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수 의원 발언

건설과장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우석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지방2급 하천에 눌미제보수,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눌미제 보수는 고평교에서부터 하류 쪽으로 내려가면서 우측 제방이 바로 강변도로 겸용 제방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미제 보수가 바로 강변도로 공사를 하면 눌미제가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눌미제 보수비 2억원을 그 곳에 편입되는 하천부지하고 사유토지 보상비로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강변도로가 눌미다리까지 안 됩니까? 그죠?

예. 고평리 다리까지 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강변도로에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품목을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방 2급 하천으로 사업비 자체가 양여금 사업으로 도에서 제방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눌미제 사업을 넣고 제방 겸용 도로에 보상비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변도로 공사를 하면서 하천에 굴곡이 많이 져 안 있습니까? 물이 많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물이 없을 때 보면 울퉁불퉁하게, 여름에 보면 매일 흉물스럽습니다. 이번에 강변도로 사업을 할 때 천 정비도 한번 했으면 안 좋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변도로를 하면서 강변도로 쪽으로는 정비가 됩니다. 도로 비탈면에 호안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가 되고, 또 강의 고수부지가 형성되어서 부지가 많이 남는 쪽은 그 흙은 돈을 들여서 치울 수는 없고, 고수부지에 남는 상태로서 나름대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대안 쪽에,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봐서 왼쪽으로 되는, 건너편에 갈대도 좀 있고, 요철이 있는 부분은 공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고르기도 하겠습니다만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정비하는 차원에서는 자연상태로 좀 있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그것은 공사를 하면서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본 군에서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청도천을 깨끗하게 살리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안 합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외부인들이 와서 볼 때 정말 청도는 깨끗하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이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도치순 의원입니다. 각북면 오산1리에 보면 봉두지라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못이 있는데, 이 저수지가 보면 번번이 제당이 침하가 되어서 계속 보수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 본 의원이 한번 가 본바가 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방수로가 너무 높아서 그렇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장마기가 비가 많이 올 때 그 방수로로 물이 차고 나가야 되는데, 다 차고 나가지 못하니까 제당뚝을 자꾸 붕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면장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항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약 한 200만원이하만 들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권현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하천유지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하천 유수에 지장이 있는 하천 중에 골재채취라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는 그런 하천은 정비계획이 없습니까?

유수에 지장이 있는 하천에, 말하자면 하천에 토사가 퇴적이 되어서 아까 최우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천에 요철에 생기고, 굴곡이 생기고 또 미관상 안 좋은 그런 하천들은 그 안에 하천을 정비차원에서는 싹 들어내어서 자로 줄을 긋듯이 말끔하게 그렇게 하천을 하는 것이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하천을 자연상태로 보존하는 것도 요즈음은 환경 친화적인 하천정비해서 그런 것도 좀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하천에 퇴적된 토사는 제거를 해야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기로는 우리 관내 하천이 너무 많고, 필요로 하는 저희들 하천 정비 쪽으로 보면 그것이 잔토가 되고, 그 흙을 필요로 하는 쪽에서는 성토가 되는데, 필요로 하는 사업장이 있을 때는 같이 협조해서 저희들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1∼2개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문제도 병행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다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우리가 청도천입니까? 원정천 같은 곳도 굳이 지금 예산 타령하다가 내년에 또 조금만 비가와도 또 다른 수해피해가 예상이 되고 하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굳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꼭히 다른 공사를 하는데, 다른 사업을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데만 예산이 투입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반드시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하천골재 채취에 의한 굳이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예산문제만 생각해서 또 다른 피해가 올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피해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 또 다른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 번에 다는 해결이 될지는 못할지라도 1년에 몇 개씩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년도에도 몇 개 하천을 하다 못해 읍면당 1개지구씩이라도 하천정비를 해야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한번 건의 해 보았습니다만 군 재정상 하천정비에 투자될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방금 지적해 주신 원정천은 올해 과선교 공사지구에 퇴적된 토사를 제거해 내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정천은 정비가 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 각종 도로사업이나 성토를 요하는 사업지구에서는 저희들이 퇴적된 하천의 토사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겠고, 올해도 더 많은 하천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예산 투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만큼 세심하게 계획을 하셔서 예방함으로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병행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필 의원입니다. 8쪽에 운문댐 유지수 적정량 방출로 효율적인 동창천 관리라고 했는데 지금 적정량 방출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은 운문댐을 설치할 때 사업계획서상 하천유지수가 1일 5만톤, 또 농업용수를 포함해서 8만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운문댐 수자원공사 관리사무소에서는 방류를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천유지수와 농업 유지수를 위해서 1일 방출량을 설계상, 또 계획상 정해 놓았지만 결국 댐 안에 그것을 방류할 수 있는 물이 있을 때 그것이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요즈음도 물은 방류는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양은 못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담수 되는 물이 몇 %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자원공사의 자료는 안 받아보았습니다만 제 생각에 한 2∼30%, 지난번 겨울에 물을 너무 많이 빼서 2∼30% 저수율을 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방출량 때문에 유지수분을 방출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항간에 여론은 그 밑에 수중보 안 있습니까?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물을 뺀다. 안 그러면 지금 현재 먼저 삼보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예.

수자원을 넘기는 과정에 공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과정이다. 그래서 물을 빼 본다고 하던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저희들 하류보의 수문공사는 저희 과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그 공사로 인해서 물을 뺄 일은 없었고, 저희들이 오히려 물의 방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하류에 농업용수 때문에 방류도 해야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여론이 있어서 도시과장하고 제가 직접 가 봤는데, 운문댐 하자만료기간을 남겨두고 최종 하자 전 사전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물을 150m선이 만수인데, 130m선까지 빼야 된다고 해서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물을 그렇게 겨울철에 방류를 다 한 것입니다. 저희 공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공사는 다 했습니다. 지금 겨울에 물을 많이 뺐기 때문에 올 봄에는 오히려 좀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의 계획에 의해서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뺀 것이기 때문에 크게 하류 쪽에서 염려할 일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점검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한테 통보를 받은 일은 없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당장 보수공사가 들어갈 것인데, 아무런 행위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안전점검결과 별 이상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댐에 물이 너무 빠졌거던요?

예.

과연 여름에 우수기에 비가 안 온다고 가정할 때, 대책은 어떻게 세웁니까?

지금부터라도 비가 안 와서 운문댐의 저수율이 자꾸 낮아지게 되며, 수자원공사에는 분명히 하류로 방류를 안 할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소한의 하류지역의 농업용수, 생활용수, 또 하천 유지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방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쪽에 노후 위험교량 중점 개체 했는데, 노후 위험교량이 몇 군데쯤 있습니까? 개체할 교량이.

노후위험교량 개체 및 보강은 노후위험교량이 지금 어느 교량이 전부 다 위험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사용하면서 매년 내년도에, 또 후 년도에 개체할 교량들을 저희들 자꾸 매년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 점검결과 이것은 한 몇 년간은 괜찮겠다는 판단이 나오면 그냥 유지를 하고, 안전점검 결과 D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요 개체를 하는 그런 진단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 연도에 개체를 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몇 개 교량은 개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체하는 교량들도 12쪽에도 2개 교량이 있고, 13쪽에도 4개 교량이 있습니다만 이 교량들도 전부 다 안전점검을 해서 D급 판정을 받았는 교량들이기 때문에 올해도 안전점검 한 결과에 따라서 추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아직까지 한번도,

안전점검을 아직 안 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주민들이 굉장한 요구사항입니다. 자기 동네에 교량을 개체해 달라고, 철저히 조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많은 개체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곽명순 의원입니다. 15쪽에 농업용수개발하고 총 사업비 747백만원, 전부 설계가 다 되었습니까? 25지구에.

수리시설 개보수 25개기구, 2000년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설계가 안된 것이 1개지구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설계를 다 했고, 또 시공 중에 있고, 발주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1군데는 어디입니까?

한 군데는 화양 송북에 고수보 도수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에 반영된 것이 1,500만원인데, 사업지구와 하는 것이 상충이 되어서 사업지구를 확정짓고 난 뒤에 할 계획으로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농업용수, 생활용수, 암반굴착을 금년도에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이 16쪽에 나와있는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4개 지구.

이것 외에.

이것 외에도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고려를 좀 해 주시고, 방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노후교량, 일전에 각남에서 건설과로 보고가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어저께 내가 확인을 해 봐라 했는데, 예리에서 구라간 잠수교가 품이 굉장히 좁은, 소싸움을 하고 난 뒤에 엄청나게 되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차에 타고 거울을 봐서도, 그 곳에 교통량이 아주 많거던, 농업용이나 학생들이나 그런데 이렇게 봐도 금이 다 착착 가 있습니다. 많이 가 있는데, 그래서 점검을 한번 해 봐라 했는데, 바로 읍면 토목기사가 보고 금이 갔는 것이 확실합디다. 가보니까 울렁거립디다 하는데, 안전점검을 확실히 해서 현장에 한번 안전점검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히 해서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조치가 되어야 안 되나 이런 뜻에서 각 교량마다 안전점검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2000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권현 의원입니다. 지난번 소싸움축제 때 의원님들이 다 한번 가 보았습니다. 캐릭터 상품을 네 가지인가 내어놓았던데, 모자하고 베게인가 쿠션 비슷한 것 하고, 명함통, T셔츠 4개를 내어놓았는데, 얼마치 팔렸습니까?

240여만원 팔렸습니다.

T셔츠하고 팔았는 것이요?

예.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했는 것, 판매 했는 것은 저희들이 했고, 예산이 없어서 처음에는 추진협의회 그 곳에다 의뢰를 했는데, 자기네들도 맨 돈이 없어서 안할려고 해서 급히 하다가 보니까 조금 소홀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곳에서 모자가 많이 팔렸을 것입니다. 그죠?

모자하고 T셔츠하고가 많이 팔렸습니다.

모자는 보니까 어차피 행사 이외에는 그 모자를 팔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싸움장에서만 팔수 있는 그런 모자인 것 같은데, 이 캐릭터 상품이라고 하면 꼭히 행사 때만 파는 그런 상품이 아니고, 그래도 아주 전국적으로 상인들이 어느 정도 눈독을 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의 상품이 되어 져야 되는데, 공통적으로 그 상품을 본 우리 의원님들의 느낌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좀 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빨리 실용화시켜야 됩니다. 캐릭터를, 이 우리 캐릭터를 개발해서 물론 돈을 벌 수 있으면 버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이 돈으로 빨리 연결이 안 될 때는 이 청도소싸움축제 캐릭터 이것이 공짜로라도 남의 상표를 붙혀 주어야 됩니다. 붙혀서 유명해 질 때 그 때 돈을 받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지금 다른 사업체로 연결을 시켜서 그 곳에서 다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일반 우리 청도소싸움축제의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곳까지 안 갑니다. 오히려 우리 군에서 공짜로 이 상표를 우선 당분간 1년이면 1년 쓰도록 해 줄테니까 좀 붙혀서 이 캐릭터를 해 달라고 사정해도 붙혀 줄지, 말지 그런 판단이 본 의원은 되는데 이 돈 들여서 이렇게 해서 캐릭터에 의한 실행하는 방법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캐릭터 상표도 잘못되었지만 이 캐릭터 자체만 가지고도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무사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이런 본 의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본격적인 캐릭터의 어떤 활용도를 높혀서 지금 우리 관내에도 중소기업체가 있으면 캐릭터를 공짜로 붙혀 주십시오. 청도하면 소싸움축제, 하면 소싸움축제 연상시키는 캐릭터인 카우와 붕가가 박스에 붙혀 나가면 나쁠 것이 뭐 있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서에 운문댐물 현재로서는 임호주택에 의한, 임호주택의 사업이 시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운문댐물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현재로서는.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진입도로에 저희들이 관로를 매설할려고 하면 용지보상하고 저희들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입구까지만 해 놓고,

그러니 당분간 임호주택의 사업시행이 안되면 무한정 연기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정 안된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 해야죠?

지금 우리 도시과장께서는 구체적으로 임호주택이 우리 도시과하고 행정적인 업무내용은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임호주택하고.

사업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로서는 업무적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후지도감독은 해야 되겠죠.

사업승인은 났습니까?

사업승인은 났습니다. 자기네들은 주택은행하고 융자금하고 사업비 관계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움직임은 있는데, 말은 들리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상에 어떤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본 의원 지역구가 되어서 자주 이야기도 듣고 가끔씩 나가서 일부러 라도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물어봅니다. 상당히 불안합니다. 듣기가, 과연 이 사업이 생각대로 자기네들이 계획대로 잘 되었으면 더 이상 좋은 일이 없는데 한번 더 주의를 촉구시켜 주시고, 주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런 큰 대형사업이 들어오는데, 주민이 믿을 수 있을 만큼 사업자들이 움직여 주어야 됩니다. 그런 느낌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문댐물은 아직까지 올해 내로는 이서지역에는 못 먹겠습니다. 그죠?

올해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쯤 되겠습니까?

어차피 배수지하고 다할려고 하면,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1년 아니면 2년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군정보고시에 군수님이 오셔서 자료화면도 그렇습니다만 운문댐물, 운문댐물 해 놓으니까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 먹을 수 있을런가 싶어서 그러고 있는데, 상당히 본 의원이 본 의원 지역에서 대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정확한 사업계획을 내어 주시면 10년 뒤라도 좋으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셔야지, 자꾸 사람들 기대만 가지게 해주고, 사업시행은 안 따라주고 하니까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뭄에 식수가 부족하다 이래서 어저께 면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군수님한테 돈 700만원 얻어 놓았습니다. 일단 700만원만 지원을 해 주면 주민부담을 보태서 하겠다고 해서,

그리고 본 의원이 듣기에는 작년쯤 이 계획이 나왔을 때는 아마 2000년도 내에서는 운문댐물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돈을 주는 것을 그렇게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말렸습니다. 한동안, 그죠?

예.

그러니까 1년만 참으면 되는데, 돈 700만원도 아낄 수 있다는 이야기죠? 1년만 참으면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많이 했는데, 상당히 모양이 안 좋게 되 버렸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도 계획이 빨리빨리 알려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주민들한테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계획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의장!

유천재 의원입니다. 8쪽에 풍각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각 도시계획 재정비는 당초 도시계획하고 나서는 현재까지 재정비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한 10여년 되었는데, 현재 지적도라든가 용도지역하고 현장하고 안 맞아서 저희들이 그야말로 도시계획을 다시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안이 나오면, 일단 용역을 저희들이 주면 현재 상업지역, 공업지역, 각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업지역을 좀 더 넓혀야 된다. 농림지역을 안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확장한다든지, 그런 안이 나오면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공부 발부할 때 저희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옛날 도시계획 지적고시 했는 도면하고 지적도하고 안 맞아서 이 종이가 오래 되어서 수축이 심해서 안 맞습니다. 선이 왔다갔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안이 나오면 사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주택개량에서 99년도는 상반기에 주택개량이 몇 동되었습니까?

99년도는 전체 136동했습니다.

상,하반기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금년에는 워낙 적게 와서, 중앙인 행정자치부로부터 작년 절반도 안되게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되는데.

그런데 55동이 왔는데, 배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배정합니까? 읍면에.

그러니까 화양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합니다. 그곳에 철거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면장님이나 새마을과로부터 25동 정도를 특별히 해 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여유가 없어서 안 되고, 10동을 저희들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보유현황을 가지고 율대로 배정을 했습니다. 10동하면 각 읍면에 한 개 동씩만 양보하면 줄 수 안 있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10동을 소도읍사업으로 특별히 제켜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어차피 한 동 더 가나, 덜 가나, 물론 한 동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리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나을 계획이 있습니까?

하반기에는 그렇게 많이는 안 해도 다소 안 있겠나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도 도하고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요구량은 많고,

작년, 저 작년에는 안 하겠다고 했다는데, 또 금년에는 많이 하시네요.

지금 풍각 같은 경우에는 32명인가 그렇게 신청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풍각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받아 놓았는 것을 안하고, 총 5개밖에 안 왔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도 많고 말썽이 많아요. 앞으로 물론 위의 중앙에서 배정이 적으니까 또 모르겠지만 이미 왔는 것도 공평하게 그렇게 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최대한 합니다. 이번에는 화양에 특별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철거민들이 자꾸 하니까 어떻게 형편을 안 봐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하반기에는 애를 서서 많이 오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용운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방음벽 설치관계인데, 철도 변에 과장님 우리 군 지역을 통과하는 철도 변에 주택지하고 인접해 있는 거리가 총 얼마쯤 됩니까? 철도가 지나가는데 옆에 주택지와 인접해 있는.

저희들이 이것은 시설녹지로 묶여 있는 지구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시설녹지로 안 묶였는 것하고 다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상당한 것이죠?

고속도로나 우리 우회도로 같은 곳도 방음벽을 할 때 주민부담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없었습니다. 요즈음 새로 신설하는 도로는 거의 없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하는데도.

다 도로공사에서 포함해서 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어떠한 행위든 간에 원인제공자가 그 부담을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러면 이 방음벽 자체도 철도청에서 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법 조항이나 그런 것을 아시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만일에 일부분을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타지역도 다른 곳도 계속 요구를 했을 때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설소싸움장 건립에 관한 것인데, 민간업자가 동성종합건설이죠?

예.

동성종합건설의 재정능력을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지 부산에서 청도상설 소싸움장에 투자할 사람을 모집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주 모집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동성종합건설이라는 이 회사의 재정능력이라든가 그 회사자체도 모르고 우리 청도에서 그 사람들한테 일을 위임했을 때 만일 이 사람들이 나중에 투자할 사람들을 모집해서 어떤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잘못되었을 때는 물론 우리 군 행정이 직접 관여하지는 안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기로는 청도군 업무와 바로 연계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청도군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을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면 지금까지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 모집하는 것은 주당에 500원인가 이래서 100만주인가, 여하튼 소액주주를 100명이상 얼마를 모아서 3년 이상 경과해야 나중에 코스닥 상장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재 하는 것인데, 완전히 돈이 없어서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3년 후에 코스닥에 상정하기 위한 우선 법적인 요건을 선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회사에 대한 재정능력이라든가 회사의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한 적이 없습니까?

정확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 쌍방이 협약해서 군수님도 걱정하시는 것이 그것인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자기네들이 부도가 난다든지 어떻게 했을 때는 우리가 손해를 안 볼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려고 지금 변호사사무실에 의뢰를 해서 서류하고 협약서하고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협약은 안 했으니까요.

글쎄요. 우리 군에서 재정적인 손해를 안 본다 손쳐도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지적을 한 그런 어떤 대외 신용도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쪽에서 올라오는 이야기를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그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한 방음벽 설치에 관한 철도청에서 완전 자기들은 이 부분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법적인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적을 떠나서 어차피 철도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얼마 전에 한번 만나서 군수님하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해 달라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대구 같은 대도시에도 다 못하고 있는데 그 곳보다 아무래도 이곳은 인구가 적으니까 피해를 보는 사람이 그런 곳에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네들 해 주기를 기다린다하면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그것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녹지로 묶인 땅을 이 방음벽을 설치함으로 해서 해제가 됩니다. 시설녹지가, 그럼으로 해서 주민들이 앞에 전부 다 점포 아닙니까? 주택도 개량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군비하고 일부 국,공유지의 부분은 군비를 투자하고, 민간 사유지 부분은 주민부담을 넣어서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그렇게 계획했던 것입니다. 주민들도 해 달라고 오히려 아우성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여기에도 예산이 벌써 2억원이 넘게 투입이 되는데, 작년에도 역시 했죠?

이것이 맨 당초 예산입니다. 이것이 추가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작년에 안 하고.

작년 이월예산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월예산 저희들이 금년에.

그럼 작년 이월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야지.

명시이월된 예산인데, 저희들이 금년 초에 이것을 발주를 할려고 하니까 설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대구 보선사무소 소장하고 교통계장인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네들이 월곡하고, 저 밑에 원동하고, 경부고속전철화사업 때문에 어차피 입체교차로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한 70억 내지 100억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용지보상을 군에서 좀 해달라. 왜냐하면 밀양하고 타 시,군은 전부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용지보상을 자치단체에서 해주면 자기네들 공사비는 몇 십억원을 들여서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방음벽을 해야된다. 방음벽은 월곡하고 지하차도 공사에 포함시켜서 방음벽은 자기네들이 하겠다. 우리 이 예산을 그 곳으로 돌려서 용지보상을 해 주면 방음벽하고 지하차도는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완전히 안 되었습니다.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원칙은 철도청에서 부담을 해야될 것을 청도군에서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타사업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에 100억원이 들던, 200억원이 들던, 우리 군하고는 무관한 사업이 아닙니까? 철도청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아까 대도시주변 했는데, 대구에 있는 사람이나 청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물론 사람이야 같죠.

똑같습니다. 대구 있는 사람만 보호를 해주어야 되고, 청도에 있는 사람은 보호를 받지 안 해야 된다는 이것은 어떤 평등에 어긋나는 일이고,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계속 필요한 쪽으로, 또 우리 군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한번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필 의원입니다. 과장님 5쪽에 운문산 군립공원 개발에 대해서 개발계획 수립 시, 이것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집단시설 지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잘못된 것은 없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기점마을 31세대를 우선적으로 뒤에 환지하고 남았는 땅 안 있습니까?

에. 체비지.

그것을 추첨해서 준다고 되었는데, 도로변의 좋은 땅은 외지인들이고 다 차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무시하고 뒤에 간다니까 본 의원이 듣기로는 한 사람도 안 갈려고 합니다. 지금, 뒤쪽에는 장사도 못하고 하니까 자기들은 그대로 주저앉겠다 이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지주입장을 생각해야죠.

그것도 저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기점 마을에 올라가면 홍살문이 있죠?

예.

홍살문 오른 쪽에는 개발을 합니다. 그 곳에는 100% 다 개발하고 안 있습니까? 개발지구 아닙니까?

그 곳은 매표소,

매표소 밑을 말입니다. 오른 쪽은 개발을 하거던요. 그런데 왼쪽은 개인 땅입니다. 그 곳은 전혀 개발을 안하고 빼 버렸습니다. 한 10블록, 논이 개인이 한 열 집 밖에 안될 것입니다. 오른쪽은 운문사 땅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고, 왼쪽은 개인 땅이 있다고 쏙 빼 놓았습니다.

현재 논을 말씀하십니까? 유보지 그 곳을.

예. 유보지, 그리고 그 밑에 계획 수립할 때 그 때 유보지구로 남겨 놓았죠? 동네 최고 밑에 봉구들하는데,

들 유보지구는 내려오면 좌측에 논이 안 있습니까? 그 곳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전체가 아니고 선을 그어서 유보지구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을 일단 저희들이 1차 계획했던 집단시설지구, 이것이 개발이 되고, 분양이 다 되어서 상가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상가가 예를 들어 손님이 너무 많이 오면 도저히 흡수를 다 못한다든지, 수용을 못할 때 추가로 개발할려고 유보지구로 해 놓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들 반응을 들어봤죠? 밑에 윤병지, 이름을 밝혀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추진위원장이고 자기땅 30평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최고 좋은 자리에 받았다는 민원도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일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자기 여동생, 자기 아들, 자기도 옛날에 땅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평수는 몇 평되지도 않는데, 자기는 좋은 자리를 또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민원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물론 자기 평수는 30몇 평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한 필지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조합장을 하면서 수고했다는 이런 것도 있고, 그것이 원칙으로 하면 운문사절에서 받아야 될 그런 토지입니다. 운문사절에서 양보를 좀 안 했나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어떻게 해서 좌측 편에는 절 땅이라고 개발을 하고, 자기들 땅은,

좌측에 농지 유보지 그 곳에도 절 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살문 밑에 하나도 개발이 안 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개발을 하면서 편파적으로 그런 개발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시설지구 끝에 안 있습니까?

예.

포장해 놓았는 바로 넘어 10필지쯤 개발을 안 했거던요. 오른쪽에는 개발을 다 했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수용하는 능력하고 그것을 봐 가면서.

예, 그리고 지금 사기점 철거를 시키고 있죠?

예.

지금 1집 철거했죠? 제일 끝에.

예, 했습니다.

그럼 왜 그대로 놓아둡니까? 깨끗하게 치워서 깨끗하게 하지. 관광지대를.

그것은 여기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저희들 작전상 일부러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깨끗하게 해 놓으면 오히려 더 그럴 것이고, 장사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입니다. 솔직한 말로, 저 심정으로서는,

그리고 조금 전에 보니까 31가구에 11가구가 벌써 보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전부 외지인이죠? 그 곳 사람들이 아니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개인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기네들끼리도 누가 보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 11가구라고,

11명은 그것은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누가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런 것은 좀 곤란합니다.

예. 그것은 개별하고, 그러면 10쪽에 강제철거 실시가 8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 시기에 철거하면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비수기 때 철거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또 1년 늦어지고, 또 1년 늦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원칙은 작년에 철거한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8월1일날 철거가 되겠습니까? 확실히.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운문사는 문제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개발계획하고 좀 신중을 기해서 잘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곽명순 의원입니다. 15페이지 풍각 하수구 관계인데, 풍각 송서리.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생활폐수 관로가 밑에 묻히고, 농업용수가 위로 지표수 농수로가 되어 있죠?

예.

우리가 보건데 진도가 한 80%가 된 줄 아는데, 그 곳에 폐수가 나오고 있거던요. 풍각 생활용 폐수가 아파트하고 소재지가 거의 그 곳으로 내려옵니다. 그것을 보고 풍각천이라고 하는데, 각남 녹명리 부근에 풍각교 다리 있는 곳으로 국도 변으로, 그대로 폐수를 방출하면 됩니까?

그것은 연차적으로 청도, 화양 하수종말 처리장하고 연결할 계획입니다.

사실 그대로 방치를 하면 밑에 각남 소재지 구역과 이서 일분 지역이 전부 폐수가 오염이 사실 된다고 보는데,

관을 묻으나 안 묻으나 맨 물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모아서,

과거에는 내려왔지만 지금은 우리 행정당국에서 손을 되었기 때문에 밑에 피해 농가들이 원성이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빨리 하도록, 사업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같이 해서 돈이 빨리 확보되어야 되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빠른 시간내 감안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