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56회 임시회 의원전체 간담회에서 문제점이 제기된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기찬입니다.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오늘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 신임 윤기찬 과장께서는 내용을 뭐 나중에 파악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전임과장이었거든요. 본 위원이 보고받을, 보고받는 내용과 속기록을 전부다 한번 보니까 전임과장에 대한 업무의 착오라 할까 업무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관계로 전임과장이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전임과장이 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질의에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전임과장을 좀 모셔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전임과장은 나중에 문제가 제기 됐을 때……

문제가 제기됩니다.

됐을 때 하는 얘기고, 헌재 한 다음에……

현 과장께 보고를 받아보고……

받아보고 그게 문제가 됐을 때……

전임과장도 보고가 필요하면 그때 전임과장을 참석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그 당시에 오전에 볼일 보고 위원장님 양해를 하고 볼일을 보러갔는데 현 과장께서 이것을 재논의 할 때 보고서를 다시 받았죠? 이 문제를 상기하기 위해서, 정식 의안을 채택 안 해도 지난번에 안동기위원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정식 의안으로 만들고 정식으로 속기록은 안하고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신임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질의 응답도 있었잖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속기록이 없어서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신임과장하고 직제상의 전임은 문제 있을 때 추궁하고 감사사항이지 우리가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불러서 하는 겁니다. 현 과장 상태에서 질의 답변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고 전임과장께서 업무보고가 현저하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 중에서 전임과장의, 전임과장이 보고하신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봐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속기록을 다 카피해 왔습니다. 전임과장이 이것은 명백하게 업무보고를 잘못하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을 정확하게 우리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전임과장에 대한 질의가 많습니다. 속기록과 대비해서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것은 몇 개월 간이나 시민의 민생의 현안업무를 몇 개월간 표류시킨 장본인이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포항시를 교통대란으로 몰아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현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임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 과장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거기에 대해서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전임과장의 출석이 필요하면……

그러니까 모셔오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예, 전임과장의 출석이 필요하다면 전임과장을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차가 말이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날 간담회 석상에서 이 논의가 됐는데 이대우위원님의 유보건의에 의해서 유보동의에 의해서 이것이 유보가 됐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12월 15일날 이 문제를 다시 접근했습니다. 그때 마찬가지 문제가 많다고 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제54회 정기회 때 12월 24일날 전체간담회에서 이것이 조영우의원 외 몇 명에 의해서 또 유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후에 3월 25일날 이번 임시회 때 제56회 임시회 때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상으로는 본 위원이 이걸, 시민의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간사의 입장에서 늘 이 문제가 빨리 상정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입장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의 연계성은 이미 다 왔습니다. 나중에 본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예.

본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임시회 폐기 때 이 본 건을 정식 회의록에다가, 저 뭡니까, 의안을 안 넣었느냐?

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루었던 사항이고 충분히 의사록을 안 하고도 토의할 수 있다, 이래서 본 위원도 간단히 넘어가고 본 위원도 결국 개인 볼일을 봤습니다마는 본 건에 대해서는 아무리 번안동의 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심각성이 있든 우리가 조례만은 분명히 의안을 채택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안을 채택 했으면 윤기찬 과장께서의 속기록이 남고, 현재 동료위원 박문하위원께서 전임과장을, 전임과장하고 신 과장하고 싸움 붙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공무원의 신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신랄하게 다루어야 되고, 이 문제를 누가 했다는 것은 나중에 법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도 실책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식 의안으로 다루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대우위원님, 그……

지금 속기록에는 없지만 지금 녹음기 녹취해서 다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의원의 신분은 원칙주의입니다. 이 원칙주의라는 것은 회의록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회의록 없는 것은 법정싸움밖에 안 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난 3월 20일부터 25일까지 임시회가 있기 전에 이것을 정식 의안으로 상정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문제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장과 협의를 했고 우리 교통계 담당관 김 계장하고도 얘기를 했고, 했는데 내용 변경사항이 하나도 없다, 원안 그대로이기 때문에 다른 논의사항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태여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본회의 간담회 때 바로 가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신임과장이 책임져야 될 사안입니다. 전임과장을 여기에 소환하는 것은 다음 문제이고, 박문하 동료위원은…… 왜 이걸 물어보느냐, 원칙주의라는 것은 조례안이나 의안은 분명하게, 본 위원이 왜 정식 의안 채택 안 했느냐 추궁을 했습니다.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간사님께서 그 말씀을 했다면 신임과장이 책임지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책임문제는 나중에 따지고.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 합시다.

조용하십시오. 전임 · 신임과장의 책임문제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고가 잘못된 데 대한 유무를 지금 보고를 받고, 재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꼭 필요하다면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의해서 전임과장도 출석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보고를 받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월 10일날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례가 계류되어 있는 사항은 전종섭 전문위원이 3월 13일인가 교육 가기 전에 그때 간담회 하는데 주차장 조례가 아직도 이래 가지고……

그런 설명은 하실 필요가 없고, 보고사항이 잘못됐거나 또는 와전되었거나 이런 데 대한 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님께서 저한테 새로 왔으니까 교통행정과장이 주차장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그래가지고 상정 문제를 의논하자 해서 제가 이 조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했는데 교통지도계에 제가 물어보니까 상임위를 두 번이나 해가지고 10월달과 12월달에 해가지고 계속 업무보고를 하고 그리고 논의할 만큼은 충분히 논의가 돼서, 교통지도계장 말인데 상임위는 통과 되었는데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됐다 하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듣고, 최종 3월 23일날 간담회 때 보고서를 만들었다가 이렇게 됐는데, 저는 지금 제가 검토한 사항은 앞에서 다 걸러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굳이 문제된 사항이 다세대주택과 예식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예식장이 40㎡가 150㎡가 됐나, 너무 완화되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앞에 두 번 해서 충분히 거론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신경을 안 썼습니다. 최종 3월 23일날 왔을 때는 저는 보고도 못하고 사실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만 했는데 그때 잘못된 것은 나중에 정정을 해 드렸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이춘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과장이 2월 10일날 부임하셨죠?

예.

지금 4월이죠?

3월입니다.

3월 31일이죠? 오늘. 그러면 2개월 됐습니다. 2개월 가까이 돼 갑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1달 정도면 업무파악이 거의 다, 뭐 큰 부서가 아닌 이상은 거의 업무파악이 된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예.

파악이 되면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야 하고 본회의에 상정해야 될 서류를 주무과장이 파악도 안 하고 전례에 했으니까 이것은 다 지나갈 것이다 하고 단정을 지어서 그만한 물의를 일으켰다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냐? 잘한 거냐? 원칙적이냐? 그것을 따지는 겁니다. 그것을 물었는데 지금 답변은 동문서답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됐느냐? 잘됐느냐? 그것만 말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직무유기를 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고의적으로 그랬다, 넘기기 위해서. 그 두 가지에 대한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업무를 파악을 안 하고 제대로 안 해서 적당히 상정 시켰으니까 직무유기 아니냐? 아니면 고의적으로 은폐하기 위해서 한 거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내용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에 충분히 반영이 됐지 싶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3월 13일날 좀 알아서 검토를 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는 두 번이나 상임위에서 걸렀다 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오래 했는 사람들이 다 잘 했는, 오랫동안 검토했으니까 제가 검토한 사항보다는 더 심도있게 검토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과장이 전임과장으로 미루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있으면서 한달을, 예를 들어서 보름까지 업무파악을 안 하고 전임자가 잘 했으니까 나는 이것은 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갔으니 전임자한테 물어 보시오 하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맥락이 좀 틀립니다. 제가 지도계에서 보고 받기는 상임위는 통과됐는데 본회의에 유보됐다고 그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상임위원회에 통과가 됐다하더라도 전자가 한 보고의 속기 내용을 보면 잘못된 보고다 말입니다. 잘못된 보고인데 다시 과장을 출석시켜서 다시 물은 것 아닙니까? 다시 번복된 얘기를 그대로 했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못 하신 것 아닙니까?

3월 23일날에는 우리가 보고서를 만든 사항인데 그날 너무 늦게 됐기 때문에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

-위원장님.)

이춘부위원님?

이상입니다.

예,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입니다. 이번 주차장관리조례 문제는 본 위원이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간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마는 10월 20일에 일차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 보고를 받으면서 유보된 바가 있고, 유보 이유가 바로 이 내용이 적법하다고 했지만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대우위원님 발의에 의해서 유보동의안에 의해서 유보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12월 15일날 재보고를 하면서 상위법에 의해서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상위법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완화 할 수도 없고 강화 할 수도 없다는 내용이 전부였고, 그렇기 때문에 12월 정기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을 통과시켜서 전체의원 간담회에 이 안을 내놓게 된 겁니다. 됐을 때 몇몇 의원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유보가 또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된 사항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건축물에 관계되는 조례를 완화해야 된다는 그런 쪽, 예식장과 그런 강화해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가 있어서 바로……

좀 정숙해 주십시오.

강화를 해야 된다는 쪽의 얘기가 있어서 바로 해당과장, 계장을 통해서 이 문제를 재접근해라, 재검토하라, 전반적으로. 그렇게 위 위원회에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본 위원이 직접 교통과를 방문해서 3월 6일인가 7일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김영규 계장을, 과장 석상에서 오라해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검토를 해라. 그 당시에도 재검토 할 사항이 없다고 계장은 얘기를 했지만 하여간 검토를 해 봐라. 그런 얘기를 했고 또한 과장을 통해서 이번 이 문제를 늘 두 번인인가 검토를 해보라는 얘기를 했지요?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들었죠?

예.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 없다고 그랬지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랬지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좋습니다. 대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번 제56회 임시회 때 정상적으로 의안으로 채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전체의원 간담회에 이 문제를 던져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의장님의 질문에 의해서 결국 이 문제가 밝혀진 겁니다. 문제 핵심이 밝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2분의 1 범위의 산출 근거는 이것은 ´99년도 10월 20일날 아까 확인에 의하면 10월 20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10월 20일날. 과장도 확인 했죠?

예, 아까 같이 봤습니다.

같이 봤죠?

예.

그러면 10월 20일날 접수를 하고 난 후에 그러면 해당 담당관이 몰랐고 과장이 몰랐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얘기해 주이소. 과장, 이것 몰랐습니까? 이것 못 봤습니까? 봤습니까?

저는……

그러면 제6조제2항에 대한 그 조항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제6조제2항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문제된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걸 따지기 전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법 조례 자체가 말이죠, 조례자치에 업무에 연관된 업무가 교통과의 업무의 전체 몇 %입니까? 교통과 업무의 전체 몇 %입니까?

한 10%쯤은 될 겁니다.

예?

10%쯤은 될 겁니다.

10% 됩니까?

10% 가까이, 왜 그러냐 하면 주차단속하는 그런 것까지……

10% 상위하죠?

10%쯤은 될 겁니다.

그러면 10%든 20%든 5%든 좋습니다. 10%의 교통행정과의 업무량이 10%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해당과장이, 해당담당관이 이 내용 자체를 모르고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했다는 얘기에요? 이 10월 20일날 이 관련, 정확한 관련 근거를 개정법을 받으면서도 받아놓고 읽어 봤을 것 아닙니까? 이것 못 봤다는 얘기에요?

저는 ´99년 서류철을……

아니 그러니까 ´99년도건 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봤다는 얘기예요? 이 관련서류를 못 봤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거는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예.

김 계장, 김 계장은 보고 안 했습니까?

잠깐만 속기록이. 보고 했지요?

당연히 보고 했지요?

전부 다는 못 읽어보고 검토하는 시간에 발췌 좀 해서 읽어 봤습니다. 전체 다는……

발췌를 해서, 그러면 발췌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을 못 읽어봤다, 이 얘기입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항에, 조례는 상위법에 있어서 조례를 정하라고 했을 때는 시의회, 기초의회에 조례라는 것은 재량권이 항상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 당연히 알죠?

예.

그러면 재량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그랬지요? 상위법에 의해서 바꿀 게 없다고 그랬지요? 과장, 확실하게 얘기 하십시오.

저는 그런 말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물었을 때 과장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속기가 안 됐다고 해서 안 했다 이럽니까?

저는 그렇게 단적으로, 검토하는 단계고 하는데 그렇게는 말한 기억이 없는데요.

예?

그렇게는 말을 했는 기억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제6조제2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장 이 핵심적인 내용,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이 설치기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걸 안 읽어 보셨어요?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저……

왜 그러면, 본 위원에게 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에부터 그게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거론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거론 돼서……

강화 또는 완화 보고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아까도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는, 그것은 최초로 거론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위원장님, 전부 다 지금 아직도 이 문제에 담당 집행부 공무원들이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다가 재량권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몇 번이나 다그쳐서 이 문제를 재접근하라는 얘기는 들은 바는 있지요?

예.

그것은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 할 때는 의미가 있다는 것 파악, 건성적으로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김 계장은 완화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했다고 하고, 이제 이것은 속기록에 의해서 정확하게 짚어서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전부다 발뺌만 하기 때문에 얘기가 지금 되지를 않습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의 어떤 추궁을 하더라도 문제는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느냐? 단지 결과를 의회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야기시키느냐? 하는 그 자체만 나중에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이것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요.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춘부위원입니다. 안동기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이 내용 중에서 안동기위원이 질의 했을 때 안동에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구미입니다.

구미에 조례를 재정했더니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예.

조금 전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지금……

아닙니다. 그것은 그 말은 구미가 80㎡로 했습니다. 그러면 최고 강화……

아니 80㎡가 문제가 아니고 재량권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절대 완화 이하는 없다고 과장께서 그 자리에 서서 얘기 했습니다.

아니죠, 구분해서는 안 되고, 군 전체로 그것은 이래가지고 한목에는 조정 할 수 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한 개만 떼내서, 예식장만 떼내서는 안 된다.

알았습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윤기찬 과장.

예.

귀하는 오천읍장으로서 명성을 날렸고 여기 오신 지가 한달 됐죠?

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분명히 임시회 할 때 본 건을 신중히 다루어야 된다. 왜? 지금 이 논리 자체는 도시건설위원회는 통과됐다고 아까 그건 계장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책임은 도시건설위원회에게 있는 겁니다. 공무원이야 어떻게 하든간 자기로서는 착각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제 와서 니가 잘못 했니 니가 잘못 했니 하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나빴든 우리 공부가 부족했든 공무원이 거짓말을 했든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본 위원이 이 문제는 유보하자, 속기록에 있습니다. 이걸 유보하자, 분명히 그랬습니다. 유보 했으면 그 다음에, 이것을 유보 했으면 그 다음에 정식 의안으로 채택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보고서에 안동기간사가 했는지 위원장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를 하던 결과에 속기록에 없는 거는 재벌이라도 못 합니다. 나는 없다 그러면 그만입니다. 녹취는 형사고소에 녹취 돼가지고 줘야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문제가 아니고, 본 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유보 했으니까 우리는 본회의에 넘겨서 본회의에도 유보를 시켰습니다.

유보를 하고 다시 한번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도 이것을 다시 도시건설위원회에 넘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은 윤기찬 과장이 처음 와서 보고를 하든 회의를 하든 그 문제를 따져서 책임추궁은 다음 문제고, 보고를 아마 윤 과장께서는 보고를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사실은 지금도 주차장법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의회가 잘못한 겁니까? 공무원이 연구 결과나 답변을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심껏 얘기해 보세요. 뭐 그렇다고 책임추궁은……

제가 개별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누구 잘못이라고 하기보다는 주차장법이 강화 또는 완화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좀 어려운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결정을 어떻게 하든지 득 · 실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누구 잘못도 그렇게 하기는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임과장이 고의적으로 했든 전임계장이 고의적으로 했든 현 과장이 봐서는 주차장법은 시민의 현안사항이고 이해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 과장들은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다 소신껏 얘기는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의회 연구가 부족했든 공무원들 답변을 너무 믿었든 이것은 결론이고, 그러나 윤 과장께서는 지난번 안동기간사 얘기를 이용하면 보고를 할 때 분명히 질의 응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을 때 답변을 했죠?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아니고.

이 문제를 했든 간에 답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죠?

예, 다른 것은 제가 잘못 답변한 것 정정 해드리고 했는데……

예,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닭이냐 달걀이냐 큰 닭이냐 뭐 이 문제가 아니고, 본 건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히 다른 분들 질의를 받고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간담회 형식으로 토론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정식으로 제의를 합니다.

지금은……

됐습니다. 질의 안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만 해 주십시오. 그 다음 문제는 위원회에서 결정지을 문제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끝났습니다.

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부임하셔가지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심정은 이해는 됩니다. 되는데, 과장이 오시면 맨 먼저 하시는 게 업무파악이시죠, 그죠?

예.

업무파악 중에는 무슨 현안, 그러니까 당면 현안 중에서 문제점이 되는 사항 중심으로 업무를 파악을 하셨죠?

예.

그래서 작년 우리가 12월 15일날 업무보고를 받아서 상임위원회에 통과되고 본 회의장에서 유보된 이 업무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이죠?

예.

포항시의 모든 업자나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 법이,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설계를 중단하고 있으니 이거 엄청난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 문제가 완화냐 강화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이해가 엇갈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완화가 되면 정말 포항시 도심지에 교통대란 교통지옥화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죠?

예.

예를 들어서 80㎡를 150㎡로 완화해 주면 엄청난 주차부족현상 때문에 도심지가 마비상태에 오는 게 분명하죠, 그죠?

예.

그리고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 포항시민 모두가 그러니까 시민들 다수가 희생이 돼야 합니다. 소수 업자나 아니면 소수에게 이익을 주는 그러니까 다수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문제를 과장이 오셔서 본회의장에 유보되어 있는 사항을 다른 어느 업무보다도 깊이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안동기위원 말씀대로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셨다고 그러셨고 그리고 포항시 교통정책이 과장이 오시면 과장은 교통정책을 어떻게 펴야 되겠다는 걸 집에서 구상도 하셨을 테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본인이 확고한 주관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 중심으로 해야 됩니까? 포항 시민들 모두가 강화냐 완화냐는 이런 문제를 떠나서 포항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그러니까 일부 소수 특권층만 좋아지고 시민들이 불편해지는 사항, 그런 정책을 펴셔야 합니까? 소수 특권층에는 불편하지만 포항시민 모두가 다 공감하는 정책을 펴셔야 합니까? 어떤 정책을 펴셔야 합니까?

다수의 시민.

그래야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완화 강화 규정이 있고 공무원에게 재량권이 주어진 사항을 가지고 왜 강화를 해서 시민들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 보고하지 않고 업무보고 엉터리 했습니까? 그러니까 구미에는 강화를 했다가 감사원에 지적을 받았다고 이야기 하셨고, 감사원 지적받은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그렇지만 크게 보면 강화를 했지 않습니까? 구미는.

예.

구미는 강화를 했는데 숫자상에 잘못, 그러니까 숫자상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화했는 것을 지적한 것처럼 그렇게 보고를 하셨고, 그렇게 하셨죠?

아닙니다. 그것은 일개 군을 전부 다를 강화하든지 완화해야 되는데 예식장과 백화점만 거기서 80㎡로 했다고, 저는 분명코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강화를 했다고 보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식장하고……

됐습니다. 그리고 번복을 하셨지만 그날 우리 위원들이 신축은 해당이 안 되느냐고 질의 했죠? 우리 위원들이.

예.

그래서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죠? 증축은 해당이 되지만 신축은 해당이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죠?

예, 그것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침에 와서 번복을 하셨죠?

예.

그런 중요한 이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신축을 해도 안 된다, 된다를 지금 내용을 과장이 계셨어요. 이게 과장,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포항시 교통의 큰 흐름을 잡는 아주 중요한, 즉 본 위원은 그 어떤 업무보다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와서 한달이 다 됐는데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우리 위원들에게 답변을 엉터리 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와서 간담회, 간담회 아니고 휴게실에 와서 번복을 하는 이 업무파악 안 됐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심도있게 분석은 안 됐기 때문에, 워낙 짧은, 이게 좀 어렵습니다.

심도있게, 이 보세요. 이 업무의 중요성은 본 위원이 설명해서 인정하죠?

예.

이 업무를 심도있게 파악하지 않으면 어떤 업무를 심도있게 보실려고 그랬습니까? 뭐를 어느 거를 심도있게 보시고, 이 업무가 본 위원이 강조를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참고를 돕는 의미에서 전임과장한테도 하지만 본 위원이, 12월 15일날 신병인 과장이 엉터리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화를 하는 게, 완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엄청난 모순이다, 포항시의 교통흐름과도 맞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개악이다, 이것은 개악중의 개악이다, 잘못됐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교통대란이 일어난다, 문제다, 이 무슨 법이 이런 법이 있느냐? 하니까 신병인 과장이 법이 그렇기 때문에 재량권도 없는 것처럼 보고를 하셨고 그리고 할 수 없이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백암의 예를 들고, 포항시의 교통정책 도심지의 교통이 소통이 안 되면, 원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예를 들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병인 과장은 어떤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뭐 개악이라고 여기 확실하게, 그래서 할 수 없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속기록까지도,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과장이 위원들은 어떤 질문을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 모든 자료를 다 동원해서 보셔가지고 그 문제점을 발췌해서 보고를 해야 되지, 이것 뭐 내용 무슨 답변도 제대로 모르고 이 중요한 문제를, 이런 중요한 문제를 심도있게 파악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를 심도있게 파악할려고 했습니까? 과장, 교통정책 앞으로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무슨 업무를 심도있게 보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무슨 짧은 시간입니까? 한달이 됐는데 짧습니까?

이것 주차장 조례에 대해서 제가 이래가지고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물론 앞에 이래가지고 우리도 모른, 법 해석도 문제가 있어서 계속 질의하고 인터넷에서 띄우고 해서 계속 받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확정적인 답이 없었습니다.

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우리 위원들 오늘 간담회 하면 어제나 그제나 2~3일 전에 서류 던져줘서 검토해서 그날 보고 하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2~3일 두고 이 자료를 검토해가지고 와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도 여기 문제점을 발췌하고 다 하는데, 한 달이 된 시점에서 시간이 짧아서 업무파악을 못 하셨다는 말씀은,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대체. 한달이 짧습니까? 짧습니까? 깁니까? 우리 위원들한테는 2~3일, 어떤 때 심지어는 아침에 보고하는 것 그날 아침에 책상 위에 얹어놓고 보고 해가지고, 내용도 모르게 보고를 하고 하는 그런, 감사자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오셔가지고 한참이나 됐는데 업무파악을 못 하셔가지고 짧아서 못 하셨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일을 줘야 됩니까? 드려야 됩니까? 그리고 속기록 읽어 보셨습니까? 안 읽어 보셨죠? 위원들이 오셔서,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떤 토론의 장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는지, 문제점,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과장이라면 그렇게 합니다. 이 문제가 왜 표류되어 있고, 포항시민들이 설계하는 분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왜 표류되어 있는지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셔야 되지, 무슨 그거 했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박문하위원 질의 중에 말이죠.

예.

부산이, 참 구미가, 구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미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여기는 다 틀립니다, 100%. 그리고 공동주택이 100% 틀립니다. 왜 과장은 또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한 부분만 그랬다고 그랬죠? 구미가 감사에 지적당한 것은 이 중요한 문제를 왜 이렇게 늦게 처리 했느냐가 감사의 지적사항이고, 알아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과장,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단독주택하고 다세대주택하고 예식장하고 강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감사에 지적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전체를 완화 또는 강화를 안 하고, 거기서 일부만 빼서 백화점하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합디까? 누가 그런 얘기 합디까?

여기 의견서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의견서가 있습니까?

예.

한번 읽어보십시오.

수신. 구미시 교통행정과 안전담당 박오용 귀하. 제목. 부설주차장설치기준관련조례개정에 대한 의견. 검토의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서 별표1의 규정으로 정하고, 별표1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을 동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정하는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는 동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조례로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강화 하거나 완화 할 수 있으나,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는 없는 바, 주차장법 제1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상한제 지역은 예외인 시설면적 150㎡당 1대를 2분의 1 범위내에서 강화 또는 완화는 시설면적 100㎡, 225㎡ 1대로 정하는 것임. 구미시 전역에 대하여 당해지역의 특수한 것으로 보아 예식장, 백화점 등 시설물을 세분하여 따로 정하는 것은 위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것은 나중에 접근을 다시 하고요, 이 내용을 검토할 때 다시 접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예.

이 문제는 전임과장이 교통행정과장으로 있을 때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다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범위는 전에는 즉 말하면 현행입니다. 현행기준은 관람 및 집회시설에 예식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40㎡당 1대인 것을 150㎡당 1대로 완화한다. 이 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에 싸였습니다. 오히려 강화해야 되는데 왜 완화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할 것 같으면 예식장 같은 데는 주차장 시설이 아무리 있어도 부족하다 할 이런 현상입니다. 복잡하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렇죠?

예.

그런데 완화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런 고민에 싸여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위원장 자리에서 역력히 볼 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과장 설명이 완화하므로 말미암아 차를 가져오는 사람이 불편을 느껴서 자가용을 가져 오지 않고 또 다시 예식장이나 어떤 집회시설의 건축을 하고 싶은 사람을 외곽지에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윤 과장이 부임하고 난 이후에 윤 과장도 역시 똑같은 견해로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한번 보고를 받고 두 번째 보고를 다시 받고 고민은 강화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질의도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있었는데, 박문하위원도 했고 여러 위원들이 했습니다. 방법이 없다, 이래 됐습니다. 위원장인 본 위원도 연구를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상위법이 딱 못을 박듯이 150㎡당 1대를 하라, 그러면 그 안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강화 할 수 없느냐 하니까 방법이 없다,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 이럴 때 전국의 설치기준 유인물을 주면서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영천시, 구미, 부산, 이런 것을 제시하면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박문하위원, 기억나죠?

예.

다른 방법이 없느냐?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했을 때 다른 방법은 없겠다, 저렇게 설명을 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했잖습니까?

예, 100%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민원이 야기되므로 말미암아 이것은 더 지연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해명을 해 주시고 또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실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진전적으로 될 것입니다.

예, 지난해 12월 15일 상임위 할 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보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이래서 첨부시켜서 왔는데 이 내용에 보면 1페이지에 개정안에 대한 수정요구내용, 예식장과 다세대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지 말고 현행대로 존치 또는 강화시켜 주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고 관련법규와 관련한 문제점 검토, 그 내용. 먼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 제3항에 의거 조례로 강화 하거나 완화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예요.

그런데 왜 답변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전혀 지금 보고한 내용하고 답변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문제가 되니까 이제 찾아보고 읽어본 거구만.

답변을 그렇게 안 했습니다, 분명히.

답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안 했는 것은 안 했다고 해야지.

속기록에 다 있는 걸, 속기록도 안 읽어 봤습니까?

여기 다 있잖아요? 속기록하고.

속기록 지금, 회의 속기록을 다 가지고 앉아서 따지고 있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박문하위원, 얘기하십시오.

과장, 이렇습니다. 그 당시 신병인 과장께서 도심지에 차를 갖고 들어오는 사람이 운전자가 더 불편해진다는 것을 느끼고 도심지에는 차를 갖고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건교부의 시책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완화시키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예.

보고했는데 본 위원이 이것 참 건교부가 시대착오적인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맞지 않다는 것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유권해석까지 받으셨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재량권이 없는 것처럼 보고를 했습니다. 재량권이 없는 것처럼 보고를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선진국의 흐름을 선진국에는 도심지에 차를 갖고 들어오지 말도록 여러 가지 강화하는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 예를 들고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이야기 하면서 다시 과장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또 답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안동기위원께서도 야 그러면 더 이상 접근이 안 되겠네요,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은 이것 정말 개악이다, 개악입니다. 이건 개악중에 개악이다, 그래 가지고 또 위원장님이 다시 그러면 개정 전에는 40㎡당 1대인데 개정 후에는 150㎡당 1대로 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또 교통행정과장이 예, 했어요. 그러면 이래 물어 보면 완화하고 강화요인이 있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 가지고 기준이 그렇지마는 건교부의 법규상으로 완화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그래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그러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 위원도 강화를 해야지 도심지에 땅을 강화하면 주차장 면적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시설을 못 짓도록 해서 외곽지로 건물을 이전하는 정책을 펴야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 다시 신병인과장이 그렇지 않다고 해 가지고 결국은 차를 못 갖고 오니까 불편하니까 그러면 예식장을 할 수 없이 외곽으로 지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 이게 그날의 흐름입니다. 본 위원 하고, 나중에 한 번 읽어 보십시오. 일문일답을 계속하면서 시종일관 신병인 해당과장은 완화에 대한 것만 강조했고 강화에 대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내용을 과장이 답습을 하고 있으면 안 되시고요, 지금 그런 문구해 가지고 그래 보고했다고 하면 또 이건 안 읽어, 업무 제대로 파악을, 옛날에 과장이 무슨 소리 했는지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옛날 과장이 그래, 가서 한 번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래 보고했다 그럽디까? 옛날 과장 만나 보셨습니까?

예.

옛날 과장이 그래 보고 했답디까? 옛날 과장이 완화 하고 강화 하고 재량권을 가졌는데 위원들이 업무파악을 잘못하고 있다고 그래 말씀합디까?

말씀을 드렸다 하는데 이 12월 15일날 내용에도 함께 있습니다. 안동기위원님이, 205페이지입니다. 현실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대구, 인청, 광주, 울산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벗어난다고 했을 때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 벗어나는 범위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이 최강화 100㎡, 하한 225㎡ 이런 게 그런 말은 없지만도 문제점 없다 하는 것을……

그럼 과장, 그 밑에 한 번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본 위원이 그랬지요. 교통정책의 흐름을 조금 전에 박문하위원께서 검토한 의견 첫 번째 난에 교통정책의 흐름이 이러니까 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니까 건교부에서 실제 말씀대로면 전국에 이렇게 통일적으로 준칙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 밑에 죽 한 번 읽어 보십시오. 그 흐름 자체를, 그걸 판단해버리면 안 됩니다. 죽, 더 이상 접근이 안 되네요, 나오지요? 그러면 박문하위원이 개악입니다, 그랬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께서 죽 나오지요, 여기, 우리 정기훈위원장께서 그러니까 개정 전에는 40㎡당 1대인데 개정 전에는 150㎡당 1대로 하라는 거지요, 예.

예, 그러면 아닙니다, 부정하고 강력하게 부정하면서 강화도 할 수 있고 완화도 할 수 있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 말씀을 하셔야 되지.

그 내용을 뒤를 한 번 보시라니까요.

본 위원이 강화를 해야지, 조심지에는 땅을 강화하면 주차장 면적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하고 예를 죽 들면서 그래 했는데 명백하게 이건 누가 봐도 이것은 보고 엉터리 보고, 엉터리 보고가 아니고 이것은 문제가 좀 많은 보고입니다.

물론 윤과장은 아닙니다마는 신병인과장이 교통행정과장직에 있을 때 그 속기에 보십시오, 고민이 얼마나 많은가를. 결국은 교통소통이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대수를 줄이면 결국은 차를 박문하위원 말씀처럼 걸어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이 정도로 우리가 고민이 많았다고요. 강화해야 되는데 예식장 같은 데 자꾸 완화하라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그런 고충이 많았는데도 신병인과장은 그 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조로 답을 예, 했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문제점 발단이 되고 또 윤과장이 부임한 이후로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지 않고 그대로 와서 보고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야기됐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담당께서 강화해도 되고 완화할 수도 있다고 보고를 두 차례 했다 하는데 여기 속기 어디 나와 있습니까? 10월달 속기에 있지도 않는데. 뭘 어디 보고했다 말입니까? 누구에게 보고했어요? 강화해도 된다, 완화해도 된다, 이런 내용을 누구에게 보고했습니까? 두 차례 보고했다 하니까. 담당이 과장에게 보고 안하면 누구에게 합니까? 과장은 국장에게 보고해야 되고, 국장은 시장에게 보고해야 되고 이렇게 절차가 있는데. 담당께서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 가지고 보고하였다 그런 말입니까? 아니지요? 수차례 어디 보고 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 법 적용에 대해서 두 차례나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고 보고했다 하는데 누구에게 보고했습니까? 신병인과장에게 보고했습니까?

아까는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우리한테 보고했다 그랬는데. 의회에 보고했다 그랬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 할 때는 그래 얘기했잖아요? 왜 또 말을 김계장은 또 왜 바꿔요? 말을.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예식장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리고 강화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여기에. 여기 속기록에 다 찾아보면……

속기록 방금 얘기한 대로 그게 어디 있어요? 그래. 내용이 어디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래 그 중요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됐습니다, 이 문제는. 알았습니다. 아직 깨닫지도 못 하고, 알았습니다.

예, 노반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반석위원입니다. 지금 계장이 우리한테, 우리 의회에 말씀하시는 거나 지금 윤과장 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윤과장이 보고하신 날도 주차장을 전에 40㎡당 해가지고 있는 건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재건축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지금 윤과장께서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아까 미안하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지금 공무원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다시 밑에 우리 휴게실에서 그 자리에 지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 전날……

그렇게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예.

본 위원이 왜 이 말을 묻느냐 하면요, 본회의장에서 왜 이게 부결됐는지를 과장이 좀 파악하셨습니까? 포항시가 어떤 것 때문에 이게 부결됐는지 파악하시고 그렇게 쉽게 답변하셨냐 말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러면 지난번에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고 여기서 그렇게 논란할 때 현행이니까 여기서부터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전에 지은 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안 지나 만 24시간 안 지난 그 다음 날 아침에 와서 번복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공무원이 파악을 해 놓고 위원들 다 병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전임이 어떠니 신임이 어떠니 이것보다 본인도 그런 실수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하셨잖아요. 포항시 지금 어째서 왜 이것이 문제돼가지고 부결됐는가를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다시 오신 분이 할 때도 이와 같은 사항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위원들한테 그 다음 날 아침에 와서 죄송하다는 말로 바꿨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지금 자꾸 꼬리를 빼기 위해서 계장도 보고했다, 안 했다, 속기록에 안 나와 있는 걸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다, 위원들이 일일이 그거 다 읽어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부분을 다시 상정할려고 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업무파악을 안 하시고 다시 상정을 했다 아닙니까? 이게. 거기서 또 번복하고, 그러고도 지금 공무원이 할 말 있습니까? 이게. 그런데도 자꾸 여기서 지금 이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진도가 있겠습니까? 그거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이 주차장법에 대해서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사항을 어떻게 신임 과장이 아까도 미안하다는 말이 됩니까? 만약에 정확하게 알지 못 하면 제가 이걸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새로 짓는 것에 대한 거라고 그날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번복하셨어요. 윤과장이 하셨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장조례 이것 때문에 얘기 나온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 그거 미안하다 할 게 아니라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상위법을 안 읽어봤으면 내가 업무를 미처 파악 못 했으니까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 놓고 앉아서 시간 없는 우리 위원들만 몇 시간을 이렇게 하도록 하시는 게 아니고 업무를 이관했으면 좀 제대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중대한 사항을 올리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안동기위원.

질의응답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처리에 대해서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끝내고 바로 이 문제처리를 토론하는 게 어떻겠느냐 싶은데……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서재원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아까 본 위원 이름을 거론하고 하던데, 무슨 얘기인지 밖에 나갔다 와서 본 위원이 못 들어서 그런데요……

그 유인물 내용을 보시고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개괄적으로 속기록 이 내용만 봐가지고는 내용은 그렇게 우리 계장이 설명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이게, 이 이전에 죽 보면 아마, 본 위원이 그래서 속기록을 좀 읽어볼려고 그러는데 완화 내지 강화에 대한 내용설명은 없었고 이게 상위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완화가 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구미시 같은 경우에 이걸 조례로 따로 할려고 했다가 여기에 감사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왜 그러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 안한다, 왜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될려 할 것 같으면 지방의회에서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뜻의 반박의 얘기다, 이 얘기가, 내용이 아마 그런 겁니다. 그런 거니까 문제는 공무원이 잘못했든, 우리 위원들이 검토가 잘못됐든 간에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좀 인지를 하고 공부를 하셔갖고 이 내용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들으면 뭐할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이걸 잘못 우리가 오해를 했을 때는 의도적으로 이거 피하기 위해가지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가지고 발견을 못 하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인지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래 되는 건데 본 위원은 예식장 문제라든가 서재원위원, 문명호위원이 그때 질의를 여러 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잡하다, 더 강화를 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위원들이 항상 토론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한 강화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은 최소한도 공무원이나 전문위원이나 우리한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걸 소신있게 얘기를 해 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강화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그걸 안 해 주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위법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하는 그런 그걸로 하고 또 설명을 했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해 갖고 전임과장 얘기는 예식장에 차를 전부 다 안 가지고 오는 문화를 형성하는 그게 된다 이런 설명까지 있었다고, 이렇게 함으로 해 갖고, 완화함으로 해 갖고. 이래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하는 얘기로써, 본 위원은 반하는 얘기로써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런 게 아니다, 상위법에 그래 놓고 뭣 때문에 통과시켜 달라고 우리한테 그걸 하느냐, 그대로 해 버리지, 하는 식으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그걸 할 수 없느냐 하는 뜻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런 겁니다. 아마 위원장님 얘기하시고 난 후에 본 위원이 이래 했는데 이게 공무원이 담당과장이 완화 내지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 듣고 본 위원이 한 얘기가 아니다는 거, 그것은 우리 과장께서 아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상위법에서 완화하라는 데서 강화는 못 한다, 그렇게 하면 걸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요. 안 된다는 조건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지금 그때 우리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런 보고를 했는데 왜 우리가 이번까지 다시 상정을 했겠습니까?

여기 있네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렇게 완화된 내용을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전국에 다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하는 얘기를 과장이 했기 때문에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하는 투로 본 위원이 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렇게 아세요.

전임 과장께서 어떠한 의도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는 알 수 없어도, 다시 말하면 법령개정에 대한 조례개정도 따라야 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원만히 파악 못 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또는 다른 연유가 있어서 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도 어떻든 그 당시에 답변하기로는 사실 상위법이 40㎡당 1대인 것을 150㎡당 1대로 개정되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이 유인물 언제, 그 이후에 전체 간담회에 논란이 되고 물의가 빚어진 이후에 이게 나왔습니다, 어디 있다가 나왔는지. 이것만 그 당시에 자료를 줘도 150 내지 225㎡당 1대를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100에서 150㎡당 강화할 수도 있다는 이런 걸 여러 위원님에게 답변만 해도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었고 또 주차장법시행령시행규칙 55페이지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를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한 마디만 해도 아무 오해의 소지가 없었던 것을 다 감추어 두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자료를 전부 다 내는 데 대해서는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문제가 야기되어가지고 보고가 되고 질의 · 답변이 있을 때는 해당과장께서는 모든 법이나 규정이나 조례를 감안해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또 본 위원이 그때 질의할 때도 전국적으로 대비표가 있다 말입니다, 이걸 내 놓으면서 어쩔 수 없다 했습니다. 심지어 전문위원까지 방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고민, 고민 하다가 방법이 없겠네 이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꼭 해야 된다 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고 답변을 했다 말입니다. 이래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또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오고 이런 야단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책임만 서로 회피할려 하지 말고 여러 사안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고 진짜 이번 일에 대해서 통감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식문제인데, 예식장에 가면 주차장이 없어서 오는 손님마다 짜증내는 판인데 그걸 더 완화한다 하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여러 위원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것은 안 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윤과장께서 심지어 아까 노반석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건축문제에 대해서도 질의 · 답변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존 건축은 어떻게 하느냐, 새로 짓는 건축에는 어떻게 하느냐,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엉터리 답변을 해서 그 이튿날 다시 의회 휴게실에 와서 아침 일찍 재번복의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그런 과정이니까 그거 문제 아닙니까? 좀 자숙하십시오.

예.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명호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 별도로 우리들 또 하지 않습니까?

예.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임선순위원께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까지 한 것을 본 위원장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 때 과장은 답변만 예, 했지 안 된다는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절대 150㎡ 이상은 더 강화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위에 있잖아요. 위에도 두 번이나 신과장 얘기가 여기 있네요. 예, 이것은 법의 사항이니까 이것은 전국이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 얘기도 있고 한데 밑에도 있고 한데, 신과장이든 윤과장이든 간에 중요한 부분은 좀 해 갖고, 이것을 해 갖고 이런 것들을 위원들이 볼려 하면 미리 해 줘야 돼요, 이걸 갖다가. 해 줘야 되는 건데, 솔직한 말로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 한 것은 아닐 거고 이것은,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거고, 그게 안 됐는데, 그래 하고, 이걸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없고 하니까 우리가 답답해서 왜 주차장, 예식장주차장 교통 뭐 대란 어떻고 하고 평소에도 이의제기 많이 하고 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끌었잖아요. 그래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한 것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 나중에 한 번……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부설주차장이나 주차장법이 지금 많이 완화됐지 않습니까? 많이 완화됐다고, 됐는데 이 주차장법은 우리 시가 앞으로 조례를 정할 때는 특히 면책기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체주차장 이런 부분을 큰 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를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거하고 상반됩니까? 그건 특정지역인데.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좀……

저희들이 별도로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차 없는 거리로 선정한 그 지역은 이 법에 속하지 않고 그건 좀 특이한 사항 아닙니까?

차 없는 거리 해당이 안 됩니다. 상위법에 그래 명시돼 있는 걸 가지고 정책결정으로 인해서 된 사항을 가지고 법 적용 못 하지요.

거기 적용은, 그거 하고는 관계 없어요.

적용은 못 하지마는……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지역구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자리를 이석하셨기 때문에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논의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대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해서 논의한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논의 했습니다만 그동안의 집행부 공무원의 잘못된 보고도 있고 해서 그 책임 여부를 비롯한 본 개정조례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중히 논의하기 위하여 유보를 동의합니다.

방금 이대우위원으로부터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대우위원님의 유보 동의안에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이대우위원의 유보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