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귀수 의원 발언

제86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0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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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축과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예」하는 위원 있음

귀수

김귀수위원

김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사 내에 남녀로 해서 20개소인데, 이것을 하시는 것은 견적을 받아서 하시겠습니다만 동네에 화장실 짓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나갔습니까? 각 동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공사는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그 납기일이 몇 일로 되어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4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60일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귀수

김귀수위원

얼마에 계약이 되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전체 2억6,000만원인데...

귀수

김귀수위원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잠깐 참고적으로 묻습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한 2,000만원 정도 되지 싶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4월말까지 완료가 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귀수

김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방금 김귀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동네마다 뜯어놓고 그러면 60일간 기다린다는 말씀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4개 업체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에서 많이 하는 데가 아홉 군데를 하는 데가 있는데, 하여튼 한 공사 한 공사 마감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최문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화장실 구조개선이 법제화되어 있지요? 정부방침이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20개소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장애인들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1층에서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리프트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것이 좀 불편한 것 같습디다. 장애인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쪽 부터 먼저 생각했어야 안되느냐... 물론 이것은 법제화되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청사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우리 건축과 영선계에서 좀 생각을 했어야 안되겠나. 일반인들은 쉽게 다닐 수 있는데... 장애인들이 사용하도록 리프트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것을 보니까 불편합디다. 현재 동사무소에 가보면 계단을 없애고 옆으로 쉽게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데, 본청에도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쉽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이번에 계획할 때 그것도 포함시켜서 할 그런 생각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 내에는 기본적으로 당초 설계가 지금 현재 민원실로 해서 서쪽으로, 화장실 쪽 복도로 올라가는 슬로프(slope)가 있고, 현재 계단에 리프트로 하는 것은 그쪽으로 못 돌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새로 그 위에 설치한 내용입니다. 당초 처음부터 1층 있고, 중간층 있고, 2층 있고, 이렇게 건축을 계획하다가 보니까 장애인이 다니는 슬로프는 외각으로 조금 멀리....

문찬

최문찬위원

저쪽 민원실 입구 쪽으로 되어 있단 말씀입니까?

「저 쪽으로 돌아가면 되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민원실로 들어와서 다시 이 쪽 정문 쪽으로 나와서 그 리프트를 타고 올라온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화장실을 8층까지 전부 다 구조개선을 하는데, 그러면 장애인이 8층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8층까지는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고...

문찬

최문찬위원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데 청사 정문 출입구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리프트가 옆에 지금 현재...

문찬

최문찬위원

안에 들어와서 리프트는 되어 있는데 바깥에는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바깥에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저 쪽 민원실 입구는 되어 있는데, 정문 출입구 말씀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옆에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글쎄, 왜 내가 못 봤을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번에 점자블럭을 정문에서부터 현관까지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도로부분에는 경찰서 있는 부분에서 유도되는 점자블럭은 되는데, 청구코아 있는 쪽에서 건너오는 유도블럭은 지금 없습니다. 이 유도블럭이 기준에 보면 횡단보도 있는 부분에서 유도블럭을 깔아서 방향표시 2m만 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인도에 유도블럭이 없어도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는 계속 따라가서 유도블럭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 하는데, 현재 규정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전 횡단보도에 맹인들을 위한 점자블럭을 다 깔고 있습니까, 달서구 전체에?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다 깔고 있는데, 아직 100%는 못 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을 보완공사를 지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디다. 일반 주민들은 사실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법적으로 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예산낭비라고 반발이 심합니다. 그런 것이 구 행정에서 동을 통하거나 해서 주민들한테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법제화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주 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88페이지 화장실 구조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장애인들이 사용하게끔 편의시설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빨리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8층까지 전 화장실에 개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것...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1층이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쪽이든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드나드는 장소에만 몇 군데 하고, 예를 들어서 반쯤 정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개선을 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도 편의시설이지만 환경개선차원에서 안에 천정이라든지 등이라든지 개체를 하니까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활용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2002년 월드컵 국제대회를 두고 지금 공중화장실이든지 공공기관에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정부에서 개선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구청 건물도 92년도에 개청해서 지금 현재는 크게 그런대로 쓸만합니다만 이번에 개선할 때, 또 하고 또 하고 못하니까 할 때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왕 시작했으니까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20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은 전부 다 들어갑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층마다 다 들어갑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다 들어가고, 이것이 완전히 현대식으로... 저희들 직원을 전국에 고속도로.... 수원이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수원의 시장님은 96년도부터 지금까지 4개년 동안 화장실 개선에 역점을 두어서 했는데, 속리산까지 가서 자료 입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예산을 20% 정도 삭감을 했을 경우에 추진할 수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안 했습니다만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업자에게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견적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선진지도 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의회측면에서 심의하는데 있어서 모든 공사에 있어서 충분한 자료가 저희들한테 제출되어 주어야 됩니다. 아까 구두상으로 무슨무슨 부분에 얼마 든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위원장님? 아울러서 본 예산심의하고 관계없는 것을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3월에 구청장과의 대화시간에 푸른방송에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민화상회의인가 그렇게 실시했지요? 국장님?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3월이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

원섭

신원섭위원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각 동사무소마다 2000년도에 화장실 개선하는 그런 시설비가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화장실 개선을 기 공사를 완료한 동사무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3월 화상회의 때에 이런 식으로 화장실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는 이 발상,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아주 전시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예산편성 다 되어 있고, 일선 동사무소에 예산편성 다 내려가 있는 그런 입장인데도 이 관계 공무원이 주민들로 하여금 기 편성되어 있고 공사하는 부분을 주민한테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측면으로 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의도로 해서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무국장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 화상회의 할 때 참여를 안 해 가지고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 했습니다만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화상회의는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1월에 하고 3월에 또 하니까 이것을 구민전체에게 알릴 기회가 반상회도 있고 합니다만 제일 알리기 좋은 방법이 화상회의 때 하면 쉽게 홍보가 가능해서 그런 프로그램 절차를 밟았는지...

원섭

신원섭위원

국장님 말씀은 모르는 말씀인데,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주민화상회의라고 하는 이 자체가 뭐냐하면 주민들 여론,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단체장께서. 그러면 진취적인 뭔가 앞서서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기 예산편성 다 되어 있고 실시하는 부분을 화상회의 때 "왜 안 해 줍니까?" "합시다." 뭐 어쩌고 하면 "앞으로 200년도는 다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각본도 뭔가 그럴듯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자, 잘 알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김귀수 위원님...

「잠깐만 긴급하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수

김귀수위원

지금 화장실 짓는 출입문이 아무리 봐도 작은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주민들하고 실질적인 논리와 현실적으로 쓰는 것하고 잘 안 맞는 것이 대부분 만드는 분들이거든요? 현실이... 이제도 방금 그 전화 때문에 내가 나가서 전화를 잠깐 받고 왔는데, 실제 출입문이 90㎝인데 보통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괜찮은데 덩치가 큰 사람이 들어가면 작습니다. 이틀동안 주민들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가서 움직여보고 한 결과, 아침 일찍이 김기정 계장하고 아침에 잠깐 대화를 했는데, 이것도 그 이야기인데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보통 문이 석 자에서 넉 자로 하는데 100㎝ 정도는 되어야 장애인 사용하는 문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저희들 통상 90㎝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두류1동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번 직접 나가보시고 사용용도에 맞게 그렇게 하십시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김위원님? 장애인 출입문을 90으로 한단 말씀입니까?

귀수

김귀수위원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은 안 맞지. 과장님, 일반 화장실에도 보편적으로 미닫이문이 적게 하는 데는 1m, 장소가 아주 협소하면 일반인들 출입문도 90으로 합니다만 보통 1m50㎝ 내지 1m10㎝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데 90으로 해서 어떻게 출입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건축에 「건」자도 모르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지금 규정에는 80㎝ 이상으로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90㎝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충분히 출입을 할 수 있는데, 사실 90㎝는 일반인들도 좁습니다. 일반인들도 좁은데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데, 휠체어 너비가 얼마입니까? 거기서 몸은 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지금 현재 청사는 6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하려고 이번에 그렇게...

문찬

최문찬위원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조개선도 좋지만 환경개선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개선은 어떻게 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천정이라든지 타일, 색상 관계를 할 때... 이번에 주가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상세 실시계획이 안 나왔는데 승인이 되면 실시계획을 하고 그렇게...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개소 당 550만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산출을 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추정을 했는데, 철거라든지 변기, 방수시설, 타일 관계 등을 추정해서...

문찬

최문찬위원

우리 구청에는 화장실에 그림하나 없고 꽃 하나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생각을 하세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화장실 문화가 깨끗해야 정신건강에도 좋고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뭐 바닥타일도 중요하겠지만 별로 돈 안 들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방법도 좀 연구를 하시고, 방금 방수 말씀이 나오셨는데, 방수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방수공사 비용을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그 부분만 하는 부분방수는 필수적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부분방수를 하면 하자 부분은 걱정할 것이 없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문제 때문에 옥상에 가건물을 지어서 한번 실시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가 들어갔습니다. 건축과 영선계 쪽에서 답변이 방수 때문에 할 수 없다. 화장실은 완전히 깨 내고 부분방수를 해도 관계가 없는데, 옥상방수는 더 쉬운데 방수 때문에 안된다 라고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물론 화장실 전체 다 변기를 갈고 하는 것은 아닌데, 옥상 부분에는 그 관계 때문에 같이 상의를 하고 당시에 설계했는 사람들하고 우리 도면도 보았는데, 아무래도 증축을 하려고 하면 바닥 전면을 다 헐고 해야 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PC판넬 가건물 하는데 바닥을 드러낼 이유가 없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바닥을 고정시키려고 하면...

문찬

최문찬위원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화장실 타일 깨 내고 방수하는 것도 부분방수인데 오히려 이것은 지주 하나 박는 곳에 그 부분만 깨면 되는데, 그것이 방수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과장님 전문직이기 때문에 우리들보다 더 잘 알겠습니다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저희들 그 때도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방수상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싶고, 이것은 지금 옥내이기 때문에 변기 개체하는 그 부분만 철거하기 때문에...

문찬

최문찬위원

옥내이건 옥외이건 방수라는 것은 바늘구멍만 있으면 물이라는 것은 어디로든지 타고 내려갑니다. 특히 부분방수가 하자가 더 생깁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부분방수가 더 하자가 생기는데 옥상 쪽에 의회 측에서 건의를 했을 때 개인적으로 심도있는 논의도 해 보지도 않고 방수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이 내려왔을 때 상당히...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옥상 가건물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에서 어떤 답변이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국장 입장에서 잠시 검토를 해 봤는데, 한 층을 더 올리는 것을 계획해 보니까 위에 냉각탑 등을 올리고 하다가 보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현재 있는 냉각탑을 그대로 놔두고 최소한의 판넬 가건물로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면적이 많이 안 나옵디다.

문찬

최문찬위원

많이 안 나온다는 것은 평수로 어느 정도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이 현재 계단에서 동편 쪽으로는 냉각탑이 있고, 서편 쪽에 현재 기기라든지 없는 부분으로 해서 했을 때 한 50평정도 나온다는 판단인데, 그것은 큰 하중이 없으니까 기술상으로는 방침이 서면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검토가 되었는데, 답변은 방수와 하중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옥상 평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전체 면적은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문찬

최문찬위원

하여간 150평도 넘지요? 근 200평도 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저희들도 다 올라가 봤거든요? 거기 50평밖에 안 나온다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옥상 방수는 옥내 방수보다 더 쉽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수문제를 짚었을 때 뭔가... 예, 그렇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영선담당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허면

허면전문위원

성함을 말씀하세요.

문찬

최문찬위원

패러페트(parapet)가 1m70㎝면 상당히 높은 것이네...

방금 누름방수를 친다고 했지요?

그러면 방수가 가건물을 세우는 그 면적 부분만 방수를 한다는 이야기죠?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하고, 다른 분도 질의하실 분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라도 한번 더 연구를 해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해 봅시다. 다음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