.

폐지돼서 우리 구도 폐지를 하겠다는, 그럼 종전까지 기 주차장으로써 설치 허가가 나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앞으로는 감면 안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기 설치됐다 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제13조에 보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임대사업자 범위하고 등록기준이 대통령령에 보면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2호 이상의 단독주택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개정된 내용에는 2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해당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단독주택은 어떤 혜택이라든지 어떤 제재를 받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무과장입니다.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내용에는 조금 전에 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 임대사업의 범위에는 단독주택도 2호 이상 임대를 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해당이 됩니다. 임대사업에는 해당이 되지만 저희들 지방세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시조례나 우리 구세에 대해서는 구조례로 감면규정이 별도로 구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세금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서 임대사업을 권장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주는 경우에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에 감면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일반주택 경우에는 사실상 그게 2호 이상 임대를 주는 그 정도 같으면 토지나 건물이나 부동산에 대한 재산가격만 해도 저희들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 기본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임대사업에까지는 감면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봐서 종전부터 해서 일반주택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공동주택도 보면 평당 4백, 5백 이상하는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두 세대짜리가. 그런가 하면 단독주택도 공동주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물건이 고가다 이래 생각하시는가 몰라도 반드시 그것도, 아주 싼 것도 있어요. 이래 될 때 어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 말입니다. 공동주택은 두 세대만 가지고도 되는데 단독주택은 감면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발생이 안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위임받아서 조례를 정하게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조례로 이왕 정해줄 것 같으면 반드시 단독주택도 그 정도 혜택을 줘야 되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하고 하니까 강성구의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도 일면으로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경우에도 보면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주택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데 그 관계는 일단 저희들도 강성구의원님, 일면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로써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면을 하는 게 좋다고 이래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자는 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래 조례를 만듭니다. 특히나 이 세감면조례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떤 우리가 제약을 시키기 위한 조례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주민들의 복지, 편의, 주민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문젠데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리가 있다’ 이러면 그런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될 제도가 빠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 조례는 당연히 보완돼서 우리 주민들에게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래 생각됩니다. 일리가 있다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이 없음으로 해서 단독주택을 가진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간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물론 나중에 우리 자체 토론을 하면서 의견이 나오겠습니다만 좋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행 안할 때는 우리가 조례를 잘못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 아파트 분양가격 자체가 많이 상승이 돼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가격이나 재산적인 가치로 볼 때는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도 보면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2호 이상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하고 아파트 전용면적 60㎡ 미만 아파트를 사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하고 재산적인 가치를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 감면규정을 두더라도 어찌 보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우리 구세중에서는 주종을 차지하고 우리 구 재정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어느 정도 재산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임대사업자에 대해서까지 감면혜택을 주고 하는 것 같으면 사실상 우리 북구 관내에도 임대사업이 해당돼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걸로 봅니다.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연립주택, 공동주택 이 부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연립주택 자그마한 것 지어서 세를 줘서 감면을 받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 서너 호를 지어서 이것 세를 줬을 때는 이건 감면 못 받는다, 만일에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를 준 사람이 있을 때 공동주택은 주는데 단독주택은 감면 어떤 혜택을 안 준다 이 내용을 알게 되는 것 같으면 단독주택을 가지고 세를 놓고 있는 사람은 가만 있겠어요? 차라리 공평한 원칙에 의해서 똑같은 기회를 주고 똑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을 빼든지 아니면 단독주택을 추가를 시키든지, 대통령령 제6조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호수라 하면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단독주택 2호 이상」 이래 되거든요. 그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구세의 결함 때문에 단독주택은 제외시키겠다 하는 이런 발상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공동주택도 안 줘야 되요 감면혜택을. 조금 연구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 강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당초는 구세심의위원회 산하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가 있었고 과세추진분과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구세심의위원회와 과세추진분과위원회를 별도로 둔다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분과위원회라는 것은 주민들이 세무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어떻게 이의신청을 합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세의 부과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납세자께서는 바로 그 부과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이의신청의 그 내용에 대해서 구세심의위원회에서, 종전에는 보면 구세심의위원회안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하고 과세표준분과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 이 개정된 내용으로 하면 우리 구세심의위원회에서 바로 이 구세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세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도 받아준다 이 말이지요?

예, 이의신청은 종전에도 받아줬는데 종전에는 구세심의위원회안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하고 과세표준분과위원회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종전에는 이의신청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내용에는 구세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의신청에 대한 것은 구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과세표준에 대한 어떤 심의사항은 별도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래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보육시설의 종사자 임면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가 규제완화정책으로 삭제됨에 따라 종전 우리 구가 설치한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에게 종사자 임면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경조사 특별휴가 실시대상 및 휴가일수를 확대하였으므로 어린이집 종사자의 경조사 특별휴가일수도 이에 맞게 변경하여 이들의 사기를 앙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탁운영할 경우에 임면사항을 보고받도록 한 것을 폐지한 것과 그 다음 경조사 특별휴가기준을 지방공무원의 기준에 맞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조문을 한번 보시면 기존의 종사자 보육교사를 임명하거나 해직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 있었는데 규제완화차원에서 그것을 폐지하게 돼서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운영조례에도 그 부분을 뺀 내용이 하나 되겠고 그 다음에 경조사 특별휴가 내용은 남녀평등차원에서 대개 본인의 경우에 휴가나갈 경우에 배우자까지 인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내용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갑술입니다.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김병기 가정복지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가 규제완화정책으로 삭제되고 어린이집 종사자의 복무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등의 규정에 준용토록 되어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99년 12월 7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으로 인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이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11조 종사자 임면과 13조 휴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내용을 본다고 그러면 두 건다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질서확립에 호응하여 철거를 희망하는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금 500만원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구비로 보전해 주고자 1989년 10월 17일 제정되었습니다. 제8조의 내용중 융자금 및 이자보조금의 지급방법에 있어 부산광역시는 융자금을 지급할 은행을 지정해야 하고 융자금지원 한도액을 각 구에 배정하도록 하는 등 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시는 이와 같은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여서 현실적으로 조례의 운영체계에 모순이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우리 구에서는 본 조례와 유사한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관리조례가 1995년 10월 25일 제정되어 있어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생계자금, 전세금, 학자금 등을 최고 2,000만원까지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연리 5%, 2년거치 36개월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주고 있어 본 조례의 운용목적을 충분히 대체 충족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갑술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9년 10월 17일 제174호로 거리질서 확립차원에 호응하여 노점상 행위를 철거하거나 철거를 희망하는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현재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관리 조례가 ’95년 10월 25일 조례 제4007호로 제정되어 본 조례 제3조1항 융자대상에 영세상행위 등에 융자해 주고 있어 본 조례의 운용목적을 충분히 대체 충족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18조의 융자금 및 이자 보조금의 지급방법에 있어 시는 융자금을 지급할 은행을 지정하고 융자금 지원 한도액을 각 구에 배정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시는 이와 같은 지원업무를 수행할 제도적 근거가 없어 조례운영 체계에 모순이 있어 폐지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지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으로 인해서 혜택받고 있는 주민이 지금 몇 세대나 되는지, 2000년 들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님께서.

예,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이후로 ’89년 10월 17일부터 지금까지 한 건도 신청도 없었고 해준 일도 없습니다.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예, 지금 현재 저가 알기로는 영세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많이 활용이 돼서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실지 아무런 필요성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은 돼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홍주의원 질의하십시오.

윤홍주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잘 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융자금 500만원 동장이 추천해서 보증인을 앉히고 옛날에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융자금 금리중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이거든요. 융자금을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금리...

그러니까 금리를...

한 건도 없습니다. 없고 지금 사회과에 아주 좋은 조건으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생계자금이나 전세자금 등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금리를 지원해 주는 경우는 없어도 융자를 해주는 것은 있죠?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구상홍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저희들이 상정했다가 종결이 안되고 화명과 금곡동은 경계합의가 다 됐는데 단지 우리 윤홍주의원님께서 그때 이의를 제기해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덕천2동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본 후에 심의를 하자 이래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25일 오후 2시부터 덕천2동 2층 회의실에서 참여대상 60명중에서 34명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구의원님과 동정자문위원님, 그리고 각급 단체장, 통장, 주민 등이 본 회의에 참석을 해서 결과가 발언자는 여덟 분께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홍주의원님과 김종진 26통장님께서는 의성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해당 지역을 덕천2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대다수 발언자의 의견은 입주민들의 편의성이나 예를 들면 학군, 도로여건, 동사무소 인접성 등등 행정상의 편리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화명동으로 넘겨주는 것이 타당성이 더 많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천2동에서는 이보다 더 큰 문제인 덕천2동 근린공원내에 이 회의에서 북구청을 유치하는 문제와 강서구 소유로 돼 있는 덕천2동측에 있는 하천부지의 북구편입을 통해서 우리 북구지역 발전도모에 힘써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되었던 덕천2동의 구획정리 지역은 결과적으로 화명동으로 주자는 의견이 대다수의 의견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합의는 확실히 다 된 겁니까? 다시는 이의가 없이.

동 자체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도출해서 공문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예, 손영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주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런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조정하는 일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에서 한 후에 이런 의결사항을 올려야 되는데 행정적으로는 아무 것도 하지도 안하고 그냥 서류상으로 보고만 의회에 올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월에 덕천2동 경계조정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수렴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참석대상자들이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만 모여서 회의를 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각 동으로 연락을 해서 상세한 주민의견을 들은 후에 의회에 서류를 올릴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윤홍주의원님께서는 그 동안 본 행정경계구역에 관해서 의견수렴할 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유념하셔서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